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포시대 개막 원년을 맞아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각종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대원들이 안전사고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2013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2012년 임진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통합 위기관리 체계 구축과 119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난관리에 중추적 활동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수철 공주소방서장과 이동우 홍성소방서장은 지역 행사와 가족 상사가 있어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류충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은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미리 인사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월 2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충남으로 전입한 김경호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2013년도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과 최근 3년 간 소방활동 현황 등의 자료는 유인물로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 2013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올 업무보고는 충남도가 대전시대에서 내포시대로 만난 뜻 깊은 첫 해 업무보고로서 더욱 뜻이 깊고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일선 시·군 서장님들, 또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현장에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 소방 전반에 관련된 업무에 좀 더 도민에 대한 봉사와 재산·인명 피해가 없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하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요즈음 산불피해, 아니 산불보다도 화재 건수가 상당히 연초부터 겨울철이긴 합니다마는, 취약시기이긴 합니다마는 많은 화재건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화목보일러가 문제가 있고 또 아직도 축사에 대한 화재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38건 4.4% 차지하고, 재산피해가 19.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기 2회 돈사 및 계사 축사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달라진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행감 때도 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또 다중업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불시로 점검 좀 해 주시고 해서 일전에 어느 나라인가요? 브라질인가요? 대형 인명피해가 나고 했는데 비단 남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다중업소에 대한 비상구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상기온이 이상할 정도로 그러한 시기가 아니고 이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를 맞이 했다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19특수구조단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격인증제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목적 소방헬기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2013년도 올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헬기 구입 기종이라든지 또 기종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 또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인지, 구입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선 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그러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행감 때에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따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체력관리를 늘 저는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확보와 함께 첨언해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불요불급한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이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돼야 되겠다, 또 앞으로 행감도 이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구입 현황을 올해 시·군별로 또 장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우리 충남도민의 안전,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라 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권 소방안전 체험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또 각 소방서별 소방 펌프차량 그 노후차량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방서장님들 먼 길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있는 부분은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다 관련된 이야기지만 몇 개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화재피해 저감 정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실시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행정감사 시에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19구급대원들 현장 출동 시 폭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우리 충청남도에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가속도 계측기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계측기가 각 지자체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지금 충남도청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주요시설, 지자체 이런 데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에 관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지진이 자연재해 쪽으로 치수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인적재난하고 소방업무 쪽을 주로 하고요, 풍수해, 설해 그 다음에 지진 이거는 자연재해 쪽이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도 재난예방 차원에서 소방업무에 관련되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재난을 크게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적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이고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건설교통항만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쪽에서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설 얼마 안 남았는데 설 연휴 기간 중에 화재나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도청이 대전에서 있었는데요, 80년 동안의 도청시대를 마감하고 홍성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행정도 홍성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충청남도의 중심 홍성에서 소방행정이 도민들한테 펼쳐지는데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임무가 막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 교통항만국하고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연계해야 된다, “내 소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쪽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항상 공직의 업무라는 것은 연계해서 생각을, 내 업무가 아니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항상 다른 소관이라 할지라도 우리하고 뭐가 연계가 됐나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돼야 만이 유능한 부서다, 도민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본부장님! 금년도 소방 철학하고 소방행정 큰 방향을 자료로 주세요.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금년도에 중점 방향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천안 서북서장님하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우리 천안시장과의 진입로를 개선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또한 동남소방서장님하고 천안시장, 본부장님하고 동남소방서 앞에 지하도를 뚫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행감 때 내가 얘기했지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지난번 건설교통항만국 국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긴급 자동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지하도를 뚫어줘야 된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건의했고, 본부장님하고 건설교통항만국장, 천안시장, 동남소방서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만이 긴급 자동차 출동하는데 있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소방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큰 맥은 짚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동남서방서 가보셨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 앞에 그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자동차라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긴급 자동차 만났을 때는 그런 사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했고, 그건 자료 좀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다목적 소방헬기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같이 중복해서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태안소방서 신축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신축하는 것 자료 관계도 하나 주시고, 충청남도에는 부본부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부본부장 제도의 관계, 본부장이 현재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는데 격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추진하는 단계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다가 화재진압 시에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순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는, 죽어서는 안 되고 그러는데 아무리 화재진압이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일인데 순직 사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순직 사례 자료 좀 주시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국입니까? 충남......
