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양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훈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화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창석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병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남표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이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병익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성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누리교육과정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으면 그 상황을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주요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2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5억 7,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또 2013년도 각 시·군 학교 50명 이하 통폐합 학교현황과 학생 수, 또 학교명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심의인데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를 했는데 예산 심의인데 위원 책상에 간부공무원 명단이 없는 것 같아요. 명단을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 총 예산규모 대비해서 세입 부분에서 당초예산 보다 0.05% 11억 3,700만 원 증액됐는데 아마 예년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적게 예산 확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에서 258쪽, 262쪽에 교직원 내직장사랑하기 운영 사업비를 보면 37억 3,78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또 교직원복지 지원 사업비 69억 3,787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돌봄프로그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19쪽∼ 820쪽에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2012년도 6억 9,750만 원 대비해서 92억 3,282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서 99억 3,032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충청남도 내 초·중·고 통폐합 학교대상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단기·중기·장기 투융자 계획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42쪽,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0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전문 인턴교사 운영비 25억 9,424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장애인식개선을 통해서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운영 지원 사업비에 기정예산 26억 6,069만 원 대비해서 15.9%인 4억 2,3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사유가 뭔지, 또 특수학교를 얘기하면 그 특수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특수학교 명, 감액된 사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남 도내에 대안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두 군데는 미 인가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가된 학교,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한마음고등학교, 서천에 있는 공동체비전고등학교 그 학교 정원과 현 학생 수, 그리고 선생님 수, 그리고 1년에 지원 금액, 그 학교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수업 과목, 그 다음에 공주에 대전·공주 꽃피는학교, 금산 간디학교 이 두 군데는 미 인가가 됐는데요, 대전·공주 꽃피는학교는 초등과정이고 금산 간디학교는 중등과정인데 미 인가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지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성인지 관련은 525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성인지 관련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예산 내용, 그 예산 사용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명성철 위원님이랑 김기영 위원님께서 돌봄교실에 대한 사항을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덧붙여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하고요, 돌봄교실 선도학교 운영 현황, 또 마을공부방 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 현황, 또 농어촌 다꿈학교 운영 현황,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또 15개 시·군에 3년 간 중·고등학교 유급학생 현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데에서 농어촌 다꿈학교 운영 예산 9억 4,46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공립 53개 학교 및 사립 2개 학교 선정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692쪽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비가 전년에 1억 5,009만 2,000원에서 금년에는 9,375만 2,000원으로 5,634만 원이 감액됐는데 요즈음 성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감액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 최근 3년 치 각 시·군별로 또 각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그것도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 빙판 미끄러운 길 가운데에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현장에 이렇게 와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4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 평가 충청남도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6쪽이고 제안설명서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안 부분인데요, 2012년도에 38억 1,300만 원으로 평생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10억 9,700만 원이 감소되어 27억 1,600만 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어촌학교라든지 충남의 모든 지역의 학교에 있어서 많은 시설을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학생들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특히 면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학교가 주민들에게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고 도교육청의 여러 방향을 홍보해 나가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증가돼야 바람직한데 왜 이러한 우리 충남도민들,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평생 요즈음 추세가 교육이 활성화 되는 방향인데 이 시대적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답변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바른품성 5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IQ보다는 EQ라고 하는 감성교육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과연 그러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오늘 이 자리에도 교육원에 원장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학업 이외에 연수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연수원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인성이 중요하고 강사 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의를 함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과 출세한 분들을 위한 강의인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삶에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인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랑도 정신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임전무퇴라든지 살상을 금지하는 이러한 중요한 그런 정신들이 있었는데요, 요즈음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극기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정신력 강화라든지 삶의 그 소중함, 목숨의 그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과연 얼마나 진행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 학생폭력, 성폭력, 가폭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2013년 예산 편성 시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성교육, 즉 예산 편성 내역 중에서 인성교육 실천 우수교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연구회 운영지원이 460만 원 계상되었고, 바른품성 5운동 정착 및 확산 분야에 7억 5,000만 원 총 8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2조 5,100억 이지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계상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2조 5,100억 중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8억 7,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방침을 볼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의 방향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은 9가지가 나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충남중기교육 재정계획과 각종 정책과 연계한 예산 편성 하면서 9가지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이 요구 지침에도 전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또 예산 조정 및 재원배분 기준에 있어도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청의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는 생명·복지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게 되면 인성에 대한 지침서 기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무슨 결과냐?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빵점이며 또 충청남도 인성교육도 빵점이 아니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제기합니다. 많이 배운 것과 바로 배우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까? 골라내는 지혜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각 교육장님이시나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로마제국 멸망이, 폼페이 성이 순식간에 망한 것도 인구가 모자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모 교장선생님이 신문에 기고해 나와 가지고 저도 동참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보고서 가슴이 맺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계도 이제는 가정·사회·학교 삼위일체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안목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그 인성교육에는 도덕성, 가정폭력, 성폭력 등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종성 교육감님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어디 공개행사를 하게 되면 꼭 단골메뉴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예산이 이렇게 2조 5,000억 중에서도 겨우 8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나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올 1학기에 전국에 1만 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만 4,000명, 2010년도에는 1만 9000명, 작년도에는 2만 7,000명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닙니까, 충청남도에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바로 이러한 부분도 답변을 못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청남도에 갈수록 늘어나는 인성교육,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막아낸다고 이 자리에서 장담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총 예산 2조 5,000억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겨우 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지침서 편성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작게 편성되어 있으니 충청남도에 피해 학생 수가 얼마인지,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세요. 교과부에서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절반이요, 학교 떼려 치우고 싶다는 것이 과반수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싫다 이겁니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인성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도 반영시키지 않고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교육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폭력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 원, 1억, 10억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질의입니다. 그 상식선에서 나는 질의는 바로 여기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은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해서 제출하겠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 심사 받을 때는 상식선인 면에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은 상식을 갖춰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괄 답변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답변을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충청남도에 관선이사 제도로 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지금 부여에 용강중학교가 관선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강중학교요. 용강중학교가 언제부터 관선이사 제도로 됐습니까?

