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하시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구로 인한 세입·세출의 분리와 법정 필수경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48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52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억 3,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8,100만원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액 738억 1,800만원보다 161억 5,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규모는 57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분구로 인한 세입의 감소내용은 지방세인 면허세 4억 9,800만원, 재산세, 종합 토지세 52억 4,000만원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3억 3,700만원으로 모두 60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증지수입 3억 4,800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20억 1,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1,500만원, 이자수입 등 4억 600만원으로 모두 33억 8,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일본 뇌염예방접종 수입에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 7억원, 상무2동 임차료 수입 1억 1,0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3억 5,500만원으로 모두 11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8억 3,1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병무 행정 교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에서 28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제1회 동시지방선거 4,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8억 6,800만원, 남구관내 도로개설사업 등에서 62억 9,800만원으로 모두 72억 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사은행정 추진 4억 7,000만원, 도로개설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에 5억 2,200만원으로 모두 19억 9,2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개발부담금 등에서 5억 9,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600만원, 도로 개설 수탁공사 16억 1,500만원, 남구 보건행정 부담금 1억 8,100만원으로 모두 23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95년도 당초 예산 640억 1,800만원 보다 155억 2,800만원이 감소된 총 484억 9,000만원의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로 인한 분야별 감소내용은 인건비 53억 4,900만원, 경상경비 82억 5,400만원, 사회복지 운영비 37억 7,700만원, 남구관내 투자 사업비 69억 1,500만원으로 모두 242억 9,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 등에 1억 8,800만원, 통합공과금 현원 인건비 2억 3,000만원, 기타경상비 등에 8억 4,300만원으로 총 12억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임의단체보조, 생활영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에 3,100만원, 공보비에 제1회 빛고을 청소년 민속놀이 경연대회 서구 상징 홍보물 설치, 비엔날레 홍보 등 4개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 행정비는 시비지원에 따른 특별사은 행정 추진, 중국 청도시와 자매결연, 가로환경정비, 비엔날레행사지원, 행정장비구입 등 23개 사업에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 행정비에는 전산직 전문위탁교육, 구청 청사수선, 동 청사 신축, 차량구입 등 5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 취업정보센터 운영, 부녀 전통놀이 한마당, 경노당 확충,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 19개 사업에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 환경보전 홍보, 보건소 청사정비 등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에는 공중 화장실 개방 안내판제작,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임대농지 고사목 보상,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 등 6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비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시장 내 공중 화장실 정비 등 3개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비로 도로 시설물정비, 하수도 개설 등 18개 사업에 3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 1,600만원, 수탁공사 반환금 3억 5,500만으로 모두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남구청 소관 예산 242억 9,500만원을 감소하고 87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484억 9,0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별책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 드린 제1회 추경 예산 요구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염동형 입니다.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항상 체감 느끼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진흥 업무들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3월 1일 남구청 개청에 따라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이 '95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29.1%가 감소된 158억 5,428만 4,000원으로 구민의 욕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43.8%가 감소된 42억 8,508만 7,000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45.1%가 감소된 27억 256만 5,000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3.5%가 감된 23억 3,457만 2,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보다 29.9%가 감소된 135억 1,971만 2,000원과 특별회게 23.5%가 감된 23억 3,45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편성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37.9%가 감된 28억 8,973만 5,000원과 가정복지과는 20%가 감된 40억 9,9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23.5%가 감소된 23억 3,3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으로 남구청 개청에 따른 보조금 사업 거택구호비 외 15종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및 노사 어울마당대회 행사비 2,300만원과 취업정보센터 확대이전 운영비 2,359만 4,000원이 계상되어 '95년 당초예산에서 37.9%가 감된 28억 8,97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 외 8종이 감된 23억 3,45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조금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외 49종이 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중앙 어린이 집 집기 구입 비 1,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 11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 1억 8,175만 5,000원, 수련시설 집기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95년 당초 예산보다 20%가 감된 40억 9,996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8억 4,25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4,813만 3,000원 보다 9,384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분구와 관련 정원의 감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의 감액요인에 의하여 21.9% 삭감되었고 주요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서 24.7%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당초 보다 1.4%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구 분구에 따른 의회의원, 공무원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경상비가 감액 요인이 발생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2억 1,000만원이 각 위원회에 이송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1995년 3월 14일에 예산안이 회부되어 1995년 3월 22일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0억 8,602만 2,000원이 편성되어 분구로 인한 2억 3,276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8억 5,32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참석인원 전원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을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한주 위원입니다. 