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성철
명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유류피해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유류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피해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피해지원 경과를 점검하고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10월 8일 11명의 위원으로 서해안유류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은 보고를 모두 마친 후 일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최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5년째를 맞아 도의회 특위가 구성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희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낙원 피해배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수 환경복원담당입니다. (인 사) 저를 포함해서 12명 전 직원은 힘을 모아 유류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경위와 피해상황, 지금까지의 조치상황,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없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자료 요구 하나.
성철
명성철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복
유기복위원
유류피해 관련해서 중앙에 집회신고를 내고 중앙에 가서 집회한 횟수, 인원을 자료로 주세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추가해서 유류피해 집회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요? 사고현황도 같이 덧붙여서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유기복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거기 언제 오셨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금년도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7월 9일자?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우리 특위 위원들뿐만 아니고 VIP라든가 대외적인 곳에 브리핑을 할 자료이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특위 위원과 중앙부처라든가 각 국회의원들 대외적으로 관련자 오시면 브리핑 하실 것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 자료를 잘 만든다고 했는데 최소한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간추린다고 축소했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축소한다고 최대한 자료를 줄인 거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잘 하셨어요. 한글로 설명하고 알기 쉽게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이렇게 다 붙여 쓰니까 이해를, 띄어쓰기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다 붙여 써가지고,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갖다가 국회의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하고, 대외적으로 외빈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든다면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1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중간쯤에 주민소득사업 해 가지고 당초 요구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 했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걸 다 붙여 써가지고, 이게 붙여 쓰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이걸 띄어 쓰지 말고 다 붙여버리지 그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거를 말야. 우리 한글 맞춤법에 보면 품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앞 품사에 붙여 쓴다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 하나 정리를 해야지. 또 그 밑에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에도 특별재난지역임에도 그런 것을 다 붙여 쓰고 말야. 유류오염 사고지역 경제 활성화 다 붙여 쓰고, 우리가 띄어 쓸 거는 띄어 쓰고 그래야지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한글을 애용한다고 해서 최대한 축소해서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띄어쓰기는 하셔야 된다 말이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잘 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집회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이름이 누구였었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국응복 회장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국응복 회장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돼서 엊그제 집회도 갔고 어제도 밤 세워 계속 집회 중에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 그래요? 경제활동까지도 다 하시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태안, 서산이라도 왕래가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성철
명성철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눈길에 먼 걸음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특위 내에 삼성의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두 차례 회의가 있었고, 내일 또 회의를 하는데 그 협의체 구성을 보면 국회의원·정부·삼성·피해민·국토부 죽 있는데 사실은 충남도가 왜 특위 협의체에서 빠졌는지 우리 피해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협의체에서 충남도가 빠졌나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당초에는 충남도가 들어갔었는데, 보시다시피 국회의원 두 분이 다 충남분들이 들어가셨잖아요?
맹정호위원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님들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충남이 들어가니까 전라남·북도 지자체에서도 들어가야 되겠다, 호남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충남을 빼겠다, 빼는 대신 전문가를 충남발전연구원 정종환 박사를 넣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7명 중에 4명이 들어간 겁니다.
맹정호위원
잘 알았고요, 국회의원이나 도산하기관인 충발연의 박사가 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충남도 행정기관으로서 살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자주 협의체분들을 만나서라도 충남도의 입장이 협의체에 전달돼서 관철될 수 있도록 유류대책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정종환박사하고 문승일 국장을 수시로 만나서 같이 협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내일도 김승호 과장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이번 대선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으면 또 길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고맙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류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주민숙원이나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특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신청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이 한 데는 6개 시·군 중에 141억 이상 사업을 신청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또 어려운 자치단체는 40억 정도밖에 못타는 그런 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12월 3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열일곱 분 명의로.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에 심의해서 잘 하면 금년 임시회 때, 대선 후에 임시회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늦어도 2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운영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은 삼성과 관련 없이 법만 개정하면 국가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피해지역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서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태안에서 올라오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근무하셔야 될 분들이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태안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안이 오지이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소수정예화 해서 우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에서 우리 유류사고지원본부 본부장님이나 관계자분들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늘 수고 많으시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는 상설기구로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남도가 1월 1일부터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청과 유류사고지원본부와는 거리는 가까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도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안에 존속하셔야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에 저희 청사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유류사고지원본부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부에서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면 해결이 안 되고, 얼마 안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지휘부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태안지역에 계속 계시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지역분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요, 지금 내일 모레이면 기름유출사고가 난 지 꼭 5년이 됩니다. 