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원님 가족 사십여 분과 곰돌이봉사회 예산군지회 강창일 지회장 등 열 분,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김해수 부장 등 사십 분, 충남 희망교육실천연대 이세중 지부장 등 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충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승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목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장영수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정석완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남상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경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한금동 전 총무담당관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으로 승진 전보되었고, 홍석우 전 의사담당관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장두환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수로 전보되었으며, 신관수 전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삼회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59회 1차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4일에 윤미숙 의원 외 열세 분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3년 1월 1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69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예산고시 및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3건은 2012년 12월 17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2건은 2012년 12월 17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4건을 2012년 12월 3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은 2012년 12월 31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넷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명성철 의원, 유병돈 의원, 맹정호 의원 외 일곱 분께서 2013년 1월 21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홍장 의원, 맹정호 의원, 김용필 의원 외 일곱 분께서 2013년 1월 21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3년 1월 21일에 제출한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등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13년 1월 2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 등 열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8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이중 5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균형 잡힌 도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3농 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학력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희망찬 내포시대를 활짝 여는 계사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내포시대를 동참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예산군 복지관 동준 관장님과 어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8년 신설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 삽교역사 신설에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창일 장애인복지관 곰돌이 회장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희망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되어 충남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상생발전을 해야 됩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과 편익시설이 열악함에도 내포신도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출·퇴근 버스로 고생하시는 충남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원도심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전을 지사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 삽교역 신설입니다. 2018년 개통목표인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은 예산군, 장항을 넘어 2020년 내포신도시 10만 시대를 여는 최대의 현안문제인 만큼 안희정 지사님께서 도정의 핵심문제로 다뤄 예산군민의 숙원사업과 내포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예산·홍성 강제통합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4대강 사업과 행정체제 개편은 MB정권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정략적 통합의 결과라고 합니다. 통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 시청사의 위치 등 중요사항을 명시한 조건을 넣고 주민의 의사를 명시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홍성 쪽에서 요구하는 조기 통합론자에게 묻겠습니다. 통합 시 시청사 위치를 도청 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서 유치하겠습니다. 저의 이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주신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4㎞ 연접해 있고, 예산군은 16㎞ 떨어져 있어 내포신도시 발전의 온기를 느끼기에는 지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2020년 인구 10만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함께 양군의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광역도시계획을 협의하여, 상생발전 계획에 따라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 양군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통합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도민의 역량을 함께 모아 내포 신도시 조성과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되어 충남 발전을 함께 이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은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 제가 보약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약은 쓴 소리도 약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80년간 대전에서 도청시대를 마감하고 서해권시대를 맞아서 발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도청이전으로 우리 충청남도 이방인 금산군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금산군의 생활권은 대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금산군은 소외감 내지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금산 군민들의 많은 생각에 금산·대전 통합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도청이전 전후로 해서 금산군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했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 대안·대책이 없습니다. 심대평 전 도지사와 이완구 전 도지사께서는 해외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 투자유치가 1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금산에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금산군에다 충청남도가 출장소를 계룡출장소와 같이 직원 몇 명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는 하나의 얄팍한 술수에, 꼼수에 분노의 불길만 높아질 뿐이지 여기에 넘어갈 금산 군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충청남도가 금산군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 진정성으로 실질적 정책을 보여줘야 합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금산은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한약유통시장을 갖춘 금산 군민들이 바라는 국내의 체류체험관광 연계, 한약·양약 통합도립병원 설립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은 지사께서 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은 신문이나 공식석상에서 바른 품성과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충청남도교육청 내 교원들의 도덕성 결여 문제로 무려 212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5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승진대상자 서열조작 사건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현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국에서 부끄럽게도 12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장기적인 학생들의 폭력에 못 이겨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해서 대전경찰청이 마련한 학교폭력근절 100인 토론회에서 한 학생이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잡무가 바빠서 핑계로 학생들의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데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하면 정당하게 응하는 것이 교육자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응하지 말아라, 법적효력이 없다,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계속 부인하고 잡아떼라, 이것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교육공무원의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충청남도교육청 사상 초유의 사태인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입니다. 세상에 논술 문제를 갖다가 1,000만 원∼3,000만 원에 거래되는 이 썩을 대로 썩어빠진 교육계의 현실이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이 부르짖는 바른 품성, 인성교육입니까? 