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지방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종일 원장님, 신현정 원장님, 신효철 원장님, 김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방의료원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등 호응을 얻어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원에서는 충남도의 승인 없이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의료장비를 취득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부터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지방의료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개 지방의료원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먼저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천안의료원 2013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2013년도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허종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간부는 어느 분들이 오셨나요? 소개를 한 분 한 분씩 하시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 관리부장 직무대행 신규현입니다. (인 사) 천안의료원 총무주임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천안의료원 원무팀장 유원돈 팀장입니다. (인 사)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이 자리에는 도청의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과장께서 함께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신현정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진료부와 관리부 2부와 20개 진료과, 진료보조과로 간호과, 약제과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75명이고 현원은 172명이며, 계약 13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주의료원장님 잠깐만요. 함께 오신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서 업무보고를 진행하시지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박조영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정혜숙 총무계장입니다. (인 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신현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저,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한 의료원 하는데 무려 20분 걸립니다. 네 분이 하면 80분, 오전에 저희들은 질의를 언제 하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 간단간단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요점만 추려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한해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복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상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산의료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동석한 우리 직원들이 네 다섯 명 왔습니다. 관리직과 함께 올해에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저와 동석한 우리 서산의료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유상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락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난순 원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택수 노인병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훈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유학수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숙 원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모시고 내포시대에 새로운 청사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거기까지 듣고 도의회 관련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신효철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입니다. 간부는 편대범 총무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 홍성의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도의회 관련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진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료원의 명칭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요구와 질의도 같이 합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같이 한 번에 하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4개 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개 의료원에 똑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4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하고 임금체불현황, 원장 및 간부들의 급여 현황, 의료원별 홍보활동이 있으면 홍보활동 실적을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고 갈까요?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 보고에 세종시에 종합병원이 300병상이 설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주의료원이 BTL 사업으로 541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신축을 한다면 그 문제점과 대책 또 축소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BTL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가 제안서를 냈을 겁니다. 일단 BTL 사업은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제안서를 낸 업체가 몇 개이며 또 PQ 평가를 누가했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내가 업체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발주 현황을 보면 어느 업체에 몰아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수덕사에서 도청에 오는 도로도 상당히 공정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그 업체입니다. 지금 PQ에 평가참여 자격에 해당되는 업체가 또 그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호는 얘기 안 합니다만, 이렇게 한 회사가 여러 개,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부실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 PQ 평가를 누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개 의료원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진료부장과 진료과장이 하루에 몇 번 병실을 회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공주의료원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 신축 이전 최초에 참여업체는 한 30곳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기본조건에 맞는 곳이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SPC 가칭으로 공주 헬스케어 주식회사하고 공주 메디컬센터, 참여업체로는 헬스케어는 가장 큰 대표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이고, 공주 메디컬센터는 계룡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는 헬스케어는 농협, 메디컬센터는 한국산업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보건산업진흥원.......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중에 잠깐만 또 물어 볼게요. 그렇다면 턴키방식으로 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한 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이 BTL 사업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여기 설계는 심사를 어디에서 했나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심사를 거기에서 했어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됐고요, 다음 답변하시지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의료원 신축에 대한 문제점?
치연
조치연위원
예.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세종시에 충남대병원에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을, 지금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를 하고 있고 300병상에 초기에 종합병원 급으로 짓고 그 후에 세종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500병상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을 저희 공주의료원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소여부에 대해서는, 축소는 가능하지 않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축소가 가능하지 않으면 기존에도 공주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만, 541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는데 인근 바로 세종시가 300병상, 또 아니면 500병상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준종합병원, 충대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충남대 병원이 세종시에 분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주의료원의 주 진료권이 공주시하고 홍성, 지금은 그렇지만 논산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부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진료범위라든가 진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설과 장비를 첨단장비로 갖춘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특성화 하는, 지금과 같이 인공관절수술 같은 경우를 도입한다면 300병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병상 가동률, 현재 임금체불 현황, 간부 급여, 의료원별 홍보실적을 자료 요구했고요, 진료부장, 진료과장이 회진하는 것이 몇 회를 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개인병원, 아주 큰 병원에서도 사실은 진료과장이 회진을 잘해야 한 번 정도, 그러다 보면 응급환자, 중환자실에서도 과장이 거의 없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정도가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환자의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부장이나 진료과장이 하루에 몇 회 회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뭐한데, 각 원장님들이 회진 회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뭐하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에 회진 횟수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으로써 지금 현재 전 병동에 걸쳐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라운딩 회진을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한 달에 한번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전 병동에 대해서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천안의료원장한테 주시지요. 천안의료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원도 이전을 하고 정착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원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천안의료원에서 의회에 와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5월 21일, 8월 30일,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했는데 이때마다 자료의 통계가 다르게 나옵니다. 인건비 비율이. 그것은 통계를 맞춰서 해 줘야지, 죽 보십시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인건비 비율 2012년 5월 21일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11년도 74.2%, 2012년도 목표를 60%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8월에 보고할 때 또 수치가 달라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달라집니다.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에 또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통계자료는 의회에 보고를 하면 안 되겠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200만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천안의료원 업무보고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완료라고 몇 건 했습니다, 시정사항에. 그것은 완료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보시고 추진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공주가 많이 대폭으로 상승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임금인상분이 한 8억 정도가......
