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12년도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며, 조례내용 중 표현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효영 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 예산심의 시 저희 국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범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것이지요, 1억이?

예.

1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년 1월 2일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신청사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수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나 관련단체......

1월 2일 날 하는데 지금부터해서 준비 가능해요?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할 사람들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실 거예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운영권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얘기들이 안 나오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1층 어디라고?

1층 현관 로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의 1층?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건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희망카페란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는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81조를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및 제10조의 위·수탁자 선정위원회, 위탁자 주체는 충청남도지사로서 선정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탁자선정위원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1조 희망카페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위원의 임기, 선임방법, 의결정족수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고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범석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장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하신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미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9건으로 처리요구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구 등 89건, 시정요구는 의료원 간호사 수술거부에 따른 조치 등 4건, 건의사항은 왜곡된 백제역사 바로알기 정책추진 등 16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109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간담회에서 110건으로 말씀이 되셨으므로 110건으로 정정코자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한 대로 채택 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의 목적, 기간, 방문국가 및 주요 출장내용, 출장 소감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유럽 선진국을 출장하면서 느낀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물통합 관리정책 조속마련, 노인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환경교육장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얻은 전문지식과 견문을 도정과 적극 비교 접목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