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2동금호아파트피해구제요청에따른청원건
의사일정 제1항, 양2동 금호아파트 피해구제 요청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오향섭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과 그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본 청원의 내용을 인지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원인 대표 명중재 씨와 회사측 대표로부터 청원사항에 따른 진술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 후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청원인 대표로부터 진술을 듣기 전에 오늘 문제를 야기시킨 금호건설 측의 대표이사를 진술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 일어나셔서 현재의 직책과 오늘 나오게 된 배경, 그에 따른 자료 있으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금호건설건축이사 신경수 금호건설 주식회사 건축이사 신경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생명 신축현장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상 사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갑작스런 대표이상 변동 관계로 업무파악은 물론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제대로 안 되셔 가지고 대외적인 문제에 관한 업무를 못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상 위에 해당되는 분이 상무이사죠? 그 위에 부사장님,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죠? 청원인 대표이신 명중재 씨께서는 어떠십니까? 소장으로서 오늘 취지설명과 이에 따른 조사를 하는데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인
청원인
명중재 안 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중차대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현장소장님이 건축이사로 있습니다마는 누차 현장소장과 주민대표가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사이고 현장소장으로는 흡족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원대표이신 명중재 대표께서도 현재 건축이사와는 협상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건축이사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이사의 위임장이 첨부되었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위임장은 나와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 위임장에 회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수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뜻은 담겨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임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도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종전 청원심사할 때도 밑에 있는 부장이나 이사들께서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께서 나오신 적이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도 응하지 않고 해서 대표이사가 못나오면 부사장께서라도 나오셔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분이 나와서 회의를 중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본 위원회에서 금호건설 측의 대표를 출석요구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고 위임장을 가진 이사께서 참석을 했는데 서구의회 위원회를 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재출석 요구해서 참석을 했을 때 다시 회의를 열었으면 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관계 공무원들하고 논의할 때 대표이사가 참석하기 어렵다고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소장이나 이사 급이 위임장을 갖고 참석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기수위원
모두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건축이사님께서 나오신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뜰고 또 누차 소장하고 주민대표하고는 상의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회의는 미루고 다음으로 일정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대한 민원문제에 대표이사 급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셨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회사의 사정에 50만 주민의 대표기관이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차기에 도시건설 청원심사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회사측에서 본 위원회가 인정할만한 대표 급을 출석시키지 않으면 건축과와 서구청장에게 공사중지를 요구하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건이 법원에서 회사측이 승소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가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즉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법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공사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차기에도 대표급, 최소한 부사장 급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대표도 충분히 아시겠죠?
원인
청원인
명중재 네.
화진
김화진위원장
모처럼 청원심사하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셨는데 금호건설 측의 불충분한 진술인 출석으로 인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기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청원심사의 건을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