장기승위원장
왜 갑자기 1년에 8억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인상률이 5.2%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공주의료원이 상대적으로 재료비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인공관절 수술이 많다 보니까 재료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제비하고 재료비가 절감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인건비 비율이 전년대비 10% 정도 올랐습니다. 2011년도 54.1%, 2012년도 예산이 64%입니다. 10%정도가 높아지는 건 왜 그렇게 많이 높아집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1년에 10%씩 높아지는 비율이 왜 그런 것인지?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의업수입 줄고 다음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단체교섭을 적절히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용절감과 인건비 비용 증대를 최대한 막도록 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2017년 53%까지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년대비 결산수지도 약 4억 정도 더 적자를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오실 때 업무파악 다 안하고 오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0만 도민 앞에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는데 업무파악도 안하고 와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 찾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합니다. 차질 없는 이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4대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금년에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닌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물론 그동안에도 분발하셨겠지만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천안의료원에 내방하는 환자가 천안시민 대비 다른 시·군에서 온 대비가 몇%정도 됩니까? 환자가 100이면 천안시민들이 몇%,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인가?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이전을 작년에 했는데 2012년도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의 환자가 87.5%, 아산이 5.3%, 연기가 1.1%......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오신 환자 중에서 87%가 천안시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천안의료원은 천안시민들이 약 87%가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충청남도 도립공립병원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안시립병원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명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박찬중위원
명칭은 우리 충남도립병원이지요? 그런데 환자 오시는 분들은 천안시민들이 87%를 차지하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천안시민들이 87%가 도움을 받는데, 그러면 천안시의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매월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천안시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의료원장님은 이런 상황을 한번 제안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도 누차 강조하면서 시의 협조라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다른 어떤 형식의 지원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건의 드리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의료원도 그렇게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공립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천안, 부여, 공주, 이런 데는 도에서 70%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의료원도 뭔가 충청남도에서 거의 100% 지원해 주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할 사항 아니냐 하는데 이런 것을요, 우리 도지사가 각 자치단체에다 요구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자치단체장한테 1차적으로 요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요,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천안의료원 내부에 말썽 소지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거 인정하시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인정합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원장님께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라는 것이 좋은 일 가지고는 만족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료원장들께서는 의료원에다 지휘력·통솔력을 갖다 철저히 완벽하게 해 줘야 우리 환자들이, 그 환자들이 바로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도움과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장께서는 지휘력과 지도력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조직 내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조금 더 이런 갈등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행동으로.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의료원의 수익 면에서는 장례식장 가지고 상당히 수입이 증가로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수입이 8억 얼마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요하는 상가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월달 같은 경우는 1월 30일 현재 37상가입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의료원에 부채가 상당히 많죠? 이 장례수입 가지고 이 부채관계를 갖다, 채무관계를 몇 년도쯤이면 상환하겠습니까? 이 장례비 수입관계로만 가지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게 1년에 장례식장 수익이 총 한 24억 정도를 목표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목표 24억 정도인데 물론 이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그런 것도 순수익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 있지만 상당히 앞으로 부채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큰 기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만, 이게 전체가 순수익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박찬중위원
자, 됐습니다. 장례식장을요, 물론 수익성 면에서는 많이 창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취지고, 앞으로도 계속 장례식장 수입을 가일층 올려가지고 채무 상환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역할을 해 주시게 되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 계시는 한 직원들 노조 통솔력, 지휘력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서산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서는 친절도를 갖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친절도.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친절도를 떠나서 의료진에 대한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네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중에 접근도가 저희는 제일 열악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접근도가 열악해서 의료진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저희 서산의료원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산의료원의 근무여건이 좋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료과를 증설 할 때는 우수인력을 수도권이나 대전, 전국적으로 병원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수인력을 채용하도록, 특히 전임의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친절도 친절이지만 아무리 친절해 봤자 의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실적이 남자가 한 233명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입원환자가 간병인 5∼6명 당 간병인 1인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남자 한 1,200명을 갖다가 간병인을 갖다 예상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이건 연 인원으로 따진 겁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작년에는 보호자병실 운영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올해 남녀 1,200명의 통계는 각각 남녀를 분리하여 병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두 개 병실이 거의 찬다고 보면 1,200여 명이 연중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간병인이 한 몇 명 소요될 것 같습니까?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간병인은 다인간병체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병실에 한 명 정도로 다인간병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병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입원 환자 5∼6명당 간병인 1인 배치하셨잖아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예, 다인 간병실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1,200명쯤 된다면 간병인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간병인은 현재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중위원
변함이 없어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저기 공주의료원장님! 4페이지 볼 것 같으면 임상진료 전문성 특화 및 수입증대 해 가지고 원거리 수술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네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게 태안, 서산, 서천, 당진, 천안, 금산 등까지 찾아가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무릎관절수술 하시고서 공주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다시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박찬중위원
아니, 서산에는 서산의료원이 있고, 천안에는 천안의료원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셔가지고 하신단 얘기예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저희 공주의료원 의사선생님이 수술한 분들은 주치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서산 계신 분이 공주의료원에 오셔서 수술하신 분?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그렇죠. 무릎관절 수술, 인공관절 수술이요.
박찬중위원
이게 가능해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진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고 해 가지고요.