기복
유기복위원
충남 포함해서 전국 것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 안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사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음주운전 단속된 사례, 그 다음에 3년간 우리가 복무규율을 위반해서 각종 징계를 먹었는데 징계 받은 사례 3년 치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청 시대가 홍성으로 왔지 않습니까? 홍성·예산으로 와서 도청 시대가 도래 했는데 소방행정 방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성과 예산이 중심이 돼 가지고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규 임용자에 대한 충청소방학교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재예방과 진압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교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방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말이지요, 모든 것이. 충청소방학교의 교육 자료 좀 주세요. 교육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추적을 하지요, 소방에서? 위치추적을 해야 되는데 위치추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하고 처리한 것이 뭐 뭐인가, 처리한 상황, 그 다음에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 그것을 자료로,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 김문권 위원입니다. 먼저 119 인명구조 하는데 충남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9,000억 원이라고 해서 깜짝 한번 놀랐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의소대가 전국에서 충남이 103개로 제일 많은 데 감사드리고, 계속 의소대를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소대를 많이 소집해서 충남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게끔,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즈음 위험물 누출 사고가 계속 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화성에서 노출이 발생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이 4,887개소인데 중점관리 A급 시설물 271개소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U-안전콜서비스 해 가지고 65세 이상 인구가 31만 5,079명인데 지금 현재 3,607명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3,607명 시·군별로 등록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설문조사에서 관리대상 133명이 충남에 나왔는데 그 종류별로 해서, 시·군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소방장비도 많이 확보 됐고 또 인력도 보강되고 여러 가지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발전을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각오가 또 사기가 떨어지면 사실은 제도는 허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비와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직원 분들의 사기가 좀 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관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2013년도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대형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철 대형 화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다중이용시설 충남 도내 현황과 또 점검 현황,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끔 이런 대형 점포에 가면 계단에 물건을 적재해서 피난로를 막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점검을 하는데도 그 분들이 법을 어기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소방서가 시로 승격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응구조과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도 업무계획이나 행감 처리 사항에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공감하시는지, 또 신설할 거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대답없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성실히 준비 좀 해 주시고, 금년에 우리 본부에서 소방헬기 국비확보도 했고 또 소방정대를 신설하고 소방정을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예산이 섰는데요, 소방정을 50톤 구입하는데 성능은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이 있고 어떤 기종을 구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 구입현황.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제 막 기획단을 만들어서요, 다른 시·도의 소방정 현황을 파악해 보고 어떤 기능을 갖출 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 그러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반적인 일정 같은 것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고서 29쪽에 보면 산하단체로 소방안전협회가 있고요, 소방산업공제조합 있고, 소방시설협회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내역이라든지 설립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이번 산하단체·유관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여기 회원이 9명, 2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 내역,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아울러 이 단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산하단체라고 여기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 충남도의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의 산하단체인데요, 지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의 위탁사무, 법에서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들 소방업무 중에 일부를 위탁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도하고의 어떤 관계성은 별로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사항는 한번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 공제회 공제를 자기네들 보험에 하기 위해서 시설된 거고요, 유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공사업자, 설계업자, 감리업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특별히 도나 본부에서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 협회들은 지금 대전에 위치하고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다 대전에 있습니다. 지금 충남이 전에 대전에 도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충남지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다 지금은 대전에 있고, 일부 안전협회 같은 경우 충남지부를 분리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보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응답 됐고, 질의 잠깐.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소방헬기 구입현황, 기종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헬기 구입을 언제 할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일정이 헬기도 구매 관련해서 사양 같은 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헬기에 관한 T/F를 구성해서 6월 달까지 사양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헬기, 어떤 사양을 갖추고 어떤 장비들을 보유할 건지, 그런 사양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끝나면 조달청에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를 할 겁니다. 그 과정이 올해 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기종 선정이나 뭐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요구하는 사양만 제시를 하면 그 사양에 맞는 걸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면 헬기 기종에 따라 제작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보통 빠른 경우에는 1년 6개월, 늦은 경우는 2년 정도 제작기간이 걸립니다. 이건 계약이 체결되면 주문생산 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은 반만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국비 50억 확보했고요, 내년에 또 50억 확보해야 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기종 선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용량에 따라서 그 기종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느 용량을 할 건지는 우리 도에서 아직까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기본적인 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중형급 다목적헬기로 한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다음에 엔진은 쌍발엔진으로 한다. 그 다음 최소한 승차,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14인 이상으로 한다, 그런 정도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또 중요한 거니까요. 어느 용량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예산 확보를 하려면 어느 용량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기종은 조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미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전에 보고 드렸듯이 200억 정도 하는 것이 타 시·도 헬기 최근에 도입된 헬기들이 이런 정도 사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헬기 제작하는 나라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대략 미국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프랑스, 이탈리아 그런 정도입니다, 러시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조달청에서 결정은 한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기종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또 타 시·도의 구입사례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용하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더라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어느 성능 이상으로 해 달라 이런 사양작업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충분히 미리 사전에 강구를 해서 하루빨리 구입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 확보돼 있고 또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올해 또 내년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T/F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신청도 빨리 해서 제때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서 하면 그때부터 또 1년 반 내지 2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50%는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 착수를 하기 전에 기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다 안 됐지만 연초부터 바로 지금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최근에 구입한 소방헬기 사양이 어떤지 자료도 수집하고 가서 또 보고 오고.
