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임춘근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 바로 답변 안 되겠죠?

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시 25분이니까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 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선도학교나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도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연구학교나 이런 학교지정을 저희들이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지정된 생활지도 영역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른 학교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뽑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특정학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욕설 없는 학교가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모든 학교가 어쨌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적극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힐링 학생봉사동아리, 동아리 중심의 욕설 추방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과와 인성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욕설 추방교육, 특히 국어교과라든지 또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 이런 교과에서의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욕설 없는 학생, 욕설 없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이라든지, 표창 이런 것도 실시해서 최대한 확산 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어주신 내용 중에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어떻게 추진해 왔고 2013년도의 계획이 어떠냐를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 9월 1일부터 컨설팅장학으로 종전에 그런 장학개념이 컨설팅이라는 의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장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컨설팅을 종전에 장학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발성 컨설팅 또 책무성 컨설팅, 또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이런 컨설팅 영역을 세분화해서 필요한 컨설턴트들을 조직하고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맞춤장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위학교의 책무성 컨설팅장학 강화를 위해서 학교평가가 미흡한 학교, 또는 기초기본학력이 미달이 많은 학교 이런 학교라든지, 또 5년 이상 저경력 교원의 비율이 높은 학교, 또는 교원능력 개발 지원영역을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성에 근거한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분들을 위한 연수활동을 전개해 나가서 실질적인 컨설턴트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컨설턴트 인증제를 적극 금년에 도입해 나갈 생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전문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두발언으로 질의 하나에 대한 답변보다는, 모두발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비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문직 전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런 전문직 전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변명할 생각도 없고 또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전연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항간에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도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현재 지켜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과는 관계없이 전문직 전형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쇄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관련 여러 가지 유관기관 분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쇄신안을 저희들 의견도 묻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조만간 확정해서 저희들이 쇄신책을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전문직 전형의 과열경쟁은 전문직이 혹여라도 인사 상 어떤 우대나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직의 인사, 특혜 이런 것들 과감히 쇄신하는 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충남교육청이 이 일을 수습하는데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들도 많이 상처가 나고 아프고 그런데 거기에 더욱 더 아픈 채찍은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은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 주신 비전문직 출신 교장의 장학관 기용이 있느냐,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종종 있어 왔습니다. 또 금년에 감사원 감사 시에 비전문직 출신 교장의 장학관 기용 명단을 제출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전문직 출신의 장학관 기용을 감사원에서는 특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했고, 거기에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고 현재도 비전문직 출신들을 장학관을 기용하기 위해서는 특혜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무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도교육청에 작년에 진로담당 장학관도 비전문직 출신이고 또 여기 자리에 계신 이용만 과장도 비전문직 출신으로 저희들이 장학관으로 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비전문직 출신들이 장학관, 교육장 임용이 안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문직 출신들을 비선호 학교에, 전문직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선호 학교에 냈고, 전문직 출신이 아닌 분들을 비선호 학교에 발령 냈고 이런 것은 저희들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직 출신을 의도적으로 또 비선호 학교로 모두 발령 내는 것도 교육의 효율성이나 인사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인사의 원칙은 선호 학교는 전문직이고, 비선호 학교는 비전문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찌됐든 인사가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을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직들의 두 번째 물어주신 특정학교 편중현상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한번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어 주셔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현재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등학교의 교원 수가 많다는 것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격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등학교의 합격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런 대학의 합격을 일정비율만 하고 나머지 대학으로 할당하거나, 나머지 고등학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그것도 또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직 전형에 대한 근본적인쇄신안이 나오면 그렇게 쇄신안이 나와서 전연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나, 특정 대학의 인맥들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대학의 합격생이 많다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근본적인 전형방법에 대해서 쇄신안이 나오고 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특정 소속 학교의 다수의 합격자가 나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쇄신안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학교에서는 응시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 물어 주신 중3 교과별 학력 향상도 현황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한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중3의 주요교과 향상도 평균은 국어 14위, 수학 14위, 영어 13위입니다. 이 교과 향상도 평균이 마이너스로 발생한 사유는 현재 중3 학생들이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에 성적 대비 중3 재학 시 기대점수를 유추해서 실제 성취점수와 비교해서 산출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3 학력 향상도는 작년에 최초로 발표된 자료입니다. 기대점수 대비 목표달성 점수가 낮다는 의미이지 성적이 저하됐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보도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의 본질에 입각해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학력 향상도에 대해서 발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중학교 부진 항목에 대해서 평가분석해서 환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사기 이런 것도 증진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가 향상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항상 2년 연속 최고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향상도는 다른 도와의 비교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인 학생들이 중학교 때 보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더 잘 가르쳤고,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느냐를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단지, 교과부의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고등학교는 향상도가 상당히 높았다, 향상을 기한 학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 물어 주신 고교생 자퇴율이 높은 원인이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학업중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결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제일 많은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학부모 돌봄과 통제기능이 거의 안 되는 아이들이 학업 중단이 많은 것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게임이나 유흥 등의 쾌락위주의 풍토가 만연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학업 중단 한 학생도 있고, 학업이나 진로에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습결손이 증가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하는 경우, 기타 여러 학교 부적응 등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가정결손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업중단 예방대책을 많이 쏟아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효적인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내려왔던, 작년부터 준비했던 학업중단 예방 지도대책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중학교 Wee스쿨 과정을 운영 했고요. 