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소망하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곳 내포신도시는 새로운 충남의 거점도시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도의회의 의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새로운 변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 곳 도 신청사에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경제통상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임 맹부영 과장은 홍보협력관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 과장도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 서정호 과장은 명퇴를 하였습니다. 조동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청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2013년도 첫 번째로 열린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외자유치나 지방물가 관리에서 전국 1위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충남경제의 육성이라고 하는 모토하에 신성장 동력사업의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면서 경제성장이 도민의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통상실에 더욱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여건과 과제, 2013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또 도의회 약속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 보다도 세 가지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전번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 곳을 가보면 저는 다른 시·군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논산만 해도 너무나도 잘못된 사업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죠, 또 바람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서 냄새가 나죠, 이런 점은 우리 실장님 그리고 실무께서 자주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챙겨줘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이번 논산에도 화장실 들어가는 진입로 비가림 시설을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실무께서 바로 챙겨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얍상하게 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좀 더 실무들이 챙겼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한 그 보람 없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실무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이를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고, 9쪽에 보면 산업단지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신규 9개 단지 또 준공이 7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농공단지가 우리 충남에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38개소에 1,846억 원은 진입로 나아가서 공업용수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청남도에 총 농공단지가 몇 곳이냐고 여쭈어 봤는데 가급적이면 선정하는 과정 한 곳으로 몰아서 진입로 확보라든가 예산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한 곳을 선정해서 그 곳으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광역경제권 선도·연계협력사업 추진 중에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이 보니까 기업유치 부분에서 6년째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전국 제1위를 하셨는데 서북부 저 쪽 보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조 2,000억 정도 투자가 되죠?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울산인가 부산에 있는 기업을 이 쪽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이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업무추진에 제일 먼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사님께서도 아마 청년이라든가 장애인 또 여성·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경제적 여건 이런 걸 조성하려면 상당히 어떤 준비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추후에 이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모든 분야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이 기업이 거의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더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서비스업 쪽에도 좀 더 기업에 지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서비스업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조례에 되어 있지 않은 걸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서비스 업종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체적인 안은 제가 거론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 시·도에서 아직 서비스에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실장님! 새해 들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기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다가 제가 중복을 해서 할 거예요, 어떤 것은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질의할 거예요. 지역 노사안정 체계구축 측면에서요, 아산에 유성기업이라고 있죠, 여기 지금 실 예로도 노사가 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건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노사안정 체계구축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말만 그럴 듯하게 해 놓았지 노사문제가 됐는데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산에 유성기업에 대한 실태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사안정에 2012년도 실 예로 기여한 점이 있다면 실적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 요구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도민생활 밀접 소비 품목 선정해 가지고 관리품목 선정과 물가정보 제공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여기서 소비품목 도민생활 밀접 소비 품목 선정 17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방식 공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방식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요, 거기서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실화 해 놓고 도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수출기업 단독 근접지원 강화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독하고 근접지원 강화하겠는데 실질적인 세부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2013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근접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세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충남 상생산업단지 조성 추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조성.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지금 굉장히 기업이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를 할 것인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입지 기업을 채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조성을 한다는 거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이건 질의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요,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해 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거할 때 제가 부탁하는 거는 경영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농공단지에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살리고 이건 지원해야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경영평가를 해서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평가방법 같은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페이지 10페이지 이거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은 이거는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또 내실 있는 외자유치 토착화 지원해서 천안5산단 외투지역 상담 및 홍보활동 강화를 조기 활성화 이게 결정됐죠? 5산단 외투기업이 결정됐죠?

예.

