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104년 만의 가뭄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사업지연,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충남도는 세종자치시 출범과 도청이 대전으로 옮겨 온 지 80년 만에 충남의 새로운 미래와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갈 내포신도시로 옮겨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었습니다. 충청남도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내륙과 해양,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많은 변화와 주위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교통항만국 공직자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해에도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내포신청사로 이전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내포시대를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개발과에서 자리를 옮긴 안병량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은하 전 도로교통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여건과 과제,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홍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뜻 깊은 내포신도시에서 처음 받게 돼서 저도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서해안제2고속도로 올해 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청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평택에서 부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여에서 또 저쪽 서천까지인가요, 이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지금 평택∼부여IC까지 가는 선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2서해고속도로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여에서부터는 기존에 서천까지 가는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래서 부여까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는 그게 당초에는 서천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는 홍성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평택에서 홍성까지 돼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내륙으로 해서 부여IC까지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서해선 철도 계획에 삽교역사 신설 문제 이것도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고건축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인지, 추진 계획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디자인 부문에 있어서 올해 홍성에서 충남SIGN 한마당 개최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뭔지, 그리고 공공디자인 문화축제 공주에서 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김홍록 국장님! 새 청사 이렇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축하드리고요. 저희들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 아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잘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13년 추진계획이 21개 사업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또 14쪽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계획 관리에서 도시개발 24개 지구, 택지개발 이것도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또 16쪽에 보시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 했는데 이것 금년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2단계로 46개 지구 이것도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17쪽에 천안시 등 3개 시·군 27개 지구 이것도 좀 시·군별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23쪽에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13년도 추진계획 38개 지구 시·군별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너머 24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년 추진계획 31개 지구도 시·군별로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17쪽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현황 해 가지고 2010년, 2011년, 2012년도 처리한 결과 자료하고요, 2013년도 시행할 시·군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육교설치 현황도 시·군별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19쪽에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4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천안∼아산, 아산∼천안 고속도로 타당성도 설계 저기 하시는데, 또 평택∼아산까지 설계는 되어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기본계획이 평택∼아산까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공시지가 공람하면 이의신청들 하잖아요. 이의신청한 자료가 몇 건이나 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이 몇 건이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동북아 교역관문의 항만시설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국제여객터미널 건축 대산항 예산확보를 하신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40억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그 부분하고 대 중국 항만 교류 추진에 있어서 그 추진사항을 사업계획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주요사업을 시공한 업체 내역하고요, 그것 5년 치만 주세요, 5년 치. 그리고 거기 사업마다 보수공사 있지요? 보수공사 내역......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하자보수?
광열
이광열위원
예, 하자보수. 그것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또 오지마을 대상에 대한 교통계획이 어떻게 올해는 실시되고 있는지 그 계획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그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거기에 발주내역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는 계획을 다루고 있고요, 종합건설사업소에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80년 만에 대전에서 홍성으로 도청시대를 옮겼지 않습니까? 홍성과 예산군에 걸쳐서 도청이 왔고, 홍성과 예산군은 얼굴이다, 충청남도의 얼굴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걸 맞는 도로행정이라든가 건축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내용을 주시고, 장항선 복선전철 추진내역을 주시고요, 21번 국도 추진현황 이것 좀 주시고, 도청 진입로 추진현황, 충남대로이지요? 도청 진입로 추진현황,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금강의 잉여수량을 충남 서부권에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백제보∼보령호로 한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 실현인데 그 디지털화 추진현황은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광열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자료라기보다도 건설심의대상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자료로 대신 할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거기서 하고 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100억 원.
