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임진년에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으며, 아울러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새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하고 도민들이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청남도 도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면서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과 1건의 규약을 심사한 후 이어서 충남개발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홍보협력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인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예산담당관은 행안부 주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제 대신 참석을 하는 관계로, 또 도순구 균형발전담당관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을 종합 조정하고,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 하나하나를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새로운 내포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 여건과 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새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좀 받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에 2014년 정부예산 확보전략 추진에서 5∼6월에는 예산안 편성, 6∼9월에는 기재부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설명해서 설득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도지사께서 예결위 위원실에 방문한 사례와 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1쪽에 정책실명제에 따른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건수와 사업명,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쪽에 정책개발 지원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 보조금 받는 각종 사회단체 하고 농수산국, 환경녹지국, 여성정책관실 각각 소관단체 인원에 대한 통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 2년 간 2011년, 2012년 산하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2월 기본계획부터 7월 환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운영에 대한 조례 및 법규, 설치목표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기획실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자료가 우리가 모니터로 보고 받지를 못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시민단체 30여 개 단체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주로 어떤 단체인지, 충남 NGO센터 및 시민재단설립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의 개요와 추진경위, 그리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고향사랑 모니터 등을 초청해서 도정을 설명하시는 것을 개최하실텐데 도정설명서 있지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한 부채관리 강화에서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토지사업 순자산 8배에서 6배로 운영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현황 좀 주시고요. 18페이지입니다. 준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해서, 또 행정혁신 등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서 2012년도 기업규제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데 대통령상 수상받은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예, 저도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 중 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18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도정조정평가 내지는 정책개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정책자문 결과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주세요. 또 20쪽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 제1기 하고 2기하고 나눠서 사업을 24개지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조기착공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NGO센터 설립관계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서해안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한다고 어저께 보고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요구한 것은 대략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다른 실·국에서 좀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시간 오찬 이후에까지 좀 준비를 하도록.

오찬 이후......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11시밖에 안 되었는데 한 30분 이내로 준비하세요.

일단 먼저 준비되는 사항부터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존경하옵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의정단상에 나오셔서 1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읽으시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래도 요점정리 간단히 하셔서 어제보다는 굉장히 나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도순구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광역발전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 개개인 분들이 다 독립적인 기관이신데, 강익재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보면 4조,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루시는 분인데 돈을 많이 만지셔서 그런지 전국 우리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대리 참석을 하시면서 저는 연락도 한 번 못 받았거든요. 위원장님한테는 연락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도순구 담당관께서는 위원 개개인한테는 다 전화를 주셨는데, 강익재 예산담당관께서는 돈을 다루시는 분이라 힘이 있으셔서 그런지 위원장님한테만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 줍시다.

양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쪽에 보면 충남인재육성 및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히 충남은 농업도인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자녀들 대학등록금 문제, 기숙문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등록금 시대라고 하는 말도 돌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실 소 한 마리 팔면 등록금도 대고 집까지 마련할 정도로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색한 상황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 학사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우리 안 지사님 광역정부 이 시대에 제5기 시대에 반드시 학사관이 건립돼서 우리 충남도에 농어업, 축산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도민 공감, 민생 다섯 가지 분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하룻밤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쫓아가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허탈감에 젖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진실 되게 노력해서 기업과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런 부분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 뉴스에서도 보도가 나왔었습니다만, 정육점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한우인데 그 한우를 보고 “한우 주세요” 하면 냉장고에서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가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수입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뭐고, 진실 되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농업이나 가공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충남도가 받쳐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고, 또 지금 확대품목도 염소고기부터 해서 고춧가루, 족발, 보쌈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의 품목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적이 있으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충청남도의회에서 9대 의회만큼 왕성한 의정활동 하는 의회도 아마 드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12년에도 의원연구모임이 7개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곱 가지 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문제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우리 의원연구모임 7개, 그리고 2011년도에는 5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원연구모임이 1년이 지나면 거기에 관련된 성과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성과보고서 이 자체는 우리 도정에 있어서 반영되는 것이 그 기본목적인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도 5개의 의정보고 책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2012년도나 또는 2013년도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왜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의 목소리를 1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관들에게 일회적으로 발송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많은 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이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다 아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2013년도 실시하는 지방재정 균형집행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개선돼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균형집행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균형집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작년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각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체장님들이 예산 조기집행의 부당함을 많이 역설하셨는데요, 문제점도 많이 공감하시고 그런데 도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라는 한탄을 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대한 우리 도가 15개 시·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평가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용역 시행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불필요한 연구용역이나 또 유사중복 용역을 우리 도가 많이 남발해 왔는데 이 부분을 막고 앞으로 용역결과 정책 활용도를 상당히 높이고, 또 용역에 대한 책임과 평가 환류를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러 일선에서 보면 우스갯소리로 연구용역을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연구용역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보면 유사하고 중복되고 비슷한 그런 연구용역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자칫 그동안 2012년도까지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또 우리가 도정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용역들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어떻게 정비하셔서 반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고 오늘 또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충남도가 이번에 변호사 두 분을 고봉찬 변호사님, 박은실 변호사님을 6급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그럼 이 분들의 급여가 궁금해요. 일반 6급 공무원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니까 조금 더 받는지 궁금한데 답변이 되나요?