지원 사항이나 국비·도비·시비에서 지원 사항 있죠, 그러한 방식하고 또 외투기업이 지금 들어온다는 기업이 있는지 실 예를 들면서 해 주시고 지금 10만평 정도를 내가 알고 있는데 10만평 정도가 자금이 얼마나 투여되고 또 외국에서 지금 올 기업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100% 확보했다고 그랬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요, 제가 보기에 미래 신성장동력 적극 추진, 이 테크노파크를 보더라도 10년 전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산업 해 놓고 바이오산업을 굉장히 지금, 10년 전에도 바이오산업 구축한다고 그랬고 지금도 구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충남에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구축한 데가 있나, 이거 10년 전부터 계속 공무원이나 TV방송에서 떠들고 있는데 지금 천안 테크노파크 해 가지고 동면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바이오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3년 전에. 그런데 올해 와서 그걸 공업단지를 동면에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천안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번에 유치했다는 기업을 볼 때 염색공장, 화학공장 이러한 구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땅 못 팔겠다고. 내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에도 저번에 갔는데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주로 보면 10년 전에 하는 말 그대로 떠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될 바이오산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바이오산업, 바이오산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데에서 이 바이오산업이 어떻게 구축이 됐나 그리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마을 같은 데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품산업 같은 걸 발전하는 게 바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저는 보걸랑요, 예를 들어 똥을 가스화 한다고 그러면 그 똥 기자재 같은 것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공업단지 조성하면 그런 기자재를 만드는 공업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천안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그러한 걸 염두에 안 놓고 그냥 말만 계속해서 예산이나 타 먹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미래 신성장동력 적극 추진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이 말을 해 왔는데 충남에서는 실질적으로 뭐를 추진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 실 예로 좀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추진해서 여기서 내가 소관 별로 볼 때 에너지효율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해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게 허울 좋은 건데요, 지금 난개발을 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난개발을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나무 안 심어도 돼요, 난 개발을 막 해놓고 또 나무 심는다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공업단지가 뻔히 5산단이 있는데도 옆에다 산을 개발해 가지고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나무 베어서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실질적으로 심는지 기본계획 사업보고서 이거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설명도 가해야 될게 지금 난개발 같은 거를 계획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옆에 산을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또 나무를 심겠다는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렇게 허울 좋은 계획들을 하고 예산을 여기다 또 투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혼자 또 많이 하면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게 없을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9페이지요, 기업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투자이행 점검 사후관리 철저 그랬는데 이것도 보조금 사업 기업을 실행적으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크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게 저번에 보고하는 식으로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하면 거기에 몇 명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됐다, 그러한 스토리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볼 때 고용은 따로 지원은 따로 이렇게 각계전투 식으로 파트별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를 하면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정책보조금이라든가 투여를 했느냐 그리고 고용인원은 얼마나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용 따로 놀고 투자 부분 따로 놀고 또 이러한 게 스토리가 없고 그냥 기업지원 파트는 지원만 하고 고용 파트는 고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서 고용창출하고 거기서 뭐를 생산하는지 테마 별로 파트 별로 갖고 있어야 되지 파트 별로 해서 지원하는 팀 따로 고용하는 팀 따로 검증하는 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검증까지도 한 파트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파악도 잘 되고요, 그래야 총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정책자금 얼마 투여해서 고용이 얼마 늘고 이게 경제성이 있나 없나 까지 해서 이런 기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투여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고 고용 따로 놀고 막 뒤죽박죽으로 노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10년이 됐으면 과거 잘못했던 걸 고쳐 가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런데 10년 동안 되새김질을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기업마인드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3개월 분기별 연별로 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꿀 것 있으면 계속 바꾸어 가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를 놓고서 하면 그걸 유지할 생각만하지 고칠 생각을 전혀 안하고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한 번 어떻게 방법을 제안하십시오,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3개월 동안 생각하셨으면 이러한 방법이 있다 우리도 그래서 여기 경제팀도 여기 지원팀에 맞게 변경을 파트 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있던 걸 그대로 유지만하는 것 같은 데 이러한 방법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도민생활 밀접 소비 품목 선정 17개를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도 같이 이렇게 자료로 할 때 같이 좀 주십시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는데 질의는 좀 간단하게 너무 늘어지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는 아니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5페이지에 산출하는 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목표고용율 61.1%고, 일자리 창출이 6만 1,000개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는 기업을 유치하면 몇 명 정도가 된다는 게 이렇게 대충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 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용율이 61.1%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고 6만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지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보니까 6페이지, 아케이드 설치도 있고 주차장 조성도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우리 충남에 재건축이라고 하면 그냥 리모델링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아주 드러내고 재건축하는 건지 내일 우리가 예산 상설시장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원으로서 거기다 아케이드라든가 일부 조금 하는 거는 국비 낭비라고 사실 생각이 돼서 거긴 근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내일 가서 미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시장상인회 연합회장이 있어요, 거기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가 8대 의회 때 그걸 시작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한 번 전부 상인연합회에서 합의를 해서 재건축으로 가자, 그때 당시 8대때 아마 몇 백억도 재건축하는데 정부지원금 갖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고 하는데 그 시장 재건축하려면 기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요 근래에는 다시 시장을 숫제 재건축해 주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재건축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 갖고 얼마까지 할 수 있나 이건 우리가 만약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최대 맥시멈을 얼마까지 지원하고 또 무슨 무슨 규정이 있는지 이건 자세하게 자료로 주셔 가지고 내일 현장을 방문하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어떤 경우에 재건축할 수 있고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이 알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포신도시 소상공인입주자금 지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택지가 개인별로 분양이 일부 됐나요? 여기 되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빨리 그래도 인근에서라도 와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우리 도청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우선은 여기 외지인들이 안사니까 우리 공무원 위주로 지금 형성이 됐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건 좀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10페이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를 가봐서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런 산업 무슨 시설 이렇게 간, 농공단지가 대부분 한 30년, 20년 이상 돼 갖고 가보면 오·폐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점검할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농공단지하고 상관없는 업체들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무실로 공장 부지를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품목은 인센티브 주는 게 있죠? 뭐 입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고, 이건 재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보면 농공단지하고 저게 맞는 건가 할 정도로 가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안 맞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뭐 이상한 용도로도 쓰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정비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떤 인센티브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특혜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5인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해 갖고 흡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부분도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홍보비 정책도입 검토 이렇게 했는데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남방적 관련해서 일전에 한 번 시트 자동차, 자동차 시트 공장에 한 번, 거기 충방의 실무 부장인가요, 그분이 연락도 본 위원한테 왔었는데 거기하고 물론 여기가 개인 사기업이니까 우리 도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시트 공장이 그때 기왕이면 거기로 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자동차 R&D센터 거기 있잖아요, 신례원에. 그래서 거기 소장하고 내가 한 번 협의해 봐야 해서 둘이 만나게까지 내가 연결을 해 준적이 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실 소관 새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홍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섯 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2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자리에 놓아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실장님!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노사안정에 관해서......