광열
이광열위원
아! 100억 원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26건인데요, 이 중에서 25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고, 이광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도내 공사계약 현황과 하자보수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도서민 운송비 등 지원에 대해서 항만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관리를 도에서 각 항마다 파견이 다 되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도서민에게 현재 저희 도는 4개 시·군에 항로가 있습니다. 여객선 항로가 있는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배 여객 운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비, 도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도에 항만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점검만 우리 도에서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끔 저희들이 출장을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소위 말하면 탁상행정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앉아 가지고 그쪽에 보고를 받아서, 아니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현재 지방항으로 위임 받은 것이 보령하고 태안항입니다. 여기에는 석탄운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여기에 따른 입·출항 허가라든지 항만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요, 또 항로에 따라서 어민들이 이쪽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그런 점검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안 쪽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연안사업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연안사업을 할 때에는 그쪽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그냥 우리 도에서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연안정비 사업은 저희가 연안정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연안관리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장·군수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임받은 것이 입·출항 관리라든지 또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개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구축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천안∼청주공항은 지금 당초에 천안에서 일부의 건의 직선 노선이 있고요, 즉 기존에 연기 쪽으로 내려 와 조치원으로 와서 내려가는 선 2개 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연기를 경유하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금년도에 예타를 할 계획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예타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타는 해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기재부에서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 가지만 더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36쪽에 보면 교통량 조사에 따른 도로공사 우선 시공 처리 했는데 성환∼원당 간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가 현재 서산 성연에서부터 당진을 거쳐서 아산, 또 인주를 거쳐서 성환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서 지금 여기는 성환∼원당 간 이 구간을 보시면 성환∼원당 간은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염치∼성환까지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염치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천안에 1호 국도 선에서 23호선 연결도로 그거는 지금 설계용역비가 5억 섰다고 했거든요. 그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서북∼성거 간인데요, 금년도에 예산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1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노선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예타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게 지금 원래 노선이 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전에 원래는 그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예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교통량에 따라서 폭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교통량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거를 하겠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왕에 교통량 조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선 폭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게 노선이 한번 결정이 됐었는데 어느 날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축소되고. 물론 축소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왜냐하면 산으로 가니까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도로 또 이렇게 처음에 하던 대로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한 것을 보면 국도 1호에서 23호간 서북∼성거 간에서 거기까지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쪽 목천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원
권처원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번에 확정된 것은 서북∼성거 간 거기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서 자주 접촉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잠깐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실상은 거기가 천안시 번영로인데요, 번영로 연장도로인데 사실 지목이 원래 천안시 외곽도로예요. 천안시 한 바퀴 빙 돌은 외곽도로였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지경부나 건설 쪽에는 국도 1호 우회선으로 지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누가 그런 식으로 올려서 지목을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번영로이고 천안시 외곽도로였었는데 국도 1호 우회선이 돼 버리는 바람에 사실 국도 1호선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그리로 뺏겼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도시 지역 내에는 시장·군수들이 도시계획도로로 활용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노선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를 대체해서 우회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도에서 시·도에서, 시·군에서, 천안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또 천안시장이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로 해서 가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국도 우회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게 번영로 6차선인데 그쪽에는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차선으로 그게 줄어든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천안시를 한 바퀴 도는 외곽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교통량이 거기 차선이 그냥 어떤 교통량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은. 거기는 신설 구간인데 교통량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뭐를 파악해서 한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습니다. 교통량 해서 분명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정확히 다시 조사를 해 봐야지 실시설계대로 해서 4차선으로 해야지 교통량이, 전혀 신설구간이라 차 다니는 게 없는데 그거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2차선으로 줄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다니지 않는 도로를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교통량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4차선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덧붙여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지요? 두어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도로명을 정할 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산시 남쪽에 위치하는 아산시 외곽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용도로가 지나가면 외곽도로라 하더라도 옆에 도로하고 접해 있는 토지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용도로가 꼭 필요한 건지 저는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전용도로를 왜 개설하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도로 자체에는 시가지를 통과하던 부분을 외곽으로 빼서 전용도로 성격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서 나가는 선이고요, 그 대신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시내도로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용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외곽으로 돌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교통량에 따라서, 그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규정 속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시내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하고의 기준 속도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용도로는 시속 90㎞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되는데 대체적으로 80㎞ 정도로 이렇게 일반 국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는 전용도로가, 제가 볼 때는 도내에 전용도로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아산 그쪽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아산에 도로 나는 데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다른 쪽에는 내가 전용도로라고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전용도로라고는 지금 아산에 있고요, 대개 우회도로 자체가 전용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사실 그쪽 토지주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용도로는 