김지철 의원 발언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늘 천안 지역 눈 때문에 8시 넘어 나와 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자료요구입니다.

인터넷 충남교육뉴스 처음 개설한 후에, 방송개설 한 후에 현재까지 매년 연도별로 예산집행 총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것 다 받으셨습니다. 광주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지원 없이는 더 이상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못 한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2,500억 원이거든요. 충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억 원 생돈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것만큼 유·초·중·고 아이들한테 쓰여야 할 돈들이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육경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시설 개·보수비, 또는 급식의 질 이런 것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남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우누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명에 대해서 금액이 매번 달랐습니다. 9월, 10월, 11월 1인당 116만 4,000원을 190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추진경비 보조금도 9월에는 3,600여만 원, 10월 말에는 7,600여만 원, 11월 말에는 1,700여만 원 왜 이렇게 각각 다른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 나우누리에 지원할 예산은 인건비가 373만 9,000원으로 220명을 1월에 계산하고, 4월 금액이 다르고, 7월 금액이 다르고 좀 다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위탁사업 추진경비 보조금이 1월에 1억 6,000여만 원, 4월에는 1억여만 원, 7월에는 9,000여만 원, 10월에는 2억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산정해서 약 39억여 원을 예산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알기 쉬운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학교 회계직 가운데 급식실 종사자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자는 이야기를 작년도에 교육행정 질문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대구, 광주, 강원, 경북에서는 월 5만 원씩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기왕 하려면, 충남만 급식실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약간 더 많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비율은 비슷할 것입니다. 2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예산에 삭감은 가능해도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2만 원으로 해서 10년 이상 전에, 만 10년이 넘은 거의 11년이 가까운 전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남만큼 기준액이 적은 곳이 없습니다.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최소 3만 원 정도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이 부분도 3만 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도자료만 냈습니다마는, 수학여행.

고등학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물론 희망에 따라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수학여행비 격차가 큽니다. 같은 학급에서 누구는 해외로, 누구는 국내로 갈 때 또는 국외로 가더라도 중국으로 갈 때 일본으로 갈 때 수학여행비 부담액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육을 하고 있는 유·초·중·고의 정신으로 볼 때 교육기본법으로 볼 때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충남교육청이 텔레비전 홍보예산 또는 충남교육소식 발간 예산 그리고 각 언론사 홍보비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최근에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혹시 선심성인지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자료는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드려서 집행부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실제 함께 예산의 적정 편성 그리고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 관련한 예산이 108억 8,9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보다는 공모사업 서류 만들고, 공모하고 이러면서 이 공모가 또 학교평가에 항목으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대폭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학교행정은 여전히 수업보다는 서류꾸미기, 학교는 수업 중이 아니라 자습 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임춘근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은 국·공립유치원 다니는 원아들 하고 아무런 차별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제공해야 된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609억 원씩이나 생돈을 갖다가 누리과정으로 집어넣는 이런 교육청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면 제고를 해야 된다 불과 80억 이내의 돈이 들어가는 이 돈에 대해서 그동안에 돈이 없다고 늘 강변하면서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학부모지원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닌 교육청 중에서 약 절반에서 이 이야기를 꼭 짚었습니다.

학부모지원 사업 관련한 예산들이 현장에서는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증진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10억 8,0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1억 1,600만 원이니까 학력증진 예산이 현장에서는 남아돌아가는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편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들입니다. 자료가 돈과 관계없이 이렇게 쭉 주제중심으로, 사업명 중심으로 나와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만, 학생 흡연에 관한 연구시범학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굳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저는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 시 외우는 것 선도학교 여기 시 외우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예산이 들어갑니까? 나중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 데 선도학교에도 돈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식의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면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예산도 점검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급식을 못 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대목들이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후에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리과정 질의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학교,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가 맞습니다.

누리과정에 관해서 작년 가을에 아마 공문이 학교정책과로 내려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 하셨는데 실은 이게 핵심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을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죠? 무상보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지방재정에다가 형편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상보육을, 무상보육지원을 확대 강행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리 못 낸다,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들만 이걸 주먹구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서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움직임을 아시나요? 국회 내부의, 교과위의? 현재 국회에서는 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돈 대야지 교과부 예산으로 하느냐,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발하면서 예산 이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교육위원회만, 아까 통화를 점심시간에 해 본 바로는 교육위원회만 예산심의를 유보했답니다. 국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광주가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가 905억 원 중에 226억 원을 삭감을 했고, 제주도가 72억 2,1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또 전화를 해 봤더니 우리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의 중이랍니다.