고등학교 Wee스쿨 과정을 2012년 2학기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담임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가정방문, 또 상담활동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 전문 치유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Wee스쿨 충무학교가 만들어졌었고, Wee센터가 현재 9개 기관이었는데 금년에는 14개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Wee클래스를 169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4개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업중단 숙려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여해학교가 문을 열기 때문에 여해학교를 운영해서 위기학생 또 자퇴가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대책이나 실효성 이것을 성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한 8.7% 정도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일곱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을 학교평가지표로 도입하는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전환은 학교평가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행정국장님도 답변을 주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진행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강력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임의로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물어 주신 학교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으로 방학 중 급식지도비 또 위험근무수당 신설 계획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기구를 상시 사용해서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정규직 조리사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금년 3월부터 학교회계직 조리원, 조리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것도 추경에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영양사는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유권해석입니다. 대전교육청의 비정규직 영양사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교육청의 경우에 영양사가 조리사 업무의 겸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130여 명이, 그러니까 50% 정도가 겸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위험근무수당도 영양사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본질적인 검토 등을 거쳐서 타 시·도에 결코 뒤지거나 늦게 가거나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급한다면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형평성 차원도 있고 차후 시·도간 조정을 통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방학 중 급식지도비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영양교사의 경우에 방학 중에 교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방학 중 자율연수를 실시해서 원래 다른 선생님들처럼 근무를 쉴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함에 그래서 방학 중에 급식지도비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사신분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드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경우도 똑같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경우 근무일이 365일로 되어 있고 방학기간도 사실은 근무일로서 제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도 원래 출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것은 한 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처우개선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컴퓨터를 공동구매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어 주셨습니다. 교과부의 공동구매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고 하고요. 회의 시 구두로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 컴퓨터 구입지원은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서 조달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구매 한 예산절감은 당연히 있겠지요. 현재는 학교 교재·교구 등을 학교장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로 포함해서 학교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이게 공동구매해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예산을 기본통신비 속에 포함해서 계상을, 기본통신비 1만 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사용료 1,650원으로 2013년 본예산에 이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구입단가는 조달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예산 지침에 의해서 본체 100만 원, 모니터 30만 원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13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공동구매 가능한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물어 주신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부상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과 2012년 부상선수 현황을 물어 주셨습니다. 작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또는 소년체육대회 때 발생한 부상은 2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상에 대비해서 도체육회에서는 출전선수 모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둘째는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셋째로 각 가맹경기단체의 협조방안을 모색해서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 쌍용중 배구부 학생 한 명과 공주 영명고 역도부 한 명 이렇게 두 명의 부상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물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실시 시기, 늦어지는 이유, 절차, 대상자, 구성비율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언제할 거냐, 왜 늦어졌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왜 천안에 고교평준화가 해제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95년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해제 될 당시에 이 해제를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91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 강력한 해제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제요청한 데에서 다시 평준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여론조사의 실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천안시의회 해제요청이 언제든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늦어지는 이유라고 하면 굳이 제가 설명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단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학부모단체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이 나서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평준화를 해제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실시한다면 절차 문제를 물어주셨는데 당연히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계획, 비선호학교 해소 계획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다 조례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어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담아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찬성률이 65% 이상일 경우에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와 구성 비율은 이것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학교운영위원, 고교 동문회로 구성 비율을 정했고 동문회가 대상자인데 구성 비율은 여론조사 실시 당시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추가로 임춘근 위원님께서 대천중 영양사 문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위원님하고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바른 품성 5운동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절교육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용어부터 좀 바꾸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고, 또 어쨌든 노인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주셨던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 말씀 드렸던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성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정책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담장 없애기 사업 그 문제는 행정국장님이 이따 일괄 답변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유토리 교육 저도 보도에서만 접했습니다. 공식적인 문건 본 적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학교가 희망을 하고 원하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토요일 일본에서는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보도는 저도 접했습니다.

전면 실시가 아닙니다. 예, 전면 실시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도내용을 저도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학력저하로 이어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력저하가 염려돼서 다시 이것을 원위치 하기는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주5일수업제가 학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