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본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을 완료하고 무사히 도청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황해권 서해안시대로 자리매김할 내포신도시로 이전 후 처음 새롭게 잘 만들어진 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2013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내포신도시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부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80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도정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내포시대 원년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이라는 중책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청사 신축 등 도청이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명실공히 충남의 수부도시,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신도시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부임한 김영범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항민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전임 본부장은 명예퇴직 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김석필 전 도청이전정책과장은 본인 희망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한금동 도청이전본부장님인가요?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우리 신청사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됐나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기채 600억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체계적 공정 관리 자료를 주셨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3개 공구, 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개 공구를 ’15년도까지 하는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도까지 해 주시고요. 또 기관·단체 이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 설계도면이 어떻게 됐나 설계도면을 전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전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잘못됐어요. 이 시공을 도면대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금동 도청이전본부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도청이전사업에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공구별로 당초 계획과 더불어서 추진현황을 공정률로, 공구별로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분양 매각률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는데 오늘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청이전 현황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현황판을 가지고 이해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따라도 현황판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신도시 현황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LH구간이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이고 생각 같아서는 오늘 LH의 담당자가 와서 직접 얘기도 듣고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따 오후에라도 위원장님 기회가 되시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H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이 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구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북 교차로 구간 터널 시공에 문화재 발굴이 있었는데 그 터널 시공으로 인해서 거기 도로 진입이라든지 거기에 지방도로이지요, 그게? 홍북∼삽교 쪽으로 가는 게 지방도로 몇 호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군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군도인가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진전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실 신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MOU를 건양대와 2007년도 8월 29일 체결을 한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포기를 한 것인지? 전혀 어떻게 진전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몇 공구인가 기업유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홍성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제에 골프장 주변에 주택건설 계획이 있지요? 주택건설 계획, 그게 빌라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빌리지.
기영
김기영위원
예, 빌리지. 그 부분을 고건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축 모양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기관이 건립을 할 때 고건축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기관·단체 이전계획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12년 말까지 기 이전한 기관과 또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된 기관, 약정은 안 했지만 우리 도가 교섭을 하면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 청사가 정주여건 부족으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도시 부지 분양률,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 학교용지, 주택, 상가 이렇게 용도별로 분양률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홍성 출신인데요, 현재 이곳이 제 선거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금동 본부장님 하여튼 여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가 우리 충남의 대전에서 80년 역사를 마감하고 우리 홍성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황무지에서 옥토를 가꾼다는 대단위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사업 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주셨는데 업무보고서 잘 받았는데요, 작성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걸 최소한도 어제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줬어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한 이틀 전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회의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정도는 줘서 사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침에 주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런 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으면서도, 보고서 작성을 했으면서도 그런 것이 좀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죠? 추진현황. 특히 극동아파트가 도중에 부도났다가 다시 회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롯데아파트하고 추진현황을 비롯해서 공동주택 추진현황 좀 주시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본청사 누수현황이 보도가 된 일 있었죠? 본청사 누수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도 청사를 홍성·예산 측면에서 지역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 지역구입니다. 그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말씀은 좀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요, 경관관리를 위한 나대지 관리 현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내가 LH공사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우리가 현재 구획정리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청 오기 전에 사실 그 정리부터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입주자들이 군데군데 막 서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게 순서가 도청만 딱 와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파트 짓고 나면 학교를 먼저 지어야 되고 구획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런 문화시설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이걸 우리가 인구 10만을 언제 채우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구획정리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청보리도 심고 유채도 좀 심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LH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예산 쪽에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들어오는 1-3공구하고 또 홍성 쪽에 끝에 있는 공구하고 이렇게 두 개 공구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서 자기네들은 다 얼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LH공사에서는 변두리 쪽으로 주고 있으니까 아직 개발이 되려면 한참 돼야 되니까 이들이 화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해 놓으면 적자 나고 선공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배려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양보를 하고 섞어서 좋은 자리하고 반반 나누어야 하는데 충남개발공사는 좋은 자리 해서 딱 해 먹고 나머지 LH에서는 변두리 쪽으로 하니까 변두리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온대도 한참 멀었는데 지금 공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경관을 꾸미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런 걸 빨리 해 주기 위해서는 LH공사가 사실 지금 정부 공기업이지마는,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 그런 LH공사가, 전에도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LH공사를 100% 믿지 말고, 이 사람들 믿어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실 LH공사가 손을 안대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멀리 이렇게 있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사가, 청사가 이게 12월 13일 날 준공이 된 거죠?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2월 31일.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12년도. ’12년도 12월 13일, 준공일자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준공이 12월 13일자로 됐는데 먼저 전에 이종기 본부장님한테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도지사실하고 우리 의장실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똑같이 좀 해서 마무리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13일까지 완공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됐고 또 얘기가 되면 그 도면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 부분을 자기네들은 설계대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 한 사람을 우리가 증인출석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기 본부장이 자기네가 원만하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안 했는데,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이게 관공서에서 이런 전구를, 이런 전구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이 양반들은 뜨거워서 못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여름에는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형광등 자체도 내가 아까 설계도면 첨부시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어두워 가지고 바꾼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게 뿌옇고 말여, 지금. 물론 젊은 사람들은 눈이 좋은 사람들은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여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통 40대 이상이면 눈이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그런 나이고 이런데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도면 청구를 했는데 의장실도 제가 지금 화장실이나 뭐나 이런 걸 좀 바꾸어달라고. 천장 자체가 너무 낮아요. 천장이 낮으니까 그 조명시설 같은 것도 바꾸려고 해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게 좀 구조가 높았어야 되는데 너무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본부장님 전에 얘기 들어서 잘 알겠지만, 조항민 개발지원과장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종기 본부장하고 같이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 걸로 보는데 의장실 내가 그 화장실 조명 돼 있는 것도 좀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서 빨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부지조성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LH구간이 양쪽에 있고 충개공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LH 쪽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 1-2공구하고 홍성 쪽에 3-1공구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LH공사 그 사업단이 충남본부 소속이었는데 이번에 직할로 됐어요. 그래서 중앙소속으로 됐고 하기 때문에 엊그제 단장도 별도로 만나보고 했는데 단장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재 손대지 못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빨리 구획정리가 돼야 자연환경이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들어올 사람들도 개인도 들어오고 또 정부청사나 기관단체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도 대전, 충남이 어차피 갈라서야 되고, 도청이 이전해 왔기 때문에, 아직 구획정리가 안 돼 가지고 청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정리가 싹 되고 해야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유채를 심어서 아름답게 경관도 해 주시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조명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조금 어둡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당초에 조명밝기를 500lux 정도 이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이후에 200lux로 바꾸어졌습니다. 바뀐 원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을 받는데 인증기관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200lux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바꿀 때 앞으로 정부시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설비를 해 놓았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왜 지금 현재 LED등으로 해서 했으면 아예 LED등으로 했으면 전기 소요도 그렇고 충분히 될 텐데 왜 이걸로 했나?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앞으로 에너지효율 그 등급 때문에, 인증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영업집에서 해 놓는 그런 등인데 이런 건. 사무실에 이런 등은 필요치를 않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형광등이나 이런 걸 밝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사무실이지, 이런 조명 자체는 영업집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 여름에는 앉아 있지도 못 해요, 뜨거워 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현재 바꾸었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투자가.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이걸 다 다시 바꾸어주는 겁니까, 등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전구를 또 바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점차적으로 좀 어둡고 한 데는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도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씩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명칭이 도청이전본부장이죠? 아닌가? 뭐죠, 바뀌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