제가 지금 그 기간은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요,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여군 관내 중학교에 학생 수, 부여군 관내 중학교 교사 및 직원 현황, 부여군 관내 최근 3년 간 사립중학교 지원 예산 및 공사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 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고 받고 그냥 휴지조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 때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것도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여군 내에 지금 용강중학교가 관선이사로 됐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강중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저희들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용강중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예, 사립입니다.

예, 그건 말 잘 하시네요. 현재 용강중학교 학생이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용강중학교가? 부여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장님! 용강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63명입니다. 그러면 63명 중에서 교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찬중 위원님!

예.

일괄질의하시고 오후에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저는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비가 14개 시·군에 6,93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논산교육청이 7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2012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청에 항상 보면 연말 결산을 하면 불용액과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12년 6월 8일부터 계속 6월 27일까지 성립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성립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면 불용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고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나중에 답변하시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폐합 과정을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저는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16쪽에 보면 1,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1349쪽에 보면 민간위탁관리 용역비가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1373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비가 5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했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에 보면 공무원 노조단체 운영 및 지원내용을 보면 국외연수 등의 지원으로 전년 920만 원에서 4,225만 원으로 3,305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정호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9쪽 급식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2년도 121억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예산이 122억 원으로 8,8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와 교육청 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을 맺었을 때 2013년도는 면지역의 중학생까지 급식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8,800만 원 밖에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학기 중 급식지원비 내역을 보면 연기교육청이야 세종시로 떨어져서 그렇다고 치겠지만 예산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액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당초 계획대로 중학교 읍지역 학생들까지 차질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또 설명서에 보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중학교는 면지역이라고 괄호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에도 면지역까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충분한 답변시간을 달라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분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 및 소속기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성교육이라든지 감성교육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중부교육원이라든지 연수원, 임해수련원 등등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살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생의 자살현황을 보면 2010년에 5명, 2011년에 11명이 자살했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더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모든 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생명존중 의식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살위험군 학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은 학부모,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상담 및 치료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기학생을 위클래스와 위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밀착형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살 위험의 조기발견, 위험경감을 위한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해서 학교, 지역교육청 내에 위기관리팀을 구축해서 조기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책임 하에 가정해체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집단상담과 학업 및 진로지도 상담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에서 하고 있는 자아성찰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숲 체험 프로그램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이 2014학년도부터 실시할 인성교육 기본계획들을 현재 성안 중에 있고, 그래서 여러 기관, 여러 과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감성교육들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립해서 내년부터 더 철저히 인성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바른 품성 5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또는 방학 중에 극기훈련실시 등에 관련된 충무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 현황, 해양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 현황 이런 것들은 나누어드린 자료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듣고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의견을 내시면 어떨까요?