박찬중위원
그렇게 인원이라든가 시간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물론 환자 측에서는 좋은데 공주의료원측에서 시간적으로나 의료진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평일 날 진료하는 날은 저희들이 못 나가고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신다고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진료과장들한테 죄송하지만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거 잘 하세요. 물론 이 시스템대로 시행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업무보고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4개 의료원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간호사들이 다 부족하지요? 간호사들이요. 간호사 부족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 청양대학이 있거든요. 청양대학에다가 간호과를 하나 신청해 달라 해가지고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청양대학 측에서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면 간호과 40명을 뽑으면 일반 대학 40명을 정원에서 포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공문으로 주고 받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대면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과 증설하고, 학과 증설하게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문제는요, 다음에 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이 관계를 지금 말씀 잘 하시는데 홍성의료원장님, 정원 현황 볼 것 같으면요, 홍성의료원에 결원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결원된 주요원인이 뭡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경영도 썩 그렇게 아직 흑자 구조에 저희들이 들어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소인원을 가급적, 지금 채용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간호사 부족은 사실은 T/O를 채우려고 해도 이제 못 채우는 실정이고, 나머지 행정파트는 가급적 결원에 충원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서비스, 삶의 질 향상에 이게 또 감소율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홍성의료원은 언젠가 한번 흑자 난 적이 있었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2009년도에 흑자 소액 났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때도 이 인원이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인원은 큰 변동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랬어요? 앞으로 인원 채용 면이나 인원 확보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요, 관할 의료원에서 뭔가 도민들한테 치료라든가 이런 면에서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일단 도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4개 의료원장님 하고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하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이 옛날에는 참 취약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에서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3차 의료로 해서 이제 도시권으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홍보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시골에 가 보니까 관절이 나쁜데, 제가 그랬습니다. “관절 하면 공주의료원이 관절을 잘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노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천 어느 병원이 최고더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그러니까 이분들이 집단생활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데서 집단적인 만남을 많이 갖게 되면 그분들은 그 옆 사람이 어디서 한 번 잘했다 하면 의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서산의료원에서는 백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그런 아카데미를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예, 질의주신 대로 우선 명칭을 노인대학에서 ‘노인’만을 빼고 ‘백세아카데미’로 바꾸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감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도 좋았습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에서는 예전에는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 3회, 가능하면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카데미에 나와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보다는 이렇게 유대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욕 이런 게 굉장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런 점은 의료원 경영에도 많이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상당히 고생 많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렸냐면 사실은 의료 하면 장비가 가장 좋아야 되고 의료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환자수가 줄고 자꾸 적자폭이 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우리 천안의료원장님 한 번 마이크 주시겠어요. 노동조합에 가입된 가입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직원 중에?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실제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도규
이도규위원
프로 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전체 155명 직원 중에 한 127명이.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개인 연차라는 것은 누가 결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를 내면 허가를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내기만 하면 연차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허락을 받아서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허락을 받아서 써야 합니다. 상관, 직속 부서장부터 해서 결재를 다 받고 써야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제가 천안의료원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4개 의료원이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56명이라는 개인이 연차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한꺼번에 썼는데, 뭐 의료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공공기관이라든가 모든 데가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연차가 아닌 반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이렇게 연차를 한 번에 내줬다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런 면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공주의료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잠깐 마이크를. 다른 개인병원에 근무하거나 원장직을 안 맡고 개인적으로 근무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바로 직전에 유성구 보건소에.....
도규
이도규위원
그건 오너로서......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그 전에 개업 한 4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근무한 적 있어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근무 계속 했죠.
도규
이도규위원
이런 큰 조직에서 근무한 적은 없죠?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그렇죠. 관리자로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가 해서 빨리 적응을 하시고 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가 직원들 급여 문제나 또 상당히 적자폭이 많고 한데 의료원장님께서 리드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4개 의료원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간호사 수급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수와 연령, 그리고 성 비율, 그리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4개 의료원 중에서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의료원이 어디입니까? 누구 혹시 아십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저희들이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명수로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성의료원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세요. 4개 의료원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간호사는 여성들이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여성들이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육문제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볼 때 간호사 출신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중 가장 큰 문제가 육아문제였거든요. 뭐 3교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누가 집안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몇 년을 가정에 들어가서 전업주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사회에 나오기가 참 힘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취업도 힘들고 다른 부분들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간호사만 모자라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은 한 병원 안에 간호사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의사 숫자보다. 그렇다고 보면 간호사들의 복지문제라든지 또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은 보육시설을 추진한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저희 같은 경우 에는 지금 보육시설을 다 설비를 했고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물품구입이 시작돼서 3월 달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원아도 다 모집돼 있는 상태고, 3월부터 지금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3교대 근무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서 데이 타임만은 아니고 이브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장근무를 해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에서는 금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말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의결한 결과 보육시설추진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분, 또 예전에 이것 때문에 사직을 했던 분 이런 분들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현재는 육아휴직을 곧 가야 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6인 체제로 구성을 해서 올 초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4개 의료원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공간적인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간호사들의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자녀를 놓고 출근하는 것도 사실은 불안한데 사실 맡길 데가,그리고 또 거리가 멀리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하는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일하는 직장 안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 숫자만 적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올 수 있겠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간호사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간호사들이 가장 힘든 역할들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루만 있다 봐도 내 자식 같으면 간호사를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복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4개 의료원장님들의 배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실은 일을 꼭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녀양육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도 제가 4개 의료원에 한 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서산의료원장님 잠깐만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전에 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흰 쌀밥을 먹었을 때와 잡곡밥을 먹었을 때 어떠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나물 연구한 박사님께서 얘기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우리나라 병원이 흰쌀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3월 달에 식품을 입찰합니다. 그 과정에서 찹쌀과 콩, 팥 이런 잡곡류를 작년보다 더 %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쌀밥을 선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영양사 두 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건강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의료원뿐이 아니고 물론 이제 죽을 먹어야 되는 환자라든지, 환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죽을 먹는 환자한테 콩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건강에 섭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니면 직원들이 조금만 더 배려를 한다면 그만큼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홀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셔서 박사님 말씀이 맞으면 흰백미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양과 잡곡밥을 먹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잡곡밥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복지 문제도 원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4개 의료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죽 업무보고 받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3년 정도 이렇게 의료원을 지켜보았는데요, 원장님들이 많이 젊어지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2010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료원을 이끌어 오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것은 굉장히 어렵고 취약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의료원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감동을 했고요, 앞으로 더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들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래야지만 공공의료가 어렵지만 더 빨리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충남에 시설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아동들의 건강도 의료원 측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끝날 무렵에 공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있었지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사석에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간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됐습니다. 중단하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정부의 의약품 중복처방이 연 260억이 낭비된다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한해 한 390만 개에 달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의사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장님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홍성의료원장님이 한 번?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저희 의료원들은 약국하고 의료원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DUR 제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서 동일성분의 중복 처방이 나면 컴퓨터에서 걸러서 그것이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통계는 DUR이 완전히 다 퍼지기 전의 통계 플러스 아직 DUR을 다 적용하지 않은 중소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 현재 의료원은 DUR을 적용해서 중복처방은 없습니다. 중복처방이 되면 컴퓨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거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더 4개 의료원에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의료원의 원장님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이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더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개 의료원의 현재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원에서는 손익분기점이 도래되려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야만 되겠는지, 원장님들의 의지입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 도달했지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도달했었는데 작년에는 특수사정이 있어서 적자로 돌아서고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도 잘 됐고 그래서 원장님들의 의지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도달하는지 그것을 한번, 원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데에 같이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도민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월 21일에는 도신청사에서 희망카페가 오픈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한 수익금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에 더욱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난 1월 2일자 복지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내포시 이전 후 처음 개회되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손권배 사회복지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 그 뒤에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43개소의 내역을 부탁합니다. 또 도 및 시·군별 주부모니터단의 자료도 명단과 연락처를 주시고, 정신요양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 관련된 인건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6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있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그 아래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 노인들의 전용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7번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연령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하시겠어요?