김득응 위원님도 잠깐 자리에 안 계시니까 참석하시면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의 독자적 운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외사무소가 상해사무소에 원래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쓰촨 사무소에 우리 공무원 한 명하고 현지직원 채용해 가지고 한 명, 전화받는 직원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명이 있었습니다. LA에도 원래 두 명이 있다가, 현지인 한 명 그리고 상파울루에도 공무원 한 명 현지직원 한 명 이런 식으로, 쓰촨이나 쌍파울루가 이번에 폐쇄가 되었는데 공무원 한 명하고 현지직원 한 명 나가있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무역사절단을 보통 한 열 명 내외의 기업으로 꾸며서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이어들을 다 물색하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장소도 물색하고 연락을 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상담을 하도록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무역사절단의 일인데 현지직원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 한 명하고 두 명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명을, 예를 들어 쓰촨같으면 그 두 명을 상해사무소에 합한겁니다. 인원을. 그러면 인원이 여섯 명이 되죠. 여섯 명이 되면 그동안 축적한 바이어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전화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장소도 물색을 하고 이런 무역사절단 열 명 기업 정도가 갔을 때 받아 가지고 서로 상담과 계약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한 거고 현재 계획상으로 상해사무소는 4월과 9월에 두 번 개최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LA사무소는 5월과 11월 해 가지고 두 해 실시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시장을 좀더 넓혀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쓰촨이든 광동성이든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통합이 이루어 지면서 예산은 오히려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어요. 상해같으면 사업비만 1억 100정도였는데 1억 7,600으로 한 7,000여만 원 이상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예산도 늘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상생산업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신규로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사오십만 평에 산업단지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였지만 올해부터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들어오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고 그 종사자가 어디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관한 정주계획까지 함께 수립해서 산단심의위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정주계획까지 함께 포함되어서 얘기가 되고 실행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그것은 신규산업단지 얘기고 기존의 산업단지가 죽 크게 각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산업단지에는 아직 정주여건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는. 그리고 또 인근지역에도 정주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역의 소득율이라고 해 가지고 GRDP는 우리 도가 굉장히 앞서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 소득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지지난해가 60.4%였는데 갈수록 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0% 이상이 외지로 유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근거리 30분 정도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보편적인 거리고 해서 30분 이내의 거점지역을 27개 거점지역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지역 내지는 군청소재지나 시 지역 이렇게 되는데 27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 기준 산업단지에 사는 직원들이 그 주변의 30분 이내의 거리에 살 수 있도록 정주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주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갖추어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미술관이든 아니면 복지시설 쪽도 해당이 될테고요, 민간부문은 극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보다 민간부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해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상생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별도로 어디에 산업단지를 몇 십만평으로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문일답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 방식 두 가지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군현황 보면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수력까지를 포함합니다. 지열, 조력도 포함이고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태양열 태양광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는 왜 지원이 안 돼요?

지방비 부담의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도 재정형편 또......

자부담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지방비에 있어서 도비와 시·군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것은 도와 시·군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형편상 도비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신생에너지 업무보고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역 화력발전세 같은 신규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같이 투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 신청 자체를 예를 들어 천안시 같으면 천안시에서 국비지원을 직접 합니까?

도를 거쳐서 합니다.

도를 거쳐서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상 국책사업상 신생에너지사업 보급 하면 방법도 태양광하고 태양열 두 가지만 했는데 다원화시킬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하는 사업 있잖아요? 실적이 없는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됩니다. 일몰을 시키고 국가에서 시책상, 정책상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결과가 나와요. 형식상만 맨날 신생에너지 하지 말고 예산투여가 안 되는 정책은요, 공허한 메아리에 속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말만 하지 말고 투여를 해야 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태양광 태양열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야 돼요. 화장실을 이용한 가스를 하고 퇴비같은 것도 부산물로 나올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해야 되지 국책사업만 태양광 태양열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방법도 다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도비도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유념하세요. 내년 예산세울 때도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예산 없다 소리 앞으로 하지 말고요, 일몰할 사업을 사업 재평가를 해서 일몰할 것은 일몰을 해서 예산을 그만 지원하고 시책에 다시 나온 거에 투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안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년 또 장애인 등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사실 많은데 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서비스업종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고요. 우선 일자리에 관한 한은 신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관심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투자도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고용노동부, 저희 도 굉장히 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추진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계 기관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지난해 워크숍도 같이 하고 또 하다못해 명단이라도 죽 정리를 해 가지고 서로 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기관 별로 합동 근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아산이나 당진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관련된 기관들이 민원실에서 함께 근무해 가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밖에 고용과 복지나 인력양성 기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죽 해 나가고 있고 또 학교와도 지역별로 일자리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미스매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스매치 부분만 하나 놓고 보면 서로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막상 알선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특히 중소기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외의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유치를 하고 또 중소기업의 역량도 강화를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양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한 117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양적으로 150개까지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도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늘려 나가고 그러면서 취약 계층들의 취업도 늘려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거죠. 그런데 우리 조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조금 불비해서 미흡해서 어떤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잠깐해도 되겠죠?