신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차피 외곽도로 똑같이 차량 분산되고 저기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건 그건 문제가 많이 있다, 전용도로는 앞으로 개설할 때는 상당히 많이 생각 좀 하시고 전용도로를 추진해야지, 전용도로로 해 놓으면 진짜 옆에 토지주들은 상당한, 전용도로가 또 도로를 높게 내기 때문에 옆에 또 가변차선 아니고 그쪽 도로가 농로가 옆에 따르고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전용도로에 주유소나 이런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봐서는 도에서는 앞으로 전용도로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고, 복잡한 시가지에서 회차로 이용해서 죽 전용도로를 내서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지마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시가 확장이 되면 전부 시가지가 될 부분인데 전용도로로 해 놓았다는 게, 전용도로로 한번 지정되면 그게 용도를 그냥 일반도로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저기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도에서는 저희들이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로써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폐해 그런 걸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용도로로 하면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100%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용도로는 100% 국비를 갖고 하니까 전용도로로 할 수 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부분이 국비 가지고 된다고 해서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그쪽 민원이 말도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 앉아서 그냥 그분들은 진짜 눈탱이 맞는,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민원을 최소한 해서 전용도로는 앞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평택∼부여 제2서해안고속도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2013년 상반기에 했는데 이게 시행까지 조사 예타까지 나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이거의 요건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택∼부여 간에 대해서는 도의 어떤 큰 현안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11월 달에 금년도 상반기에 예타 대상지구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타가 되면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가려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착공까지 하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이쪽에 이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서해고속도로가 비교적 상당히 정체돼 있고 교통량 증가로,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 지금 평택∼부여 구간에 이 지역주민들 또 그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게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 좀 앞당길 방법이 없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앞당겨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이명박 정부 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해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외곽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 충청남도의 의견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택에서 홍성까지였습니다. 그것은 서해대교가 당초에 4만대 정도가 돼 있었는데 벌써 현재 7만대가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해대교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평택에서 인주 쪽으로 해서 홍성까지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륙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서천에 있는, 보령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너무 이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택∼부여 간을 주장해서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예타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86.3㎞에 4차로 예산 2조 3,000억 정도가 사업비로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인수위에 또 대통령 후보들, 양당의 후보들한테도 보냈었고 이번 인수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저희 지사께서 인수위 당선자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선순위로 넣어 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성까지 노선이 또 계획돼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변경되고 해서 사실 그 지역주민들도 기대심리도 많이 있었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서해고속도로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도 힘은 써 오셨지만 좀 더 이걸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여기도 장래역으로 나왔는데 2013년도 1월 8일 삽교역사 신설 건의를 도에서 국토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 도의 의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질의도 하시고 질타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도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에 따른 삽교역사 관련 관계는 도에서 전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노력을 안 했더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조사할 때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장래신설역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에 와서는 예산군민들께서도 장래역이 아니고 이번 공사 할 적에 아주 공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 자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예산군하고도 했었고 또 철도공단이라든지 국토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내포신도시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 관문역으로 역할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보다는 많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로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예비타당성을 나타내자 해서 공주대학에서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예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31일 날 국토부하고 철도청을 방문해서 1차적으로 또 협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면 가부간 이게 확정이 나겠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지금 난색을 표현하는 것이 물론 삽교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예타는 충분히 자료가 되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부분을 하여튼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할 적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 그런 계획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도청에 대한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우리 도에 관계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고건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일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또 설문에 응해 주셨고 많이 도와 주셨는데 번번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에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 시에도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고건축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내에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별로 이렇다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전무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건립할 때 고건축에 대한 부분은 좀 뭔가 꼭 반드시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당장 어떤 이 자리에서 즉답을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번 고건축에 대한 애정과 또 우리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맥을 잇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몇 차례 고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 고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떤가 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응해 주신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한옥건축은 60% 정도는 희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한옥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기는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불편하다 또 가격이 비싸다 그런 것이 나타나서 거주하는데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설문조사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문들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좀 다가서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 한다면 공공용 건축물이라도 한번 도입을 해 보라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건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공공성 건물을 할 적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하여튼 이 계제를 통해서 설문에 또 협조 많이 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내포 보부상촌 조성 착수 40억 원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일간지에도 예산군과의 협의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좀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의 기사도 봤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 도의 내포문화권사업에 중추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오랫동안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잘 추진이 안 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원활하게 