지금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조금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큰 도움 됐던 저 같은 경우는 커피하고 초코파이 또는 종교 관련 같은 데서 와서 할 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같은 경우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성공적인 분들의 강의보다는 이 예산을 앞으로 세우실 때 종교계통의 분들을 그런 교육원에서 활용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전 MBC에서도 캠페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꾸지나무 골 해병대캠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에 있어서 아주 의욕이 떨어졌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약한 심신이 강인하게 전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예산, 충남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주셨고, 더불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산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명목적인 인성교육 관련 단위사업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인성교육 관련한 명부, 딱 인성교육 이렇게 붙어 있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8억 7,000만 원입니다. 인성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생활지원과에 학생생활지도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6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8억이지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60억 정도 되고요, 또 학생 감성교육을 위한 체육문화관광과 예술 관련 예산도 폭넓게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보고 그런 예산도 저희가 30억 정도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스포츠 강사 관련 예산이 한 77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타 부서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 지 하여튼 그 기준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직·간접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인성교육 업무담당자가 자료 요구를 받고 좀 소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담당과 관련해서만 답변서가 제출이 된 것 같아서 위원님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런 자료 요구를 받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010년에 149건, 2011년도에 183건, 2012년에 35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22%, 2012년도에는 9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원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다 해서 저희 교육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그 다음에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언어문화 개선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 교육청과 학교에서 인성교육 활성화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급식지원사업비가 2012년에 121억, 2013년데 12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무상급식 협약에 따르면 2012년에 면지역 중학교 13면, 읍지역 중학교까지 확대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겠느냐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별도 다른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위한 예산은 2012년에 747억 원이었고, 2013년에는 903억 원으로 1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그런 내용들은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다자녀급식비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중에 정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통폐합 예산 중에서 논산·계룡교육청 소관 예산 75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청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용품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2년도에는 1,082만 원을 계상했고, 2013년도에는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품비 150만 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해서 75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이 내용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 이유와 또 예산편성의 과다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 올리면 저희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이 금년 5월 20일 이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적립금 등이 교부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지방교육재정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사업의 축소라든지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명시이월, 불용액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통폐합 추진 예산 중 2012년 대비 1,7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소규모 통폐합 예산은 업무추진에 따른 용품비라든지 공무원들의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우리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3억 386만 원을 계상 했었고요,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3억 1,686만 원, 그래서 차액이 1,700만 원이 차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변동에 따라서 용품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을 줄여서 편성돼서 차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관용차량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유는 2012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된 승용차량 4대, 승합차 6대 구입비 예산이 ’12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비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금년도 승용차 구입비가 5억 9,97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5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식 행정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답변하셨나요?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은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 및 진행상황을 저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우리 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교사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뭐 하고 한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고요, 직위해제 했습니다.

직위해제만 했나요?

추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그래서 직위해제를 지금 했습니까?

예.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가요?

예.

물론 조치를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괜히 그분 때문에 충남교육 전체가 이상하게 비쳐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교육가족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특별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거기에서 하세요.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안 2조 5,100억 대비 인성교육이 8억 7,0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인성교육 치고는 너무나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외에 직·간접 생활지도에 한 60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감성교육으로 30억이요?

예.

또 뭡니까, 아까 나머지 77억은?

학생들의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된 예산.