병기
유병기위원
내포신도시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로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된 걸 축하드리고. 된 지가 얼마 됐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월 2일자로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월 2일자. 한 20일, 근 한 달 됐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전에 도청이전본부가 계속해서 1년 만에 국장들 바꾸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 꼭 사기 치는 것 같아요. 전임자가 약속한 부분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마무리는 지금 맡은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고,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행정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권처원 부위원장께서 조명 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청이 우리가 발주처고, 시행청이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발주청 의사를 이쪽에 업자 부분이나 저쪽에 시행 발주처에서 잘 안 들어요, 지금 시행처에서? 왜냐하면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은 돈만 대주고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죠? 우리 권한 누가 있습니까? 과장 누가 있어, 거기? 개발공사 들러리 서고 있는 거지, 도대체가. 업자하고 개발공사하고 편들어 가지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실천은 하나도 안 되고. 조명등 이 개떡같이 해놓고 또 LED 전등이 나와서 에너지 절감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조명도 밝기가 지금 현재 일반등보다 수십 배가 밝고 또 등 수명도 반영구적인 LED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방법 옛날 것 다 그냥 택해 가지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 보완하는 것 2∼3년 내로 전기 절약해야 하고 반영구적으로 쓰려면 그런 걸 또 바꾸려면 이건 순수 도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준공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가준공하셨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준공 처리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준공처리 벌써 하셨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갖은 하자가 이렇게 많고 문제점이 많고 지적 당하는데 준공처리해서 돈은 거의 다 갔을 거고. 이게 업자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거지, 도대체 뭐요, 도대체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준공은 됐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것부터 규명합시다. 우리가 권한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우리는 돈만 대주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것 집행하고 알아서 그들이 다 물 말아먹는 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지도·감독 합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누가 해요, 그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들은 할 일 없어서 나와서 여기 와서 입 아프게 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한 가지가 안 돼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향후 우리 간담회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특별위원회 조사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설계부터 턴키방식 선정할 때까지 또 공사발주, 준공까지 과연 잘됐나 안 됐나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해 봐야 돼요. 그것 협조할 수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해서 걱정 말씀 주셨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LED가 나온 지가 지금 현재 몇 년 됐는지 알아요? 근 10년 다 돼 가서 지금 현재 에너지 효과도 좋고 등도 반영구적이고 좋다는 시설이 있는데도 예산 조금 더 들어간다고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로 바꾸라고 정부시책이 그러면 바꿀 때는 또 별도로 몇 십 억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시행할 때 해야지. 그리고 등도 요새 준공해 줬기 때문에 갈려면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하자 있는 부분은 다 우리가 돈을 대야 한다느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도대체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도청 청사비용이 2013년도에 국비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를 더 받아와야, 우리가 땅값 달라고 한 사실도, 정부로부터 2,300억인가 요구했죠? 건축비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서 얼마가 지금 빠져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정부에서는 1,514억을 현재 받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받으면 얼마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800억 모자라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이 도청 짓기 위해서 우리가 500억 기채 발행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600억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00억! 상환기일이 도래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 본부장이 2012년도에 우리 의회는 집 다 지어놓고 이사 가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돈 없어서 이사 못 간다, 6개월을 딜레이 시키든지 2013년도 예산 확보한 다음에 가야지, 연말에 이사 가놓고 정부 보고 돈 달라고 한다면 돈 주겠냐? 하니까 2013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청사비용 일부라도 한다고 했는데 10원 한 장 예산 안 섰어요. 그러면 의회에다 사기 친 거지 이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서 문제가 됐고 어떻게 하면 돈이 해결할 수 있고, 국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도와준다고 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시·도로다 지금 현재 통보가 일제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13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도청이 다 이전이 된 상태 아니냐 그런 이유로 해서 지원이 곤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특별법 개정 속에 도청이전 비용을 부지라든가 건축비 모두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특별법이 가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법이 시행 공포하는 날짜부터 법이 시행되는 거지, 이전에 이루어져서 이사 다 간 도청 청사비용을 지금 현재 아무리 법이 좋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삽입합니까? 이전에 이사 간 도청도 여기에 적용한다 이런 것 들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읽어줘 봐요, 자료. 그 부분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부분만요. 4조에 그걸 담았는데요, 국가의 예산지원 해 가지고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이 법 시행 당시 그게 애매하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법이......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이 시행할 때는 언제인데?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 법이 2008년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2008년 제정된 건 그 법이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번에 강창희 의장이 또 제출해 가지고 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아직 국회 통과하지 않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개정하는 거니까요. 원 법은 2008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강창희 의원 또 이명수 의원 또 박수현 의원 한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전법, 후법 해 가지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이걸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요. 기이 법에 보장돼 있는 조건이라면 전라남도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비만 달라고 했죠. 그러면 땅값까지 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럼요. 지금 여기에.
병기
유병기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에 필요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여기 신도시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한 그걸 받으려면 또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것 정도 이상은 더 받아다가 보완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가 그렇게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한다면 도민들도 자존심이 상하고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청사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한번 이걸 조사를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든지 뭔 규정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 하자 있는 부분을 무슨 계룡건설로부터 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것, 의원들이 지적한 걸 다 무상으로 고쳐준다든지 보완 조치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충분한 대응을 한 번 해 보려고 해요. 확실하게 합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괜히 질질 끌려 다니고 하지 말고. 왜 돈 대주고 우리가 주인행세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돈은 다 대주고 거기다가 개발공사에다 사정하고. 개발공사 감독관이 또 업자한테 사정하고, 이렇게 돌아가더만 보니까. 이게 뭐하는 짓들여? 돈 대준 사람이 첫째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기에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냐고, 진짜. 충남개발공사도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의 또 이득단체예요. 거기도 이득을 많이 올려야만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미지도 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지난번에 도의원님께서 일부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이 축사라도 개조해서 공무원들 와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나쁘게 축사에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여기에 와서 사실 곳도 만만치 않고 또 간부급들 여기 방을 얻으려고 해도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달라고 하고 어렵고, 아파트는 얼마 안 지어져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대지값을 좀 싸게 해서 업자 건축업 하시는 분들한테 건축비 좀 싸게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평당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싸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이리 이사 와라 해야지, 받을 것 다 받아 가지고 높은 아파트 가격에 여기까지 이사 오겠습니까?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안 오고 거기서 그냥 있게 되고, 그리고 신도시 활성화 시킨다? 우선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오고 거기에 가족들이 오고 산하기관이 다 오고 이렇게 해야 도시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주거환경부터 해결해 주고 와야지, 충청남도가 그동안 너무 미비하게 됐어요. 집을 좀 싸게 져서 공무원들 인센티브 줬으면 벌써 다들 집 사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공급 조성단가 같은 것을 또 감안해서 결정한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고 그랬으니까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충남개발공사가 개발한 땅은 우리 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득 좀 덜 남기고라도 평당 단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가를 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저렴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 해 봐야 공무원들 많이 참여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전 공무원이 여기 와서 아파트 사서 살게끔 해 주는 것도 도청이전본부의 할 일이고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그 부분은 지사한테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이사오게끔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나대지 문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2,300억짜리 집을 지으면서 뜻 있는 나무 하나 없고 돌 하나 표지석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여기 회장한테 내가 의장 당시에 얘기했어요. 거기에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도청이 이리 옮겼으니까 상징적인 큰 돌이라도 하나 갖다놓고 이름 있는 나무도 심고하는데 조경 부분이 이게 예산이 얼마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냥 특별한 배려 측면에서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실무진들 다 모이라고 해서 내가 도청이전본부장한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회장한테 의장이 얘기해서 답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숫제 추진을 안 해 가지고 놓을 데가 없다나 어디 뭐, 이렇게 조그만 나무 돈 얼마 안 들어가는 나무나 갖다 심어 가지고 역사적인 도청을 개청하고 의회를 개청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표식물은 하나 있어야 돼요. 업자들 손에 놀아나 가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조경이나 위치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덩달아서 넘어갔는데 실제가 그 생각 안 들어요? 어느 건물이든지 이번에 세종시에 종합청사에도 상징돌이 있고 거기에 표지석이 있어 가지고 기공날짜, 입주날짜 다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 이름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회장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까지 해 놨는데도 추진 않고 있어. 그런 것 정도는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병기
유병기위원
돈이 없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 관계도 있고, 우선 그 때는 이전하는데 조그맣게 그런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크게 공원조성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할 때는 여기 다시 앞으로 준공 끝난 다음에 하면 다 도비 들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자체적으로 이 설계 내에서 돈 보태고 그 회사 측에서 하는 차원에서 배려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멋진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의지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 코 꿰었나 좌우지간 그 업자 측에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업자한테 얘기 무서워서 못 하나,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실지 2,300억 이것 턴키해 가지고 설계 내역 봤지만 설계 내역 전국에서 평당 이 정도 단가 들어가고 조경비 이렇게 많이 준 데 없어요, 솔직히 해서. 거저먹었어, 솔직히 해서. 그러면 그만큼 이득을 창출했으면 충청남도한테 그만큼 환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것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뭔가 상징적이고 우리가 여기 내포시대를 열면서 2,300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상징적인 돌 하나 안 갖다 놓고 끝나는 데는 나 여기밖에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 중앙청사 가 봐요. 청사마다 다 하나 이미지 있는 돌 자연석이라도 갖다놓고 표시석이라도 하나 붙이면서 개청을 했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가. 한번 상의해서 의회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LH 구간 각 구간별로 매각분양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곧 되나요? 자료가 곧 나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일전에 청사 부실시공 매스컴에 나왔던 것 아시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먼젓번에......