일문일답 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수도권 규제완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경제규모는 상당히 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통상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열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기업유치가, 큰 굵직굵직한 회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자동화되다 보니까 기업이 입지보조금을 많이 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안 되고 시민들의 욕구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히 아까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려를 해 달라는 소리가 그래서 부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분들과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기업유치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고 저희가 입지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아주 상생할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 위원님께서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동안에는 정말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지역서비스 산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서비스 산업 식당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좀 지식을 가미한 어떤 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기반이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합되는 서비스 업종에도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경영안정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과 비슷하게 같이 한다는 얘기죠, 차별을 안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식당이나 이런 일반 거는 빼놓고서 라도 어떻게 한 단계 높은 그런 서비스업에서 같이 한다 소리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된 건데 아직 시행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것은 좀 적절하게 융통을 부리셔서 서비스업에서 같이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비스 업종이 하도 다양해서 지금 한참 요즘에 저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에서도 되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법률서비스 있잖아요, 그쪽에도 많이 하더라도 충남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서비스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마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기업유치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T/F팀은 주지를 않더라도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취업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고민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순서가 김득응 위원님이 다음이시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유성기업의 노사교섭 진행 상황과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지사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무한책임까지 지기를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법적인 부분은 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다못해 참 몸으로라도 뛰는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에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들 소신이고 생각입니다. 유성기업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사도 직접 유성기업 사장도 만나고 저도 찾아다니면서 두 번이나 만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영자 쪽, 예를 들면 민주노총 우리 관 또 학계 이런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같이 해 가지고 서로 논의도 여러 차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법정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일단락은 지었습니다만, 그 일단락 지은 결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334명의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해고가 27명이고 나머지는 출근정지나 정직근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노측에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는 좀 지나치다 결론적으로 보면 해고는 지나치다 그래서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노측의 편을 들어줬고 일반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 그렇게 손실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징계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사측의 입장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론이 최종적으로는 안 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지금 1차, 2차 마치고 앞으로도 진행이, 1차, 2차로 마쳐서 중앙노동위나 지방노동위에서는 판정이 됐는데 소송까지도 지금 가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노사 타협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런데 그 요인은 첫째는 뭐냐면 어용노조라고 노측에서 부르는데 기존의 노동조합 말고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도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고 고용노동부 쪽에 신고해서 수리가 된 노동조합인데 그게 어용노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해고된 직원들에 대해서 전원 다 복직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측에서는 대화자체를 일단 거부하다가 지난주부터 대화를 시작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권한도 없어서 상당히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으면서 지역에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해가면서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가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서 보고 드렸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의 상설사무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계획도 저희 공무원들 가지고는 영향이 딸려서 상설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들이 팀을 짜가지고 노사분규가 우려가 되는 데는 방문도 해서 서로 노사간의 대화도 이끌어 내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가......

유성기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고 끝나고 나서 하시죠.

예, 그러시죠.

유성기업이 작년에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죠,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징계하고 뭐하고 해서 또 불협화음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27명이 복직시켜 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죠, 그 앞에서. 저도 아까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노사안정 체계를 위해서 구축을 하겠다 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현 시점의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인 면에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계획상에 그렇게 잡아놓고 말을 해놔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힘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군부정권 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노사문제가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에는 경영자 측에서도 조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전혀 안하니까 오히려 경영인들이, 작년에도 유성기업 사태가 제가 알기에는 합의를 해 놓고 경영자가 그 합의서를 깼어요, 그래 가지고 2교대, 3교대 갖고 싸워서 이게 발단이 된 거걸랑요, 합의를 했는데 현대 측에서 그거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다 3교대를 하면 다른 계열사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압력을 넣어서 경영자가 2교대를 3교대로 한다고 번복을 해서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합의를 해놓고 27명을 또 제재를 가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났걸랑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으로라도 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샘플적으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무리적으로 이렇게 도내에서 일으킨다면 우리 도청에서도 법적으로는 그 노동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섭은 할 수 없지만 세무조사를 한다든가요, 그러한 물리적인 압력이 있어야 경영자들도 ‘아,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협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유시대라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하고 3자 개입 금지법칙만 막 공무원들이 논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전혀 지금 우리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