나는 이 대상이 학생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른 품성, 인성교육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 바로 교직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27년만의 최강 한파는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집계된 것만 하여도 645가구에 42억 원 이상이 되고 집계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쳐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채소 및 과수의 냉해 피해로 배추, 당근, 무, 깻잎 등 겨울철 채소값과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재배 농가의 연료비 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고, 비닐하우스는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져 시설하우스 작물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축사나 돈사, 비닐하우스 등이 과도한 난방에 따른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이중, 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 수산 양식업, 어업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한파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겨울철 한파 피해 농업부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62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집중난방이 필요한 농민에게는 유류대를 상향조정 지원하고, 난방시설 및 해빙시설을 긴급 설치하였으며, 온실과 축사 등 화재위험이 있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결국 전국 최초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지역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서산시에도 자체적으로「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취약계층과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 한파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각 분야별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모진 한파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한파나 폭설,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에 의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이상기후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심각한 이상기후가 발생하더라도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좀 더 촘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민주통합당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3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국가 인재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중FTA에 대비하여 중국에 대한 통상지원 기능 및 조직 강화와 중국산 농림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2011년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2,206억 불에 달하고 전체 교역규모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은 250억 달러로 도 전체 수출액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GDP가 8%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향후 2022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대중국 통상지원 정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해외사무소의 전문성 강화와 독자적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중국 쓰촨 분소와 상해무역관을 통합하여 상해사무소로 개편하였습니다. 해외무역관이 독자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인력 및 재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일응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중국이 우리 충청남도의 최대 시장이면서도 앞으로도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내 해외사무소를 더욱 늘려 설치하고 인력과 관련 예산도 더 많이 투자하여 보다 공격적인 중국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중FTA에 대비하고 도청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국과의 교역확대가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FTA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익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중국과의 농수산 분야 무역에서 충청남도는 원예 및 축산류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목별로 집중적인 피해규모 산출, 대응방안 연구, 충청남도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의 건의 과제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과제를 발굴하여 우려되는 부분인 농어업에 대해서는 품질 및 유통 혁신 등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우리 충청남도의 3농혁신과 연계하여 철저한 대응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보다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기업은 총 83개 기업이고 업무의 특성상 해외출장과 사후관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국과의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피해가 중요해져 가는 가운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내포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염원하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 오늘 개원하였습니다. 향후 천년을 내다본 멋진 충청남도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충남교육청 전문직 선발 시험문제 유출과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태안의 모 장학사가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2명이 구속되었고, 1명이 목숨을 끊었으며, 합격자 39명 중 관련 혐의자 20여 명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는 등 충남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인사비리 게이트사건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강복환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에는 오제직 전 교육감이 인사청탁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인사비리 및 횡령혐의를 받고 있던 교육공무원 네 명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행정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부조리한 부분이나 비교육적인 면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반복 되풀이 되고 있는 인사비리의 핵심이 김종성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선발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교육행정이 잘못 되어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비리에 대한 예방책으로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자신의 공정한 인사를 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감사원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특정인을 4급에 승진시키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며 당시 일반직 인사담당관인 오 모 서기관을 강등시키고, 총무과장과 부교육감을 징계하라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이분들의 강등처분이 아닌 1년이 지난 뒤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려 서기관 직위를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나머지 분들은 상위 직급으로 영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측근이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인사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 본청과 지역교육청, 장학관급 인사들은 평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한 분들은 한 분도 등용되지 않고 모두 전문직 출신으로 등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비리의 핵심인 충남교육청의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전문직들은 과장부터 말단 장학사까지 상당수가 교육감 출신지역인 공주시 인근을 연고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동문인 학연들로 연결된 분입니다. 이러한 연고를 바탕으로 중용되는 인사들이 있기에 항간의 “측근만을 중용한다, 특정비리 패밀리들이 다 말아먹는다, 특정학교 출신들이 다 해 먹는다” 등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충남교육계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사가 망사가 됩니다. 망할 망(亡)자, 죽을 사(死)자 즉, 망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외부인사를 다수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가 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측근 중심과 연고 중심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고질적인 관행을 이어 온 인사비리가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많은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남도의회가 교육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고민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하신 고남종 의원님의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노력 요청에 대하여, 박찬중 의원님의 도청이전에 따른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과 장학사 비리사건에 따른 대책 촉구에 대하여, 조치연 의원님의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이도규 의원님의 한파로 인한 도민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서형달 의원님의 한·중 FTA를 대비한 중국 통상지원 기능 및 조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임춘근 의원님의 교육청 인사비리에 대한 근절대책과 공정한 인사를 촉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 2일, 그리고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인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영 국장님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갑연 정책기획관은 행안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호규 전 농수산국장은 세종연구소로, 그리고 공범석 전 복지보건국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각각 교육훈련파견 되었습니다. 추한철 전 환경녹지국장은 서산시로 전보되었으며, 김돈곤 전 홍보협력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정효영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총무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이종기 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더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말씀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도 의장님과 함께 내포신도시에서 함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난 대전선화동 청사가 그러하였듯이 또 다른 충청남도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앉아있는 이 기록들은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사진으로 자료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회를 통해서 충남도가 더욱더 하나 된 힘으로 더 힘을 발휘해서 충청남도 도민의 번영과 행복은 물론이요, 충청남도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그러한 새로운 전기를 이 내포신도시에서 만들자고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이 의회와 함께 충남도민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견해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또 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각종 법과 제도, 조례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견을 항상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견이 완전히 하나된 견해로써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야말로 충청남도 도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고 가장 유일한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내포시대를 새롭게 이끄는 전기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각오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내포신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지난 농업국가 시절 국도 1호선이 서울과 목포를 잇는 도로였다면 또한 지난 산업화 시대는 원조물자와 태평양 건너 미국시장을 향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부산이 산업화의 축이었다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서해안 시대입니다. 