스포츠클럽이 우리 이게 인성교육하고 어떻게 관계가 정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요즈음에 학교폭력 얘기가 나오면서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스포츠활동 클럽이라든지,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기울이고 있고요. 토요스포츠클럽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학교의 폭력 성향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성안하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된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면 가정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그때부터 알파 플러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인성교육의 역할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해 주게 되면, 사실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집중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신해라, 양심적으로 나쁜 짓하지 말아라, 존경하라, 상사, 윗사람에게 인사해라 모든 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도덕성교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스포츠교육은 별도로 스포츠로 인해 가지고 인성교육에 많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직·간접적인 감을 우리 학생들한테 줬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은 넓게 인성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학교폭력 예방도 인성교육으로 보면 저희들이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장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건전한 에너지 발산, 건전한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아이들에게 충동적인 어떤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스포츠클럽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자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부분에서 아마 세계 11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업성취도도 세계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 자살이 세계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 초등학생 수는 13명이고요. 중학생은 202명이고, 고등학생은 420명입니다. 모두 635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요인이 교과부나 전문위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요인은 학교폭력, 성적 혹은 가정형편 그리고 비관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자료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 현황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간접 생활지도 60억이니, 30억이니, 77억이어도 이런 것 갖다가 당연히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넣어주셔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가게 되면 인성교육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성의 좀 보여 달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중학교, 관선이사로도 있던 용강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부여에 있는 중학교가 11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용강중학교는 관선제로 되어있습니다. 관선제로 되어 있는데, 부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666명인데 행정직원 5명입니다. 그런데 용강중학교는 학생 수가 63명인데 행정직이 몇 명이냐, 7명이에요. 660명에서도 행정직이 6명. 용강중학교 학생 수는 63명인데 7명. 일단 관선제가 이사제도로 되게 되면 그 교직원들 모든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그렇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660명인 데는 행정직이 6∼7명인데 학생 수가 63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7명이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용강중학교 학생이 63명이고 교원이 9명, 교직원이 현재 3명인데요.

용강중학교 가요?

예.

용강중학교 행정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한 분이고, 부장 두 분, 교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사가 일곱 분.

교원이 아홉 분이고 교직원이 세 명.

행정직이요.

교직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이 학교회계직이 한 명 있고 해서 현재 세 명입니다.

행정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규행정직이 두 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명을 대도 괜찮지요? 근무하시는 거니까. 거기 지금 실장님 한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둘, 박덕순 씨, 구기춘 씨, 김래수 씨, 김영신 씨, 김난희 씨 또 인터넷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잘못된 건가요, 그럼?

위원님의 통계에는 급식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부여중학교가 660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다 급식인원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자료가 제가 지금 위원님......

아니, 여기 서면답변서가 도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예.

그럼 제가 이 자료 요구를 볼 것 같으면 잘 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행정실 요원이 일반중학교 보다도 학생 비례해 가지고 월등히 용강중학교는 많다, 원인을 갖다가 이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고요. 금산군에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남도에서 위탁한 위탁교육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1,225만 원 지원해 주고 525만 원도 지원해 줬는데 이 삶을 예술을 가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선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 이것은 저희들이 대안교육의 기관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금산은 금산군에 있는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근 가까이 있는 아이 중에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관에 50명 학생을 작년에 위탁을 보내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전혀 이쪽에 위탁교육을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그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도교육청 건물입니까, 개인건물입니까?

개인건물입니다.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개인건물이에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프에서 어느 교수님이 진정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진정서를 안 읽어도 대충 아시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선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한테도 진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방문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방문조사를 할 때는 그 지역이 저희들의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화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진정서 내용하고 실제로 가서 양 쪽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 한 번 질의를 해 봤고, 현지에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번 대화도 나눠야겠는데 언제 교육청에서 현지에 한번 가실 때는 저도 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동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하고 학생 수 또 교사 수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교원들 배치하는 그 과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또 규정이 없이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학생 수가 47명인데 그런데 교직원 수는 11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11명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명인데도 7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3명의 교직원이 계신가하면 46명인데 열일 곱 분이 있고, 학생 하나에 교사 한 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차이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예산하고 관련이,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들 그만두라고 예산을 감시키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것은 균등하게 교직원을 배치하신다면 학생들한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어떤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직원을 배정할 때에는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정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급 수에 따라서 한 분씩, 또 복식학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교직원, 일반직들도 학교, 학생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답변하셔야죠?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2억 3,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0.05%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세종시로 인한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세종시에 들어가는 우리 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지난해에 한 200억 정도.