기영
김기영위원
비가 새고 한다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비 온다고 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새 건물인데 이렇게 비가 새고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변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 응답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도 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현황도 갖다 놓고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고 또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셔야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먼저 위원님들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마 코킹한 그런 부분들에서, 청사 자체가 조각조각 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코킹한 부분에서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코킹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연결되는 부분에 쇠로 된 철 위에다 별도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부실시공 논란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나머지 처음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게 하자 부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건물은 사업을 하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는 어디서 했지요, 감리회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감리도 충개공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우리 도 사업소가 충개공인데 그런 부분 하나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새 건물을 갖다가 말이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1층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하자가 발생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은 약 300건, 하자보수가 약 1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꼭 일이 터지고 나서 고치기 급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부장에 취임하셨으니까 모든 전체 부분은 재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3월 말까지는 모든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명 문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또 일전에 사무실에 여러 가지 보완할 점, 또 개선할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뜩이나 바쁘고 어려운데 재시설하고 보완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했는데 사실 도청이전본부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데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덜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오늘 말씀했지만 우리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라도 또 아까도 제가 현황도 말씀했지만 지금 위원들이 그때그때 현황 파악을 쉽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일이 되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잘 좀 해 주시고, 이것 보면서 해야 되는데 누르는 것 없나요? 그것도 같이 갖다 놔야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말씀하시면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학교 문제라든지 기관 문제 이 부분도 이제 기관이 속속 들어오고 경찰청, 교육청도 3월 달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공립학교 설립 문제도 지금 비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LH 구간에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지요. 전체 계획이......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가 있고 그 쪽에 또 입주하는 주민들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오늘 보고도 없고 말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장기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또 기관이전도 128개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28개 구간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누누이 기관 비율을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도 계시지만 절대 저는 우리 전체 충남도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예산·홍성 불필요하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청이전본부에서는 분명히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늘 생각을 해서 일 추진도 해 주시고 오늘 학교 문제도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LH가 지금 상당히 문제이고 기반시설 도로망이라든지 관로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됐든지 도로망 관로 문제 기반시설이 먼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너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기반시설이 돼야 민간투자도 들어오고 또 분양률도 제고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단장을 만나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1-1공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2공구 쪽을 지금 손을 대달라 하는 것을 특별히 주문을 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따 오후에 LH 책임자 와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듣고 또 앞으로 제가 사실 질의 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또 자료 받고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지금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매각이 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같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또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선 제출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되겠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준비되는 대로 우선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가 늦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 좀 드릴게요. 신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한 기본계획이 있지요? 그것하고 변경되어 있으면 변경된 계획하고, 그리고 신도시건설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운영이 언제부터,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09년도.
광열
이광열위원
2009년도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동안에 회의별 안건하고 회의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개발에 기본계획하고 변경계획,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공동주택 해 가지고 극동하고 효성하고 보금자리주택 하는데 이게 시공시기하고 입주기간이 언제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바로 2월 중에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문권
김문권위원
입주는 언제이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입주는 2015년도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5년도 몇 월 달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6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6월 정도예요, 딱......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6월요.
문권
김문권위원
효성은 어떻게, 효성은 안 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효성은 지금 공사가 약 20% 가까이 하고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입주시기가 언제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효성은 ’14년도 9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14년도 9월? 극동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극동은 3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4년도 3월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14년도.
문권
김문권위원
극동은 부도돼 가지고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원래는 극동 같은 경우에 금년 말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부도 관계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이게 이쪽 건설회사는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충남개발공사하고 한 거예요, 도청 본부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LH 구간은 LH하고, 시행사하고 하는 거니까 LH하고 하고요, 이쪽 충개공 쪽은 충개공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하고 각 건설회사에서 진행 중인 그 시점이 다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연장이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 같은 경우 부도 관련해 가지고 3개월 정도, 그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다른 부분은 효성이나 보금자리 쪽에는 다 딱딱 맞아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특히 LH 같은 경우에 자꾸 공사를 허다하게 다른 데 공사한다고 지구단위 다 만들어 놨다가 포기 다 하고 그런 시점인데 사실 지금 먼저는 도청이전본부였지만 지금은 내포신도시로 바뀌었지만 LH나 개발공사나 롯데나 극동이나 효성이나 이런 우리가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건설회사나 공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관여된 사람들이 우리 상임위에 와 가지고 한 번, 증인은 아니지만 와서 사업을 설명하고 언제까지 꼭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계약서 대로 발언하면 녹취가 되고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강력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추진하면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특히 LH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롯데나 극동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거짓말 살살 시키고, LH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록을 남겨서 강력하게 그 기간을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이쪽 LH공사나 개발공사나 롯데나 이런 건설회사 쪽에 우리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는 분들을 상임위에 모시고 와서 참석요구서를 그 분들한테 제출할 수 없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민간이다 보니까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지 이행하기는 어렵고, LH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려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실상은 LH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행자위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우리 건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개발공사는 전혀 우리 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개발공사는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않는데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실상 공사는, 실상은 우리 건설하고 관계되는 일을 다 하면서 개발공사는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앞으로 개발공사나 LH 같은 데는 전체 사업을 맡고 있는 시행자이니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출석을 해서 소상하게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앞으로는 진짜 LH하고 개발공사는 꼭 상임위 할 때 참석을 시키셔 가지고 그 분들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녹취에 남기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꾸 슬슬 뒤로 미루고 대답하고 약속 안 지키는데 그런 것은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할 때 꼭 참석을 시켜서 그 내용을, 진행사항을 추진 받을 수 있고 그 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5쪽에 제2진입도로 해 가지고 신도시에서 국도 45호선 2.3㎞ 연결도로가 있는데 이게 노선이 어떻게 어디에서, 삽교 쪽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2.3㎞......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45호선. (스마트폰으로 지도확인 하면서)
문권
김문권위원
거기에서 2.3㎞이면 삽교까지 ㎞ 수가 한참 더 멀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서 2.3㎞이면 기존 삽교에서 오는 저쪽......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삽교까지는 아니고요, 45호선 국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국도 그러면 저 밑에서 죽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 먼저 우리 문화재 나온 그 길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별도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내가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전혀 연결될 만한 도로가 없는데? 홍북면에서 그러면 신도시 쪽으로 오는 그 소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45번 국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삽교 안치리 쪽.
