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118쪽에서 119쪽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채 발행 세입예산 35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상환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안 325쪽을 보면 행복버스멘토링 운영비로 4억 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인지, 사업내용하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공감학교 운영비가 전년도 61.9%인 2억 3,212만 원이 증액된 6억 712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13년도 확대계획과 현장에서 반응은 어떠한지?

세 번째, 예산안 1,376쪽을 보면 본청 운영하는데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용역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계획에 단설유치원 설치 시·군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요구를 하고요.

또 2013년부터 공립유치원 차량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받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 쪽에 하나요? 본 위원에게 금융기관 차입금 353억 9,900만 원을 국가로부터 부담하라고 하는 차용을 했다, 혹시 장항단설유치원 주려고 돈 빌린 것 아니에요?

나는 차용 얻었을 때 장항단설유치원 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만.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쪽의 신설학교를 짓기 위해서 결론은 빚을 얻었다, 그 얘기죠?

이자는 정부에서 물더라도 일단은 충남도교육청에서 국가가 부담할 지라도, 우선 아쉬운 대로 먹는 떡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이 2013년 2월에 내포시로 옮기는데 거기에 따른 건물매매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익성 모든 걸, 땅 같은 걸 팔아도 능히 국가로부터 빚을 안 얻고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교육청이 옮기기 때문에 구태여 정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건물을 팔아서라도 능히 신설학교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교육과학부로부터 인정받는 충남도교육청이 되어야지, 명분을 신설학교 짓는 것은 국가로부터 빚을 얻어도 되고 충남도교육청팔면 장항유치원 짓는데 줄 거예요? 나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충남도교육청 팔 것 아니에요?

팔면 장항에 단설유치원 언제 집니까? 유치원 이따 담당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지요? 우리 계장님하고 백 번 얘기해 봐야 대화가 안 될 거고 들어가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가서 얘기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공립유치원 관계 담당자 누구신가 모르겠네? 공립유치원 관계는 과장이 따로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따로 있지 않고 설립에 관한 것은 평생교육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 있는 것도 지금 물어봐야 돼요.

본 위원이 시·군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물어봤더니 2013년도에는 없고 6학급으로 보령지역에 창미유치원, 대남초 병설유치원과 대관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2014년 3월 1일 날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5년도에는 홍성 내포시에 유치원과 당진 기지유치원을 설립·검토 중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은 단설유치원이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습니까? 내포시야 당연히 그렇고.

그럼 보령에는 전에 단설유치원이 한 군데 있었다? 그 지역은 백이 좋은가요? 왜 서천 같은 데는 하나도 없나요?

지역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이 지난번에 도교육청 그 앞뜰에서 시위하고 데모를 하니까 겁먹어서 그래요? 도교육청의 정책이 올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공립유치원이 뭐 때문에 사립유치원 사람들이 데모 몇 마디 하는 통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공립유치원 못 짓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교육청이 사립학교 운영하는 분들이 데모를 조금만 하면 공립유치원을 짓고 싶어도 공립유치원을 못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남도교육청이 과감해야 돼요.

알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전일보 2011년 11월 21일 날 본 위원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대전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립유치원 증설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한 거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공립유치원 증설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비가 사립대 등록금수준이라며 국·공립 증설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아니, 과장님!

제 내용을 잘 보세요. 사립대 등록금 수준이라고 대전일보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충남도교육청에서도 국·공립 증설은 시대적 사명이죠?

시대적 사명인데 왜 그렇게 많이 못 짓고 있어요? 한번 그러면 지방채를 더 많이 끌어와 봐요. 서천의 단설유치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고, 왜 사립학교 유치원은 등록금이 비싸고 공립유치원은 싸고 그렇다 보니까 공립유치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사립유치원은 사립대학 등록금을 맞먹는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증설도 증설이지만, 이 자라나는 어린이 교육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제가 또 한 번 읽어 봐 드릴게요. ‘학부모들의 말처럼 공립유치원 증설은 시대적 요구다.

국·공립 증설을 통해 교육수준이 경쟁을 유도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본 위원은 2012년 11월21일 날 공립유치원에 관한 대전일보 기사를 보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립유치원을 어떻게 해야 증설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돈을 덜 내잖아요. 사립유치원은 돈을 많이 내고,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봤더니 사립유치원이 엄청나게 돈도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 물론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보다는 숫자가 작지요.

작지마는, 공립유치원이 활성화 돼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을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교육의 선도적 방향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교육감님께 공립유치원에 대한 증설, 시·군별 앞으로 있어야겠지요?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2014년도에 보령 그 다음에 홍성 내포시 또 2016년에 가서야 당진에 기지유치원 설립·검토 중, 이렇게 나온다라면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네요? 그 안에 사립유치원이 다 생기고 나면 사립유치원에서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립유치원에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에 다니게끔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이 공립단설유치원 현황을 이렇게 나와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군교육장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단설유치원을 짓게 다고 하는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봉급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데모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활성화 시켜라 학부모들은 단 돈 4만 5,000원 내지 5만 원이면 유치원을 다니는데 사립유치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하늘의 별따기다 이 얘기가 신문에 난 거라는 말이에요. 이 책임은 충남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걸로 끝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온 이상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을 다니기를 원하는 데 사립유치원은 비싸다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무언가 깨달아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