기영
김기영위원
타 시·도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기종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헬기가 다른 국가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은 6월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2년 걸리는 건 너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단 1년이라도 당겨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도로 노력하는데요, 제작기간이 2년 걸려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달청이라든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찍 우리가 기종 선택도 하고 신청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의소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잘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지, 적당히 이게 해서 그냥 출동수당이 나가는 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7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소집 점검을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소대에서 교육을 약간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출동수당 지급근거는 화재나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을 때는 한 시간 이상만 작업을 해도 출동수당을 내보낼 수 있고요, 교육이나 훈련 할 때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종합방재센터장님 여기 계시죠?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
김현묵.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종합방재센터장 김현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종합상황실을 두 번 정도 방문했거든요.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새로운 최신 시설로 해서 잘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 대전에 있을 때의 시스템과 지금 새로 우리가.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표준시스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지금 표준시스템하고의 달라지는 점이라든지 효율적인 체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기존 대전에 있었을 때 구축된 시스템은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최초로 저희가 본부에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재청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지시를 한다거나 하면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화재가 났다거나 또 구조구급 활동이 되면 그런 1년간에 걸쳐서 통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긴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비규격 된 시스템을 표준화시스템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시 안 했던 여러 가지 위치 추적하는 내용들이랄지 많이 바뀐 사항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살률이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1위라고 얼마 전에 들었고.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최신 시설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점도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우선 그런 점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보면 됩니까?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전에 저희 시스템에는 전체 그 아홉 가지 기관이 실시했던 그 사항을 최근에 전반적으로 복지콜센터 포함해 가지고 33개 기관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벤을 설치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구조활동이 7.4%가 증가되고 구급활동이 2.6%가 증가됐다는 아까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 일전에 얼마 전에도 구급에 119를 불렀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렸었다는 약간 그런 얘기도 들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또 빠른 정보 체계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하여튼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센터장님께서 잘 좀 훈련도 필요할 테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종합방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센터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추가 자료 요구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출동시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아요. 엊그제 TV에도 방영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보셨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건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한테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건 이건 적반하장격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작년도까지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면서 폭행피해 사례 자료 좀 주시고 대책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이따가 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아까 중식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문의를 드리고, 우리가 현재 헬기를 리스해서 쓰고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그 리스를 해서 쓰는데 우리가 소방에 대한 것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헬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왕에 구입하기도 힘든 건데 구입할 때 우리 소방에 준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걸 이왕이면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가 뭔지 명칭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왕 사는 것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소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헬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왕에 돈 들이는 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나 구입하는 거 좋은 걸로 구입하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임대헬기는 소형헬기라 저희들 역할 다 못하는 거고요, 또 부속장비들을 임대헬기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들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중형헬기고요, 14인승 이상으로 해서 또 각종 장비, 인명구조 장비, 응급구조 장비를 다 탑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훌륭한 성능의 헬기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그게 소방헬기로서는 아무 기능도 없고 사람만 그냥 이송하는 것 정도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헬기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하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체험관을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건립을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건립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운영권은 나중에 도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운영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시는 그러면 돈 들여서 지어주고 아무 그런 기능을 못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걸 유치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거기 견학하고 천안시에 또 일정 식사라든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천안시도 또 상당한 도움이 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그걸 일정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저희들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소방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걸 보고회를 하고 해서 아니면 본부에서 와서 보고회를 갖는 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건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지만요, 거기에 내부 설계라든지 또 안에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도하고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도와 같이. 저희들 보고회 받았습니다, 따로. 보고 받고 또 미비사항은 보완도 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 시공을 천안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발주는 그쪽에서.