저는 17개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 중앙정부도 분명히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히려 충남교육청에서도 의견 표시를 하고 우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교과부 예산에서 지급할 일이다, 지원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혼란 방지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아요.

왜 혼란방지를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끌어안아야 됩니까? 거꾸로 보건복지부나 각 시·군, 시·도에서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도 단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왜 교과부 쪽에서만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잖아요. 그 표현이면, 지금 유치원도 과장님 업무죠?

아,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9억 원을, 실제로 예산 총액이 안 늘고 있어요.

예산 총액이 교과부로부터 늘지 않고 있는데 우리 609억 원을 빼내면서 돈이 없다고 사립유치원 아이들 밥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609억 원을 주고 있으면서 이 앞뒤 상황 모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업무가 학습준비물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크게 늘리거나 조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거기에 권장액을 이렇게 조정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전에 행감 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도교육청 홈페이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이걸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몰라서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여행 말씀 잘 들었고, 학부모지원 사업은 담당? 예, 그렇습니까?

연구·시범학교 중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건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충남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평가 받을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느냐. 아, 예.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가 활성화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말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좀 줄여 주십사 하는 건데 올해 138건이라고 그랬나요? 후년도는 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40 몇 건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간낭비와 또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이렇게 배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수가 많으면 그 학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저는 그래서 학교 수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반화 되는 것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일반화 되지 않는 연구·시범·선도학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신 것 같아서......

잘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 선도학교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합니까?

실제로 시 외우기 같은 건 그냥 하고 말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굳이 학교에서 윤동주의 시를 외우든 정호승의 시를 외우든 국어교과서에 나오거나 또는 국어교과서 보조자료 정도 되는 교재에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시들을 암송하고 하는 것들은 학교 자체로 그냥 실천만 하면 되지 굳이 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사례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아까 쉬는 시간에 나우누리에 관한 답변은 직접 소상히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9월 이후에 나우누리로 외주화 된 선생님들하고 학교에 남아계신 분들하고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4대 보험료가 학교에 계신 초등 돌봄강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나우누리에 가신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직 전환이 되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우누리로 가신 분이 다 24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4월 달 통계에 보면 11명만 무기직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총무과에서 정책담당관실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맞춤형 복지 외에 현재 초등돌봄강사의 경우에는 다른 수당은 일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왜 안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설명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 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면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학교회계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학교회계직이 아니면 맞춤형 복지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춤형 복지비는 138명에 대해서 다 준다는 말이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면 상반기에 약 500명가량 세종시로 편입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532명인가 있을 때 그 때 인건비, 그래서 세종시 편입된 분들 빼고서 7월 전체 나우누리 이전의 초등 돌봄강사의 인건비와 그리고 9월에 세종시 편입 자빠지고 나우누리로 외주화 된 분들 빠지고 나서 이걸 합산해 보려고 한 건데 지금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왜 나우누리 때문에 우리 재정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재단법인데.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귀한 교육재정이 다른 데로, 민간기관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의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 사업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충남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의 학부모지원 사업 예산인데 학교에서 학교 전체 운영비의 3%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10억 8,000여 만 원에 안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부모 예산이 대단히 큰 건데요? 학부모지원 사업 관련해서 학부모연수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비율 같은 것이 학교기관평가에 반영이 되지요? 100점 중에 2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숫자를 지정해 가지고 반별로 못 나온다고 하는데 못 나오면 담임선생님 보고 책임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750개 학교, 평균 학교운영비의 3% 이렇게 잡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10억 8,000여 만 원이 주로 뭐에 씁니까? 학교 것 빼고요. 지역교육청과 충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의 10억 8,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용도가 주로 어떤 겁니까? 아니, 그 용도가 학부모지원 사업이든, 학부모지원센터든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직을, 비정규직을 계속 막 만들어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눈먼 돈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지원 사업에 3억 여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그러면 단위학교에 특히 초등학교에 자모님들 오셔가지고 오전이나 또는 오후에 서너 시간씩 근무하는 것 그 돈까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실제로 일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는 아니시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가 시에 최소 여비지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행감 때 조사해 보니까 불과 몇 개 학교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임의기구인 위원회의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각종위원회에 여비 지급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개선하려고 자료를 받았던 건데, 행감 때 다른 주제들 때문에 밀려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돌아가면서 별도의 예산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교운영비의 3%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막대한데, 저는 이게 중복되는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국장님 저기 특별히 저기하시지 않으면 이따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그건 좀 더 여쭤볼게요.