예,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변호사나 그런 계약직이 아니고요, 일반 6급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 겁니다. 6급 공무원 해당 호봉만큼 받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3호봉이고 군대 안 갔다 오면 1호봉입니다. 보수표에 따라서 봉급을 받는 것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도에 와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 체육관광부 예결소위에서 유교문화권 관련 용역비가 5억 원이 반영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삭감도 되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국책사업화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저는 타당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유교문화권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요, 하회마을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사업이 활발하게 됐고,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명성도 얻고 있는 반면에 충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도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충남도가 백제문화권사업 이후에 들고 나왔던 것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되었지요. 66개 사업에 근 1조 원이 투자된다는, 투자를 계획했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지역으로 이전했고 내포신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유교문화권사업을 다시 덧붙여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볼 때도 그러면 충남도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더라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내포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내포문화권 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도정의 역량을 같이 쏟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남도 정책자문위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충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었을 때 충남도의 정책자문 하셨던 분들이 대전지역 소재의 대학교수님들, 대전 소재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충남도의 교수들, 아니면 시민단체 분들, 아니면 도민들보다 월등히 수준과 능력이 뛰어나서 참여했다기보다는 도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했고 회의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서산에서 가면 기름값 제하고 나면 별 재미없어서 충남도의 분들이 충남도의 정책자문기구나 각종위원회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충남도 청이 충남도로 제 땅으로 찾아왔고 충남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각종 정책위원회나 자문기구에 충남도민들의 참여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의 3대 과제 중에 하나가 행정혁신과 자치분권인데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아질 때 자치역량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저는 수준이 지금 낮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위원회에 특히 정책자문기구에 충남도민들, 교수들이나 시민단체 분들, 전문가들의 참여를 좀 더 확장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신청 단계는 1월에서 4월,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단계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중앙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이런 계절별로 5월, 6월에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 때 뭐를 반영하고 이게 우리가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재부 예산안 심사단계 6월, 9월에 가서 우리 도 지휘부나 각 부서에서 사업설명을 해서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 사실 예산편성 단계 때 가서, 우리 도가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해서 할 사업들은 이것보다 더 시기가 빨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쫓아다녀 갖고 예산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유사하게 하시는 말씀은 국회의원 분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도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 어떤 중앙예산사업들을 우리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그 협의관계를 중앙부처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예산 반영하는데 사전에 노력을 해야지, 예산 다 편성되고 쪽지예산 돌리듯이 그때 열심히 쫓아간다고 하면 이게 반영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먼저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준비해서 기존 계획보다 더 앞서서 이런 예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28일 어제 본회의장에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 6쪽에 충남 NGO센터 및 시민재단 설립지원을 하겠다고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NGO가 무엇입니까? NGO는 비정부기구,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시민단체, 비정부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된 NGO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하지요. 민주화 세대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합법적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그 수는 급증했습니다. 다시 NGO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한국 NGO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금, 기업기부금, 수익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본래의 사명유지를 어렵게 하지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금에 의존하고도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NGO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NGO단체가 센터를 형성하든지 재단을 만들든지 NGO간에 협력연대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늘 부족한 재정을 충청남도가 또 하나의 NGO재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출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고자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출연금이 늘어나게 되면 또 공공의 이익 운운하면서 계속 지원해 주게 될 텐데 과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 받는 NGO단체가 본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관변단체보다 지지폭이 더욱 더 정치적일지도 모릅니다. 충청남도에서 NGO를 계속 지원해 주다보면 오히려 관변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 충남은 재단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이미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행정혁신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자치에서의 모든 통계자료는 지역발전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각종 통계조사에 기본이 되는 표본 틀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등록 인구현황, 토지거래 현황, 자동차 등록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을 각종 정보통계화해서 그 변화를 파악해서 지방자치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통계가 정확해야지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수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나오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그렇습니다. 통계치를 갖고 발표하는데 2010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잘못 예측을 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통계가 정확해야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비효율적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충청남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된 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대한어머니회, 아이코리아 이런 등등의 자원봉사단체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에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해서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위에 거론된 세 군데 단체가 다 참가했을 경우에 본인이 한 군데 단체를 선택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단체로 같은 주민등록번호 김정숙을 입력을 해도 한 군데밖에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비교적 정확한 산출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왜 자꾸 길게 늘어 놓느냐 하면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각종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기획관실에 통계부서가 있더군요. 한 사람이 몇 군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김충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김충남. 그 사람이 농업단체 A, B, C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봅시다. 충남의 농업단체 인원수를 파악하는데 김충남은 A단체 총 인원의 10만 명에 속해있고, B단체 인원의 5만 명에 가입되어 있고, C단체가 2만 명이 가입되었다고 하면 총 수는 17만 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김충남이 세 군데 다 인원으로 올려놓으면 17만 명이 사실은 한 사람은 세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17만 명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활동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니까 중복활동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행정을 수반하는 기관에서는 정확한 실인원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시한 농업인 자료는 다 잘못된 통계자료입니다. 충청남도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 농수산국, 여성정책관실, 환경녹지국 이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다시 한 번 정확한 수치를, 중복 가입된 회원들을 엑셀파일에 두고서 수식을 정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한 번 파악하셔서 통계를 정확히 내 주세요. 행정혁신 행정혁신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7쪽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인턴십 협력, 산학관 협력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내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지난 246회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청양대학에서 국제화능력 함양을 위해 해외인턴십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011년도에는 아홉 명을 호주에, 2012년 여덟 명을 캐나다 이렇게 실시한다고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2013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일부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질의가 워낙 많으셔서 자료정리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라?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들께서 13건의 자료를......