처원
권처원위원
발주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다른 분들이 안 하셔 가지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소방헬기 사고로 인해서 임대헬기가 거기에 필요한 부착물을 못 붙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도민들에게 수혜도 못 주는 이런 현상인데 다행히도 우리 국비 확보가 50억 이상이 돼 가지고 다행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 이하 정말 고생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한 공무원에게는 다음에 인사 때라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열심히 방재청이나 어디다 하면서 국비 확보하지, 그렇지 않으면 않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봄철 되면 환절기로 접어들어서 특히 산불 일반화재로 전염돼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도민들의 재산이 소멸되지 않고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로 가다 보니까 매년 직원이 100여명 이상이 늘어 가지고 지금 직원 기강이나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작은 인원수가 아니라 많은 인원수이다 보니까 정말로 소방 한 사람이 잘못하면서 전체 소방대원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직원들 지도 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존경 받고 정말 도민들한테 어려운 때 와서 도와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이 그래도 그동안에 화재 보다는 나름대로 119 같은 걸 운영해 줘 가지고 도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직생활하면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도 주고 칭찬 받는 직업이 지금 흔치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존경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아서 소방공무원들이 날로 지원자도 늘고 대수도 세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이나 봄철에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찰을 통하고 예방활동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화재 안 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서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점검현황에 관련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일전에 브라질에 나이트클럽에서 대형화재가 나서 230여명이 사망을 하고 또 12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보니까 그런 대형참사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수용인원이 2,000여명 가까운데 출입구가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그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니까 질식사 하시는 분도 있고 대형참사가 났는데 우리도 여기 보니까 다중이용업소가 충남 6,948개 업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 5월 10일, ’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하셨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시·군별로 여기 보면 비상구 폐쇄라든지 또는 피난통로 피난장애요인 여부 또 불법 개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자료로 같이 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어서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점검사항을 서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추후로 그 불량사항에 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각 서에서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걸 취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세부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비상구 폐쇄는 몇 건, 불법개조는 몇 건 이런 부분들이 건수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걸 다음에라도 자료로 점검기간과 또 건수, 세부 불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이러한 사전에 조사라든지 단속, 지도가 그러한 부주의한 화재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수시로 단속과 지도, 조사를 통해서 이런 비상구 폐쇄, 불법개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브라질의 경우도 2,000명 수용하는 실내에 출입구가 애초에 하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몇 개 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불법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중이용업소가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격무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불법개조 문제들은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속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런 대상 업소를 줄이는 노력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브라질에서 비상구가 하나였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 것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건축법에 일정규모 이상은 비상구가 반드시 두 개 세 개 있도록 그 규모에 따라 비상구를 따로 두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규정은 그런데 실제는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게 많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회구조가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도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우리 주변에 화재예방 그런 데 보면 다중업소에 갔을 때 과연 이 업소에서 불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피난 할 건가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대형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다중업소에 갔을 때 혹시라도 여기서 불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를 한 번 건물의 구조라든지 출입구 이런 걸 보라는 그런 걸 제가 읽어서 가끔 어떤 큰 대형업소에 가면 저도 유심히 여기서 불이 나면 나는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진짜 아찔한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불이 나면 저 출입구까지 갈 수 있을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창문을 통해서 피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유심히 고민할 때가 있는데 전혀 퇴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얼른 나가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얼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도 법상은 출입구가 두세 개 있고 예를 들어서 저런 창문을 통해서 피난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강기 통해서 되어 있지만, 실제 운행하지 않는, 시설도 안 돼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이 애초에 설계한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소방당국이 철저히 그걸 지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건 또 우리 소방의 행정의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특히 지난번 비상구 폐쇄행위 등에 대해 불법신고제도를 해서 포상제도를 저희들 운영한 취지도 그런 취지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를 나가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갑니다. 통보 할 때는 열어놓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폐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감시를 시민 전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만들었던 제도고요 또 신고제도 포상제도가 생기면서 많이 개선됐고요, 아직도 지난번 5월 달부터 6월까지 관내 유흥업소 약 3,288개소를 점검을 해 봤는데 그 때 제일 많았던 게 내부구조 불법개조 및 영업장을 확장한 게 약 28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 용도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이 두 군데, 또 불법으로 증축한 그런 데도 있었고요, 그런 점을 항상 저희들 제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신경 써서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것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서북서하고 동남서, 공주·아산·서산·예산만 통계가, 그러면 다른 서는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소방서는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 소방서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요관찰자로 소견이 있는 게 나온 서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체 다 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상태가 이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소방서를 다 했는데 이게 여기 6개 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나와야 이게 상당히 좋은 저기지만 특별하게 6개 서가 나온 이유가, 지금 133명인데 6개에 집중이 됐다는 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지역에 따른 특별한 이유는 없겠고요,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를 바꿔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집중돼서 나올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다만 이게 소방활동이 제일 많은 대도시권 천안과 아산이 많을 수 있겠고요,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서산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신규직원들이 교육은 정신상태가 무장이 덜, 교육을 덜 시키나 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희들도 처음 들어갔을 때 소사한 사람 보면 식사 못 하고 그러는 직원들 꽤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차이이지만.