우리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도에서 상당한 부분을 운영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될 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께서 이런 지원 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과 관련해서 보부상촌 계획은 저희 핵심사업으로 표출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군수가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 관광시설, 휴양시설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예산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예산군에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국장 토론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예산군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택하자 해서 지방비에 대한 30% 부담을 도에서 70%, 예산군에서 30%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당초에 이 내포 보부상촌에 대해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계획상에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제권문화사업과 같이 이것도 도에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또 예산군수님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서 국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군과 도와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또 도의 입장을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말씀 드린 건 아니고 당초에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군의 부담비율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 군비 부담 요구가 있고 또 이 건립을 하더라도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운영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또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민자 부분도 많이 유치를 해서 같이 더불어서 운영이 돼 나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 고장 출신 유기복 위원입니다. 여기 홍성군 홍북면 일대는 선거구역을 굳이 따진다면 제 구역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서울에 있다면 충청남도 행정부는 우리 홍성 홍북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홍북면은 우리 충청남도의 얼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국장님으로서 더욱 어떤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신년도 계획 많이 세우셨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에 도청이 대전에 있다가 80년 만에 우리 홍성으로 왔는데요, 그동안 엄청나게 서남부권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여기 홍성으로 옴으로 해서, 홍성·예산으로 오면서 파급효과가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항선 철도문제인데 장항선 철도문제가 너무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하고 비교할 때 너무 그냥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직접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관련이 없죠? 여기 장항 철도와는. 그러나 간접적인 연계가 돼서 국장님께 국장님 관련 있다. 그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경부선이나 호남선, 전라선 같은 경우는 복선이 깔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현재는 또 거기에 KTX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항선철도는 현재 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단선. 일제시대 때 강점기에 설치한 철도를 여태 노반 개량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현재 일부구간은 했지마는, 현재 단선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고 복선은 언제 깔릴지 요원한 문제다, 전철도 마찬가지로 요원한 문제다. 서해선 복선 계획은 있으나 그 언제가 될는지도 요원한 문제다. 계획은 있으면 뭡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충청도가 푸대접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이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에 기간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2018년까지인데 이게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적에는 너무나도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장항선 복선화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신창에서 대야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직도 요원한 문제죠?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별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계획 받는 시간이지마는, 또한 국도2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1호 확·포장문제가 이게 국도21호 하면 천안에서부터 장항까지 연결하는 충청남도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여태까지 4차선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참 답답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엄청난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데 국도 하나도 말여 이게 언제 겁니까? 대동맥 하나도 뚫지도 못하고 지금 국가예산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강하굿둑에서 국립생태원까지 이것도 아직 미완공된 상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20억 원이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참 너무나. 그 다음에 서천∼보령1공구 이건 2017년이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것이 21번 국도가 2017년 가야 그때 뚫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현재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건 다음으로 미루자면 또 미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서천∼보령 2공구도 마찬가지고 서천∼보령 3공구 마찬가지고 이게 2017년까지인데 아직도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이것 지금 우리는 그때까지 잠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수덕사IC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우리 진입로도 계획이 있죠? 지금 착공하고 시행중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전체적인 공정으로서는 40∼50% 정도 돼 있고요, 현재는 8㎞ 중에서 7㎞ 정도 토목공사는 돼 있고, 현재 교량이 구조물이 지금 일부 올라가고 있고 용지보상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래서 오늘 참 업무보고하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막 뒤에서 졸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뒤에서 말여, 우리 국장님 앞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졸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누구라고 지칭은 않는데, 이렇게 업무보고하는데 말여, 앞에서 국장님은 보고하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졸고 있으면 되냐고? 그렇게 하고 지금 도청이 와 있는데, 도의회도 와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빨리 완공을 해야만 제대로 된 내포신도시가 될 것이고 제대로 된 도청과 도의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금강 연계 다목적 용수 개발 관계인데요, 우리가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퍼부어서 그 물을 활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수질이 악화돼 가지고 우리가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물을 갖다가 보령댐으로 보낸들 그걸 식수, 농업용수 할 수가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했는데요, 일단 금강에서 물을 펌핑해서 보령댐까지 보내는데 보령댐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보령댐에서 한 10㎞ 정도 되는 하천에 떨어뜨려서 하천을 경유해서 갑니다마는, 원수 자체가 수질이 나쁘면 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급수인 보령댐하고 혼합이 되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물고기 떼죽음 된 데가 백제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백제보에서 떼죽음됐는데 우리 규명이 됐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은 안 돼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어떠한 독극물을 넣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 그런 물을 갖다가 다시 펌핑을 해서 우리 보령댐에 넣는다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그런 수질을 갖다가, 수질이 악화된 물을 갖다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금강이 지금 악화돼 준설할 부분도 많고 수질개선 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물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백제보에서 취수해서 보령댐으로 가는 그 원수 자체가 수질이 나쁘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그 취수하는 방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거쳐서 사업추진이 될 것이고요, 일단은 그 시스템상으로 현재 원수를 직접 채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류수 그러니까 물 속 밑에 걸러져 나와 있는 그런 물들을 1차적으로 취수를 하고 또 그놈이 육상으로 나가서 하천에 떨어뜨리면 하천에서 정화가 일부 되고 해서 보령댐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개략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검증을 거쳐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국가재정평가자문회의에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때 그 때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4대강 중에 하나인 금강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류 지방에 금강하굿둑이 있지 않습니까? 