박찬중위원
33페이지 볼 것 같으면 요, 출산장려 특별대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9억 원, 그 밑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를 위한 식품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아동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이 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보건국장께서는 한 6개월 이렇게 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숙지 다 하셨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앞으로는 오래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오전에 의료원의 업무보고 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공주의료원의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BTL사업 신청해서 2011년도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현재 BTL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부터 제가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완전히 그냥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민자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금이자를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이자와 원금을 20년 동안이나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541억이라 한다면 나중에 20년 가서는 541억이 뭐 700억, 8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공주의료원장에 의하면 사업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됐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적격여부만 심사가 됐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두 개 업체가 다시 한 번 협상해서 걸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그걸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서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충남에 굴지의 업체가 거의 충남의 시·군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청사도 문제가 발생했고, 또 수덕사와 지금 도 청사의 진입도로 공사도 지금 4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6월인가 되어야만 준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정과정에서 잘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공주의료원 문제도 또 역시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한다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앞으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는 잘 하겠습니다마는, 감독은 도에서 합니까? 감독. 감리와 감독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감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시·군 책임감리입니까? 감리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세종시에 하자가 발생해서 장관실에 물 줄줄 새는 것 텔레비전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료의 서비스를 하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자가 발생한다면 되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는 BTL로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제안서를 제출해서 민자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리에, 아마 책임 감리일 건데요, 이 감리는 어차피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좀 보시고요, 감리는 감리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끝납니다, 사실은. 문을 닫으면. 그렇지만 이 관은 영원히 가는 관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도 가지 않습니까, 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이미 지나간 현장은 뭐하지만 앞으로 다가 올 의료원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검토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번 바뀌어서 어느 분이 나중에는 국장님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면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좀 오래 계셔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육료 양육수당 부족분이 있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536억 원인가요.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중앙에서 정해놓은 비율에 따르면 45억 원이거든요, 지방비 추가 소요액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월에 등록을 다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시·군비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을 하려면 2월까지는 전부 등록을 받아서 그때 정확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뭐 2012년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무작위로 인기영합주의로 복지에 대한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말까지 못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우왕좌왕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9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확충 지원 해 가지고 13억 원이 있는데 서산시 자연장지 조성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평수는 어느 정도고, 위치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료를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러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서산희망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부지 내에다가 추가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 조성된 묘지에다가 1만 6,000㎡ 추가 지원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6억 원이......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조성된 데가 현재는 묘가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공원묘지는 묘가 없는 데에다가 잔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나머지 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1만 6,000㎡로.....
도규
이도규위원
1만 6,000㎡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그 안에는 공원묘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묘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1만 6,000㎡인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만 새로 하는 자연장만 조성하는 것이 1만 6,000㎡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6억.
도규
이도규위원
16억? 그 지역이 원래 다 조성이 돼 있는데...... 16억이 아니라 서산시는 11억 원으로 업무보고 상에 나왔는데요. 자연장지 조성에 16억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반조성이 다 돼 있고 잔디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을 해서 하는 건지?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담당 과장을 나오시라고 그러시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시지요.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과장 박용구입니다. 지금 11억으로 그렇게 된 예산 지원 기준은요, 자연잔디를 조성하는데 ㎡당 10만 원이 들고요, 화장장이 ㎡당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로가 기당 2억 2,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 기준으로 산정 됐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성비용이 그렇게 드는데 무엇 무엇을 조성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다른 기반조성을 해서 무슨 시설물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냥 드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원 기준은 현재......
도규
이도규위원
기준은 있는데......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화장장 하고......
도규
이도규위원
있는데, 그 조성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잔디 형태로 조성하기 때문에요.
도규
이도규위원
㎡당 잔디만 하는데 10만 원씩 들어간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 당 10만 원씩 산정돼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글쎄요, 납득하기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2쪽입니다. 3만 5,000가구 5만 8,000명 이렇게 했는데 수혜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요......
도규
이도규위원
생계비는 생계비고 선정의 기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 선정기준이 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의 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뭐 국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현장에서 필드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인데 호적관계나 자식관계 때문에 정말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지방 각 시·군에 하달해서 제대로 수급자를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인 것도 우리 도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서류상은 부자인데 현실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도 시·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면에서도 근무를 해 보고, 시에서도 해 봤는데 사실 자녀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분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더욱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복지라든지 지금 하는 것이 위기가정프로젝트 해서 이제 소득 기준 보다는 높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든지 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들이 100% 이렇게 발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100%라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최선을 다했을 때 행정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더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 요구요?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구 아까 한 가지 했는데요, 빠진 게 있어서요. 10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46개소에서 5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56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육성·지원 추진사업에 있어서 올해 103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 3년간 예산책정 사용범위, 사용 내역 이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신가요?