19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95년 3월 13일 서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95년 3월 20일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 총액은 354억 6,79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1억 3,33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 3,457만 2,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354억 6,790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31억 3,33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3억 3,457만 2,000원으로 서구청 총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액 325억 3,479만 1,000원보다 8.3%가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위원회 개편에 따라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보건소가 당 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데 있으며 내용상으로 24.3%가 감액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구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서 감액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청 제출액 354억 6,790만 8,000원 중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용은 임의단체 보조금 풀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7명 의원이 '95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심사 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정주 위원입니다. 199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19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995년 3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1995년 3월 22일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213억 4,616만 2,000원으로 서구청 총 예산액의 37%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45억 360만 4,000원, 특별회계가 68억 4,25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 192억 7,501만 7,000원보다 47억 7,14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67억 4,871만 3,000원보다 9,384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실·과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환경보호과 1억 2,802만 8,000원, 청소과 61억 4,811만 7,000원, 위생과 4,499만 4,000원, 도시개발과 9억 4,168만 8,000원, 건축과 4,915만원, 건설과 68억 7,594만 9,000원, 지역경제과 2,918만 2,000원, 지적과 7,7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진 예산안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52억 6,171만 3,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5억 8,084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도시산업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분구 관련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24.7%가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4년 순세계 잉여금 7억 5,517만 8,000원을 주차장 매입비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4%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145억 360만 4,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도로건설 유지 관리비 당초예산 7억 9,579만 4,000원 중 비엔날레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 3억 1,600만원으로 하여 5억 9,579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7명 의원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소명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도로시설 보수비, 즉 비엔날레 3억 1,600만원 중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그 돈이 전부 도로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이 돈, 재원은 '94년도 말경에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 허가를 해주고 그 보수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연말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넘겼으며,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도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말만 비엔날레라는 말을 붙여줬지 이것이 전부 보수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장 덧씌우기가 7군데 보도 블럭 경계석 보수, 가드 레인 설치, 교량 육교 훼손보수, 폐인트칠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소명한 것 가운데 '94년도 한전하고 통신공사 내지 보수로서 도로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산업 상임위원회에다 설명할 때 하셨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저를 찾았다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특위가 끝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 내지는 예산에 관련된 예산부분의 내용 설명을 믿지 못하면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 특위에서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세항 목을 비엔날레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라고 세항을 잡으실렵니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앞에 비엔날레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요.

도로 시설물 정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항을 바꾸자하는 얘깁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에서 기관운영비 항에 임의단체보조 풀 예산 기획감사실 1,000만원 삭감하였고 장애인 장기자랑 및 노사 어울마당대회의 부기 중 노사 어울마당대회의 내용만 삭제해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내무 행정비에서 국민운동지원 세항 중에 새마을 특별지원융자 사업 중 8,472만원이 삭감되어서 총계가 9,47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대비 도로 시설물 정비라고 돼있는 목이 비엔날레 대비가 삭제가 되고 당초 도로시설물 정비였기 때문에 세목을 도로시설물 정비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특성상 도로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정비로 다시 정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증액편성이 9,472만원, 유덕동 덕흥부락 신축 7,700만원, 상무2동 모정 우산 각 설치 800만원,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940만원, 예비비 32만원, 사업명칭 조정은 장애인 장기자랑 및 노사 어울마당대회를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로 했고 광주 비엔날레 도로시설물 정비를 도로시설물 정비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940만원이 뭡니까?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단체, 기타 단체가 모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기준액이 1,54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 600만원이 계상되고 940만원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40만원, 기준액 1,54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2명이 됩니다. 사무보조 1명,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1,400만원이 되고 그 외에 공공요금, 전화비하고 우편요금, 기타 사무비가 한 50만원해서 기타가 소요됩니다. 1,54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올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 1,54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기 확보가 됐고 오늘 나머지 94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까지 합하며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세울 때 무슨 항목으로 세웠습니까?

그때는 사무보조원 1명 것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 940만원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 1명, 인건비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화료가 연간 36만원, 전기수도 사용료가 31만 5,000원, 우편요금이 14만원 그리고 유인물대가 8만 6,000원, 기타 사무용품 50만원 정도해서 9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