문권
김문권위원
안치리 쪽요? 안치리가 어디여?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예산에서 덕산으로 오는 지금 4차선......
문권
김문권위원
여기 봐요, 여기. 4차선은 여기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 수가 엄청 차이 나는데?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예,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
문권
김문권위원
안치리 쪽에서...... (○집행부석에서 안치리에서 교차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안치리. 알았습니다. 보면 이게 2016년도까지......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청이전본부가 지금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를 진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보다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실상은 전남 나주 그 쪽 신청사는 3년 만에 2만 3,000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 허허벌판에 도청만 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인데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으로서 새로 이번에 임용 오시면서 내가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빨리 정착이 되겠다는 각오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청을 이전하고 정말 신도시를 추진해야 될 원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금년에 본부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상당한 부담감도 갖고 있고 책임감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지 않고 초창기에 이거를 강하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울 수 있다, 신도시 전체 채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단체부터 먼저 들어와야 민간이 따라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관·단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우선 돼야 되니까 지금 매각된 토지들이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들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처럼 승화건설 같은 데 곧 착수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 예산 쪽에 그린세종 약 1,069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딱 한 가지만, 개발공사...... 그냥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공사 임직원들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좀 부족한 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발 맞춰서 LH도 그렇고 충개공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요구하신 자료가 총 20건인데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주 진입도로 8.4㎞ 1,133억 원, 200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주 진입도로 공사중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공사비가 약 300억 원 정도 추가 증액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당초에, 지금 공사비가 300억 증액돼서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기재부에서는 공사비가 좀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터널방식이 아닌 우회도로로 하면 한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기재부에서는 우회도로를 검토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터널방식으로 하면 당초에 예정이 2014년 6월 18일 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우회노선으로 하면 2018년 12월 31일 정도 돼야 준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약 4년이 좀 더 걸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내포신도시가 정주여건 마련이라든지 자립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입도로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맞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차에 이것을 2018년까지 4년 공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 내포신도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나 학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유입에 방해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초에 예정했던 2014년 6월 18일까지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 이후에 지금 우리 본부에서 현재 터널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약 3개월째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터널부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터널부분을 못 하고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 자료 요구를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바로 터널공사와 여타지역의 공사를 병행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6월이 아니고 12월 정도 돼야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 드렸는데 지금 바로 시작해도 그 터널공사와 여타 지역공사는 같이 해도 내년 말까지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더 시간을 미룰 게 아니라 터널공사와 여타지역 구간의 공사를 병행해서 재기해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공사재기 결정을 하실 수 있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건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터널 아니면 우회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비용 사업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서는 우회를 하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터널공법으로 해서 터널로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앙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회도로를 할 경우에는 보상비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그게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를 또 별도로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그러면 시굴, 발굴조사를 하면 거기에 문화재가 또 없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는 계속 연장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하니까 지금 물론 다른 부분 토공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사업비 요청을 해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그 우회노선은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회노선으로 할 때 200억, 우리가 터널 낼 때 300억, 약 10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터널 했을 때는 도비 부담액이 150억이고 우회노선으로 할 때 100억입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0억까지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40억 때문에 공기를 4년씩, 4년 이상 늘린다는 것은 우리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억의 국비확보의 노력은 하더라도 공사는 바로 재기해야 된다. 그래서 터널과 여타지역 구간의 공사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빨리 해서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회구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우리 터널구간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이 75억,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75억 들어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다음에 이미 터널 기공사비가 8억, 그 다음에 문화재 우회노선을 할 때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35억해서 약 118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이 매수의 땅 그 쓸데없는 땅이 돼 버리고요, 또 기공사비 8억도 쓸데없는 그런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회노선은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공사를 이렇게 중지시키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공사는 시작을 하고 국비확보 노력은 그것대로 하는 두 가지 투트랙을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적 결정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이런 때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아직, 우선 생각하는 게 국비확보인데 중앙에서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 터널공사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을 꺼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여러 가지 지체가 계속되면 우리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요, 지금 오히려 공사를 재기해서 어떤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국비확보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혹시 우회노선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여지를 두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빠른 결정을 못 내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우리는 어쨌든 터널방식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좀 기재부에 보여주는 게 더 좀 국비확보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공사 재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나 더 위에 지휘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고.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본부장님선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이 정도 사안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상황이 그런 거고 40억을 국비확보 하면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마시고 국비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비확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권 말이고 또 지금 곧 퇴임을 앞둔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새정부 취임할 때까지 미뤄두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비는 확보된다고 저는 보고 그건 그것대로 하되 이 공사의 재개는 지금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빨리 시작을 해서 조기에 완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우리 본부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빨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지휘부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재개 결정을 빨리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이나 지휘부랑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겠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조기에 공사재개를 결정하시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립추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 있으신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롯데아파트가 100% 완공됐고 분양이 됐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극동이, 자료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938세대인데 21% 정도 진도.
기복
유기복위원
공정률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분양은 다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100% 다 완료됐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효성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효성도 마찬가지로 100% 완료됐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분양은 다 됐고 공정률이 13%라 이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도청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주를 못 하고 지금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양했으면 빨리 빨리 건축을 해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부장의 임무 아니겠어요? 빨리 수시로 접촉해서 독려해 가지고 빨리 짓게끔 해서, 분양이 됐으니까 빨리 짓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본부장님 하실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롯데는 다 완공이 됐고 극동하고 효성 보면 새벽부터 일찍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파트가 이렇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입주자들도 입주도 못 할뿐더러 또 주변에 원룸, 투룸 지어 가지고 난개발이다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기복
유기복위원
이걸 빨리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자꾸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한다 이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아직도 공정률이 반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또 덧붙여서 극동건설이 어떻게 했으면 법정관리가 들어갔냐 이 말이죠. 이것도 본부장님의, 전임자의 책임이지마는 이런 것을 평소에 말입니다. 이런 걸 시공사들 평소에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입주도 못 하고 입주하려니 다 완공도 안 되고 또 부도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내포신도시에서 어떤 매력 있는 도시가 되냐? 매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좋아지고 아파트가 진짜 완벽하게 지어져야 되고 100% 완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 갖춘 게 하나가 있냐 이 말이죠. 진입도로도 완공이 안 돼 있고 장항선 철도망도 현재 단선, 일제시대 때 그걸 덜그덕 덜그덕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도 없지, KTX는 요원한 문제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지금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공직자들이야 인사명령을 받으면 가야 되지마는, 다른 사람들이 외지에서 누가 기업체라든가 우량기업체라든가 누가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은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가는......