그전에는 자기들이 세무조사 같은 걸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압력을 주니까 서로 협의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이런 일이 경영자들한테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노사안정 체계 구축해 놓고 업무보고를 했길래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도가 할 일은 별로 없는데 할 일은 내가 아까 얘기 했던 것 법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하면 계속 우리가 법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참고하셔 가지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약간 불법적으로나 편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세상에는 없고요. 또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일을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거는 예방활동입니다. 노사분규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결국 노사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는데 안 이루어져서 곪아서 그게 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방활동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이요. 다음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좀 핵심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은 6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원인이 뭐냐, 월급 받아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산다, 그러니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내려와서 살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저희가 서북부 4개 시·군의 GRDP의 생산량이 거의 70% 내외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경기도 쪽에 가서 사는 거죠. 경기도는 그러니까 지역생산대비 소득율이 1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경기도로 빠져나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문제라든가 아주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비록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생산단을 만들어가는 거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관련해서 경영평가가 필요한데 경영평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은 입주 기업에 개별 지원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농공단지 전체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들 예를 들면 펜스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부서졌거나 못 쓰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사업적으로 양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래서 개별기업들에게까지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된다면 당연히 경영평가를 거쳐서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천안5산단 외투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의 유치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천안5산단 외투지역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로는 834억입니다. 이 834억 원을 들여서 10만평 정도의 땅을 사 가지고 외투기업들한테 아주 저리로 싼 임대비용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비용을 적게 가지고도 우리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OU체결로만 놓고 보면 100%가 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5년 동안인데요, 5년 동안 들어오겠다 라고 약속을 한 기업들은 10만평을 다 채웁니다. 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MOU체결을 하고 나서 신고, 돈이 직접 들어간다고 신고한 금액의 한 30%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5산단 10만평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는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쭉 가면서 MOU 체결한 그 기업들만 계속 놓치지 않고 데리고 가면 5년 이내에 충분히 모든 입주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 20여개 기업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약 외자로 따질 때 2억불 정도가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의 효과는 한 2,0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산단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바이오 산업 추진 상황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 주셨다시피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그냥 여기 저기 갖다 붙이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바이오산업은 엄격한 개념의 바이오산업입니다. 무슨 지금 천안 수신 쪽에 만들어지는 바이오산단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인체를 포함하고 또 동물까지 포함한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화약 중에서도 화약이긴 하지만 그게 생명에 관한 부분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그리고 또 식품이라든가 또 요즘에 고기능성 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을 그동안에 저희 도의 4대 농·축산바이오산업이 4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쭉 해 와서 그러다보니까 TP에 바이오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런 결과가 된 거고 사업체수로만 놓고 봐도 우리 도내에 지금 의료기기 제조업체만 놓고 보더라도 천안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베크만연구소도 들어오게 된 거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이 바이오센터가 한 가지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농·축산바이오,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뭐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물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래 가지고 축산업에 상당히 피해를 크게 입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서 상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사실 난개발을 막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적어도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개별 입지 말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막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서 가급적이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계획입지라도 그래서 주로 어떤 단지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집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100만 그루 심기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삭막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 심기 운동차원에서 넓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부문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46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 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기업 중심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탄소 발생량을 가지고 거래를 해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안 쓰면 자기들이 페널티로 해서 부과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심기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앞서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올해부터는 정말 신경 쓰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보조기업을 준 기업은 다 개별적인 카드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경영상황까지도 전부다, 고용 현황은 당연하고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노사안정체계 구축 실적을 내가 말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구색을 맞게 한 것뿐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허상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도의원을 2년 6개월 동안 보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 형식적이고 실제 새로운 방안 같은 게 대안이 제시되는 걸 제가 별로 못 봐요. 전부 다 형식적으로 그냥 작년에 했던 재판 또 신문지상에서 가시화되는 것도 재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방향이 바뀌거나 정책방향이 서면 그 밑에 있는 하부 방법적인 거를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루뭉술하게 큰 단위별로만 해서 넘어가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샘플도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올 연말 사무감사 보고 때 이걸 어느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피드백 효과가 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해 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었다 해서 일몰시키고,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이 지금 방법적으로 제시가 된 게 없고 그냥 정책 큰 바운다리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노사안정 체계구축을 도지사님이 이렇게 해 놨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노사안정 체계구축은 아까 사전예방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뜬구름 잡는 식이죠, 관리체계가 없는데 무슨 사전예방을 하고 뭐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충남상생단지 세부추진 내역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해 주셨어요. 추진 내역이 있느냐?

아, 상생산단의 종합계획은 올해 3월까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조례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약 100여명 정도의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아마 의원님들도 부분적으로, 전 의원님은 아닙니다만, 의사를 여쭈어 봐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3월까지는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세부추진내역이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관련 입주기업, 회생프로그램이라는 건 농공단지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느냐 하면 회생프로그램, 농공단지를 다시 재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외곽 SOC사업이 저기 되니까 그걸 다시 구축해 준다는......

좀 보수해 주는 겁니다.

보수해 주는 거요?

예.

사업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비는 29개소에 34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충남바이오산업 추진사항 거기를 해 달라니까 이거 다음부터 질의 받을 때는 실 예를 서너 개씩 딱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성과를 빚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까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무 심기 있잖아요, 나무 심기 같은 거는 여기 사업은 이렇게 여기다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 또 뭐 민간기업한테 맡기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사업이 우리 사업이 민간기업한테 점점해 놓고 첨부해 놓고 민간기업한테 협조요구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괄호 열고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이전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같은 거는 이거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딱 지원금이 성립되면 정책자금 같은 걸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얼마 투여해서 지금 거의가 공장이 지어지고 있으면 30% 정도까지 체크가 되면 우리가 다 관리가 들어가는 거걸랑요, 책상에 앉아서 거기에 공장이 지어져 있나 땅 보조금 지어 놓고 공장이 졌나 안 졌나 그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직접 가서 그 담당자가 보고 “아, 30% 완료 중이다.” 이쪽에서는 더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다까지 환자 리스트 만들 듯이 그렇게 해서 PC에다 딱 입력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되잖아요, 정책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회수 방안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DB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께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물가정보제공 품목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물가정보제공 품목에서 보니까 농·축산물이 여섯 품목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예.

들어와져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가정보 제공 품목을.

공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다른 품목보다, 자료를 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품목보다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냐 예를 들면 보통 다른 품목들은 가격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는데, 다른 품목들은 월 3회 정도를 한다면 이 17개 품목은 주1회 매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 또 공개하는 채널도 일반적으로 품목은 홈페이지 같은 데, 시·군이나 우리 도의 홈페이지 같은 데 내 놉니다만, 그거 외에 시·군별로 있는 지역단위의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활정보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해 주고 또 내용도 품목별 가격만 단순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 어떤 대형마트 뭐 전통시장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소비자들이 ‘아, 어디를 가야 뭐를 싸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도 그동안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 시·군 또 일부 직능단체가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관리가 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17개 품목 우리 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소비자 각 계통별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관......

