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관장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갖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60건으로 지난해 48건 보다 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천안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관련 감사청구 등 시정요구 2건, 학교폭력 예방용 휴대폰 활용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 등 처리요구사항이 25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일선학교에 공급수할 있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3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교직원복지대여관리해서 교직원들에게 전세자금으로 연 4,5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에서 5년 이내에 상환을 하고, 자녀결혼자금으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1,500만 원 한도로 3년 이내에 상환해서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5.6%인데 2.8%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현재 전세 대여금 몇 명에 금액 얼마, 자녀결혼자금 대여가 몇 명에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세출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660억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623쪽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로 15개교에 3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3년 동안 인조잔디 보수 예정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 해당하는 학교와 그 보수금액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12년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생 수, 초·중·고와 지원금 또 소년소녀가장 학생 격려금 지원 수와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주5일 수업지원 예산이 4억 8,5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주5일 수업지원 시·군교육청 예산배정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512쪽 보면 2013년도 예비비 414억 6,1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잘 들으시고서 직접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도서 개발보급 예산이 5억 7,700만 원 정도 섰는데 이번에 5억 8,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도서개발을 위한 추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인정도서 개발해서 5억 8,000 증액한 사유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예술교육 내실화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3억 2,6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순찰 운영비로 3개 기관에 3,2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합동순찰대 운영비로 추경을 한 사유 또 학생생활지도 활동지원으로 위탁경비4개 단체에 1,8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인조잔디 보수가 교당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금 15개교에 3억 원을 대책을 세웠는데 1개교당 2,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인조잔디 보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또 보통 인조잔디 수명은 어느 정도 가는지,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인조잔디는 현재 몇 개인데 앞으로 보수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것에 대한 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이 255억 5,844만 원인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168억 6,400만 원을 삭감하고 89억 9,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학생 학비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삭감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먹는 물 표본수질검사료가 지역교육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데 최저 2만 원에서 어떤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보면 최고 50만 원까지 상당히 수질검사료가 다양합니다. 2만 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그래서 2013년도에 보니까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학교별로 표본수질검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학교급식 안전검사 예산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잔류농약검사료가 있어요. 잔류농약검사도 지역교육청마다 보면 보통 15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검사료가 다양합니다.

쇠고기유전자검사료도 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검사료가 다 다양해요. 멸균면봉도 10만 원에 25만 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다 다릅니다. 미생물검사도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검사료가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검사료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교육청은 상황을 못해 봤습니다만, 14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보령하고 서천교육청하고 또 어느 교육청인가 학원단속보조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교육청을 보니까 단속원이 1일에 4만 5,500원 한 달에 28일 6개월 해서 7,644만 원 본 것 같아요.

퇴직금이 1,276만 원, 4대 보험료가 74만 2,000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서천교육청은 1일에 4만 5,500원 곱하기 365일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528만 8,000원이 서 있고 가족수당이 168만 원, 교통보조비가 72만 원, 명절휴가보전금이 두 번 해서 20만 원, 퇴직금이 13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이 152만 9,000, 여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128만 2,000원. 보령교육청이 966만 2,000원 해서 총3,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학원단속보조원 운영을 하는데 언뜻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른 교육청에는 단속보조원 운영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뭐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철 위원장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1,204쪽 보면 선거관리에서 교육감선거 업무추진으로 15억 8,66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가 2014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2013년도에 업무추진으로 15억을 세운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 지방채 상환에서도 1,252억 7,582만 원 원금에 대한 이자가 61억 나갑니다.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이 2013년도 2월 내포신도시로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직원 출퇴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 아파트에 다 입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하게 안정될 때까지는 대전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직원 출퇴근 문제에 대한 교육청 교통관계, 교통비 관계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 프린트를 해온 것 보니까 충남 어느 초등학교 교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충남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 대든다며 무릎 꿇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난 지금 학교도 이름을 모르겠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누군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 금산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을 빨리 인사이동을 시켜야만 학교가 조용할 것 같다, 여기에서 문제는 대략 어떻게 상황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김성기 정책국장님 아시는 대로 이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발생되네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