윤석우위원
아니에요. 잠깐 좀 물어보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오시자마자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지난번 이 문제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을 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유독 복지보건국장, 다른 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복지보건국의 국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물었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개떡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보다 폭넓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윤석우위원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6개월짜리 국장이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뭘 물어도 모르니까 자꾸 뒤 쳐다보고, 자료 가져오라 하고. 자료를 봐도 금방 분석이 안 돼 답변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보고 할 때 이런 책자에 기준해서 대략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런 부분에서 질의할 것이다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공부를 했어야 지요.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보니까 질의 답변이 안 돼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7쪽에 보면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및 교육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교사 담임수당이 2세 이하는 12만 원, 3세 이상은 30만 원 이걸 설명 할 수 있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안 됐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 이게 질의 답변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간담회 할 때 이번에 복지보건국의 업무보고는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하고 질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2쪽 한 번 보세요. 42쪽에 보면 복지보건국에서 주관하는 16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다 16개 위원회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체 가동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회가 있는 것은 현황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서 1년이면 보통 제일 많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모르죠? 답답할 일이지 뭐.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도보존묘지심사에 대해서 단순 묘지심사라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이 문제? 윤 위원님,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라 할까요?
아는 사람 누구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장기승위원장
그 쪽에 담당과장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출산고령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보존묘지심사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묘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보존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도에서 보존묘지심사에 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러한 심사위원회인데 기왕 나왔으니까, 현재 도내에 몇 군데의 화장장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 치고, 왜 그걸 제가 묻느냐면요,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60%를 넘었어요. 그렇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봉분을 통한 매장문화가 거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화장 문화로 해서 생긴 그런 유골들을 뭐라고 합니까, 곱게 갈아서 한 그 유골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법적규제가 돼 있나요? 그냥 옛날같으면 아무 데나 뿌렸는데 지금은 못하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걸 강이나 바다에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산에도 뿌리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현행법령에서는요, 그렇게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디다 뿌리도록 돼 있나요?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지정된 장소에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지정된 장소는 잘 모르실테고, 그러면 앞으로 화장된 유골들을 이렇게 막 뿌리는 것보다는 어떤 수목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나 시에서 지금 하는 공설묘지의 형태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유도해서 수목장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이렇게 준비해 본 적이 있었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혹시나, 사람은 한 번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셨나요? 뭐 화장을 할 계획이라든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갑자기 그런 질의를 주시니까, 평소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 화장 쪽으로 하세요. 해서 좁은 면적의 국토에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장님이 솔선해서 하겠다고 답변 한번 하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윤석우위원
왜요!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남기면 되죠. “나는 화장을 하겠다, 화장해라.”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보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수목장을 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적극 검토해서 도에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시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다에서 화장하는, 배에서 화장하는 그러한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방법 구상하고 있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는데 아직 그런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해상에 나가서 화장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구상하고 허가하려고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현재 법제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도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무연고면 이게 몇 년 후면 정부에서 임의로 파 낼 수 있나요? 됐어요. 다들 지금 보니까 파악들이 안 돼 있는데 최소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하는 기능이라든가 파악이 돼서 위원님들이 물을 때, 저도 묻고 할 때 시원하게 답변이 돼야 되지, 이게 바로 우리 국장님이 그냥 6개월도 안 돼서 바뀌고 하는 문제로 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실무선에서도 검토가 안 되고, 여기 보면 전부 업무보고 한 것 지금 물으면 답변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었는데 요, 앞으로 이런 문제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1가정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 한 번 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CEO들이 모여서 하는 것하고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워크숍을 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 외에는 크게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몇 년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주 수요일 날은 집에 일찍 들어가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 파트타임제 이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근무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이 사실은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의 문제에서 여성들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다각도로 추진을 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 포럼회가 한번 상공회의소인가 어디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포럼 워크숍 이 정도 해 가지고 사실 제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제도를 가지고, 매일 토론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서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째인데 늘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워크숍하고 끝나고. 그러면 그것은 참여한 사람들만의 잔치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준비되거나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하기는 사실 이미 힘들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정책적으로 매일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이런 어떠한 캐치플레이 정도, 그 단어에 대한 입력 정도지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연결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요, 토론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올해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포럼이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은 몇 년째 해 왔기 때문에 뭔가는 민간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기관도 육아휴직제를 확대한다든지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그런 류의 실천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기관뿐이 아니라 민간에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념을 해서 뭐라도 하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무엇이든지 지속적인 홍보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이 일찍 들어가는 날, 가족의 날인가 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슬쩍 없어졌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은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요일은 대전 출·퇴근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의식적으로도 “아, 가족을 위해서 이날은 내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문제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천안에 있는 ‘햇살가득지역아동센터’라고 개소식을 했어요. 거기는 민간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 건물을 샀더라고요. 건물을 사서 거기를 아직 이사는 안 했는데 입주를 한다고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급식 문제, 그 부분에서 천안지역에서 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어 가나 했더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이 얼마 나가고 있나요? 한 끼 1인 나가는 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장옥
김장옥위원
4,000원인가요? 천안시는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도 전체가 그런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평균은 3,500원 정도 수준으로.