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충남 소방이 날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음은 U-안심 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31만 5,079명인데 여기서 3,607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입 현황을 시·군별로 보니까 서북서 같은 데는 인구가 32만이 다 되는데 170명 정도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비슷한데 아산이 서북보다 훨씬 적은 데도, 몇 만 적은 데도 980명이고, 이 부분이 시·군별로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먼저 U-안심콜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U-안심콜 서비스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자기의 병력사항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주기적으로 가는 병원 그런 인적사항 또 아팠을 때 연락할 전화번호, 아들이나 그렇게 되겠지요, 가족들. 그런 것을 미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자기가 그 등록된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소방 상황실 모니터에 그 사람들의 병력 등 모든 사항이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즉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 보는 직원들이. 그래서 추후로 보호자한테 연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원 출동해서 병력사항이라든지 자주 가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줌으로써 신속한 상황처리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권장을 합니다. 자기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자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뉴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무상으로 65세 이상 무의탁,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뒤에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센서를 설치해 줍니다. 전기·가스 센서, 전기나 화재에 의한 센서, 그 다음에 출입문에 센서를 부치고요, 수도나 전기 이런 데에 센서를 부쳐서 그 사람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방문을 전혀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동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자동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아직 전체 전국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충남도 일부 지역만 설치가 됐습니다. 부여·서산·태안·논산·홍성 지역 이렇게 5개 지역만 설치됐는데 단계적으로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거는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119특수구조단 개편안에서 보면 5군데 기구가 한 군데로 합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저희들 구조대가 소방서마다 1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조구급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서가 없는 계룡·태안·청양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들은 일반 구조대입니다. 일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지 특수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지난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이라든지 선박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산악구조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소규모 일반 사고 위주로 일반 구조대가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특수재난이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분산되어 있는 구조대를 하나로 묶어서 특수구조단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구조대하고 서산 대산단지에 설치된 화학구조대 그리고 또 새로 이번에 설치되는 소방정대, 앞으로 또 하나 예를 들면 계룡산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까지 새로 신설을 해서 이러한 상황을 전부 다 묶은 도 직할로 119특수구조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 4개 시·도, 서울·부산·인천·경기 같은 이런 시·도들이 이미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도가 워낙 범위도 넓고 또 산악과 바다 또 대산단지 같은 화학단지가 있어서 그런 사항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수구조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도 했는데 심폐소생술 해서 여기 죽 나왔는데 동영상은 제작을 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소방청에서 만들어서 보급한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 앱에 앱으로 설치된 것도 있고요. 심폐소생술 관련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동영상 제작했으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라도 한번, 저한테 동영상 제작한 것을 카톡으로 한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에, 본청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지금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동영상 보실 게 아니라 저희들 따로 교육을 한번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동영상 제작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 카톡으로 한번 넣어 주세요. 제 카톡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카톡으로요?
문권
김문권위원
카톡으로 하면 한 번에도 몇 천 명씩 갈 수 있는데, 제가 보내기만 해도 이삼천 명은 가는데 그걸 빨리빨리 보급해 주셔야지 제작만 해 놓고 홍보를 안 하시면 문제가 된다, 빨리빨리 학교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동영상을 카톡으로 빨리빨리, SNS로 보내 줘야 그 분들이 자기가 간직하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저한테 한번 카톡으로 동영상 제작된 것 보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게 SNS로 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보내 줄 수가 없어요? 보낼 수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자료 화면이 크게 만들어진 거라요, 스마트폰에서 작은 화면으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얘기했던 취지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스마트폰 앱으로 된 게 있어서 심폐소생술 하면 앱으로 다운 받아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쪽으로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 쪽으로 널리 확산을 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PC에 있는 것 그런 것 말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하든지, 제 의도는 그거였지.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 다운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날려주라고, 홍보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저한테 그 제작된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는데 축사화재가 3년간 388건이 발생해서 124억 피해를 보았는데요, 축사피해 혹시 축사화재 난 388건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몇 %나 되어 있나, 100%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축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험가입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건건이 다 저희들 화재조사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따로 보험가입 여부를 뽑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축사에 관해서는 보험가입을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축사 부분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축사화재 쪽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그 화재발생 원인이 뭔지, 그쪽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발생 원인은 저희들 조사로 따로 나옵니다. 대부분 노후 된 전기시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거의 다 노후 된 전기시설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다음에 계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부분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축사화재 시에는 꼭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부분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화재조사 할 때는 다 조사를 하는데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나눈 게 없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따로 따로 건건 별로 다 뽑아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건건 별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중업소 아까 보면 노래방인가 이런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들어가서 겁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중 그쪽에는 화재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이 그겁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인명피해가 나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법이 개정돼서 올해 2월 28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 2월 28일부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신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업소는 약 6개월 정도 여유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 안에 다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보험회사 쪽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특별히 그쪽에서도 단속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다중업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잘 됐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그동안 비좁은 대전 도 청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근무환경도 좋아졌잖아요. 