하굿둑을 막음으로 인해서 장항 쪽에 토사가 쌓여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런 여론이고, 하굿둑 제방을 터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한 어도 설치를 해서 물에 고기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한 보를 막아 가지고 물 수질이 악화되어 물고기 떼죽음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한 해에는, 계사년에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오지마을 교통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부락이 많은 데요, 마을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버스회사에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충족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마중버스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아산시에서 첫 시행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첫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마중버스. 그 발상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도 학생 위주로 마중버스, 마중택시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아산도 미비 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중택시 같은 경우 콜을 해도 사실 기상악화라든지 이러면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마중버스도 아침저녁으로 오지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를 확대를 시켜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많이는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로 흡족하지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오지마을 교통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충분하게 재정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산시에서 마중버스, 마중 콜택시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보다 먼저 작년도부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라고 해서 지금 이것과 비슷한, 하여튼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와 택시, 소형 승합차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할 때에 가서 승객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지금 아직까지 그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작년 연말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산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본도 견학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 맞는 충남형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충남도의 의지이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지금 보면 사실 교통 취약지 같은 경우는 버스는 들어가도 실질적으로는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올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시에 콜을 하면 들어가서 태우고 갔다 태워다 주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장애인 저상버스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장애인 저상버스는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는 노선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노선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도로 옆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까지 접근을 하려면 또 다시 이동수단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도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도 보면 장애인도 콜택시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되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요, 천안 같은 데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이 부르면 가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콜 장애인 전용택시가 몇 대 정도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12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2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총 장애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장애인 숫자는 저희들이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천안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전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충청남도 전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교통약자라고 하는 그런 교통 특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약 2만 7,000, 2만 8,000명 정도 이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2만 8,000명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천안시에 총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2대가 어느 정도 불만 없이 충족하다고 하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천안시가 5,500명 정도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12대 가지고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를, 물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만약에 방문하는 그런 장애인도 많기 때문에 사용도 불가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들한테는 그래도 수요응답형 콜택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다 정책을 세울 때 예산 분배를 잘 고려를 해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이 6대 정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6대, 천안에 3대, 아산에 3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그 분들은 그렇게 운행을 해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많이 불편을 느끼고 항상 불만이거든. 10대를 줘도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이게 노선마다 수시로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잘 정책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도로는 눈이 빨리 녹아서 교통 흐름이 잘 되는 반면, 어떤 도로는 눈이 그냥 하나도 녹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데는 시·군 도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를 해서 빨리 녹고, 어떤 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교통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군별로 거의 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군한테, 물론 보수 같은 거야 도에서 하겠지만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군에 위임을 해서 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 하는데 약 60∼70%의 제설장비를, 자재를 다 썼습니다. 그마만큼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는 약 열 번 정도 눈을 치웠는데 올해에는 열아홉 번 정도 눈을 치우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소금 같은 것이 품귀현상이 돼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가까스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제설작업이 워낙 많은 도로 양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관리청별로 국도는 도로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눈이 내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를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시·군도가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이나 공주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천이나 어디를 가려면 가는 시간에 눈이 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장비업체하고 임차를 해서 눈이 오면 신속하게 눈 치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문제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자체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방도 같은 경우 사실 시·군에서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인근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책임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쪽에는 시에서 시·군도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시급하게 하는데 지방도 같은 데는 와서 하겠지 하고서 미루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이게 눈이라는 것이 도에서 관리하면 아무리 관리청이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다 다니려면 그것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행이 많은 지역 그런 부분들을 우선, 만약에 국도라 하더라도 국도 부분에 그쪽 도로관리청에서 다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쪽 지원도 나갑니다. 또 요청도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국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도 하고 해서 시·군과 도와 국토관리청 간에 전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저희들이 다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렇지요. 불편함을 감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도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어떤 사람들은 출·퇴근 전용도로인데도 눈이 안 녹아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한 도로에 몇 건씩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이게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위에 가로수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이게 항상 눈이 왔을 적에는 급해서 저희들이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농작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눈이 녹고 나면 곧바로 바닥에 모래를 쓸어서 마대에 담고 그렇게까지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게 염화칼슘을 뿌리면 도로 파손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많이 갑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영향은 있습니다.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소금기가 있어서? 