장옥
김장옥위원
천안시는 어제 물어보니까 4,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00원인데 사실 4,000원을 가지고 단체로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그 정도 가격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장옥
김장옥위원
신경 쓰면 사실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간혹은 그런 부분이 마인드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먹는 문제 이 부분은,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다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먹이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한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영양사라든지 아동급식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고용의무가 있고,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의무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의무고용 안하는 데를 지도하기 위해서 센터를 두고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활용을 안 하고 가정으로 배달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급식을 맡은 업체가 거기도 어떤 영리적인 부분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 TV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정말 단무지 두 개에 귤도 반 쪽, 이렇게 도시락 사진을 찍어서 나온 것을 봤는데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잘 만났으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도와주니까 먹기야 하겠지만 그것을 한 끼 식사대용으로 제공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한 달에 얼마 업체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천안시에서 있었던 그 부분만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다른 15개 시·군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급식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식단이나 이런 것을 점검한다면 아이들 발달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섬세한 그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복지, 복지 하잖아요? 복지, 복지해서 지금 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복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준다고 복지를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는 잘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어떻게 예산이 잘 쓰여 지는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고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도우미 운영을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꼭 공사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면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이고 그래서 다시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BTL 사업은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 20년인가요? 20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서, 민간투자계획서가 금년 2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 선정이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PQ 평가를, 거기에 대한 제안을 낸 업체에 대해서 PQ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는 PQ에 평가하는 심사위원 명단하고 민간투자 계획서 제출을 하면 아마 투자계획서가 상당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다 제가 요구는 안합니다만, 개괄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간단한, 전체의 사업계획서 같으면 상당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개괄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거듭 얘기지만 앞으로 중요한, 내포신도시가 오면서 앞으로도 모든 SOC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만큼은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도 안 되고 차근차근, 오히려 2년에 걸쳐서 아니면 1년에 걸쳐서 했으면 1년 반을, 6개월을 하더라도 충분한 설계와 감리, 이것을 거쳐서 완벽한 견실시공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이 자료는 바로 안 나오겠지요? 사업 투자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PQ 평가단의 명단이 나오면 PQ 심사위원 명단하고 제출된, 만약에 업체가 두 개면 두 개에 대해서 똑같이 간단하게, 제가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익환
유익환위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간단한 거니까 질의하고.
장기승위원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시간을 주시지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유익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회의에 늦게 참석하느라고 업무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복지보건국장님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국장을 맡으신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물론 세세한 수치 문제는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장으로써 맡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서 내 소신이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게요. 복지국 예산이 충남도 전체 예산의 26% 됩니다. 이게 거의 상당 부분 전달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체계에 늘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키움지원단을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전달체계를 확실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도의 복지보건국의 하나의 방침이고 또 지침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께서도 기초노령 연금과 관련되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또 받는 이런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복지전달 체계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달라지는 제도가 굉장히 많네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26개나 달라지는 제도고 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두 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달라지는 제도가 계속 달라지면서 업무가 달라지니 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늘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전달 체계를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체크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복지 분야가 임신부터 사망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도민들의 불만을 들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은 시혜를 주는 것이 서로 비교에 의한 공공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복지시책을 하면서도 그런 불평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시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고요. 다음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질의인 데요,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을 하셨지요? 자료는 이따 보도록 하고, 전년도에 노인일자리 제공 실적이 1만 1,139명에 대해서 170억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도내 전체에서. 그런데 금년 계획은 1만 2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79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는 1만 244명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확보는 1만 1,180명으로 나왔어요. 이게 안 맞는데 자료를 잘못 챙긴 것인가 아니면 계획수립을 하면서 64명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것은 그럼 이따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예산 확보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산 확보 한 것으로는 1만 1,180명으로 해서 179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4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1만 244명에게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그것 좀 설명을 주시고, 왜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저는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즉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봐도 정말 나가서 “왜 여기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관으로 나온다든지 경로당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될 일, 정부가 해 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행복감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이 분들을 보호하고 또 아니면 여러 기관이나 시설, 단체 유지하려니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치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뭐가 바뀐 게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지금 노인일자리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30〜40대 보다도 노인일자리 좀 달라고 요청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아까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수치 안 맞는 것?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수치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른 이 자료를 볼 때는 이 일자리 중에 인력파견형을 보니까 나머지는 고정으로 20만 원씩인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수요처에 따라서 주는 게 또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자세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2년간 개최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출산교육이나 신문, 라디오에 방송한 CM광고 상영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힘드시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복지재단 설립이 단체나 의회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사가 이러한 복지재단에 대해서 공약을 안 했더라면 복지보건국에서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복지는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복지가 과연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야 복지가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공약사업이 아니면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경상북도도 재단을 설립해서 2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찬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복지보건국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박사 학위는 아니더라도 박사 이상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로 조직이 이제 여러 가지 방만해 지면 안 되겠고, 현재 복지담당 하는 부서를 오히려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몇 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충청남도 복지 분야에 컨트롤타워를 하면 어떻겠나 라고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느 박사님들이 그 얘기를 꼭 하는 거라. 공약사업이란 얘기를 하길래 “교수님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속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박사님들 입에서 공약사업을 얘기를 합니까? 박사님들은 충분한 학식을 가지고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야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란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언론을 보면 도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도민들이 볼 때 일부에서는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특히 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복지보건국에서도 공약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공약사업이 아닌 사실 필요 불급한 사항이다, 복지재단이 있어야 충남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를 반대했을 때 이걸 소신 있게 필요성을 강조해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이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례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상정한 일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면 금년 2월, 3월 게 도민과 전문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에.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제 됐어요. 제가 또 질의할게요. “2, 3월 쯤 도민과 전문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단이 됐든 복지재단이 됐든 공약사업을 떠나서 지사가 공약한 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지사가 공약을 안 했더라도 해야 된다면 강력하게 해서 “이런 재단은 필요합니다.” 