실장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마치 물가인상 주범이 농·축산물 같이 소비자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셔 봐 봐요, 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민들은 19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쌀값이 똑같다 그러는데 여지껏 그거를 관리하는 대상품목에 선정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에서.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도 보세요, 돼지고기, 양축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관리 대상품목에 넣고 관리만 해 놓고 있으니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합니까? 물론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도 이해가 다 됩니다. 되지만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정말 근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자꾸 관리대상 품목에 넣어 놓고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관리품목이 정말 쌀,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봐야 껌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것이 관리대상 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게 관리품목 대상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나 참 난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최저생계비 서민들 그런 부분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실장님도 한 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부분 산지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 소고기 값이다라고 하면 이런 유통업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통업체 가격이 내리면 산지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유통업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에서는 똑같이 사들여 놓고 상황에 맞추어서 비싸게 받고 이러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방지하려고 하는......

물론 그런 뜻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계속하세요.

제가 요구해 놓고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가정보지의 수출업종을 보면 쌀, 배추,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라면, 백반, 칼국수 이렇게 해 놨잖아요? 서민식품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볼 적에 예를 들어 배추를, 전번에 보니까 배추가격을 계속 텔레비전에서 떠들더라고요. 수입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라는 이 말 자체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서민용 식품이라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 3년 전부터 지금 하우스 자재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0%에서 100% 정도가 올랐어요. 과거 3년 전부터 하우스 기자재가요. 공업용품 같은 것은 한 번 올려놓으면 떨어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원자재는 철근값이 떨어졌다고 고물상에서는 싸게 사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어요. 쌀 같은 것도, 닭고기 같은 것도, 한우 있잖아요? 파동이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작년 6월 전까지 700만 원 하던 소가 지금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먹는 것은 한우가격이 별로 떨어진 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나 도에서 할 일은 유통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아야지 물가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서 관리를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에요. 생산지에서는 소가 200만 원 하는데 한우가격이 근 당 2만 원을 했다면요, 그 가격은 지금 변동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 값은 1/3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한 모순적인 가격대비 그런 것을 충남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쌀값 50원 올랐다고 그것을 신문 방송에 떠듦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는 심리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약자를, 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강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통가격 같은 것을, 잘못된 모순점을 우리 관에서는 고치려고 해야 되지 물가를, 서민 쌀같은 것을 가격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고용율의 6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 거냐 하는 말씀을 우선 주셨습니다. 이 고용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취업자 수라고 하는 개념이 통계학적인 얘기라서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의지가 있으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수인데 취업자 수의 개념은......

15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애들인데......

그대신요, 취업자 수,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생, 대부분이 학생이죠. 그래서 지금 61.6%라면 거의 40% 이상이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이 제일 많고요, 또는 의지가 없는 사람, 사실은 실업율을 저희가 2%, 3% 얘기하는데 실업율이라는 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제외하고.

됐습니다.

일자리 6만 1,000개 산정 방법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를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갯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또는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 뭐 한다라든가 또는 정부예산을 통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청년의 고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남에 6만 1,000명이라고 넣은 게 시·군에서 산불 진화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거다?

예. 하여간 일자리 창출의 개수를, 임의적으로 저희 정부가 만든 개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하시죠.

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센티브와 농공단지와 관련이 없는 시설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농공단지와 관련없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없는데요.

그것을 한 번 나중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5조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공공기관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세 개가 있었죠?

예. 우선 구매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으면 지난 해에 종건소 외에 15개 시·군에서 공동구매를 한 게 175억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가 많이 특혜를 주는 건데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인력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아까 인력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천안 T/P있죠? 테크노 해 가지고. 예산에 전자공고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자동차 R&D센터 앞에 전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예.

내가 R&D센터 소장한테 교장을 만나서 너네학교, 기계나 이런 게 고가의 자동차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산업 관련되어서 그 쪽에 와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취업도 안 되는 거 가르치면 뭐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실업계 학교하고, 내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계속 있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인력난을, 기업들이 지역에 오면 인원이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계고, 실업계고의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좀 개설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그 지역하고 연관된 일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통상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역할을 혹시 하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각 시·군별로 또는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학교 그 다음에 기업체 사장 또 우리 관하고 같이 끼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학교가 들어가 있는지의 부분, 그 지역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장께서 한 번, 우리 산업이 지역에 오면서 제일 어려운 게 좋은 자원을 묶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선제적으로 학교하고 말이야, 실업계고가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된 산업에 맞는 것을 우리가 학교하고 연관시켜서 3년 동안 교육시켜서 걔네들이 현장 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것 같고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도 인력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학교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한 번 잘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실제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 번 확인도 해 보시고 안 되시면.......

안 되었으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경제통상실에서도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일입니다.

지역에 맞는, 지역에 온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배출해 주는 거니까 우리 경제통상실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우리 실장께서 그것을 한 번 잘 활용하시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삼성 이런데 대기업같은 데에서는 인근의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고등학교하고 꼭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실에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또 마을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물어본 핵심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게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식으로 간다는 취지냐?

가도 좋죠.

그게 나은 거예요? 협동조합 쪽으로 가는 게 그 분들한테?