선심성 예산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과 짧은 기간 내에 두 배 가량씩 올랐다고 하는 것에서 이게 문제의식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비교해 드릴까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입니다. 2012년도 6억 70만 원 들었습니다. 2011년도 5억 4,728만 원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5억 8,793만 원, 이게 민선5기 도정홍보 광고 관련 예산 이러는 데 여기 보면 지방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방송은 라디오, 케이블 TV까지, 중앙지까지, 경제신문까지 포함한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앙지에 광고 안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자료를 받아서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2008년 3억 3,600, 2009년도 5억 3,200, 2010년도 7억 200, 거의 한 2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8억 9,000 거의 9억으로 보면 돼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9억 300인데 이것을 9억으로 보면 1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인터넷뉴스, 충남교육뉴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까 자료 주신 대로 물론 설비관계로 해서 그런다는데, 금년도 현재 집행하다 만 충남교육뉴스 현재 예산편성은 1억 1,800만 원인데, 5,700여 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12월 4일 현재.

이것을 합치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도 받았고, 특성화고라든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교과부 정책입니다.

충남도청에서 하는 3농 혁신이라든가, 내포신 이전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 등은 충남도만의 사업이니까 또 홍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홍보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경찰들이 학교폭력이 됐든, 치안이 됐든 이런 것 하면서 광고합니까? 안 하지요? (「대답없음」) 웃으면서 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령 지금 충남도가 안고 있는 큰 노인복지 관련해서 전국 최고의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충남이 1∼2위 정도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위도 가지만 그것은 근소하고 만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충남이 전국 2위입니다.

만13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중학교 1학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이 정확하게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정작 얘기해야 될 것들은 빠져 있고 전국에서 중복되는 데에다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자부 거면 여기 충남도에서도 행자부 관련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 것에서 충남 관련 행자부 사안 이렇게 광고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남교육소식, 충남교육뉴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가는데 너무 예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 규모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다고 하는 것 숫자에서 금방 들으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고 동영상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는 것은 시간절약 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도한 소모적인 예산낭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줄일 만하다, 저는 단순히 예산금액에만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사업의 정말로 교육적 필요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자는 것이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지, 다 인터넷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싶어도 실제로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니, 인터넷방송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인터넷방송에 이르기까지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도정신문 내듯이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소식 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액수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의식이고,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저는 그 필요성의 정도는 낮아져야 된다 그런 문제인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어제도 현수막 얘기 그리고 옥외광고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광고에 대해서 본질에 집착하기 보다는 교육하는 외적인 것에, 교육하는 것 보다는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너무 열심히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돈들은 줄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교육경비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표준교육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천천히 달라고 했고 아마 예산파트에서도 그것을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세금을 내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부담했던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펼쳐야 되지, 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지말자가 아니라 이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개별 언론사에서는 별로 안 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액을 보면 불러드렸잖아요. 3억 3,000에서 10억까지 왔으면 5년 동안에 세 배가 뛴 겁니다.

물가가 세 배로 뛰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홍보하는 언론사숫자가 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너무 홍보중심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교육활동 하는 데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자료 보면서 제가 재구성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속칭 정말로 항간의 얘기입니다만, 피할 건 피하고 알릴만한 것은 알리는 것이 PR이다, 이런 말이 나돈 지가 한 40여 년 됩니다만, 정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들까지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광판 보십시오. 1년 365일 24시간 계속 틀어놓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절전 얘기하고 답변하실 때 보면 그 답변 속에 그 얘기 안 들어 있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끄겠다 이런 정직한 답변들은 안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