혹시 부분적으로 안 되신, 자료준비가 덜 되었으면 답변하면서 자료는 주시면 돼요.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 오전 질의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 질의인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들어오시면 할까요?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 분 해 주세요.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충남학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건립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전 유성에 있는 충남학생 기숙사의 부지가 넓은데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수용한계로 인해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청이전을 계기로 해서 현재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구 도청별관에 옮기는 것으로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새로 건물 짓는데 한 70억 정도 저희가 작년도에 잠정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수용규모는 300명 규모로 넓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소요재원은 우선 현재 유성학사 건물과 토지를 매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재산가치가 한 110억 정도 주로 토지쪽입니다만, 11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만 재산이 매각이 된다면 70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한 40억 정도가 잔액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액은 장학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장학기금 확충에도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유성학사 건립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하반기쯤에는 건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2014년도까지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육성 학사관 건립 그 부분인데요, 필요재원을 매각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보니까요, 그 땅이 팔릴 가능성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땅 자체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 땅이 대기업 땅인가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누가 와서, 홍길동이도 그 땅은 안 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고 하면 도에서 뭔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부근을 확인해 보고 얻어낸 결론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옆에 행정안전부인가 국유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에는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은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옆에 인근토지 문제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행안부 토지까지도 포함해서 크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같이 하는게 아마 입지라든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몇 군데 관심을 보이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각을 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일을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분에게 이 부분은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남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은 행안부의 땅이 있어서 도의 이 땅은 절대로 매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는 이 자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절대 착공이 불가하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모색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사항은 3농 혁신이라든지 농업부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특사경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하시고 우리 도의 대책과 대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생 5개 분야, 원산지표시라든지 식품위생, 환경, 보건, 청소년 보호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반 54명을 상시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보면 5개 분야에 총 2,738건의 단속현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도 425건, 영업정지 243건 등의 실적을 이뤘고요, 특히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는 학교라든지 음식점,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700건 정도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시에는 진열해 놓은 품목이 아니라 선별된, 판매된 고기를 검사시료로 해서 검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영업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산지표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5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쪽에서는 단순히 단속이라든지 적발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업자들이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좀더 업무를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원모임의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 잘 안 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다섯 건, 2012년도에 일곱 건의 연구활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연구,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 저출산 극복 연구, 복지정책, FTA대비 농업전략 같은 연구활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수립이라든지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 또 FTA 대비해서 금년도에 근본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복지정책 수립, 보건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고 도정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또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쪽 연구모임과 각 실·국 간에 의사전달이라든지 연구결과에 대한 환류가 공식화 되지 않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의회 쪽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해당 실·국에서는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협조관계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식문서로서 제출받아서 도의 실·국에 투입을 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도정의 반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여부를 다시 한 번 시스템과 관행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주셨던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건의 사항으로서 해안지역, 특히 인공해안 지역에 갯벌 쌓임으로 인해서 해일피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백수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해안에 갯벌을 준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실·국과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해당 실·국도 그렇고 저희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실·국 농수산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 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하고 당장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또 소방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부담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의존재원으로 성격이 분류가 되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 자주재원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자주재원은 점점 절대금액은 늘어납니다만,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사업은 업무는 중앙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도, 시·군 차원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많은 수의 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지방교부세율을 지금 현재 내국세의 19.24%인데 이것을 4∼5% 정도 상향해서 23.24%까지 높여달라는 것이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몇 년전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기재부 쪽의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을 현재 분권교부세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지방비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다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도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방업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도 보육예산 같은 경우 현재 50% 기준이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16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70%까지 올리는 것은 정부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 입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0%까지 일단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 시·도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고 또 세입측면에서도 우리 지방세 체납징수를 좀 확대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같이 세정부서와 협조해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금년도는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 또 우리 도의 추진방안,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평가 및 패널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균형집행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은 우리 도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명칭이 금년도부터 균형집행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어휘의 뜻 개념상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계획보다 당겨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무래도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가려진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연중 예산안은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논리로 보면 당연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50%를 상회하는 60% 정도를 상반기에 쓰도록 하는 정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반기로 균형있게 집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균형집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적하신 사항, 우리 이자수입 감소라든지 시·군의 어떤 사업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받아들여진 사항 중에 하나가 시·군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작년까지는 60%였습니다마는, 올해는 3% 하향해서 57%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추진방안은 사실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수년째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일상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또 서민생활에 안정이 되는 사업, 또 파업효과가 큰 SOC사업 같은 데 좀 집중적으로 써라 하는 것이 지침이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은 저희도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큰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가 똑같은 현실이고 계속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아예 이자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 또 균형집행 투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재정인센티브로 오는데 그 재정인센티브를 이자수입 감소분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 또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재무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배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패널티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는 3월 초쯤에 평가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준해서 보면 평가에 따라서 잘한, 그러니까 목표치를 초과달성 한 시·군과 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명시적인 패널티라든지 불이익은 일단 없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유사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2012년 7월에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중복성 등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때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 했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연구발주부서 실·과장들, 담당관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사후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과 계획서를 역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또 도 홈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은 용역실명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해 놓고 있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활동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제시한 순기는 통상적인 정부의 예산순기와 통상적인 대응전략을 쓴 것이고, 사실 저희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작년도, 그 전에도 계속 느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순기보다 앞서서 한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라든지 각 실·국에서도 금년에는 좀 더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조기에 대처를 함으로써 예산이 순기보다 항상 빠른 선제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절차라든지 전략을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충청유교문화개발권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사업이 도정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한 개의 문화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3개 문화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백제역사문화권은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사업 마무리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계로 가고 있고, 내포문화권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하는 데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반면에 유교문화권은 계속 거론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사업화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화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백제, 내포, 유교의 순서대로 시계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10년 이상 최장 20∼30년까지를 내다보고 앞으로는 기호유교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우리 도의 새로운 문화권 사업으로 발굴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내포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에 큰 지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호유교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사업도 저희가 개발해 나가는 한편 내포문화권 사업도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전국적인 지역인사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포로, 충남지역으로 도청이 이사한 계기를 삼아서 충남지역의 인사들 참여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대로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인사도 확대를 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있는 유수한 인사들도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제가 보고 드렸던 우리 도 업무계획상에 들어 있는 충남 NGO센터를 우리 도에서 추가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아시겠습니다만, 역점 과제로 지금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소통, 상호협력체계를 도정의 중요한 운영원칙이자 또 도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민재단 설립권은 일차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영·민간의 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주도가 돼서 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NGO협력센터는 각각 NGO들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역할이라든지 기능, 또 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NGO단체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산이라든지, 광주, 대전, 충북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관변단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국에서 소관 업무계획을 추가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주신 사항은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국별로 단체라든지 인구에 관련된 통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자료들이 걸러져서 정확한 통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통계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계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그런 통계업무를 저희가 16종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계학 등 삶의 질에 관계된 통계는 작년부터 저희가 통계조사를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실·국별로 원시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연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총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어떤 통계는 구성원이 겹치거나 업무·업종이 중복돼서 가입하는 것들은 그런 중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통계의 원시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좀 더 통계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양대학교의 2014년도 해외 인턴십 활성화 방안과 금년도 해외인턴십 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외인턴십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현재 3년 연속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인턴을 하게 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청양대학에서도 특히 어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학과목을 편성하고 방학 중에 특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금년도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서 최대한 2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학능력이 있다거나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현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신경 써서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양대학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안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등 3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규약에 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홍장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등 3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맹정호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김홍장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까요?

