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도민생활 밀접 소비 품목 선정 17개를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도 같이 이렇게 자료로 할 때 같이 좀 주십시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는데 질의는 좀 간단하게 너무 늘어지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수력까지를 포함합니다. 지열, 조력도 포함이고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태양열 태양광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방비 부담의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도 재정형편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지방비에 있어서 도비와 시·군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것은 도와 시·군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형편상 도비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역 화력발전세 같은 신규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같이 투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도를 거쳐서 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년 또 장애인 등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사실 많은데 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서비스업종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고요. 우선 일자리에 관한 한은 신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관심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투자도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고용노동부, 저희 도 굉장히 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추진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계 기관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지난해 워크숍도 같이 하고 또 하다못해 명단이라도 죽 정리를 해 가지고 서로 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기관 별로 합동 근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아산이나 당진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관련된 기관들이 민원실에서 함께 근무해 가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밖에 고용과 복지나 인력양성 기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죽 해 나가고 있고 또 학교와도 지역별로 일자리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미스매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스매치 부분만 하나 놓고 보면 서로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막상 알선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특히 중소기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외의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유치를 하고 또 중소기업의 역량도 강화를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양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한 117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양적으로 150개까지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도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늘려 나가고 그러면서 취약 계층들의 취업도 늘려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거죠. 그런데 우리 조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조금 불비해서 미흡해서 어떤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

다만 약간 불법적으로나 편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세상에는 없고요. 또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일을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거는 예방활동입니다. 노사분규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결국 노사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는데 안 이루어져서 곪아서 그게 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방활동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이요. 다음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좀 핵심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은 6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원인이 뭐냐, 월급 받아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산다, 그러니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내려와서 살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저희가 서북부 4개 시·군의 GRDP의 생산량이 거의 70% 내외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경기도 쪽에 가서 사는 거죠. 경기도는 그러니까 지역생산대비 소득율이 1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경기도로 빠져나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문제라든가 아주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비록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생산단을 만들어가는 거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관련해서 경영평가가 필요한데 경영평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은 입주 기업에 개별 지원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농공단지 전체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들 예를 들면 펜스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부서졌거나 못 쓰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사업적으로 양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래서 개별기업들에게까지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된다면 당연히 경영평가를 거쳐서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천안5산단 외투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의 유치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천안5산단 외투지역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로는 834억입니다. 이 834억 원을 들여서 10만평 정도의 땅을 사 가지고 외투기업들한테 아주 저리로 싼 임대비용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비용을 적게 가지고도 우리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OU체결로만 놓고 보면 100%가 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5년 동안인데요, 5년 동안 들어오겠다 라고 약속을 한 기업들은 10만평을 다 채웁니다. 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MOU체결을 하고 나서 신고, 돈이 직접 들어간다고 신고한 금액의 한 30%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5산단 10만평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는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쭉 가면서 MOU 체결한 그 기업들만 계속 놓치지 않고 데리고 가면 5년 이내에 충분히 모든 입주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 20여개 기업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약 외자로 따질 때 2억불 정도가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의 효과는 한 2,0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산단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바이오 산업 추진 상황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 주셨다시피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그냥 여기 저기 갖다 붙이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바이오산업은 엄격한 개념의 바이오산업입니다. 무슨 지금 천안 수신 쪽에 만들어지는 바이오산단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인체를 포함하고 또 동물까지 포함한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화약 중에서도 화약이긴 하지만 그게 생명에 관한 부분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그리고 또 식품이라든가 또 요즘에 고기능성 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을 그동안에 저희 도의 4대 농·축산바이오산업이 4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쭉 해 와서 그러다보니까 TP에 바이오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런 결과가 된 거고 사업체수로만 놓고 봐도 우리 도내에 지금 의료기기 제조업체만 놓고 보더라도 천안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베크만연구소도 들어오게 된 거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이 바이오센터가 한 가지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농·축산바이오,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뭐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물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래 가지고 축산업에 상당히 피해를 크게 입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서 상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사실 난개발을 막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적어도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개별 입지 말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막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서 가급적이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계획입지라도 그래서 주로 어떤 단지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집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100만 그루 심기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삭막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 심기 운동차원에서 넓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부문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46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 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기업 중심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탄소 발생량을 가지고 거래를 해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안 쓰면 자기들이 페널티로 해서 부과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심기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앞서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올해부터는 정말 신경 쓰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보조기업을 준 기업은 다 개별적인 카드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경영상황까지도 전부다, 고용 현황은 당연하고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 상생산단의 종합계획은 올해 3월까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조례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약 100여명 정도의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아마 의원님들도 부분적으로, 전 의원님은 아닙니다만, 의사를 여쭈어 봐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3월까지는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예.

예.

좀 보수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사업비는 29개소에 34억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괄호 열고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께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물가정보제공 품목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물가정보제공 품목에서 보니까 농·축산물이 여섯 품목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예.

들어와져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가정보 제공 품목을.

공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다른 품목보다, 자료를 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품목보다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냐 예를 들면 보통 다른 품목들은 가격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는데, 다른 품목들은 월 3회 정도를 한다면 이 17개 품목은 주1회 매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 또 공개하는 채널도 일반적으로 품목은 홈페이지 같은 데, 시·군이나 우리 도의 홈페이지 같은 데 내 놉니다만, 그거 외에 시·군별로 있는 지역단위의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활정보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해 주고 또 내용도 품목별 가격만 단순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 어떤 대형마트 뭐 전통시장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소비자들이 ‘아, 어디를 가야 뭐를 싸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도 그동안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 시·군 또 일부 직능단체가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관리가 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17개 품목 우리 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소비자 각 계통별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관......

실장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마치 물가인상 주범이 농·축산물 같이 소비자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셔 봐 봐요, 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민들은 19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쌀값이 똑같다 그러는데 여지껏 그거를 관리하는 대상품목에 선정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에서.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도 보세요, 돼지고기, 양축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관리 대상품목에 넣고 관리만 해 놓고 있으니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합니까? 물론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도 이해가 다 됩니다. 되지만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정말 근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자꾸 관리대상 품목에 넣어 놓고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관리품목이 정말 쌀,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봐야 껌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것이 관리대상 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게 관리품목 대상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나 참 난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최저생계비 서민들 그런 부분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실장님도 한 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부분 산지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 소고기 값이다라고 하면 이런 유통업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통업체 가격이 내리면 산지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유통업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에서는 똑같이 사들여 놓고 상황에 맞추어서 비싸게 받고 이러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방지하려고 하는......

물론 그런 뜻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계속하세요.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고용율의 6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 거냐 하는 말씀을 우선 주셨습니다. 이 고용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취업자 수라고 하는 개념이 통계학적인 얘기라서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의지가 있으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수인데 취업자 수의 개념은......

아직 안 냈냐고요?

아직은 안 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이게 저희 행정은 아시다시피 문서주의인데요, 한 번 문서가 만들어지면 그 문서를 바꿀 수 있는 객관적인 명분이 없는 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