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우리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새로 의회사무처로 전입해서 들어오신 전승규 입법정책담당관님도 환영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이고요. 저희가 오늘 내포지역으로 의회가 이동을 해서 첫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의회 본회의에서도 전자시스템이 완료가 되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 운영위원회만 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전자시스템으로 다른 데 알려지고 또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의정여건에 있어서 FTA 수입증가와 경제불황으로 민생경제 고통 가중 이러한 올해 목표,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뒤에 보면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의원 연구모임이 사실 7개 연구모임이 있었고, 그것은 도민의 의견을 저희가 아파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도민의 행복이 증대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저희 위원들의 목표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같은 경우로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FTA에 대한 그러한 연구모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발전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설명서라든가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의회사무처에서 전개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로만 민생경제 고통 가중 이것이 아니라 FTA 수입증가라는 표현까지 직접 하셨는데요, 지난 해 7월 달부터 중국과 FTA 개시선언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중·일 FTA 협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도이면서 여러 가지 전국 세 번째 농업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면 충남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도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충남도 농업인들에게 나타날 피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거의, 지금 한돈농가도 마찬가지이고 한우농가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관한 아무런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야할 길은 바로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농업인들의 FTA 대응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한 올해 업무를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있어서 보좌하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두 번째 부분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각종 재난이 발생되었을 시에 현행법으로 구제하지 못한 도민들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다 라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한해,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행법에 의해서 보면 하우스 10동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지 못한 충남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강원도만이 그렇게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도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도 앞서나가고, 앞서나가는 것은 아니고 뒤따라 갈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세 가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장님 두 번째 답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한돈농가나 한우농가나 붕괴되면 우리 충남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고령화된 우리 농업인들 복지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의원들의 조례활동,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그 기능, 또 다양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과 더불어서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 시·도에 있어서 국제곡물가 상승, 다음에 한우농가 한돈농가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타 광역 시·도 의회에서는...... 또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어떤 부분으로 제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그런 내용을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