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해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수하고 금액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현재 대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나와 있는데 금액기준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수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 1,273대, 작년도에 많이 늘었고요, 그 전 2011년도에는 730대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당 150만 원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최대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 원까지만.

그러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10대면 1,500만 원이고 100대면 1억 5,000만 원인데 작년에 한 게 1,700대라고요? 그러면 십 몇 억씩 감면 받는 거예요?

금액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가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채권매입이 과표의 88%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가격에 따라서......

실장님! 작년 2012년에 몇 대가 감면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정확한 대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대수와 금액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확대를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홍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권한 세종시 영구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충청남도와 공주시와 연기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산이 마무리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보상부분이 현재 99% 보상되었고, 본래 임대 500세대 중에서 97%가 계약했고, 11세대가 계약을 지금 현재까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않고 있는지, 이 임대아파트는 본래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 재산을 출연해서 그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임대아파트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을 안 하는 분이 왜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결산은 현재 협약규정에 보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완료일이 2013년 3월 20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완료가 다 되지 않아서 3월 20일까지 사업연장을,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3월 20일까지 미분양가구 말씀하신 11가구가 되면 그때 이후 4월 중에 정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작년 2012년도 9월 24일 날 중간정산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결과 자치단체부담금이 290억 원, 또 사업비 지출액은 291억 5,100만 원 해서 수지가 현재 9,800만 원 정도 적자로 중간정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되더라도 돌려받을 환불금액은 없을 것으로, 현재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집행사업비는 LH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도 도가 특별히 환급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가구는 현재 분양 중입니다. 모집공고를 이번달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세대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상인데 아마 금액상의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못 하신 것 아닌가 추측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1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임대계약을 않는다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향후 3월 중순까지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미리 조례안을 소급해서 폐기했을 경우에 이에 따라서 마지막 정산이라든가, 또 9,800만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더 손실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손실처리를 하고 마는 것인지, LH나 세종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협약상 자치단체에서는 더 이상 추가지출을 하지 않고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지금 세종시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조례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업무는 이미 세종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계속 갖고 있을 실익도 없고 이것이 지금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이고 또 향후 5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봤자 운영에 대한 부담과 비용만 지출해야 되고 재산적인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의 그런 입장은 본 위원도 공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출자했던 부분들이 우리 도민의 재산을 거기에 출자를 했거든요. 도유지를 출자해서 LH공사하고 개발로 땅을 투자해서 영세민들한테, 그 당시에는 우리 도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종시민이죠. 우리 도민의 재산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또 이 부분이 손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주민들에게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약속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11가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11가구 부분도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임대를 들어왔어야 될, 혜택을 봐야 될 영세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끝나서 이미 세종시로 다 떠나보냈으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할 것이니까 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든 적든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또 도유재산이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은 제정된 절차에 따라서 조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11가구에 대한 문제와 정산에 대한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도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당시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었는데,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규상 문제라든지 규정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판단이 들었고, 말씀하신 그런 도민재산 차원에서의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과 또 11세대 미분양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11세대가 분양이 된다든지 또 정산이 된다든지 하면 그걸 위원님들께 추후라도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면 조합원 회원수가 19명에서 20명으로 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우리 도에 지원되었던 보조사업비가 줄게 되겠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지원금액이 감소되는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게 산식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재정력지수, 또 두 가지 지수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는데 재정력지수에 대한 역지수, 상대적인 손익규모를 통해서 전년도에 많이 올랐으면 다음연도는 좀 줄이고, 전년도에 줄면 다음연도는 그만큼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보정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56억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연기군이 우리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라고 봤을 때에 이 정도를 빼면 약 7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줄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추정이고요, 사실상 이게 우리 도뿐이 아니라 다른 16개, 우리 도를 뺀 15개 시·도들도 조금씩은 큰 파이에서 서로 갈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일부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재정력에서 4.5%만큼 줄기 때문에 그 만큼의 손실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면서 저희 충남도는 늘 거론되었던 말이지만 뭐 뺏기고 뭐 뺏겼다는 말 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보완대책을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회의 중에서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우리 도 간부들이 중앙부처 가서 얼마나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지만 그 노력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해보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재원확보를 해야 되느냐는 다른 것에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우리 도에서 추진한 세종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등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충남개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금년도 목표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공사경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 공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 등 현안추진사업들을 일정부분 마무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되고, 또 여러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수립하면서 많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실 있는 경영관리를 통해서 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공사에서 수탁받은 도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신속한 하자보수 유지관리를 통해서 입주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금년도 분양목표 달성과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노력함으로써 흑자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공사 경영성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공사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임직원 모두는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서 공사의 경영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공사 주요간부들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긍익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경영전략과 목표, 경영목표 달성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박성진 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불황 속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금년도 매출액을 2,300억, 단기순익을 190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꼭 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 3쪽에 도 청사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준공 시 지적사항 조치완료를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적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지적을 감리단에서 하나요?