이 서해안 시대를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가 전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세기가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전략입니다. 저는 이 내포신도시가 충청남도의 행정기관의 중심기능을 함은 물론이요 그것을 기반으로 내포신도시가 발전해서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이끄는 충청남도의 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대전의 역사가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남도 대전 중심의 충청남도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전이었다면 내포신도시는 이러한 역사를 저는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황해 서해안 경제시대입니다. 이를 향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원래 설계되었던 대로 20세기까지의 기존의 도시기반과는 전혀 수준을 달리하는 새로운 도시설계입니다. 지난 20세기까지 도시는 상수도와 하수도, 전기, 도시의 에너지 기반이 화석에너지와 도시밀집형으로 지향되어 왔습니다. 지난 20세기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의 맨하탄일 것입니다. 그 화석연료의 에너지 집중 소비체제로는 20세기의 발전은 가능했을는지는 모르지만 21세기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내포신도시가 우리가 흔히 내포신도시를 자랑하고 홍보할 때 쓰는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 도시”, 전신주도 없고 육교도 없고 쓰레기, 담장도 없는 “5무 도시” 그리고 사람과 녹색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전거 천국도시” 이러한 도시개념이 단순하게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21세기 새로운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내포신도시의 설계자들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내포 신도시가 원래 설계되었던 21세기를 이끄는 새로운 도시문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의 도시설계가 기하고자 했었던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도시기반이 훼손이 되는 일이 있다면 도시의 난개발을 저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막아낼 것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7만 평을 중심으로 주변이 벌건 황토땅의 황무지라고들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금싸라기 같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향해서 하나하나 아껴서 개발을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도 광역 행정기능을 우선 2015년까지 집적시켜 내고 도청, 교육청, 경찰청, 지방노동청 등 중앙정부의 중앙행정청 그리고 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유관기관들 100여 개를 중심으로 내포신도시는 도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원동력의 기반에서, 이 불씨의 기반에서 우리는 300만 평에 이르는 내포신도시라는 큰 통나무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이 불씨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불씨가 300만 평을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내포신도시로 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 내포신도시가 이러한 미래를 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시의 기본설계와 기본방향을 한 점 흐트림 없이 추진해 흔들림 없이 또한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7만 평에 이르는 행정 종합타운에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을 이주시키고 중앙 특별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그래서 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내포신도시의 발전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덕산읍과 홍성의 홍성읍의 구도심들의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하면서 내포신도시의 발전과 저는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포신도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 민선 5기 들어와서 추진해 왔었던 3농혁신과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문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3농혁신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과 농업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도지사가 어떻게 하면, 도정의 제1의 목표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 쏟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고 2년 6개월 동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큰 방향으로 나누어서 3농혁신을 더욱더 올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3농혁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충청남도 관련된 공약 아홉 가지를 집중해서 인수위 과정에 제안하고 또한 새 정부의 국정초기에 국정의 주요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당선인께서도 약속하셨었던 내포신도시를 향한 도청이전 사업과 보령에서 울진에 이르는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또한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특별한 정부의 대책에 이르기까지 당선인이 약속한 아홉 가지 문제에 일곱 가지 도정의 추가 현안들을 새 국정 운영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제안한 일곱 가지 새로운 국정의 내용에는 3농혁신과 관련되어진 국가보조금의 재정비의 제안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제까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농업보조금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새롭게 기존의 국가의 농업보조금 제도를 재정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핵심적인 요점은 농가에게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직불금 제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농업과 축산업과 임업과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되어 왔던 그동안의 농업보조금과 농업예산을 농어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해 주는 농가소득 직불형태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전환해 줄 것을 저는 새로운 정부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입법·사법·행정과 같은 단순한 권력의 분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국가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민주주의 대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손님도 주인도 따로 없는, 통치자도 피통치자도 따로 없는 함께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의 힘을 얻어내자고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철학이고 정신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되어 진 새 정부의 기조가 지역 균형발전의 수준에서 더 넘어서 새로운 국가 운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활력과 발전동력을 얻는 것으로써의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켜줄 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진 지방재정보조금 제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총무에 관련된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재정비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확대와 확산을 위해서 새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지사가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 도정방향에 대한 저의 소견을 보고 올렸습니다. 각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2013년도 도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정여건과 운영방향, 도정비전과 추진과제, 역점과제 별 추진계획 및 도정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임만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회의에 처음 출석하는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관입니다. (인 사)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린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기쁨과 희망 속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으로 면목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함에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전문직 전형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인사를 전폭적으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충남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안정 속에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 충남교육은 교육의 중심인 학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충남교육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핵심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품성과 창의적인 실력을 갖춘 감성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는, 학교가 즐겁고 학생이 신바람 나는 변화와 열정의 교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교육 공동체와 함께 안전과 행복의 스마트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계층간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체험·배려·나눔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사회의 청렴윤리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현재 부분적으로 이사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달 이곳으로 이사를 완료하고 충남교육을 새롭게 새워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서 마음을 열고 교육발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새 지평을 개척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충남교육이 더욱 풍성하고 알찬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한결같이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며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사항도 교육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과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