기복
유기복위원
아직 못 갔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말여, 참 담판을 져서 국비도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거니와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내포신도시에 우리 홍보한 것이 어제 오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또 다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 활동한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사전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 한다? 내포신도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잖아요?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망이 좋다든지 도로망이 좋든지 항공편이 좋다든지 주택이 완벽하게 하든지. 아무것도 하나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달랑 공무원들 인사명령 받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통근버스 이용하고. 이게 건설본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적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도가 이전한 게 이번에 이전했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해서 빨리 신도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지도 문제는 우선 우리 신도시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왔다는 것을 알려야만 외부에서......
기복
유기복위원
인지도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인지도 단계가 아니고 현재 인지도 단계는 여기가 세종시처럼 KTX 지나가고 하여튼 철도도 복선화 돼 있고 전철도 지나가고 그러는 매력 있는 도시니까 오십시오,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단계란 말이지, 지금 현재. 여기는, 여기 홍성이라는 지방에 도청이 왔다는 그런 걸 알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포신도시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 책임질 일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하면 도 본청사에 누수가 돼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건축을 했는데 누수가 됐다, 공사대금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만약 외국에 나가서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다? 우리 약소국가가 가서 어디 가서 공사대금 받아낼 수 있겠어요?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죠?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자접수를 다 받아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인재라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모두가 건설본부장에게 화살이 간다 이 말이에요, 화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철 이게 동절기라 핑계 대고 어디 핑계 대는데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 좀 아까 가져갔어요, 누가? 비치는 거. (내포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비추면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충남대로 이것 메인도로 아닙니까? 진입로.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여기가 말여, 여기 조금 지나가면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이 근처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서 이 지역이 홍북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 지역이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인데 기존도로가 있었어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존도로가 있었다고. 이렇게 있는데,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여기까지 막혔는데 여기서 기존도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메인도로 충남대로가 여기까지는 건설이 돼 있죠? 도로가, 건설돼 있죠?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 도청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됐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홍북면민들이 기존도로를 좀 활용하자, 여기 좀 빨리, 이 구간 말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걸 자꾸 제기하더라고, 이거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거를 빨리 해서, 이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로 해서 죽 이렇게 됐던 게 끊겼는데 이것을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걸 빨리 연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이걸. 하여튼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이건 민원사항이니까 이것 좀 다른 데보다 우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신도시에서 국도45번 도로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45번 도로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여기 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것도 예산군에서 제기하는 일이고, 홍성군에서 제기하는 도로란 말이죠, 이거 이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것 여기서 여기까지는 609번 도로 아닙니까, 이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기복
유기복위원
덕산에서 홍성까지 609번 도로인데 이것 말고 이건, 이 도로 가지고는 포화상태니까 다시 이건 도로를 하나 더 냈으면 좋겠다는 지금 현재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죠? 홍성에서도 이게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폐철도를 이용해서 내포시로 들어오는 도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같이 여기처럼 하듯이 착공을 해서 좀 늦더라도 같이 해 줘요, 이걸. 여기도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그래야 양 군에서 이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500억 이상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또 별도로 해야 될......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2020년까지 10만 신도시 되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계획이 10만 신도시고, 그렇게 하면 2020년 한 20만 도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성이 10만이고 내포에서 10만 하면 약 20만 신도시라 말이죠. 그러면 공직자가,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추세가 주 5일 근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도 근무도 열심히 하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끼리도 같이 등산도 하고 또 바다 스포츠를 한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홍성에서 유일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예당저수지 다음으로 큰 것이 홍양저수지라고 있어요. 빼뽀가 있는데 그것을 자원화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내포시라든가 홍성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자면 길을 빨리 뚫어줘야 된다, 내포시에서. 빨리 뚫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홍성군과 농어촌공사가 MOU 체결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까지 도로를 연결해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주5일 근무하다 보면 가족동반해서 바다로, 산으로, 저수지로 갈 것 아닙니까? 근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도면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 홍성이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우리 공직자들도 근무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휴식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이고 어디 가까운 거리 가가지고 같이 산책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란 말이지. 그것을 저수지를 자원화 하고 있단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같이 이것을, 여기 나오는 길이 어디냐 하면 홍성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폐 철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연계시켜 준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빼뽀저수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도 질 좋은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련되어 있지만 연계해서 알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알고 있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서 당초에는 25학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4,000㎡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37학급까지 하겠다고 해서 1만 5,739㎡로 그렇게 면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금년도 교육청 예산에 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설계비가 반영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15년 계획대로 2015년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고등학교 내부적으로 총동창회에서 그것을 일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는 것도 확정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내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확정돼 가지고 추진만 하면 되는 단계인가, 아니면 어떤 단계인가 이 말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비까지 섰으니까요, 추진되는 단계예요. 설계비까지 다 예산이 반영 됐으니까요. 또 금년에 설계되면 내년부터 건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겠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도시건설지원본부와 연계해서, 연계한다고 하면 많이 있는데 우리 시·군 통합문제도 있어요. 시·군 통합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성과 예산이라는 양 경계구역에 도청과 도의회가 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군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를 못 한 것 같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그건 하여튼 연계해서 우리 신도시가, 내포신도시를 매력 있는 도시로 하여튼 건설하는 게 주요 임무이지만 또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도 하지만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게 그게 제 임무이고......
기복
유기복위원
정부에서도 권고사항, 권고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통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무르익고 있는데 건설본부장님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잘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령댐 수계 광역상수도 신도시 공급 확정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금강 북부권 급수체계 조정 사업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우리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 급수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금강 북부권을 조정해서 급수량을 늘려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총 12.8㎞에 대한 그런 사업을 국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신도시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보령호에 상수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수원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우선 보령댐 수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백제보에서, 금강에 보면 백제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펌핑한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이 수질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대책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하고 협력해서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LH 미착공 2개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여기는 LH 2개 공구 돈이 될 것 같으면 벌써 착공을 해도 할 텐데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착공을 미적미적 미루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적에 빨리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아직 착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이쪽 산학협력 시설이라든가 대학시설, 산업시설 이쪽은 정말 좀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복
유기복위원
저쪽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쪽은 또 지금 먼젓번에 LH사업단장도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우선,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조성해 놨다가 빨리 매각되지 않으면 계속 비용만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성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사업단장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노라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것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00억 투자해서 1,500억, 2,500억 팔면 되는 것 아니냐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지금 이제 거의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바로 또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정을 할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임무가 크고 무겁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가보셨어요? 문화재 발굴 현장.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봤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는 전문......
병기
유병기위원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진짜 그것을 자연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해서 흙으로 덮어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방침이 그렇게 됐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를 외지인들이 선사시대이었든지 유적지인가 뭐라던가 그런데 그 시설에 이렇게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았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부는 모델로 만들어서라도, 여기가 지금 현재 볼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탐방 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꺼리를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먼저 설명에는 당초 원상복구 해 가지고 그냥 흙으로 덮는다는 얘기 있던데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원상복구해서 덮는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방침이 정해졌어요, 방침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환호가 나온 부분, 그러니까 마을같이 집단취락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가에 호로 둘러쌓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터널 공법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거고......
