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중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열어 오신 노고와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58회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계속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교육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남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충남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목록과 예산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2013년도 예산관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원칙, 교당, 급당, 학생 수당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됐나 그 두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또 서형달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위원님 생각하는 동안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84쪽에 국외대학 전공연수 10명 9,7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해외 어느 곳에 누가 가나 그것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5쪽에 학습연구년제 69명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예술강사지원 시·도 분담금 13억 9,710만 원이 분담금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24, 매력 있는 학교육성 지원정책 3과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8, 학생 학력향상지원에 있어서 5억 5,000 삭감 원인이 무엇인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삭감을 하였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429쪽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가족단체 5단체, 단체행사 3회, 장애성인야학 1기관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서부터 406쪽에 공립유치원 차량지원 122개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58쪽에 평생학습 운영지원 예산 11억 삭감원인, 증대되어야 하는 걸로 보는데 어째 평생학습 관계는 예산이 11억이 삭감됐나 그것 원인 좀 부탁드립니다. 1206쪽에 교육감 선거부담금이 15억이 책정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1347쪽에 학교시설 안전매뉴얼 계획을 하게 된 동기, 그동안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매뉴얼 계획이 되어 있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7쪽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2012년도에 지원된 24억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35페이지 2013년도 지방교육채 조서 내용을 보니까 기채액이 1,252억 7,282만 3,000원인데 페이지 1498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원금이 1,252억 7,582만 3,000원 구별이 잘 안 돼서, 비교를 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 가게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철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늦게 오신 김지철 위원님 하고 이진환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 하고 질의 아주 겸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예 이진환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예산관련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교육행정국장님이 이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예, 김지철 위원님. 저기요!

임춘근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임춘근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선생님들 입장, 선생님들 승진 입장에 대해서는 공모, 연구학교 확대 그러나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입장,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그런 것 잡무 하느라고 학생들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본청에서는 임춘근 위원님 또 아까 김지철 위원님 얘기대로 공모하는 것 좀 과감하게 줄이고 연구학교도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어떻게?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에 대해서 또 질의? 이따가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아, 그래요? 누가?

박진상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박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정책국과 관련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정책국과 관련된 질의 답변 안 하신 분 계세요? 예, 이대구 과장님.

박진상 과장님도 할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예.

예, 김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국에 관한 질의 답변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정책국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노성 과장님! 나오셔서 김지철 위원님 거기에 좀, 교육홍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철 위원님?

저기요. 김지철 위원님! 박노정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김지철 위원님 3억에서 왜 10억으로 갑자기 늘어났느냐 그 질의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정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제목 밑에 반드시 작성자를 써 주세요. 작성자 없는 문건이 몇 건이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 몇 분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덟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름이 틀렸어요.

이것 받아봤을 때 어떻겠어요? 여기 내용을...... 그만둬야겠네.

부르면 미안하고 위원님들 이름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지. 그리고 제목 밑에 작성자 꼭 해 주세요. 앞으로 이름 틀리면 작성자하고 얘기 좀 한번 해 봐야겠어요.

이름 외우기 좀 해 봐야겠어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있어요.

이따가 와서 보세요. 교육행정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누구? 지방채는 김갑배 계장님 어떻게?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니, 학교에 대한, 김갑배 계장님 무언가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강 장학관님?

강 장학관님 안 계신가? (○집행부석에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저기 전정하 과장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고, 전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남권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이상 네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남권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이상 네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