기억하기도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인데, 우리 특위도 9대 의회 들어서 처음 오늘 열리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8대 때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특위도 지원특위예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특위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본부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또 우리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본부에서 피해민들 연합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유류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준비와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는 배·보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삼성의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지금 피해민으로서는 제일 큰일이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10월 25일 날 서울의 대규모 집회에서 유류대책총연합회장이 할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 현장에 우리 본부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여기 직원님들도 같이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픔을 함께하고 걱정을 함께하고 그랬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 어제 그저께 비가 쏟아지는 집회 장소에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명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해서 피해민들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피해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도 할 것이고, 또 내일도 할 것이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내일까지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안희정 도지사께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라.”고 촉구해서 개최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이후에는 회의가 안 열리고 있어요. 정말 이것을 해 줘야 돼요. 힘 있고 능력 있는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이 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 번 그쪽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져요. 우리 지사님께서 서한문 보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오.” 해서 지사도 직접 참여하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한 문제를 다시 건의해 보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든 초점이 국회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쪽은 옆에 밀려나 있고요, 덜 보이고, 소리가 덜나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즌상 정치시즌이라서 그런가 봐요. 대통령 대선이 있고 해서 초점이 거기다 맞추어져 있는데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도에서 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11월에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건의공문을 지사님 지시 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것이 안 보이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초에 올렸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쪽만 상당히 부각되고 그러는데, 물론 이번에 상당부분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달리 지금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손을 맞잡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거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할 테니 우리 위원장님께 그런 것은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 나가 없이 모두 나서서 힘을 모아서 해 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부탁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기복 위원님.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좀 보세요. 1페이지를 보면 답답한 점이 있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1페이지에 도면을 작성했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도면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컬러로 하고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태안군만 표시해 놓았지, 옆에다가 충청남도라든가 대한민국 지도를 넣고 태안 이쪽을 컬러로 넣어주면 보기가 좋잖아요. 제3자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 글씨가 말이야 이게 흐릿하고 적은 글씨로 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컬러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23페이지 같은 것은 컬러로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컬러로 넣어놓고 말이야, 참고사항 같은 것, 목차 이런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컬러로 넣어놓고 하느냐 말이지. 제일 중요한 앞면에 핵심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면을 컬러로 넣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충청남도 사진 도면을 넣어주고, 필요하다면 개략적인 우리나라 전국지도를 넣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덜 생각했네요. 예산 좀 아끼려고 했는데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복
유기복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 좀 하나하나 해 주고, 또 앞에 보면 6개 시·군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전국 3개 시·도, 11개 시·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라 말이지. 11개 시·군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국 3개는 어떤 곳이고, 그것을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에 넣어주란 말이지. 11개 시·군이면 충청남도 어느 어느 군, 전국 3개 시·도면 경기도, 충청남도 어디인지 좀 해서 한 눈에 들어오게 하시라 이 말이여.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전북, 전남입니다. 전북이 2개이고, 전남이 3개 시·군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넣어주어야 알지요. 나는 경기도 들어갔는데 경기도는 아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11개 시·군을 좀 넣어주고, 서해안유류피해지원본부가 한시적인 부서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영구적입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 끝날 때까지.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서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부서란 말이지요, 해결될 때까지는. 도청이전본부가 도청이전이 어느 정도 되면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한시적인 부서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우리 조직상 한시정원과 일반 정규조직이 있는데 저희 유류지원본부는 정규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유류피해가 해결되면 이 부서는 필요 없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서해안유류피해지원본부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주민의 피해를 만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국가가 져야 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인사 이동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말이지. 우리 본부장님이 7월 달에 왔는데 간부명단을 보니까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하고 1년이면 몇 번씩 인사이동을 하면 어떤 노하우가 있겠느냐 말이지. 업무능력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말이야. 한시적인 부서인데 거기서 노하우를 쌓고 업무능력 향상해야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거지, 몇 개월 만에 자리 바꾸기로 하면 되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 같은 경우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한 1년 만에 바꾸어 버리고. 이명복씨가 전임자였었나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한 1년 만에 바꾸고 자리 바꾸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말이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할복자살하는 이런 사건, 주민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서해안 환경과도 관련된 엄청난 중요한 부서인데 이걸 1년 만에 바꾸고 몇 개월 만에 자리 바꾸기 하면 되느냐 말이지. 인사배치가 그렇게 되니까 해결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노하우도 생기고 업무능력도 배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회의원도 설득하고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삼성도 설득하는 것 아니냐 말이지.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마냥 그렇게만 있으면 되느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합니다. 동의하면서......
기복
유기복위원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야지 말이야,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야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할복자살 할 정도로 말이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돼 가지고 집행부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가 인사부서에도 위원님 뜻 깊은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인사배치도 원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유능한 최욱환 본부장님을 믿고 해결될 때까지 계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주민의 아픈 심정을 해결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욱환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해안유류피해 주민보상 지원을 위해 고생하시는 가운데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유류사고 피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후 늦게까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국회, 삼성에 촉구하여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