병기
유병기위원
알아요. 환호로 가는데 그 위에 지금 현재 발굴한 것을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흙으로 덮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볼거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 앞에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거지요? 앞으로 발굴 계획도 없고, 어떻게 복원한다는 계획도 없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일부 보존가치 있는 것은 그 옆에 보존하면서 우리가 도비도 들이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정면돌파 그냥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우리 의지대로 해 보지 그래요?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지금 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국비가 지금 100억 정도 확보됐다고 했지요, 맥시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30% 지원해 주고 70%는 도비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면 도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요. 왜냐하면 보존가치가 월등히 좋고 있다면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존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보강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흙으로 그냥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가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 옆에다가라도 이전해서 그렇게 보존하면서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하면 도로는 도로대로 반드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거기를 터널 해 가지고 가서 그 앞의 것은 훼손하고 거기 조금 등성이만 남기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지금 현재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심의위원들 다시 한 번 열어서라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국·도비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할 것도 잔뜩한데, 도로 문제. 그것 한번 실무부서하고 상의 좀 해 봐요.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제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하고 또 문화재 위원님들하고의 생각은 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위원님들은 자꾸 얘기하고 이해시키면 가능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들은 아집이 있어 가지고 기왓장 하나만 나와도 그냥 보존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런데 양 명절 때 찾아다니고 사정하니까 부여에서도 나중에는 통과시켜 주더라고. 그 분들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말로 한번 해서는 안 해 줘, 절대. 몇 번 찾아가고 그래야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지원본부장만 인사 됐지 나머지 과장님들은 그대로 유임이지요? 이번에 인사에 새로 왔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번에 정책과장이 1월 2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책과장은 왔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여기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해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속 지원해 주는 과가 정책과요, 지원과가 도대체가 어디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정책과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책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신도시정책과와 신도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원본부장하고 똑같은, 인사발령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같은 날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비슷하게 됐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날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으면 소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하셨을 텐데 한번 소신 좀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본인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도와 줄 부분은 뭐고, 또 도지사가 도와 줄 부분은 뭐고, 어떻게 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봤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럼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소신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구 다만 한 5만 명이라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집행부 지사도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이것 막연하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발전 방안이 없어요. 그렇지요? 소신 한번 얘기해 봐요, 왔으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는 어쨌든 큰 책임감도 갖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우선 초반기에는 기관·단체들이 들어와야 다른 민간단체 또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기관·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토지조성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위에 채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300만 평 위에다 채울 거는 우선적으로다 기관·단체를 입주시키는 것을 우선 초창기에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고, 그리고 건축 부분입니다.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건축 부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착공하고 준공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기관·단체라든가 또 민간 기관·단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우리 신도시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는 기관·단체에 자꾸 말씀을 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만 맡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원단체가 수십 개 단체가 되는데 이 분들 역시 현재 예산 핑계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앞으로 충청남도에 오지 않으면 절대 산하단체 지원 아무도 못 해 준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지사도 같이 하고 의회도 통과시켜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뭔가 신경을 써가지고 오지 지금 산하단체들 올 생각도 않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온다는 게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별로 없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기관·단체가 올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신축해서 올 기관·단체는 아무래도 신축을 할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해야 되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LH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해 놓고 현상 유지하면서 이자는 자꾸 늘어나가고 개발하고 팔아먹지 않으면 그 많이 누적되는 부분이 땅값으로 다시 환산돼 가지고 땅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양단가가. 그러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 타산 안 맞으니까 와서 안 짓고, 그렇게 하면 도시형성이 도저히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그렇지요? LH가 지금 현재 상당히 본사에서부터 몇 십 조 상당히 빚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LH 믿고 있다가는 개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초 그 사람들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우리가 또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되어 있는 거는 다른......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충청남도에 계약할 당시에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시킨다는 계약기간도 없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그런 기간은 되어 있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과징금을 문다든지 이런 조항도 있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 조항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로 이거 끝난 다음에 주세요. 몇 년도에까지 택지조성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 잘못 했을 때는 과징금을 얼마 물고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자꾸 독촉을 해야지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한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장사꾼이기 때문에 와서 타산 맞아야지 지어놓고 분양 안 되면 안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 한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대로 산하단체,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부지매입이라도 2013년도까지는 끝내고 2014년도에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 못 한다, 지사부터 얘기되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요. 시원찮게 하면 안 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도에서 지어주면 간다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일부 대학교 같은 데는 땅 공짜로 주면 온다, 병원도 공짜로 다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배부른 흥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노력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여기가 아파트만 져서 되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 이런 시설도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도 로비해서 활동을 해야지 충청남도는 현재 여기에 복지시설로 병원 확실히 온다는 병원도 없지요, 현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고, 학교 온다는 데 없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학교요? 예,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언제 그 도시가 형성되느냐고요? 뭔가 높은 분들이 의지를 갖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그 분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주면서 도시 형성화를 위해서는 문화·복지시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주거가 형성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잘 하게끔 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가 정말로 도읍지다운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지역에 터널, 터널로 공사하기로 확정을 한 거지요, 터널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터널 공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봄부터 시작하나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못 하고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신 다른 토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까 유병국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터널공법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국비를 확보, 거기에 따른 국비를 확보......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 확보된 것 아닙니까? 진입로 국비 확보 다 되어 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요. 터널로 하면서 337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가로 177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110억까지 얘기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충남도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추가로 저희가 그 국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지금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빨리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노선에 홍북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위에 지금 기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삽교로 가는 도로가 있고요. 그게 군도라 했지요, 군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군도.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연결도로망이 어떻게 됐나요? 도청 진입도로하고 연결도로망.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도 연결시켜서 터널 위에서 연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돌아서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도로 다 연결이 되는 거지요, 양쪽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연결이 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결도로, 여기 군도 연결도로가 왜 연결도로를 여기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이게 뱅 돌아서 무슨, 왜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수도 없이 들여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여기 바로 신호등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바로 앞에 조금만 틀어서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왜 이쪽에서 붕 띄워 가지고 연결도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료에 보면 이게 길이도 상당히 몇 백 미터나, 500m도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여기 신호등을 만들어서 바로 밑에 연결시키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뱅뱅 돌아서 만드느냐고, 연결도로를? 이게 여기서 부터연결을 왜 시켜요. 여기 바로 신호등 하나 만들면 되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큰 원인은 터널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터널 바로 윗부분 거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연결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터널과 터널 사이에다 해서 해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터널로 하려면 좀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그 부분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그 앞에서 빼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 수가 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권
김문권위원