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나요? 어디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5쪽에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금 극동건설 부도로 인해서 공정에 차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참여 계속 여러 가지 주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어서 1,344세대를 설계변경 했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경기 시장으로 볼 때 천안에서 이것이 과연 진행이 됐을 때 분양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당진의 송산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2지구 지역주민들 대책위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 달 초부터 집회신고를 한 달 동안 우리 도청 앞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작년 말까지 보상가를 공개해서 적어도 1월부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연기해 와서 찰떡같이 믿고 왔는데, 지금까지 감정가가 통보가 안 되고 주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적어도 3월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금년에는 6월로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빙성 있는 보고서인지 지금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지구도 어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 3지구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차질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이 어떤지, 또 해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해지가 가능한지, 만약에 해지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8쪽에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에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시게 되고,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이따 다시 말씀하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계시는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도 청사를 지을 때 짓고 나서 오랫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입주한다면 덜 부담이 될 텐데 작년부터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1,000여명 이상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도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왔고, 노심초사를 하면서 작년 연말을 지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비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누수가 되고 부실공사가 운운이 되고, 표현이 되고 그래서 우선 도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시행사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파악해 본 결과 옥상 지붕에서 코킹 쏜 부분이 겨울에 수축이 되다 보니까 코킹 쏜 부분이 찢어져서 누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을 했습니다만, 경미한 부분에 대한 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저희들이 금요일 날까지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감리하고 도청 준공검사자들 해 가지고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건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4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주로 페인트가 일부 벗겨졌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자료도 공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조치를 했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계할 때까지 하자 없이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동 공정 차질여부는 부도가 나가지고 작년도 연말까지 두 달 동안 공기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보시면 현장에서 바리게이트를 다시 치고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입주가 당초계획보다 두 달 정도 지연되는 것 외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년 3월 입주를 2개월 지연되는 입주날짜를 잡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금 건물이 일부 옥상에 무슨 건축재료를 써서 쏜 것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지금 누수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모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주되자마자 도 청사가 물이 새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위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옥상에서 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을 때 견고해서 방수가 철저히 되어야지 물이 새는 것을 방수하고 또 방수하고 이것은 저도 여러 번 직접 겪어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박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또 겨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견고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 바깥마당에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만들어서 깔았잖아요.

예.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부분적으로 깨진 곳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청사를 지었는데 과연 그런 부실한 자재를 사용해서 이걸 바꿔 끼우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뭔가 할 때 견고하게 할 수 없나요. 보니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깔은 보도블록이 벌써 끝에 떨어져 나가고 깨지고 그랬는데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또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마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안보다는 오히려 밖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조경쪽에서 보도블록을 했는데 얼은 상태에서 일부 시공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밀시공이 안 되고 시공이후에 공사과정 얘기인데요,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그 점을 유념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철저하게 그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니, 아까 김홍장 위원님 얘기하신 게 답변 조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청당동 분양성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는 입장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시의 주택수요 바람을 타고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성이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예측은 어려워요. 다만, 인근지역의 분양가가 대략 보통 25평 내지 33평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평당 690만 원, 700만 원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협약사항에는 8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그 금액으로 분양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협약을 무시하고 시장가격에 맞춰서 분양한다면 그 정도 가격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으로 시장가격에 맞춰서 분양한다면 분양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예상가격을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대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중단통보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3월 달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시장가격에 맞춘 착공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어요?

예.

다음에 송산산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SPC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장물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별로 통보를 하면 토지와 지장물을 함께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할 때 당초에 토지보상가를 대략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짐작한 것 이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사, 즉 다시 얘기하면 대우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건설에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1일 날 저희들 하고 대우하고 SPC하고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진행해 왔고 감정평가도 미리 했고, 이미 가격도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협약조건 대로 간다면 저희들은 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측에서는 당초 사업성 검토보다 감정가가 높이 나옴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글쎄요, 지금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고요, 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른 보상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의 입장이 아니고 회사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따로 있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1월 말에 하는 SPC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착공문제는 결국은 보상을 언제 통보하는 것이냐, 투자사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냐 이 시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지구의 충공입장은 저희들이 2-2지구도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산업단지를 지정한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이 1지구, 2지구, 3지구가 연계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지구입니다. 한 지구라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면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완성돼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사업자 공모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제안 하는 추세를 보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고 당초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수청지구.