그게 쉽게 마르지 않고 아스콘으로 스며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스콘에도 보면 잔 실금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다 침투가 돼서 요즈음 군데군데 다니시다 보면 구멍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들이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더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와서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많으면 또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로보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공주보·백제보·세종보 등 4대강 사업을 우리 도에서도 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우리 충남 관내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단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관리는 우리 충남도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관리 주체는 제방이라든지 어떠한 시설물이나 하천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하고 그 앞에 있는 물 담은 그릇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또 그 외에 고수부지 그런 부분은 지자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남도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고수부지에 있는 시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관리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수질오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수질 그런 부분들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 준공 이후에 수질의 변화라든지 추이, 오염도 이런 것을 체크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금강 수질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최악의 부실공사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총 16개 보 중에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또 수질악화에 오염이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준설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 금강 유역에 공주보·백제보·세종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4대강 사업 부실공사에 따른 예외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금강이랄지 식수나 공업용수를 이용하는 거는 충남도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실, 또는 수질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중앙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마시고 우리 도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보 부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4대강 부실 논란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도 궁금하고 해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처에 여러 차례 확인도 하고 있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우리 충남에 있는 공주·백제·세종보 등 관련해서 그러면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오염 정도가 파악이 되면 한번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입니다. 1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는데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하고 ’13년도 계획하고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슬레이트 정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금산하고 부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동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통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통계 조사를 슬레이트 처리 문제는 진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빨리 당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8,000이 안 되고, 부여·금산 같은 경우는 1만 2,000이 넘는데 전수조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해서 저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육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육교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육교를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육교가 지금 현재 다시 돈 많이 들여서 육교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장애인도 움직일 수 있고 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육교가 전혀 필요가 없다, 육교는 백 프로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우선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보면 차가 우선되는, 차 우선을 위해서 육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육교 아니면 충남도는 육교를 다, 육교 새로 신설 허가 들어오면 전혀 그런 것 해 주시지 말고 이런 육교 같은 것은 올인 사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육교는 다 철거를 해 줬으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 자꾸 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 육교 철거해 준다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육교를 도내에 있는 거는 전체를 다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하루빨리 도민을 위해서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냥 일반인들은 전부 그것 이의신청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불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지정받아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3년 전부터 많이 오르면서 지금 실상으로는 3년 전 그 때부터는 땅 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전국 평균 충남 평균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평균인데 사실 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출하다 보면 공시지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실상으로 땅 금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약 30% 정도 떨어졌다고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으로는 그렇게 오거든요. 사실은 30% 떨어져도 그 밑의 가격으로 내놔도 땅 거래가 없는 저기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엄밀히 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닌데 대산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설한다고 해서 지금 국비하고, 이게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산이 충남에서,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이 여객터미널로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충남이 벌써부터 대처를 해서 중국하고 진짜 상당히 우리가 최고 가까운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여객터미널만 만들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잘 안 탈 것 같아요. 인프라 확충을 확실히 하고 교통망을 진짜 구성해서 여객들이 많이 움직여 줘야 자꾸 더 잘 될 거로 앞으로 중국과 외교적으로도, 하여튼 무역관계도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홍성에서 지금 도청 새로 난 길 보면 인도 설치가, 인도 완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통이 상당히,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 부분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인도 설치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도청 나가는, 홍성 도 마찬가지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보면 전부 밑에 기초까지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못 했는데 아마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속하게 빨리해서 거의 우리 도청 직원들이 다니는데 사고가 없도록 빨리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백제보하고 보령보로 물을 저기해서 넘긴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금강하굿둑 때문에 그쪽이 4급수, 5급수가 돼 가지고 농업용수·공업용수 전혀 못 쓸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상은 아산만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쪽으로 수문이 있고 하굿둑도 군산 쪽으로 저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우리 지역 충남 쪽에 토사가 쌓이고, 아산만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는 진짜 굉장히 관광단지가 활성화 돼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산 쪽에 보면 완전 늪지대가 돼 버려가지고 이상한 공장들만, 못쓸만한 공장들만 들어서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강하굿둑 개발할 때도 수문을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지금 물량이 충분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가 그쪽의 수질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백제보나 이쪽에서 물을 보령으로 넘긴다고 하면 그쪽에 또 물량이 부족해서 더 수질이 극한 상황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그런 용수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 경로당을 올해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인데요, 마을경로당 신축비가, 건축비가 ㎡로 따져야 되는데 ㎡ 건축비가 값이 5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제가 산정했을 때는 500만 원짜리 마을경로당이 개인주택 짓는 것보다 훨씬 평균단가가 덜 들어가거든요. 마을경로당은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는 250만 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마을경로당을 건축비로 5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 맨날 거기서 도비 가지고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사실은. 왜 건축비가 마을경로당을 짓는데 500만 원이 산출되는지? 담당하시는 분은 저한테 건축비가 500만 원이 드는지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건축이나 도로나 항만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진행 중인 27개 사업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차가 5,000대도 안 다니는, 27개 사업장 중에서 교통량이 5,000대가 안 되는 데가 반이 넘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5,000대 안 되는 데서 확·포장을 한다는 건 아무리 지방도 저기 하더라도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을 올인하든지 해야 된다, 사실 교통량이 많은 쪽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예타 저기 할 때 아주 정확한 정보와 저기를 해서 앞으로 교통량이 극하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계획을, 시설을 해야 된다. 