터널하고 터널 사이에는 교차로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터널하고 이 터널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가 차선해서 다 나올 것 같은데요. 터널과 터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나? 이게 공법상 안 나오나 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현재 지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형상 안 맞아 가지고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건 정확히 해 봤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러네, 이쪽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하려면 아싸리 터널공사를 하지 말고 우회노선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이 길로 새로 만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현장 가게 되면 그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한테. 연결도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 아까 업무보고에도 본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는데 대학교하고 종합병원 유치 업무보고를 했고, 또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제대로 추진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양대와 MOU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지금 ㎡당 246만 원 이거를 190만 원 선으로 조정을 한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제시를 했었던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를 135만 원 요구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에서는 조성원가 이하로다가 ㎡당 50 내지 60만 원, 그러니까 약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공급 요구를 한 거지요, 평당.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에 MOU 체결할 때에 가격대 제시까지는 안 됐겠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그 차이가 어떤 몇 십만 원 차이라든지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면서 추진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이제......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단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서 공급용지 인하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다가 그 쪽 병원 측에서 별도로 얘기가 없는 것 보면 특별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양대 병원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건양대 병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고, 우선 병원 같은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듣는 거로는 일전에 충남대가 당진시와 종합병원 MOU 체결을 했었잖아요. 아시지요, MOU 체결한 것?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랬다가 다시 또 백지화 하고 세종시로 간 것 아닙니까? 세종시 간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뭐랄까? 지금 우리 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바로 옆에 당진시와 충남대 종합병원과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도에서 바로 옆에다 충남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시와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두 개 병원이 과연 바로 인접한 지역에 건양대나 충남대 병원, 물론 충남대 병원은 무산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게 일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상당히 MOU 체결한 후에 지금 그런 병원이 바로 인근에 또 추진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의료서비스를 홍성의료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홍성의료원에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10만 도시가 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홍성의료원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론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는 압니다마는 일관성 없이 일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추진하는 게 과연 명품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지금 충남대가 당진시에 무산은 됐지만, 건양대가 내포신도시에 들어오기로 MOU 체결해 놓고 바로 이웃 시에 또 우리 충남대 종합병원을 그쪽하고 MOU 체결해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뭔가 내막적으로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일 추진하는 데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늘도 아까 본 위원 말씀했지마는, 여기 오늘 보고에도 대학 및 종합병원 등 유치한다고 해 놓고 이게 하나나 되는 겁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지사부터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 것인지,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이게 바로 이웃 시에다가, 당진시에다가 충남대병원 유치한다고 MOU 체결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 충남대가 세종시로 유턴하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관 간에.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병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선 수익과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MOU까지는 체결을 했어도 그런 걸 생각해서 아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걸 생각해서 MOU 체결하고 오려고 했으니까, 의향은 있으니까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게 뭐냐고요? 옆에다 충남대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병원 간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건양대병원에서 MOU까지 체결해 놓고 지금 그러고 그 이후로는 아무 특별한, 우선 거기에서는 임대가격, 공급가격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특별한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아까 했지만, 기업 유치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기업유치는 계속 우리 통상실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거기도 땅값이 분명히 기업 유치하려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텐데 과연 내포신도시에 그동안에 상당히 가격도 좀 적지 않을 텐데 지금 얼마로 여기 분양가격 18만 원 내외,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산업용지니까 분양가격을 평당 6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조성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또 할 수 있겠지마는, 또 기업에서 원형지대로 공급을 해 달라 하면 원형지대로 그대로 그냥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에 평당 5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50만 원씩 공급해 주면서 종합대학 오는 건 그렇게 못 하는 형평성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병원 의료혜택을 수시로 받고 해야 할 텐데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값을 제시하고 산업단지는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 주고. 이건 이런 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대학도 대학부지는 얼마에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전 의장님께서도 명품도시에 많은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지가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부지라든가 산업단지문제 이 부분을 뭔가 유치할 수 있는 데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시고 또 대학이라든지 종합병원이 반드시 당장은 인구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 말이죠. 지금 홍성의료원 가지고는 현재 또 거리상도 있고 거기도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폭주하고 있어요, 거기 이용객들이. 그런데 내포신도시까지 거기서 커버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뭔가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분양단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우리 지원본부에서는 아무 권한 없죠? 땅값 조정하는 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거기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도내에 그러면 개발공사 담당하는 기획실이나 어디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고 다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 지금 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부분별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순점이라는 말이에요. 활성화시키라는 데는 지원본부에다 일임을 해 놓고 거기에 정작 땅값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개발공사에서 권한 갖고 앉아 있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애초에 땅값은 개발공사 쪽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최대한도로 분양가도 저렴하게 내려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특례법을 적용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제시할 때는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또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포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싸게 줄 부분은 주고,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있는 거고, 개발공사가, 충청남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되니까 분양단가는 그들이 해서 하고 이쪽에서는 유치하는 입장에서 얼마까지 해 달라고 하고,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병기
유병기위원
이걸요,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지사님한테. 이거 지원운영본부장 못 하겠다. 그렇잖아요? 병원 온다는데 얼마까지 한다는데 그런 권한도 없고 또 산업단지 온다는데 그런 권한도 없고, 권한은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고, 공조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우리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뭔가 특례를 줘야 뭘 유치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추진되겠습니까? 모순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는 죽겠다고 국비확보 해다 주면 쓰는 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고 또 뭐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땅값 조절하는 데도 그들이 권한이 있고.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시행사가 그쪽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얘기 듣는 건 기획실 얘기 듣고, 우리 얘기 안 듣고. 개발공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 중에 누가 맡아 가지고 지사한테 확답을 받든지 뭘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결국 시행사가 이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원본부가 지원이 되겠냐고, 활성화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안 그래요? 때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형지 공급이라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지, 분양단가, 조정단가 해 가지고 200만 원, 180만 원 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누가, 이 예산 바닥이나 홍성 여기에 허허벌판에서 건물 짓고 장사가 되겠냐고?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데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것 구조조정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운영 안 돼 절대, 있으나 마나예요, 지원본부. 그렇죠?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남도가 직접 시행사면 모르는데 시행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시행사에서 또 역시 시행사에서도.
병기
유병기위원
분양단가 결정짓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원형지값 있고 도로로 빠져 나갔지 공원부지 빠져나갔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건폐율 줄지 이러다 보니까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쪽 블록,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데만큼이라도 우리가 가격을 조절해서 유치할 때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고 뭔가가 있어야 발전성이 있지 이대로 놓아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 역할이 그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이니까 소신 한번 얘기해 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땅값도 제시해 주고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권한 없고 그냥 우리는 맨날 들러리만 서다 끝난다.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운영지원본부가 지원이 제대로 되냐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윗분들 입장 곤란해서 대답하기 곤란한지 모르지만 소신껏 얘기해요. 우리 추진하는 데 이런 것이 있어서 곤란하다, 그래야 우리도 정면으로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조정할 건 조정해 주지. 그렇죠? 어려움이 많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도가, 충남도가 시행사가 되면 모르는데 우리는 발주처고 시행사는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 시행사에서 그런 걸 결정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이쪽 블록은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한다니까. 저쪽은 LH에서 하지만. 그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시행부서도 우리가 출연한 회사고 우리 회사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지사 의지대로 돌아가는 회사예요, 거기는. 안 그래요? 거기가 손익이 나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개발공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양쪽으로 맡아 있는 LH 쪽에서 맡은 부분 그쪽에 대학이라든가 산업단지시설 이쪽을 또 LH 쪽에서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 들어오는 자리라든가 학교 들어오는 자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지금 충개공에서 맡은 부분들 거기는 크게 문제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에 병원지역 따로 있고 뭐 지역 따로 있고 학교지역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한 데는 들어올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 있죠, 거기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한 지역 없어요? LH지역만 병원 들어올 수 있고 학교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조건이. 아니죠? 산업단지가 그쪽에 다 있고 다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LH 쪽에 대학하고 산업시설 쪽이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쪽에 있죠.