지난해에 200억?

예.

뭐, 우리가 전체......

인건비 같은 것 따지면 더......

그렇죠, 주로 인건비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물론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서 어떤 세입이나 세출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2013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어려운 그런 예산안으로 짜여 진 게 아닙니까? 내포신도시로도 가고 하는데. 예산확보를 예년에 비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세종시 분리와 그 예산을 합쳐서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예산이 한 200억 정도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 4% 정도 증액되는 수치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 투융자 계획해서 매년 7% 정도 증액이 될 계획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저희가 사전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잘 했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교육청예산을 보니까 조금 상당히 내년에 예산상 어느 해 보다도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로 교육청, 각종 학교설립해서 아직 인프라구축도 안 된 부분이 많고 교육청 준공이 내년도 언제 정도 되죠?

저희 교육청 준공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다 됩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쓰여 질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 특히 어려움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확대라든지, 무상급식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운데 저희가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포신도시 이전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내년 우리 충남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최대한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내용들은 추경을 통해서 보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예산편성에서 보면 부분별로 여기서 일일이 다 일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업무보고 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예산증액 된 부분을 가지고 보면 조금 제대로 잘 짜여 져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속에서 과다하게 또 편성된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는 부문별로 있는 것 같고 또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편성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편성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적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중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교직원들의 사기와 또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는 합니다만,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사업비를 보면 37억 3,700 정도 있고 또 교원 복지사업비가 69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본 위원은 교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예산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의 그런 증액분을 볼 때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은 그동안에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예, 예년에 해 오던 그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된 것이 내포신도시로 이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정주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숙소 임차비가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37억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세워지는? 국장님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내 직장 사랑하기 사업 예산은 매년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직원들의 어떤 화합행사 또 직장교육 운영경비 이런 것이 계속 되었던 거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사업은 이주직원들에 대한 이전경비 1억 2,400 또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최단기간동안의 직원들의 수송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5억 원, 직원 숙소임차비 30억 원을......

지금 도본청 이주직원들 하고 지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문별로.

저희 본청 직원들이요?

아니, 도청 공무원들.

저희가 이전팀으로부터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하고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의 어떤 숙소임차, 숙소를 한 아파트를 15채 정도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주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원들에게 통근차량 관계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이후에 지원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초·중·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양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 속한 초등학교, 중학교는 언제 2014년이 개원인가요?

예, 3월 1일 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요?

예.

그러면 저쪽 예산군 쪽에는 언제 개교입니까?

초·중학교는 2013년 3월 1일 개교고요, 초·중......

예산군 쪽에 말이지요. 예산군 쪽에 속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본 위원에 준 자료 없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2017년이라고 나온 거 있고.

위원님께 드린 내용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갖다 준 학교 신설 계획 있지요?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거기에 신도시고등학교 있지요, 삽교 목리 414-2번지? 그게 2015년 3월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이것은 하나의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니 글쎄, 계획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예산 하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2015년 3월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2015년 3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에는 똑같은 414-2번지, 삽교읍 목리. 여기는 2017년 3월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덕산지역의 신도시이고 “2”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신도시 고등학교인데 앞 장은 2015년 3월로 되어 있고.

그게 홍성지역에......

이건 예산 쪽이라니까 왜 자꾸 홍성 쪽을 얘기해요? 거기 삽교 목리 414-2번지, 같은 번지를 앞에는 ’15년이고 뒷장은 ’17년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도시고등학교는 홍성 표현을 잘못......

홍성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지요?

예, 죄송스럽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2015년도가 맞는 거예요, 2017년도가 맞는 거예요?