확·포장 할 때는 좀 더 많이 조사한 결과로 해서 시설구간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국에서 올인 할 사업이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사업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이런 사업은 충남에서 꼭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냥 말씀 좀 해 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종에 말씀하셨던 5,000대 안 되는 통행량을 가지고 도로 확·포장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검토를 거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물론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시장·군수들이 건의하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착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추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LH공사를 충남도에서 사실 개발지구를 많이 잡았다가 다 포기했는데 LH를 상대로 해서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들을 LH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사업의 대부분은 취소가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해제할 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얻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제를 시키는 그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해제를 하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상한 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에서, LH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LH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LH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도민이 많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모든 국제적인 저기 다 있지마는, 사실은 수도권 완화,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충청남도가 최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아까 제가 평택에서 아산까지 고속도로 말씀 잠깐 드린 이유도 그게 ’08년도에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화성에서 포승까지는 벌써 3∼4년 전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돼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쪽에 가면 그 전에 서해안 쪽으로 평택 저쪽까지 돌다가, 지금 청북까지 돌다가 그 길 타고 다니니까 인천 쪽으로 가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포승부터 밑에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시키면 충청남도가 진짜 상당한 발전을 할 텐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충남도가 지금 수도권 규제 강화를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한 번도 정부에 촉구했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충남도 전체 도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충청남도가 진짜 더 멋진 충청남도가 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설국에서도 그 부분을 더 노력해야 우리가 진짜 지방이 살 수 있다는 걸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국회나 각 행정부에 올라가서 말씀 드릴 때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기획실이나 지사님께서도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들 협의회에서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신선지구 성환읍 지역을 보면 지난 12월 달에도 예산이 섰다고 저한테 얘기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한 보름 전에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추진 중이라고는 또 해놓고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놓은 건 그러네요.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보상을 추진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천안에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천안시에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7월 중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해서 연내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9쪽에 보니까 충남 원도심 규제완화 및 개발대책에도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 지속 추진 했는데 인구 50만인 경우에는 자체 추진가능하나 향후 천안시와 협의, 적극 추진방안 모색 했는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천안시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권한이, 그동안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이 천안시장으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결정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로. 전에 보니까 국비로 거의 해 놓은 걸로 봤는데 지방비도 이렇게 섰네요.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같이......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이렇게 서산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네. 공사 중이 다 40%, 60%, 70%, 50% 이렇게 되는데 타 지역은 한 군데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이것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자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어디 말씀?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에.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 받은데 보면 서산에는 네 군데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공사 중에 있어서 40%, 50%, 60%, 70% 돼 있고, 타 지역에는 지금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천안에 두 군데 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나머지는 거의 준공이 완공이 된 지구고요, 현재 지금 천안하고 서산 또 논산 일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보상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진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자료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비고란에 보상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을 표시한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계획하고 추진 중이라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중’이라는 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계획을 해 놓으면 ‘계획’이고, 이게 어 다르고 아 다르고 다 다른 말인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좀 불충분합니다. 인정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내가 왜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 한 15일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 예산이 안 섰는데 지난 ’12년도 12월 달에 내가 받은 건 그때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설 겁니다”, 자료는 안 받았지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받았는데 그것하고 지금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자료도 틀리고 불성실하고, 자료 좀 추후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두 장을 넘겨보시면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거기 보면 천안 원성동에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착공했습니까, 이것? 이것도 아니잖아요. 착공 안 됐잖아요, 지금? 만약에 건설업체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계약이 됐으면, 이것 계약도 안 된 걸로 아는데 내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것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그동안에 12월 말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금년도 ’13년 계획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인가는 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업체선정도 아직 안 됐어요. 한성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도 안 돼 있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착공하면 물론 계획이 ’13년도 계획이지마는, 이렇게 볼 때는 착공을 하면 공사 시행한다는 그런 걸로 선입감이 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설계심의가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심의를 해 주면 착공까지는 되겠다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 주택재건축에 보면 관리처분인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주택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그 조합원들한테 그 처분에 대한 인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업자들한테 이렇게 인가를 해 준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업자가 아니고.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토지 소유자들.
처원
권처원위원
조합에다가 인가를 해 줬다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네들도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업시행 인가에 보시면.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인가에 보시면 사업시행인가 때 사업시행자가 있는 것이고요,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봐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앞에는 사업시행인가가 ’10년도 1월 6일 날 났잖아, 그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며칟날 났고, 관리처분인가라고 ’13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뭔 사업이 끝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주택재건축사업이오?
