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유류대책본부 분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좀 더 마무리되고 정리된 후에 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충남도 내를 보면 신고건수 대비 사정인정 결과 비율이 64% 정도 되고 금액으로 보면 13.8%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서산이나 홍성, 태안 같은 경우는 인정비율이 좀 그나마 되지만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인정비율들이 2% 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피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할 근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는 있겠죠. 피해가 없는데 피해를 신청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피해는 있었는데 그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 상태로라면 똑같은 사정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뭔지 이런 것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왜 사정결과 인정비율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되짚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보상을 이후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관행어업, 무자료거래 그건 수산분야나 비수산분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사정재판 결과가 1차적으로 마무리 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유류사고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할 때 단순히 지역민원을 발굴해서 해결한다는 측면보다는 유류피해사고의 금번 사고 사정재판 결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충남도에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좀 대비하고 대응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일들을 같이 아울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T/F 구성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