예, 수청지구는 저희들이 당진신청사 옆에 있는 임야지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당진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규모를 보니까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좋은 사례가 LH가 개발한 지역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 공동주택의 분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쪽 지구도 역시 공동주택용지가 팔릴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웬만하면 당진시에서 요구하는 지역개발 요구, 바람 이런 것들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어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각별히 우리 사장님 송산산업단지는 우리 시행자인 충개공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한 4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재산권을 묶음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조속히 2지구도 보상이 나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지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조속히 착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박성진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명성철, 김홍장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저 큰 틀에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2년 1월 30일 충남개발공사 2012년 업무계획 보고시간에서 도민들께 실추되었던 개발공사의 신뢰를 한 해 동안 꼭 회복하셔서 자신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2012년 경영목표를 흑자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장기발전 체제를 구축해서 선진공기업에 정착하는 해라고 세웠었는데 새로 부임한 우리 박성진 사장님과 함께 조직의 전환기를 맞아 성공적인 내포시대를 도청이전 준비와 함께 잘 보냈습니다. 이제 도청은 이사를 했고 남은 과제는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데 우선 덩그러니 청사만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사를 나중에 하자라고 했던 이유였는데 이미 이제 내포신도시는 출범했고, 미분양 용지를 매각하고 업무형 임대빌딩이라든가 홍성군 주민복합지원센터 등 학교나 공공주택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2013년 올해는 내포신도시 조기정착과 지속적인 성장발전, 혁신적인 조직운영, 내실 있는 경영관리 등 4대 경영전략을 세우셨잖아요.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사업리스크 관리 강화를 경영목표로 세우셨는데 개발공사의 사장님 소신과 각오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서 제 소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신성장동력 발굴과 리스크 관리문제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기순이익도 업무보고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반대로 신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사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신성장동력 발굴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장 직속으로 미래전략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로 발전하는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이 잘 되어도 한 사업이 잘못되면 개발회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 발굴하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장 차원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도 미래전략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리스크 문제로 의회에서 걱정을 듣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한테 걱정을 듣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되셨어요?

예.

예, 김종문 위원님.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충남개발공사는 공기업이죠. 앞에 ‘공’자 떼면 기업인데 기업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이윤추구인데요,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그거와 다르게 앞에 ‘공’이 붙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복지증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시는데 기업으로서 아직도 충남개발공사가 기업의 마인드를 갖추는데 저는 부족하다, 위기감이 아직도 부족하다. 관계하신 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개발공사 대부분의 사업은 2014년도, 2014년도면 내년입니다. 내년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끝나고 만료됩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좀 전에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갖고 충남개발공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대 경영전략으로 보면 혁신적인 조직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규 조직개편도 올해 1월 2일자로 개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그 조직개편 조직도 옆 윗부분에 보면 중요한 표시를 해가지고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은 정원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원을 줄였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는 그런 탄력적인 기업의 경영을 갖고 가셔야지 나는 왜 정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직도 충남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사업으로 봐서도 사실 충남개발공사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예견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군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나 예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다 이미 예산 반영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는 보다 더 충남개발공사가 신규사업에, 상당히 직원분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더 기업이 성장해서 조직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사업에 더 2013년도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미 190억 흑자 예상한다는데 그것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닙니다.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이에요. 분양해서 돈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것이고 어찌 보면 더 수익을 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나 다시 되돌아볼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올해 1월 2일자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2008년도에 차입한 500억을 상환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 보니까 채무상환 672억 원이 또 있는데 500억 올해 1월 2일자로 상환하고 또 672억을 채무상환 하시겠다는 건가요?

672억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여기 업무보고 1페이지요. 일반현황 1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투자자본 1,879억, 채무상환은 67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또 672억 채무상환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500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네요.

500억 포함해서 나머지 그러면 상황을 봐서 172억이나 200억 정도 추가상환 하겠다는 거죠.

예.

몇 년째 충남개발공사 유심히 보면 사실 다른 기업은 사업을 상당히 애버리지(average)를 이용해가지고 큰 사업들을 해도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충남개발공사는 신규사업 하는데 차입하는 것은 오히려 차입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부채비율이 올해 128%로.

122%.