2015년도가 홍성지역에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고 2017년도에는 예산지역에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는 그런......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학교문제가,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 군에 걸쳐있는 주민들, 또 앞으로 입주해 오는 주민들, 이게 상당히 학교와 관련 있어요. 어느 한 군은 2014년도 개교고, 예산 쪽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2017년도 개교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느 한 군은 바로 앞에서 5분, 10분 안에 걸어 다니고, 예산군 쪽에 속한 학생들은 예산이나 삽교나 멀리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이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그 지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뜻을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주민의 입장, 학생의 입장, 또 양 군의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크게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할 때 진입로가, 여기 학교신설 계획이 있는데 진입로를 왜 확보 안 하고 신설을 학교를 신설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진입로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신설학교 주소지에 보면 진입로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보면 몇 군데가 진입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지역에 업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업성고등학교가 생긴 지가 5년, 6년이 지나가는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맨 날 민원사항이 지나갈 때마다 업성고등학교 진입로가 어떻게 됐냐고, 예산이 어떻게 됐냐고 맨 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시에 도에, 시도 돈이 없고. 도에서도 그렇다고 넉넉하게 대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실상으로 보면 업성고등학교가 올까지 45억을 해서 학교 앞에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진입로가 사실상, 학교 앞에까지 4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는 그쪽으로 학생이 몇 명 다니지도 않는 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실상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지금 100억 이상 가져야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 학생들 많이 다니는 데는 공사를 안 하고 학생들 안 다니는 데를 지금 확보해서 학교 앞에까지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할 때 진입로가 없으면 학교를 거기에다 허가를 내지 말아야지 학교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누가 지어준다고 해서 지어 놓고서 진입로 하는데 얼마나 민원이 많고, 지금 봐서는 앞에 업성초까지 해서 79억이고 업성초에서 1호 국도선까지는 그 쪽으로 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데 지금 보면 2m도 안 되는, 경운기 다니는 농로로 다니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데로 지금 1차적으로 작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학교에서는 절대 진입로가 확보 안 되면 허가를 내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진입로 확보가 돼서 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몇 군데 보니까 진입로가 확정되어 있는 데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찍어보면 옆에 몇m 길, 15m에서 20m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과반수 이상은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진입로가 없는 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민원 끼치고 학생들이 많이 사고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 신설할 때 진입로 문제를 틀림없이 확보하고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서류 318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이 있어가지고 답변서도 왔는데, 여기에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 사업 중에서 체육문화건강과에 예술 강사 지원 사업비가 14억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을 초·중·고 470교에 강사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의견 답변서에는 493교로 되어 있고, 학교 숫자가 안 맞네요? 그런데 이 강사를 체육문화건강과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다 협의해서 대상학교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학교 수로 나누면 한 28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문화적 감수성도 길러주고 정서순화를 해서 학교폭력도 근절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능력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의견 답변서하고 예산서에는 학교 숫자가 틀려요. 예산서에는 470교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는 493교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희망교 신청을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받아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 지원 분야나 시수 등을 조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70교 넘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액수는 전부 예술 강사의 인건비입니다.

예술 강사를 학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예술 강사를 얼마정도의 강사료를 주고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강사료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의 강사를?

거의 1교에 1인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분이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를 순회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국장님은 한 개교에 한 명이라고 하면 한 명당 284만 원인데 그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강사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강사라면 도저히 그런 적은 보수를 받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 다섯 개 학교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강사를 채용할 수 있을까 말까 하겠네요?

두세 개 정도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통음악 하신 분들, 국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공자가 학교에 충분히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협조를 해 주면 학교를 몇 군데 지원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셔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냐면,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초등학생들은 기초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워야지.

질 좋은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맹정호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이종화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문권 위원님, 교육위원회 서형달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재검토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위원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계수조정위원회는 예결위원장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다만, 여섯 분의 의견은 받았고 한 분은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관례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결위원장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이게 상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결정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망이를 살살 두드려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내포신도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무원 조기정착 유도와 무상보육 국가지원 촉구를 위하여 총 3건에 4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2012년도 교육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고견을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충남교육재정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한파와 폭설로 인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