처원
권처원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나, 이게? 국장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아직 시행도 않고 지금 시행인가만 난 거지, 아직 이게 이렇다하게 무슨 뭐 된 게 아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2013년도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가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했는데 이게 못 보던 용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1건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저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물순환형 수변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에 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에 4대강 하천 주변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산시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한 장소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걸 순환시키려면 펌프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천을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청계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연상태로 돌려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착공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도 한 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민항기 비행장 없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다른 타 시·도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충남에는 하나도 없고 충남만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충남 해미가 지금 군용기만 뜨지 않습니까? 군용기만 뜨고 있는데 민항기도 떴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이죠, 소관 부서가? 중앙부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국토해양부.
기복
유기복위원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거기서는 채산성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는 민항기 뜰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입지조건이라든지 무슨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진이 시가 돼 있고 서산이 시 돼 있고 아산이 시가 돼 있고 천안이 시가 돼 있고 우리 보령이 시가 돼 있고 공주가 시 돼 있고 대전∼당진고속도로가 돼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청이 이리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민항기가 꼭 필요하다. 채산성도 있고 충분히 우리 대중국 교역을 위해서는,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도 우리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미에 군용비행장을 이용해서 우리 민항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저희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전국에 14개 공항이 있습니다마는, 김포하고 부산하고 인천을 뺀 나머지 11개 공항이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청주공항도 1년에 4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항을 만드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민항기를 띄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현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다른 민항기 있는 곳인 청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이런 데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충분히 인구도 많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여건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 다음 도청이 인근에 왔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하여튼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인데요, 추가해서 한번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궁금한 부분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단계사업이 금년도까지 2단계사업이 완료시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금 국비가 1,956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지금 국비는 금년도까지 다 내려온 겁니까? 다 완결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금년도 1,956억 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6억 원이 총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총액사업비가 금년에 국비가 그러면 다 내려온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내년도부터 3단계사업을 또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지역, 보니까 40% 짜리도 있고 50%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러면 금년에 다 이게 준공이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3단계에 포함을 해서 그런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2단계 사업지구도 그러면 3단계로 또 사업지구가 이월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3단계 20개 지구는 별도로 새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44개 지구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사 중인 것은 3단계 포함을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지금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런 데는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지원된 것 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3단계 사업지구로 다시 선정이 돼서 미진한 부분은 또 사업을 진행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홍성에 오관지구 같은 경우가 계속 논란이 돼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에 포함됐지만 착공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은 3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까 얘기한 천안에 신선지구나 이런 데도 말하자면 내내 그런 내용이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진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 추가로 하나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에 보면 소방서가 두 개가 있죠? 동남소방서하고 서북소방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기억하시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각 구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종전에 있던 천안소방서가 천안동남소방서로 바뀌고 신설된 곳이 천안서북소방서입니다. 두 개, 천안은 그래서 소방서만 두 개가 있습니다. 동남소방서가 예전에 천안소방서, 동남소방서 앞에 보면 큰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있는데 소방차량은 긴급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동남소방서가 도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긴급출동 할 시에는 우회전은 괜찮은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차량을 전부다 막아버리고 사람이 막고 불자동차, 소방차량이 좌회전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시, 만약 긴급구조가 필요할 시 아무리 빨리 가도 늦게 온다 그런 불평을 하거든요. 엊저녁 텔레비전도 봤지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폭행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리 가도 왜 늦게 왔느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동남소방서 앞에 지하도를 뚫었으면 좋겠다, 그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는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불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하도를 뚫어주면 우에서 좌로 가는 것은 지하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소방차량 같이 긴급차량 같은 것은 빨리, 우회전은 관계없지만 빨리 좌회전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현지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연상은 됩니다. 소방차량은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을 막아서라도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신호등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계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대로변에 소방서가 있음으로써 좌회전 할 당시에는 상대 쪽에서 오는, 앞에서 오는 차량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쪽에는......
기복
유기복위원
천안시장님과 협력해서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도로구조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교통체계 개선 측면에서 신호등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03년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철학과 과제 변화로 분주하고 지역적으로 내포신도시에 도청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도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충남 도약의 토대를 다질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설교통항만국은 도로교통 체계 구축 및 철도시설 확충과 경쟁력 있는 항만물류 기반조성과 해양생태자원 개발 등 서해안시대를 여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항만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국 소관 업무 전반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빈틈없이 꼼꼼히 챙겨서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