라고 지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사한테 끌려 다니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맞습니까? 필요하다면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재단은 필요합니다.” 하고 지사를 설득시켜서 하게끔 돼야 되고, 필요 없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지사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건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꼭 앞에 지사 공약이란 얘기를 꼭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언론에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복지재단설립이라는 함축된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왜 복지재단이라고 했을까, 복지재단을 왜 하려고 할까? 그것은 복지에 대한 뭔가 범위를 넓히고 총괄적인 기능을 갖고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복지재단일 것이다 라고 해서 공약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복지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당초 목적대로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면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지금 비쳐지는 것은 저도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다른 것과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서 같이 거론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복지재단의 기능이 우리 행정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 기능이 지금도 민간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동모금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듯이 그 기능이 중복되다 보니까 갈등이 있다고도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우리 복지재단의 기능을 확실하게 정립을 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각 시·군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뭐야, 교부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든지 등등 지원하고 있고, 또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결론을 꼭 필요성을 복지재단을 지금 현재로서는 답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확실한 소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지사님한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저, 나로호...... 아니, 죄송합니다. 나로호가 아니라, 저 박찬중입니다. (웃 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나로호 발사 성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동료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처음이거든요, 질의가 처음인데 한 번 하신 분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복지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금년도 예산 규모는 우리 충청남도가 4조 9,414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실·국 소방본부 포함해 가지고 9개인데 여기 보면 경제통상실은 한 1,360억이고 소방본부는 1,677억인데 우리 복지보건국은 1조 1,908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이나 소방안전본부에 비하게 되면 거의 한 6배가 복지보건국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6%쯤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총 예산 한 26%를 차지하는 이 복지보건국에서 복지 분야에 제대로 쓰여야 할 데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5페이지나 3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저출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몇 달이 아니라 며칠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한 달이 못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해당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해당 과장님과 관련된 사항 같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직접 나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아마 중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지금 200만 도민들이 볼 사람은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국장님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보류하셔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그때 그때 일사분란하게 군대식으로 빨리 빨리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썼었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시는 분들?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아제한정책에 대해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둘만 낳자고 하다 나중에 하나만 낳자고.....
박찬중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막 낳으라고 하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 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 지방지에 이게 아마 매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부담에 있다, 그리고 생활물가와 학자금 문제도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 그리고 사교육 확산과 조기유학 유행 등으로 자녀교육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산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15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색 있는 묘안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요. 그러면 몇 세 이상 나오게 되면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게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의 형식적 수박 겉핥기식이다.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는 출산율이 그래도 전국에서 2년 연속 3, 4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전국평균 1.14명에서 충남은 1.5명으로, 난 자료에 의해서 본 게 아니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낳기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까지 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안은 일찌감치 구호가 슬로건이 ‘아이로 가득한 부자 천안’ 슬로건을 내걸면서 천안시에서는 저출산 팀을 갖다 시청 내에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녀교육 문제, 그리고 생활물가와 학자금 사교육비 이것 때문에 지금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출산율을 장려시키고, 근본적인 해결 먼저 해야, 시·군에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하게 되면 이거 하나의 형식이지 않느냐 이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는 출산장려특별대책이라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 했습니다마는,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 추진이 쭉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전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교육 부담이라든가 생활물가와 학자금 부담, 사교육비 관계 이건 국가정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책을 써가지고 출산율을 높여야지, 시·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낳게 되면 월 100만 원 준다느니 월 150만 원 준다느니,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게 영구적이고 뭔가 좀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하고 우리 도 정책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시스템 정책을 발굴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육지책일 겁니다. 뭔가는 해야 되는데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가령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양육부담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겠죠. 의료, 교육,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그런 운동이 펼쳐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기본 인프라를 깐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해결이 어렵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 어느 복지부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역적으로 이게 각 부서가 같이 공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안이라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테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국가에서 과제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찬중위원
예, 맞죠.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출산장려정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 중앙정부, 각 시·군에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굴작업이라든가 우리 충청남도부터 먼저 시행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요, 보육서비스의 질적 준 향상 및 투명성 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등 지원확대에 있어서 만0세부터 5세까지는 소득수준 무관 보육료 100%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수준 관계없이 그냥 100%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이게 보편적복지로 갈 것이냐, 기준설정을 국민들이 어느 수준에 동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해가 되어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정도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동조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력이 좋아진다면 차츰 더 높여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도 오히려 보면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해 주면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찬중위원
글쎄요, 이게 국가, 그리고 각 정당에서 차이가 틀립니다, 이것이. 틀린데, 봅시다. 소위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같은 데도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호주도 그렇잖아요. 호주도 철저히 이원화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하고 또 서로 지원을 구분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7조원의 지방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 해 가지고 한 7,000억이 낭비됐다 이 부분이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당을 떠나서 초월해 가지고 전 그렇습니다. 이걸 차등지원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소득수준을 보지 않고 그냥 전액 지원해 준다 하게 되면 뭔가 선진국, 우리도 선진대열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뭐가 같이 밸런스를, 밸런스 맞춘다는 건 꼭 필요성이 아니지만 이러한 선진국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차등지원의 문제는 이제 국가정책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시행되는 사항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책기획관으로 있을 때 영·유아보육료 문제 때문에 “전 시·도가 동조를 하자.” 이렇게 건의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재원부담문제는 지방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왕에 국가에서 시행한다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해 달라 이렇게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요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혹시 의료관광 유치 러시아공장 나섰다란 얘기 들어봤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분야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의료관광 유치 러시아공장 나섰다, 이것이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고 계시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 볼 의향 없으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 의료인프라가 대도시 갖지 않고 지금 현재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도가 의료의 기본 인프라가 약한 편이라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대전시에서 볼 것 같으면 충남대, 건양대, 선병원, 대전대 한방병원 해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모스크바나 가 가지고 의료를 한번 한국에서 대전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의료관광유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저는 어디다 연계시켜 보려고 그러냐면 4개 의료원하고 연결시켜 볼 의향 없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4개 의료원도 천안, 공주도 나름대로의 한두 가지 과에서는 그래도 내로라하는 의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관광을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진료를 하고 또 관광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일부 서울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부산시가 초기 단계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적합한 진료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쪽 부분을 특화해서 참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좀 우리 도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려운 점은 그것을 극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우리 의원들이고 정치인이고 지도자의 의지가 아닙니까? 어렵다고 안하면 안 되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의료하고 관광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관광호텔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치료를 하고 서울이라든지 대전에 와서 숙박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4개 의료원에서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진료를 아직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서 하는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대학병원급에서 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충청남도에도 대학병원 없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순천향대학병원하고 단국대병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박찬중위원
