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예, 저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두 장씩 죽 나눠드렸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첫 번째 자료는 2013학년도 고등학교 지원 희망현황입니다. 아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3,120명으로 남자 1,605명, 여자가 1,515명 해서 3,12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교를 죽 해보니까 참 바람직한 그런 지원이구나, 이러면 내가 자료를 잘못 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죽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3,120명 중에서 아산으로 가는 학생들이 2,439명밖에 안 됩니다.

한 7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00여 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지역에 453명입니다. 공주가 61명, 그리고 예산이 25명인데 이것을 한번 플러스를 해 봤습니다. 453명하고, 61명하고, 25명하고 2,439명을 함께 해 보니까 그렇게 치면 3,120명이 되어야 되는데 142명이 빠집니다.

졸업하는 중학생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142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의 전자공고에 요청을 해서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설명 드린 자료에 의하면 예산 쪽에 일반계 3명, 전문계 22명 해서 25명이 간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전자공고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13년 신입생 지원자 현황 해서 아산지역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역이 88명이거든요.

아니, 다른 삽교니 예화여고니 대흥고등학교니 이런 데 전부 빼놓더라도 단일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68명인데 어떻게 예산지역 전체에 희망한 게 25명인지, 어떤 수치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자공고에서 지금 현재 아산출신 학생은 1학년이 67명입니다. 2학년 51명, 3학년 55명학데 2013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이 아산지역 68명, 예산지역 88명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산전자공고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68명이라고요.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죠. 안 끝났으면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 전자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68명 이상이 되어야지 예산전자공고만 해도 68명이 지원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전자공고 합격생 수만큼이라도 예산으로 진학할 것이라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전자공고에 몇 명이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자료처럼 3,120명이 아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아산지역에 진학하는 학생은 2,349명이고 나머지 학생들 700여 명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데 통학거리가 되는 천안에 453명이 나가는 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안하든 통학거리가 되고 하니까 이 학생들을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안과 공주 일반계니 특목고라든지 이런데 가는 학생들은 제가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 아까 142명이 행방불명입니다. 이 학생들, 또 예산으로 가는 학생들 통학권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알찬 실력을 요구하고 바른품성 요구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놀음으로 뭐가 몇 명, 뭐가 몇 명 해가지고 3,114명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3,114명이 아산의 고등학교 입학정원이라면 다른데서 아산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아산 학생들의 실력이 처지니까 다른 데로 밀려나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밀려나가는 아이들, 걔들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걔들도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키워서 사회역군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Wee스쿨에 40명 교육하는 데 약 8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1인당 약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미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대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스쿨버스를 해서라도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든지, 그 아이들만큼 통학거리 안 되니까 기숙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하나를 구제하려고 아산에서 홍성까지 한 학생을 태우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보령에 있는 모 학교에서는 홍성에 있는 장애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택시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 학생을 등·하교 시키고 있는데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백 명이 다니고 있는, 통학거리가 안 되는 학교에 아이들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데나 자리 있는데 갖다가 너희가 알아서 진학해서, 너희가 나중에 뭐가 되고 하던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 2007년부터 이 문제를 좀 시정해 달라고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아까 주신 이런 자료 갖다 주고 야, 이것 다 됐다, 걱정할 것 없다.

처음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안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료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만 교육위원회에서 돌아이가 되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정말로 죽일 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우리 아이들만 충남의 다른 시·군에 이런 교육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교육청에서 시 지역은 전부 다 도서관 두 개씩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도 만들고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그런데 인구 30만 명의 아산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걸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아산 지역에 지금 입학정원을 314명으로다가 많이 늘리셨는데 최근 학생 수 동향하고 학급 증설하는 그 자료를 빼주십시오.

온양고등학교 560명, 온양용화고 400명, 설화고등학교 480명, 온양한올고 474명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려주셨는데, 정원을 늘리면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학급 증축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학교방문 했더니 여학교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면 너무 길게 줄서 가지고 그냥 갔다가 포기하고 오고 그게 저기돼서 아예 화장실 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급 수를 늘렸는데 대부분이 학교 급식실에는 의자가 300개밖에 안 됩니다. 250개, 300개.

이 학생들이 급식실에 가기 위해서 4교대, 5교대, 6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알찬 실력 정말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온양고등학교하고 온양여고만 교실을 증축했지 다른 학교들은 교실 증축이나 그런 것이 없이 신입생 배정만 늘린 것 같은데 35명에서 40명으로 늘려 가지고 충당한 건가요? 하여튼 그래도 학교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또 통학권이 되는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은 행운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학권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