122%로 낮추시겠다고 했는데 보다 여유가 되면 사실 차입한 부채를 낮추는 게 오히려 충남개발공사의 경영을 좀 개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사실 신규사업 저도 유심히 보는데 공공임대아파트 건축사업도 앞으로 상당히 충남개발공사가 관심 있게 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70군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어요. 새로 싹 정비해서 36군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순천향병원이 새롭게 건립하면서 그 옆에 다 조합설립 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순천향병원이 대단위로 투자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분양 가능한 지역을 지금부터 열심히 영업활동 하고 사업규모 예산 따져서, 아마 그런 사업도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자체별로 혹시 이런 것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나라가 상당히 에너지 위기여가지고 전력수급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부 부산지역 하고 서울지역의 건물들마다 태양에너지를 설치해서 일정부분 지자체 수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장기로 투자해서. 거기에 또 각 학교지붕이나 이런데다, 그게 우리 개발공사 자금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태양에너지 생산하는 회사가 그런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신규사업들을 우리 충남개발공사도 발굴해서 진짜 2013년도, ’13년도 지나고도 개발공사가 수익이 많이 나서 직원분들 성과급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저도 그냥 결국에는 당부의 말씀이 되었고요, 청당지구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드려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진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2011년도 1월 27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홍성, 물론 홍성이나 예산이나 내포가 사실 지금 시가 아니고 행정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내포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성이나 예산 지역에 있어서. 그러나 지자체가 행정권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홍성지역에서는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역에서는 터파기공사라든지 덤프트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2011년 1월 27일 날 그 말씀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렸었습니다. 지금 예산지역에서는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예산지역은 기반시설공사 외에는 건축물이 올라온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쪽에서의 주문 자체라든가 아쉬움 자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공사가 1년 이상 지금 늦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저희들도 ‘아! 이것이 과제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병을 예를 들면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실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감기에 걸렸다 하면 약 먹으면 치유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과 홍성 또 내포 행정타운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하나 된 길을 모색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2011년도 초부터 예산지역 군민들에게 희망을 줘서 함께 내포 행정타운과 더불어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 도청이전특위를 통해서도 무수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2년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홍성에 있는 군민들도 그것을 환영하는 바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홍성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극동이나 진흥이나 또 롯데캐슬이나 입주자 현황을 보면 읍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신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극동 같은 경우는 20∼30%를 잡고 있고요, 또 예산 지역도 8∼10%정도가 극동에 예산읍민들이 분양신청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홍성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해서 홍성 지역으로 영향력이,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비해서 예산읍에 있는 군민들 같은 경우 이것이 행정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원인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공직자들은 또 좋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어떤 분 말씀을 들으면 다섯시 반에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시 반이면 여기에 도착하신대요.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때려치워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 지금 5쪽에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497세대 이렇게 예산에 터파기공사나 덤프트럭 소리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부분, 연내착공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추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많은 정주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마는, 바로 이곳에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위섞인 말이지 그 소리를 듣고 박수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부분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32평짜리가 한 2억 원이 넘으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이 넘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활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곳에 공무원연금공단이라도, 바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통해서 공단운영, 임대아파트도 짓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더 일찍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고통이, 그 희생이 더 줄어들고 안타까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공사가 대처하고 있지 못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김 위원님 말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계바늘을 돌려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 문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몇 년전부터 고민했던 과제예요. 초기에 오면 거주할 공간이 없구나,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과정에서 연금관리공단과 수년전부터 사실은 도청이전본부 차원에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투자결정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하다 접촉이 되고 땅값을 맞춰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 토지가 거래되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늦게 이루어진 결과이지 예측을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부족한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홍성도 그렇고요, 예산군민도 그렇고 민심이 성이 나 있습니다. 원래 성이 났을 때는 대책 없습니다. 거의 쓰나미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집행부는 괜찮다 괜찮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심리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명수 본부장님도 접촉을 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행정타운이 건설되면서 조경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예산·홍성지역에 연관된 조경, 이런 부분이 접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속에 가면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지금 내포 행정타운 주변에 심겨진 이 소나무가 태풍 곤파스 일어났을 때 천하에 약한 것이 소나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조경을 해도 이식비용도 비쌀뿐더러 저렇게 커다란, 제가 왕소나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

왕소나무가 씨앗부터 해가지고 성장된 것이 아니거든요. 산에 있는 자연을 훼손시켜서 옮기는 비용만도 엄청납니다. 또 식재를 한 뒤에 관리비용도 최소한 2년 뒤 정도까지 관리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엄청난 것인데 과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저렇게 막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저런 조경식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예를 들면 FTA이후에 농업인들이 논농사 밭농사에 어려움을 겪어서 작물을 전환하면서 밭과 심지어는 배수관리를 이용한 논에 조경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홍성·예산 지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나무도 아니고 공작단풍이라든지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수의계약 입찰을 받은 업체에 의해서 나무를 선정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비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외부에서 그 큰 나무들을 갖다가, 산에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나무를 훼손시켜서 갖다가 조경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 참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우리 이명수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홍성 지역의 성난 민심이라도 좀 달랠 수 있고, 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 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새해에는 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애 쓴다는 것은 정말 압니다, 고생하신다는 것. 그 고생의 빛이 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포신도시가 홍성·예산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지역인근에 있는 수종을 갖다가 심었을 때 적응력도 있고, 지역과 조화를 이룰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설계라든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 대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서산 요즘 굴 맛있습니다. 다 아랫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서산의 굴 좋으니까 오늘 끝나고 굴 생각나면 서산에 오십시오. 박성진 사장님! 3월 22일 지난해입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충청남도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관광개발 날개」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관광공사가 유망관광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포·운여지구가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선정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빼어난 자연경관, 그리고 중국 및 수도권과 근접한 시장성, 그리고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가 사업대상지를 94% 이상 소유하고 있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때 말을 했어요. 국내의 잠재적 투자자 발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홍보물 제작도 도와주겠다, 컨설팅도 하겠다, 관광투자유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고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가 지난해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예, 맹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다만 국고지원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차원에서 미국에서 두 번 있었고요, 중국 북경에서 한 번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도 같이 합동으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두 번 있어서 해외 세 번, 국내 두 번 작년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결과 소득이 있었나요, 성과가?