타진했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타진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시계획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참여의사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중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선병원, 건양대병원, 대전대학병원, 여기에서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먼저 추진한 겁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장 공약사항으로 한 거예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공약사항이라도 잘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 3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큰 글씨로 까맣게 장기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글씨가 제일 크네요. 장기검토 글씨가 제일 커요. 한방도립병원 설치 장기검토. 제가 어제 그저께 5분 발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금산 소외지역 대안을 지난번에도 몇 번 도정질문 때나 우리 상임위원회 때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순 한방이 아니라 한방·양약이에요, 한방·양약. 한방·양약을 통합도립병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광대학교 졸업생, 대전한방대학 졸업생, 대전대학 한방병원 총괄본부장, 제가 일곱 여덟 명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흑자폭이라든가 환자 유치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100% 차이가 나요. 그 분들은 자신 있대요. 특히 대전대학 한방병원 총괄본부장은 대전대학에 한방병원이 네 개 있어요. 이 분은 천안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몇 백 억까지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흑자로 해 가지고 지금 대전대 한방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제의를 했었어요. 우리 충청남도 국장이나 실과장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대화 좀 나눠보자 하니까 흔쾌히 응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분들하고 대화 나눌 용의 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번 대화 좀 나눠보시고요, 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크게 장기검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 희망카페가 개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관심 있게 보셨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평균적으로 차 파는 게 350잔 정도에서 하루 매출이 칠팔십 만 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기로 하고 거기에 고용되어 지는 사람의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전체를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인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시작이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희망카페 운영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스스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완전히 인건비까지 해결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 한 200만 원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장옥
김장옥위원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그분들이 일터가 되었으니까 그분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희망카페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규
이도규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씩 해서. 마지막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기사를 보셨어요? 논산에서 보육원 후원금을 횡령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보육정책 수시점검이 몇 년에 걸쳐서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해진 것은 없고 아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알기는 3년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횟수 규정보다는 우선은 시·군에서 1차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겠지만 수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정산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매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최근에 언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도규
이도규위원
도에서도 예산을 주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시군에 주면 시·군비를 보태서......
도규
이도규위원
시·군비 해서 주지요? 그럼 도에서는 수시점검을 언제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사람이 헛갈립니다. 묻는 질의에만 답해 주시면 그래도 질의자가 부드럽게 질의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돌리면 질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를 취지를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자 기사에 보면 논산에 횡령한 A씨라는 분이 61세인데 1억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이고 보육원 직원에게, 죽 읽자면 그래요. 보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시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와서......
도규
이도규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지난 해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상반기 몇 월 달입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상반기 5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보육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2월 중반에 전 시군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2월에?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2005년 7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근무대가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5월에 점검했으면 그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관련해서요, 논산에서도 보육원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발견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도규
이도규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발견이 안됐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마다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인데 모든 사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사실 무슨 폭행이다 뭐했다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경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부다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우리 도 행정이 보다 더 원활하고 깨끗하게 하는 행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사실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신 게 국장님이시네요. 책임이 많이 따르지만 그에 따른 잘 하시는 여러 가지 하급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의 볼 때 집행부를 상당히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뒤에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을 보면 완료상황이라고 죽 주셨습니다. 완료건이 9건인데 28페이지 중간쯤 5번과 6번항에 의료원 관리부장 계약직 전환이 완료됐는지 또 청양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이 완료됐는지, 완료가 되어서 여기다 완료사항이라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청양대학교 간호학과 신설하기로 했나요?
「대답없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두 개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 외에도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완료한 것으로 제출하시면 자료가 안 맞는 거지요. 허위자료지.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추진 중인 사항 중에 1번 홍성의료원 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받았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번 회기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난번에 그것이 부결됐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부결되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 것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처리할지 안할지 모르는 거고 상정은 다음 회기에 된다 이거지요, 이번 회기가 아니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충청남도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운영 3,000명을 3억 3,000만 원을 주고 단국대학교 부속 치과병원에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약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도비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단대부속병원에 지원을 하고 대상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여기 외에 병원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병원이 있나요? 김현규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병원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단국대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처럼 지원하는 병원이 어디어디 있나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보건행정과 소관 또 식의약안전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 소관에서는 지금 단대 치대병원에 충청남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연간 운영비 3억 원, 국비 50% 도비 50%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대 병원에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연간 운영비를 9,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 두 건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식의약안전과에는? 그냥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식의약안전과 소관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이 되고요, 현재 지난해에 보면 5개 의료기관에 13억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내 5개 의료기관에? 어디 어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서산의료원에 4억, 그리고 건양대 부여병원에 1억 2,500만 원, 서천 참사랑병원에 2억 5,000,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2억 5,000,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취약지 의료기관으로써 야간에 당직실 운영이라든지 응급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력,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이쪽 예산 지원이 되면 그 외에 지도점검은 우리 도에서 하나요, 국장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점검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러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죽 넘겨보니까 어떤 분은 다섯 개씩 겹쳐진 분도 있어요. 한 분이 다섯 개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지금 열여섯 개 위원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열여섯 개 위원회 중에서 어떤 분은 다섯 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도 계시고, 두세 개는 보통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죽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