직원 분들 다들 좋아하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좋아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제 도민을 위해서 더욱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더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받아 봤어요. 충남 소방공무원이 튼튼한 조직으로 살아남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덕목이 청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첫째 덕목,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징계를 받지 않고 청렴해야 만이 튼튼한 조직으로 남을 수 있고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줄지를 않아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니까. 2010년도 징계현황이 9명, ’11년도 9명, ’12년도 12월 31일 기준 11명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아요, 보니까. 2010년도 음주운전 단속해 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것이 8명, 2011년도 2명, 2012년도가 5명. 현재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수차례 교육도 시켰고요, 또 음주운전이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000여 명이 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충남 소방공무원이 순직까지 하면서 화재예방과 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 물거품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특히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않는데 하물며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 이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벌 및 비위발생제 해 가지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조치 등 삼진아웃제 시행한다 했는데 이거는 세 번까지 가면 안 되고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 하는 법 지침을 바꿔 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회 위반하면 경징계이고요, 2회 위반하면 중징계......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그거는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든가 단속이 될 경우에 해임을 하든지 파면한다 그런 지침을 줘 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회 때부터......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강력한 지침과 방침이 주어져야 만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범죄행위를 않는 것 아닙니까? 3회까지, ‘이번 한 번 걸렸으니까 두 번 기회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처벌이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강력한 지침과 방침을 내리면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도민들로부터 하여튼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오래 되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일반인들도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안 잡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화살이 본부장님한테 간다 말이지. “본부장님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것을 원칙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금품수수 관계는 금품수수는 없겠지만 음성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금품수수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금품수수는 저희들 3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없다 할지라도 양심은 알고 있어요. 겉으로만 드러난 것 가지고 없다고 그러는데 음성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감찰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겉으로만 드러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 서에 대한 민원인들 민원처리 후에 확인평가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고, 품위손상도 그렇고, 품위손상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1명에서 2011년도에 6명, 2012년도에 4명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충청소방학교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됐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신임교육이 6개월로 연장 됐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교육과목에 있어서 기술적인 과목은 반복해서 되겠지만 각종 예절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방조직 내에서 항명하는 사람은 없나요? 항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인성교육이 안 되고 소방예절이 안 된 사람들한테 무슨 기술만 가르치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소방공무원이 튼튼한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구급대원 출동 시 폭행 피해 현황을 받아 봤는데 보니까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죽 보니까 2010년도 5건, ’11년도 7건, ’12년도에 5건이에요. 아니, 유형별로는 음주폭행 19건, 단순폭행 7건인데 단순폭행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발생했나요?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음주폭행은 원인 분석을 해 보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이 다 음주폭행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폭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늦게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음주폭행 같은 경우는 음주했다는 것을 빙자로 폭행을 가하고 늦게 출동했다는 것을 빙자로 공무원한테 폭행을 가하고, 이것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단순폭행 형사입건 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우에 따라 체력과 지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러한 무도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무술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채용 시부터 무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탑승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구조사도 모자란 상태에서 자격증 기준을 못 채우는데 하여간 응급구조사 중에 무술 유단자가 있으면 채용을 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건 점차적으로 자격요건을 그렇게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늘려 가지고 했으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 충청소방학교에서도 6개월 동안에 무도과목을 넣으세요.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무도과목을 넣어 가지고 사람이 필요시에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불을 끄고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법정까지 언제 갑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경찰하고 달라서 만약에 일반 국민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그건 제압을 해야지요.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 다음에 데리고 갈 지라도 그 자리에서, 엊그제도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얻어 맞아가지고, 여자가 얻어맞고 남자가 얻어맞고, 늦게 왔느냐 그냥 폭행을 가했는데 그것을 그냥 맞고만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저희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요, 이렇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 형법에 일반 폭행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저희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법을,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현지에서 즉시적으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압할 있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법정까지 갑니까? 즉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이 이미 도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일반 시·군 행정기관 청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고시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운영 기준이라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 관계 쪽에 고시가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오래 된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런 데도 추진하고 또 일정 높이의 건물도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일정 높이의 건물도 필요할 것 같고, 충남 같은 경우 지난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5년 간 지진이 몇 차례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충남도에만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3차례가 발생됐거든요, 최근 5년 동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3차례가 발생됐는데 홍성, 태안, 공주, 당진, 금산 아주 골고루 발생이 됐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약진이기는 하지만 이 지진강도 2 정도에서 3.1도 정도의 약진이지마는 23건이나 발생했던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1978년도에 홍성에서는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했던 건 잘 알고 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부상이 2명, 건물파손이 10채 정도가 파손이 됐고 건물 균열이 약 1,000개 정도가 피해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지진이 언제 또 다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지역이 환태평양 지진지대에 인접을 해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 생각하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에 