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위임 됐습니다.

그때 시에서 시달이 좀 늦게 왔었습니다.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보건행정계장님 유고가 있어 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할 랍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가셔서 업무를 봐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관할 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12월 22일자로 공포되어 지난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 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정수가 조정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 사항은 자치구분구에따른기루정원승인서와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21명"을 "19명"으로 하고 "광주광뎍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 정원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기구표 내용이 있는데 현행 3국 18과에서 조정후 3국 17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사계가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정원 승인서 내용인데 의회사무과 19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난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 통신관리 기능을, 회계과에 통계정산 기능을,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기능을, 환경보호과에 공원 및 녹지관리 기능을 이관 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사항은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 정원승인서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관계법은 생략하고 지난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 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의 총 수를 "439명"에서 "313명"으로 하고 동 정원의 총수를 "485명"에서 "210명"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서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개정 조례 안 입니다. 제2조 제1호 중 "439명"을 "313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485명"을 "210명"으로 한다. 부칙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전체적인 총계가 613명입니다. 일반직이 그 중에서 447명, 별정직이 25명 기능직이 124명 고용직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 본 청이 313명, 보건소가 71명, 의회사무과가 19명, 동이 210명으로 전체적으로 61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공무원인 두 사람만 빠지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조례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은 615명이 되겠습니다 만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 승인내용은 6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미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 안은 1995년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는 1991년 4월 13일 제정되어 그 동안 3차의 개정을 거쳐 본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하여 서구 분 구 관련 법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 청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장으로 부터 우리 구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조정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관계 근거로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분리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서구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사무국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종전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게된 조례 안으로서 내용으로는 6급 전문위원 1명과 사무과 직원 1명이 감원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ㅇ겨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1월 24일 제정된 조례로서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 된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의 조성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 통신관리기능을, 회계과에 통계전산기능을,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기능을, 환경보호과에 공원 및 녹지관리기능을 이관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정원승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가 조정·승인되어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1995년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은 1995년 1월 24일 제정되어 그 동안 1차의 개정을 거쳐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95년 3월 1일자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였습니다.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439명에서 313명으로 하고 동사무소의정원의 총 수를 485명에서 21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자치구 분 구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구 본 청 직원 정원이 126명 감원되고 동사무소 직원정원이 275명 감원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채 위원님.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고 현 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승인에 따른 조례로서 개정 요구를 한 것으로 현 원 배정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 저희 구청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또 발령을 안 받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민방위과가 폐지되어 총무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지난 토요일 3월 5일자 인사발령을 했는데 소급으로 3월 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정되기 전에 의회에 승인 받아 놓은 정원 총수가 1,008명으로 다시 말하면 남구, 서구 분리되기 이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613명 인사한 것은 전체적인 정원에서 이제 남구로 분리 되서 감원된 내용을 조례로서 승인 받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일이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정원승인이 나와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종전 조례에 의하면은 총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원은 감되니까 추가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 조례로 인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과 인사발령 됐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범위 내에서 발령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과 저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범위 내에서 감된 정원을 승인요청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하자가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사적인 분 구로 인한 인사 조례 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는 정원만 관리하지 배치내용은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