걸린 것은 없습니다. 설명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 이지......

이 사업도 시작된 지는 좀 오래되었지요?

예.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 운여지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과 생태자연 1등급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금년 말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 등급을 변경하니까 그때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등급지를 우리가 관광지개발 하겠으니 2등급지로 해 달라, 아니면 아예 생태자연등급제에서 해제해 달라면 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입맛대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믿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존가치가 미흡하다 라고 하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 환경전문가의 자문의견으로 볼 때 보전가치가 미흡하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마다 개정고시가 되거든요. 국립공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1등급지를 2등급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호기이기 때문에 그냥 1등급을 주장하는 환경관리청에 맞대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올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등급을 하향한 다음에 작업을 완성한다면 좀 더 수익성 있는 사업량이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안면도가 가진 장점은 자연생태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이 안면도가 가진 장점이고요, 그 장점을 살려서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의 목적인데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당초 설명대로라면 좀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을 훼손하면서 관광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때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충남도가 갈등이 많았던 전례가 있어서 제가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개발공사 사업 운영에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홍보협력관으로 부임한 맹부영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홍보협력관의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내포시대의 원년, 신도시 조기정착과 도정, 의정 등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희창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훈 메시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석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미애 전 콘텐츠팀장은 지난해 말 사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김용필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우리 충남도의 경제통상 업무, 인삼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공도 세우셨고요, 또 복지업무에 있어서 행정과 이론, 현장을 두루두루 거치신 실무전문가로서 또 충남도 동북아 거점 최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에 오신 것을 아주 환영드립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언론방송, SNS, 모든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요, 정책자문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분들하고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미팅이라도 사적인 모임 한 번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에 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저는 위원은 아니지만 같이 동참을 해서 대화도 나누고 만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살펴보면 면면히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세요. 장기를 두다 보면 당사자들 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훈수를 두는 분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훈수 두다가 장기판 엎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발치 뒤에서 바라보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홍보업무, 또 도내의 많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내외적으로 도민들에게 함께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홍보협력관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애를 쓰시지만, 그 외에 위원회 분들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이 분들과 더불어서 소통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콘텐츠 팀장님 우리 홍 여사님이 바뀌셨어요. 왜 그만 두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대전에서 내포로 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다, 왜 어려움이 많을까, 일반공직자면 그냥 오실 텐데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업무보고 모습을 보니까 지금 계약직, 별정직, 민간위촉 이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대우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요? 도청에 근무하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출근해서 또 돌아와야 되고, 대전에서 출·퇴근 하셔야 되는 이 여건에서 여기서 과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먼저 받은 책자를 보니까 정원과 현원, 그 다음에 증감 이것이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정원 잘 맞지도 않고 이런 혼돈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지사님이 지금 도정에 임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도 기본현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 흑암이 혼돈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고 실무이론과 현장을 두루두루 각 분야를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 분들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특별히 2013년도에 그 틀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협력관님 우리 김용필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같으신데요, 한 말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그동안에 업무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됐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홍보분과인 경우는 다른 분과에 비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2월 중에 모시고 업무보고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협력관실이 특수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분야가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력관 입장에서 우리 같은 식구 입장에서 최대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먼저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협력관 중책을 맡으시고 잘 오셨는데 우리 도 도청공무원 중에서도 경영학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우수하신 분이라 앞으로 홍보협력관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도정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 말씀 중에 정원은 26명, 현원은 33명, 증감이 7명이 있었고, 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 총액이 50억 7,700만 원으로 상당히 2010년도에 비해서 홍보협력관실의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인원이 늘어서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지만 또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미디어 쪽, 영상·언론 쪽에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을 많이 쓰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충남넷 홈페이지는 그동안 상당히 하드웨어도 많이 구축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도 많이 구축을 해서 나름대로 충남넷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면 우리 도정을 속속들이 찾아볼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의회 홈페이지도 홍보협력관실에서 관리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니까 겸해서,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 협력관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도 행정은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홍보하는데 의회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직도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산을 봐도 도 행정홍보 예산에 비해서 의회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도 자료랄지 의원들 발언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게 상당히 늦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도의회와 도 행정부가 같은 수레바퀴로 가야 되는데 너무 도정홍보에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쓰시고 의회는 너무 형편없다는 말이지요. 의원님들 최근 5분 발언이랄지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요. 그거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요, 올해 도정신문을 타블로이드판으로 새로 바꾸시는데 일전에 말씀하시기는 예산도 늘었고요, 그런데 발행부수를 조절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8만 5,000부로 되어 있는데 몇 면에 몇 부를 줄이는 건지? 부수는 안 줄이고 그냥 8만 5,000부 유지하고 비용으로 충당하시는 것인지.

부수도 일부 축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장되는 도정신문도 대두가 되었었고, 또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8만 부 이하로 해서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도정신문을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정신문의 면수를 늘리고 신문의 크기를 키우고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정신문이 곳곳에 진짜 제대로 전달되는 게 있는지, 또 중복해서 받는 부분은 있는지, 또 필요하신 분이 접할 기회가, 필요하셔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도정신문이 비록 8만 5,000부를 발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게 올해 예산만 늘릴 뿐이 아니라 예산을 늘리고 신문의 크기를 키우고 면수를 늘리면서 도정신문이 보다 예산대비 홍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문으로 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올해 2013년도에는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로 없는 거죠? 예,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 맡은지 불과 1개월도 안 되었는데 자세히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홍보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