관한 정책분야는 치수방재과 그쪽에서 하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때 나름대로 인명구조 대책에 대한 것은 매뉴얼도 만들고 또 교육도 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이 붕괴되고 건물붕괴에 따른 소방차량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곳곳에 너무 많은 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또 대처요령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최근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지진이 충청남도에서 일어났다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보다 더 세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지진에 대비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좀 세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구급대원들의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됐는데 119 출동 대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보호장치 지금까지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걸로 우리 구급대원들을 보호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그런 일은 있지 말아야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주 폭행이 제일 많고요, 그 폭행자들에 대한 자질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에 대한 자질을 다 높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런 것이 발생하면 처벌을 높이 받는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전에는, 과거에는 합의도 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합의 일체 봐주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 하는 걸로, 그거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CCTV나 음성녹취기까지 다 지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디인가 모르게 국민들이 안전불감증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취약지구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보면 그런 취약지구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데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 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최근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언론에 꼭 홍보를 합니다. 처벌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5월부터 폭행사고가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다행한 일입니다. 이게 폭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동시에 응급환자가 있어서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응급이 필요한 사람한테 폭행 등으로 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한테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쪽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신 분 다음에.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3년도 관서별 장비 구입계획을 받았는데 구조버스가 서산에 한 대 들어가는데 몇 인용입니까? 구조버스 45인승 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버스 규모는 32인승인데요, 이게 구조대가 출동하면 구조공작차라는 게 있고요 구조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공작차는 각종 장비들을 싣고 가고요, 구조대원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구조버스입니다. 두 대가 같이 출동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구조버스라고 하면 버스 중에도 특수차량으로 제작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악지역 같은 데 잘 갈 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조공작차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신속성이나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구조버스가 사람을 먼저 싣고 출동하는, 기본적인 장비만 싣고.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보니까 서산에 1대 또 행정차량이 4대가 태안, 태안은 신설 소방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전담의소대의 장비나 차량 현황을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어때요? 전담의소대의 진압차량이라든가 장비 실태가 대략 어느 정도 돼 있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은 전담 의소대는 갖추고 있고요, 안전장구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장비밖에는 보급을 못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의소대도 안전장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세웠고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전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화재진압 하다가 또 소방 도 직원이 순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장비의 문제도 취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 내포로 와 가지고 장비가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 노후펌프차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신규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체력단련도 보니까 순전히 맨손 맨몸 가지고 체력단련 하는 쪽으로 막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체계적인 체력단련 한다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장비는 하나도 없고 순전히 맨몸 가지고, 맨손 가지고 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각 서마다 체력단련실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구비 돼 있는데 실태를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취약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부족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장소도 그렇고 장비부터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물론 예산 관련한 사항이지만, 일전에 화재진압 하다가 수시로 순직하고 이러는데 장비 현대화, 노후장비 교체 또 체력단련 장비, 여건 이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께서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복지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취약해요. 지금 급히 3교대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인력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업무공간 또 체력단련실 등 상당히 시급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거에 다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추경 때부터 이런 쪽에 예산 확보하고 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한 번 권역별로 동시에 일선 시·군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델로 말이죠, 체력단련실은 어느 시·군 소방서 단련실부터 말이죠, 또 장비라든가 모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봐요. 계속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우리가 자료 받고 업무보고에는 다 잘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1년 지나고서 우리가 행감때 가보면 또 그렇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개 서를 지정해서 분야별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장비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86% 정도 보급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 세워준 걸로 하면 100%가 좀 넘게 달성될 것 같고요, 일부 노후된 개인안전장비 교체하는데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력단련실 문제인데요, 체력단련기구만 갖추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큰 돈 안 들이고 다 갖출 수가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도 청사의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사 개선이라든지 여건 마련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이런 방법도 생각하면 어떤가? 소방서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건축물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 확보도 해서 바로 신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삽교 같은 경우 복지회관 건립을 지난해 했고 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2∼3월 달에 오픈이 될 텐데 거기에 체력단련기구라든가 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일선 시·군에도 그런 공간들이, 활용할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이런 쪽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져놓고 제대로 이용을 잘 않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비어 있는 공간도 있어요. 우선 이런 데를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렇게 활용해서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화재발생 저감정책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국민생명보호정책하고 맥이 상통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난해 우리나라 화재건수를 보면 4만 3,247건이었는데 2011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1.4%가 감소한 반면 우리 충청남도는 6.2%가 증가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건수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화재건수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인명피해는 사망 257명, 부상 1,965명에 비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19.3%가 증가한 반면 충청남도는 18.1%가 감소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획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재산피해도 전국적으로 2,890억인데 충청남도가 217억 4,000만 원, 전국 대비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재건수도 9% 내지 10% 정도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재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33.6%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식품조리중이 13.8%, 화원방치 불씨라든지 이런 걸 방치해서 13.2%, 쓰레기소각이 11.6%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이 됐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부주의한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대부분이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가장 비율이 주택에 많고요, 주택은 또 저희들 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광열