저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연인이 있고 법적으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이 기업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법인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이득이 생기면 다시 1/3을 재투자해야 된다 이러 저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 협동조합이면 그 조합원들이 같이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평등하고 이런 개념에는 더 합당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도 협동조합 형태를 띠면 더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될 것 같은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마을하고 상관없이도 조합원 구성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동창생들끼리 모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법적 요건은 아까 자료를 봐서 알았는데, 우리가 마을기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 보니까 협동조합을 뒤에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그런 것은 협동조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도 됩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그 대신 정부가 지원사업 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시설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마을기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트공장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내일 상설시장 가야되는데 그 쪽 연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제가 어제 예산군청 지역경제과장하고 담당계장,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전부 했고요, 내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상인회하고 예산군 지역경제과, 저희 도 같이 참석해서 관련사항을 브리핑 해 드리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서 앞에서 브리핑을 하시고요, 일단 지금 어제......

밖에서?

예. 일단 위원회가 끝나는 시간이 12시 30분 경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 시장 안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소머리국밥집 예약을 해서 위원님들 식사를 한 후에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제가 관련되어서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옛날 8대 때는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광특회계라고 해서 광특회계 구성이 정확히 제가 액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3조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저희 충남도가 보통 2,500에서 3,000억 정도 규모로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고 배정된 범위 내에서 광특회계에 포함된 사업들이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포함해서 15개 정도의 사업들을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그 특별회계가 꾸려져 있거든요.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올해같은 경우 국비가 한 80억 정도 거기에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120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충남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만.

충남 전체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설시장 점포 수가 100개인데 국비를 지원받으면 7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충남 도내에 전통시장이 예산 상설시장 뿐만 아니라 70여 개의 시장이 있는데......

글쎄 여기 자료 지금 나한테 준 게 예산 상설시장은 100개 정도 점포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70억 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체가 80억 준다매? 80억에서 만약에 한 시장 70억 가져간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쓰는 거요?

중기청에서 각 시장 별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국비 범주를 결정해 놨거든요, 그것은 상인 수라든가 점포 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예산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 국비 7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광특하고 지방비하고 130억 뿐이 안 된다면서요? 전체가 충남이?

70억 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중기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 70억까지 가능하다, 맥시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국비가 광특이 60%고 지방비, 시·군비가 30%고 민간인 상인들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10%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 이내에서 부담한다면 상인들은 5% 정도 부담만 시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부담해서 해요? 그러면 내일 현장 가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상설시장 뿐만 아니라. 예산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가서 보면 알지만 그 자체 가지고는 회생자체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사실 저한테 아케이드 해 달라고 해도 제가 안 해줬어요. 예산요구를 안했다고. 왜 그러냐 하면 빈 독에 물 붓기야. 근본적인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대 100억에서 70억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70억을 가지고, 한 시장에서 예산이 70억이면 나머지는 지방비, 민간예산을 여기 더 보태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국비지원분이 시장 당 70억 까지 지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예산시장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르면 77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7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국비만 그렇습니다.

국비만 그런 거예요?

자부담이나 지방비는 여기다 더 하니까 금액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됐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정비 특례조항에 보니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고 전체 건축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이 90%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예외로 할 수 있다.” 특례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한 번 설명해 봐요. 이 사업지역내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시장에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을 함께 지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시장 정비사업 매뉴얼.

지금 과장님이 업무가 낯설면 팀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 그래요?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줘요.

팀장님! 별도로 과장님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됐어요.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추진해서 ’12년도 11월에 지역 에너지비전 선포를 했는데 에너지 위원회는 회의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작년이죠.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방사능 세슘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서 팔아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용량의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가 그렇게 파괴가 되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공급받는 공장들이 그야말로 올 스톱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해당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전기수급체제에 관한 공급체계를 지역단위로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서 필요한 전기를 충남에서 생산해 가지고 충남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령에서 생산하든 서천에서 하든 영광에서 하든 전부 다 일단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유엔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30년 좀 더 오래간다 라면 2060년 정도 되면 지하에 매장된 석화에너지가 고갈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화력발전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원재료가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쭉 5개 분야 63개 사업 중에 보면 농어촌자원에너지와 에너지자립실현, 에너지효율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 실현, 미래 변화대응 에너지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유럽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귀씽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산에 널브러져 있는 폐목을 다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파쇄를 해서 그걸 태워서 수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그 귀씽시의 전기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남는 잉여전기는 중앙에 팔아서 그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복지사업이 쓴다, 이런 것 상당히 저희들도 한 번 도입할만한 그런 바람직한 제도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지열 그 다음에 소규모 발전기 등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충남의 15개 시·군 어떤 군 단위로 전체하기는 어렵고 어떤 특정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면 소재지라든가 면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생산량을 더 넓혀나가면 면이 커버가 된다라면 군까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력 생산 공급체계를 도입을 해서 좀 실현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폐목......