병기
유병기위원
병원은? 병원도 그쪽에 있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병원은 충개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개공?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충개공에서 하는데 병원은 나름대로 사회사업 차원에서 들어온다는 입장인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B/S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도 장사꾼이니까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파격적인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앞으로 활성화 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요. 그걸 원활하게 한쪽 부서에서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권고해서 구조조정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잠깐만요. 대학부지는 공급가격이 얼마로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대학부지는 얼마로 공급 예정입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학부지가 ㎡당 43만 8,000원 지금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당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평당으로 따지면 1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질문했으니까 더 안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가격차이가 이렇게 있는 게 문제가 많아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가 80년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신도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불모지를 개간한다는 심정으로 이 허허벌판에 새로운, 말 그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어떠한 개척자 정신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여기 잠깐 계시다 간다 이런 거보다는 계시는 동안에 책임 있게 뭔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또 지휘부와도 강경하게 얘기하실 건 하시고 또 얻어낼 건 얻어내셔야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아까 그 진입도로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세종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2년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갑자기 공사를 재개해서 하는 바람에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조기에 공사하는 바람에 지금 세종시 부실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우리도 이런 게 이렇게 공사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하고 하다가 갑자기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도내에도 터널이 무너져서 지금 원인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조기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도 우려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지사님하고 월 주1회 간부회의 하시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1회 하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간부회의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터널공사 같은 거 우리가 도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 드리고요, 또 우리 용지 같은 거 너무 비싸서 외부기관이 못 들어오면 이것도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학이나 병원이 올 수 있게 용지가격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지휘부에 얘기하기 어려우셔서 그냥 방침 줄 때까지 기다리는 면도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이런 건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 건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충남경제진흥원이 이전 불가 기관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우리가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전 불가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경제진흥원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하는 것도 타 지역에 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지 우리 지역에 있는, 충남도내에 있는 기관단체 유치해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고.
병국
유병국위원
효과가 크지 않아서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해당지역에서 또 거부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대전시에 소재를 하거나 서울이라든가 하여튼 충남도를 벗어나는 데 그쪽을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원이 그런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은 우리 행안부에서 국가기관을 입주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내포시에 예산을 투여해서 지어주는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 예산으로 짓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행안부에서 지어주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이건 행안부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행안부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 그 결정은 안 난 상태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밑에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한국수자원공사 또 고용노동부 등 이렇게 앞으로 건축협의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부지는 별도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지정돼 있고요. 거기에다 정부지방합동청사 할 부지는 별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행안부에서 별도로 건축물을 신축해서 우리 충남에 들어올 지방합동청사를 져서 거기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총 10개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표시된 대로 5개 기관은 지금 거기는 협의가 됐고요, 오는 걸로.
병국
유병국위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은 이전결정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하겠다.
병국
유병국위원
된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고용노동청도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들이 다섯 군데가 추진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당성조사도 나름대로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남은 기관들을 입주시킬 그런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선관위나 통계청, 품질관리원, 고용노동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수자원공사, 충남교원단체 그 다음에 기상청 이 정도는 이전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기관들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그런 기관들이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올 수 있겠다고. 연도별로다 계획을 세워서 입주를 시킬 생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용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 기관들이 내포시 이전하는 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를 잘하셔서 기관이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신도시정책과에서 계획하는 종합계획 수립과 신도시개발지원과에서 계획하는 내포신도시개발계획 수립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신도시개발종합계획은 신도시정책과에서 종합적인 건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종합적인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종합적인 거고요. 그리고 개발지원과에서는 말씀 그대로 개발에 관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신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는 종합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내포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져 가지고 질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종합 신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좀 있죠? 면적 같은 경우도 최초에 987만 6,400㎡. 최초 계획이 987만 6,400㎡로 돼 있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이용계획도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최초에 이 면적 내에 다 넣으려고 했던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 시설들 말씀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각 산업시설이고 행정타운이고 종합병원, 대학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놓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2차 때에는 993만 8,000㎡, 3차 때는 995만 521㎡로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타 용도로 필요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건 확정측량을 하면서 조금씩 증감이 된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증감이 된 건가요? 조금 더 편입을 시켜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측량을 하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약간씩은 변동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심의 의결을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경되면서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회의내용하고 안건하고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안건은 그냥 큰 제목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런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큰 제목인데 여기에서 지역 변경된 내용이 들어간 회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위원들의 프로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명단 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들 2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사님......
광열
이광열위원
학계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겠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광열
이광열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신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종합계획 기본계획하고요, 위원회 명단하고 신도시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개발 기본계획 이것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별도로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입주할 그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몇 %나 지금 분양이 됐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총 분양된 게 지금 조성해서 내놓은 토지 중에는 54%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4%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략 이게 주거용입니까, 이건 전부? 주거용하고 기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행정용지고요, 업무시설용지고 그 다음에 주거용지가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프라에 직접적인 관련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됐는데 대학교, 병원 이런 것들, 상가.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 되겠지만, 여기 별도로 상업지역은 없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상업지역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상업지역은 얼마나 분양이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상업지역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지금 조성한 것 중에는 73% 매각이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조성은 전체 상업면적의 몇 %나 조성됐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상업용지를 36만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36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 중에서 현재 공급이 된 것은 35%인 12만 6,000㎡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조성면적 36만㎡에서 35% 공급이 됐으면 나머지는 아직 조성도 안 된 거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 쪽에 65%가 있는 거죠, 상업용지가.
광열
이광열위원
최종적으로 분양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업지역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분양은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조성을 해 가면서 분양을.
광열
이광열위원
2020년까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분양을 조성된 부분만큼 또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분양돼 가는 실적에 비해서 자꾸 조성을 한다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리로 들어온다는 대학이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먼젓번에 게임대학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일반 타 대학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타 대학은 아직 여러 가지 대학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얘기됐던 게임대학 이외에는 별도로 얘기된 대학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환황해권, 내포신도시 지역이다, 또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걸맞은 그런 내포신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대학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대학, 이게 사실 하나의 시가지가 육성되려면 학군이 좋아야 되거든요. 학교, 산업, 교육하고 산업이 병행해서 돼야만이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학, 병원,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병원 같은 것은 땅값을 싸게 준다, 비싸게 준다 이것을 떠나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게 되게끔, 서로들 들어오려고 해요. 1개 지역에 두 개, 세 개씩 들어와요. 천안 같은 데도 지금 종합병원이 여간 많습니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과 교육, 산업 이런 주요시설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내포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가 부족해서 제 질의는 못 드리겠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추진상황에서 상수도가 100%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가 3만㎥이니까 약 9,000평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톤입니다, 톤.)
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배수진 만들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상수도 기반시설 관로 해서는 지금 아파트하고 도청, 교육청 이정도만 되어 있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집행부석에서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상수도 매설공사는 어디에 군이나 홍성군, 예산군에서 상수도 배관공사는 그 쪽에서 해요, 도청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시행사에서 합니다.)
이게 배수지 용량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임대 빌딩을 져서 임대를 30개소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나, 공기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기초 다 완료했고요, 금년 말까지는 준공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개발공사 임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약 20% 정도.
문권
김문권위원
임대 빌딩 짓는 거를 최대한 당겨서 올 안에 꼭, 최대한 빨리 완공시켜서 여기에 들어오는 저기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종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까 군도 말씀드리다 말은 것 군도 4호 연결도로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성지도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우회도로로 갔을 때 2018년도 말이나 우회도로가 준공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연결도로가 그 우회도로하고 똑같은 지형상에 지금 도로 저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문화재 발굴조사 다 해서 또 이 도로가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가 틀림없이 나오는 곳이라고 보이는데 우회도로를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몰라서, 우회도로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틀림없이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쪽에 우회도로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현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하여튼 자세한 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우회도로가 추진되면 2018년도 말이나 될까 말까 한 부분이고, 문화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바뀔 수도 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우회도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터널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군도 4호 연결도로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 연결도로요?
문권
김문권위원
연결도로가 그게 문제가 있다, 연결도로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길게 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우회도로하고 비스름하게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재 조사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도청 쪽으로 아싸리 빼든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더 면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LH 아까 제대로 공사가 안 될 경우 제제방안 방법을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진도가 덜 나간다고 해서 LH를 별도로 제제할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고요,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대학교 시설 용지 공급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학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 감정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시점에서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내포신도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