이광열위원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택에서 69.3%가 발생을 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체적으로 야간에 심야시간대 자면서 화재가 나면 미처 대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계절별, 시기별로 테마를 잡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투효과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하여간 저희들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참 심각한 문제인데 주택에 대한 소화기구나 단독경보기 같은 것 지금 설치율이 얼마나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주택에 대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추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존 주택에는 설치가 어려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존 주택은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급운동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급이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보급을 추진하려고 올해부터 노력중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사실 그런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사실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 행정기관하고 연계해서 이장들한테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별로 지금 이장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별도의 공문을 보내든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방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직접 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몇 년 전부터 저희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마을단위로 소방서에서 원거리 그런 마을, 혜택을 받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마을 단위로 마을에 대해서 단독경보감지기 보급해 주고 소화기 보급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교육까지 다 시켜주는 그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려운 마을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일반 도민들이 사는 주택보다도 사실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런 분들이 난로라든지 이런 걸 때다가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2013년 설 연휴기간 동안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나 기간 중에, 이동 중에 사건사고도 중요하지만 취약지구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취약시설들이죠, 그런 데가 대부분 보면. 이런 데 대한 특별조사 같은 것도 실시해서 설 연휴동안에 안전관리 감시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마 영화관, 역, 터미널 그런 곳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요,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또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간 소방공무원 순직현황을 받아봤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8명 순직하고 ’11년도 8명, 2012년도가 7명이 순직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본인 사망한 것도 안타깝지마는, 남아 있는 가족도 온전한 가정생활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제2의 가정파괴로 이어진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한 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 동료들 순직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부임하고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직원들 안전사고 억제입니다. 그 점 유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형을 보면 화재진압 시 순직하고 구조 시, 구급 시, 교육훈련 시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타가 5건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순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일반순직이라고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과로로 순직했다든지.
기복
유기복위원
과로로 순직했다든가 하여튼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면 순직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도 순직으로 보고, 하여튼 순직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에서도 해미 산불진화 시에 한 명 순직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특히 중요해요. 화재진압 시에는 우리가 7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런 부분에서 구조, 구급, 훈련, 기타. 교육훈련 시도 중요하지만 화재진압 시 예방도 중요하지만 특히 진압시가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산소통을 메고 뛰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확실히 주고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발생했으면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즉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처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때 상황판단해서 그 즉시 화재 현장을 보고 즉시 판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처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화재를 확산 안 시키는데 그치고자 할 경우에 더 이상 무리하게 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에도 이미 화재는 났는데 재산은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상황 판단할 적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확산 안 되는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이 평소에 훈련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다른 것도 훈련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소방공무원의 핵심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화재 예방, 진압인데 다른 것도 수난구조, 긴급구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것이 핵심역할인데 그것을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되겠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화재가 확대될 것 같지 않으면 진입하지 말고 방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요, 그런 지휘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평소에 체력단련이 중요하고 상황판단도 훈련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 그 위에 아무리 금, 은, 보화 갖다 놔도, 명예 뭐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방본부장님 격상 추진 관계를 자료 받았는데 우리 충남도 앞으로 충남, 경남, 대구 앞으로 격상한다는 얘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 한 자료에 보면 충남 직급상향을 할 거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형평성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부본부장도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직급을 격상하고 부본부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건의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본부장님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업무처리 하셔야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가 독립기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참모 보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본부장을 설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건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독립된 기관이 되다 보면 부본부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본부장이 직급상향이 된 곳에는 과장들의 직급도 한 직급 다 올라갑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도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능한 직원들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폭행피해 관계, 구급대 폭행피해 관계, 채용단계부터 무도 실력자를 한번 채용하는 걸 고려해 볼 의사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하여간 저희들 법으로 정해진 건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은 단순히 무도만 한다고 해서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응급구조사 중에 무도 유단자가 있으면 적극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빛나는, 아주 칭찬받는 조직으로 살아남자 그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 해도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동절기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