아니, 그건 지금 한 예를 들은 것이고 거기 귀씽이라는 곳이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민주 진영의 그 국경지대에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 것들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파쇄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 또 그리고 광활한 곳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유채씨 기름을 가지고 또 연료화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태양광·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 또 그 다음에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동력발전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이기 때문에 겨울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상당수의 농가들이 다 올 스톱을 했습니다. 올 특히 한파가 심해 가지고 이거 난방비 들여서 해봐야 생산원가도 걷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열대지방의 농산물 들어오고 여건 좋은데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그야말로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에너지의 어떤 수급대책, 생산수급대책을 관련 부서가 경제통상실이기 때문에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작은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가정용전기 또 그 다음에 겨울철 같으면 난방용 전기 이런 총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걸 확장시켜 나가면 전기를 말하자면 자급자족하는 제로 하우스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한 번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도차원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타깃 설정을 하는데 마을지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안 되면 자원봉사 않거든요, 설비투자 생산을 하려면 만드는 제작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더라면 충남에서 몇 군데 한 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통상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의 단위사업에 보시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군데 군데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녹색 에너지 자족섬 그러니까 100% 자립을 하겠다 그 섬내에서. 그런 자족섬 마을을 조성하겠다 또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뭐 또는 차세대수소타운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완전히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신 지역여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소비체계를 갖춘 마을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이제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서천에도 유부도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섬이거든요. 보령이나 이런 데는 섬이 많지만 거기 철새가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밖에서 전기 끌어다 쓰지 않고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기를 가지고 서천이 ‘어메이징서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드는 걸 어떻겠냐 해 가지고 한 번 실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조 위원님 말씀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걸 실행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 게 뭐든지 그렇지만 그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 같은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족섬 마을을 어떤 섬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나갈 거냐 라고 할 때 그 섬 주민들이 참 똘똘 뭉치고 그 중에 정말 의지가 강한 어떤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준비가 된 마을이어야지 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해봐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 가지고는 거의 성공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저는 그 연구하는 분들 서울에도 계시고 포천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특정 지역 육지는 공장을 가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량이 많아서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섬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해 보면 해 가지고 고려된 것이 유부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은요, 그냥 서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제가 에너지 쪽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하단에 보면 2014년에서 ’15년 사업착수 목표기획과제 작성 중 2개 사업 3,000억 원 수소연료전기자동차 힐링사업, 정책연구사업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이고 사회적경제특별위원이라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합니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기업하라’ 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도에서 만들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인사이동을 하면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초 다시 시·군, 도 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가보면 답변이 영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는 누가 와서 강의를 해 주면 좋겠다 굴삭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조합이 없더라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어디서 본 모양이죠,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은 안내 정도지 실무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실행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여기도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순회교육도 이렇게 하기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이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예, 다행입니다.

그밖에도 혹시 서천이나 어디 다른 지역이든지 무료강사가 지금 김영관 사무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즉각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인데다, 내일이 회의인데 저 보고 강의를 차라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무튼 지근거리에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이환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인주 지역하고 송악 지역하고 우리 충남이 두 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송악 지역 사업자하고 인주 지역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는 겁니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해청에서도 과장이 한 분이 와 계신데요.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송악 지구 같으면 어디라고 다 아시는 사안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MOU체결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요?

예.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능하면 바로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유가 뭐냐 어떤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 선정을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언제 12월 말......

원래 12월 말이었는데......

다시 1월 말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3월 말로......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정서는 좀 4∼5개월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서하고 기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예.

단지 지금 보니까 어제 제가 송악조합장하고 그저께인가 한 번 자리가 돼 가지고 잠깐 대화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지구지정된 토지주들이 대출 받아간 게 1,000억이 맞냐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받아간 거는 아마 5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일반 시중은행 다른 농협이나 거래한 것까지 하면 1,000억이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출 받을 이자를 상환 못하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 5년 동안 제한받았지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몇 분들은 땅까지 다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사업이 포기가 된다는 했을 때에는 도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번 회의 때에 5분 발언을 준비했다가 어제 정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제가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좋은 뜻에서 국책사업에 동참했다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정말 저도 감당이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은 정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이 꼭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게 뭔가 매듭이 풀릴 것 같지 그냥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나중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도의 입장을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주민들하고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12월 말이었다가 3월 말로 연장이 된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3월 이전에 사업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만들어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그러면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하여간 우선 3월 달까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충남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황해청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가 MOU체결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MOU를 체결하고 나면 마치 사업자가 선정된 것 같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거든요.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MOU체결할 때 정말 뭔가 무슨 장치를 해서 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힘들까요, 저게.

그러면 MOU가 아니고 어떤 협약이 되거나 계약이 되거나 하는 것이 되겠죠.

안 되면 협약식이라도 유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희도, MOU체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만 이 사람들이 MOU를 체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정말 우리 공공기관으로서는 MOU라 하더라도 상당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사안이거든요. 공공기관의 약속은 뭐 개인의 약속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MOU가 공공기관으로서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민간 쪽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좀 더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MOU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MOU체결을 하게 되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게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아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MOU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주지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인주도 기업체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황해청장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럼 송악 지역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사업자가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예, 좀 쉽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그 대신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송악이 그동안 먼저 일이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라서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금 쉽게 가려면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청에서는 지금 어느 분이 나오신 거죠? 과장님이 나오신 거요, 임승만 팀장님하고?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지역이 혼란스럽지 않게 청에서도 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천안 제5산단 지정폐기장 있잖아요? 개발계획 변경안 천안시에서 안 냈죠, 아직.

아직 안 냈냐고요?

예.

아직은 안 냈습니다.

이게 지금 천안에서 제가 알기에는 5산단 지정폐기물장은 지역에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안시에서 개발계획변경안을 내야 끝나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거 이동구 과장님은 실제 그 사람들을 성남면이나 수신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 이상 이하도 되게 처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서 저한테 말씀 좀 꼭 주십시오.

예, 이게 저희 행정은 아시다시피 문서주의인데요, 한 번 문서가 만들어지면 그 문서를 바꿀 수 있는 객관적인 명분이 없는 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천안시에서 자꾸 지금 제가 보기에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간을 늘어트리고 개발계획변경을 안 내고 있걸랑요, 그걸 빨리 조속하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정폐기물장이 우리 외투기업 있잖아요, 외투 산단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이런 게 들어오면요,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약속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