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범인 국장님께서는 지난 1월 2일자로 부임하셔서 충남농정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충남농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현장에서는 늘 시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강풍과 풍랑,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와 이상고온으로 인한 한 해였으며 연말연초의 대설과 한파로 농촌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과 함께 한 EU FTA,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의 진행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의 벼랑 끝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 농정과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유통구조 개혁, 한·중 FTA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라는 어젠다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농업에서 농업의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수산국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우리 충남의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적극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농수산국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에 3농혁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저희 농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에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시형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동화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한 과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장으로 부임하다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응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응 소장은 수산과의 수산행정담당으로 근무를 하시다 이번에 승진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병량 전 농촌개발과장은 건설교통항만국 도로교통과장으로 이홍집 수산관리소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예.

우선 새해 들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또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 지사님의 기대치에 벗어나지 말고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3농혁신 해 가지고요, 3농혁신에 대해 신설된 작년 재작년서부터 신설된 사업계획이 있죠, 신규로 실시된 사업계획 전체. 3년 전부터 지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새로 실시된 사업 있죠, 그거 사업계획서하고 그 사업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과거 3년 동안 있잖아요, 연별로 해서 농수산국에서 일몰된 사업계획 있죠, 그것 주시고요. 또 여기서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258개라고 했는데 시·군별 마을 별 258개 자료 주시고요. 페이지 9페이지에서 한·중FTA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강구라고 해 놓셨는데 이건 내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중FTA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추진 중이죠?

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FTA라는 게 정책사항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현안이 돼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농수산국에서는 농민들 어민들 이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반대의견을 공모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주는 사람들도 ‘아, 얘네들이 많이 우는구나!’ 해서 더 줄 수 있죠, 더 많이 타낼 수 있고 그런데 한·중FTA를 지금 아주 이 책자에서도 보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지도 않은 걸. 농수산국에서 이렇게 이걸 해서 대응전략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실질적인 대응전략이 뭔가 도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있는가 방법, 시책이 있으면 시책 모든 대응전략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나온 거나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문화·사회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 5지구 135억이 있는데, 예산이 135억이 투여되는데 이 5지구가 어디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여를 하는가,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 소비자가 신뢰하는 명품광역브랜드 육성해 놓았는데 과거 2년 동안 육성을 해 온 계획이 실질적으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광역브랜드 육성 앞으로 할 것 있잖아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저기로 올렸다면 그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물 가격하락 대책 마련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19페이지요.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태를 시키고 지원을 하고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세부 실행 사항을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 자료 요구 다 했고요.

질의는 자료 요구 이따 받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따 하고요, 질의에 대한 제가......

예, 질의하세요.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문일답은 나중에 병행해서 하자니까, 자료 요구 다 받고 나서......

자료 요구 받고 나서요?

예.

그러면 질의 제가 할 거를 미리......

예, 미리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예산이 15.7% 이런 짤막한 건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 대비 15.7%죠? 국장님 맞아요?

예.

우리 충남도의 농민이 전체 인구의 몇 %죠?

약 20% 좀 안 됩니다. 19% 정도 됩니다.

19% 되죠?

예.

지금 농민들이 충남지역에서도 서민층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4조 5,000억이라면 농민이 19%, 20% 정도 되면 20%도 특히 안희정 지사의 방향이 3농혁신이라고 해서 3대 과제 중에 이 농민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농민이 한 20% 정도 되는데 예산을 15.7% 준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최소한 20%. 그리고 지금 농가소득이, 국장님 농가소득이 충남도 얼마입니까, 가구당 소득.

2,800만 원, 2,900만 원 정도로 내려가 앉았습니다. 3,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면서 2,800만 원 대, 2,900만 원대로 내려 갔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농가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1,000만 원이 안 되고요, 거기에 부업적으로 일을 다닌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것 농업 외 소득 해서 2,700은 될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순전히 농업만 하는 평균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업소득이라고요.

그렇죠, 농업소득이. 그러는 가운데에 농민들 예산을 이렇게 15%를 준다는 것 저소득층인데 농민들이 충남도내에서도 저소득층 서민층에 속하는데 예산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보령이다 예산 이런 데에도 더 주고 있죠? 그런데 농민이 바로 20%가 되는데도 농민에 대한 지원 사항이 전체 예산 대비 15.7%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답변 간단하고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시고.

예, 전체 예산에 15.7%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고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농어업 예산 전체를 따지게 되면 한 20.2%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구수하고 억지로 맞추어 본다면 사실은 비슷하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릴 거는 충청남도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2%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은 5.2%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농업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 않나 일부 실·국에서는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불만도 있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역점으로 두시고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15% 정도 됐어요, 전년도에도요. 전년도에도 15% 정도였고요, 제가 봐서는 우선 집중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고 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20%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거북이 마을이라고 다녀왔걸랑요, 거북이 마을.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희망마을만들기나 모든 마을 가꾸기 사업을 내가 알기에는 충남도가 100개 마을이 있다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는 마을은 진짜 2∼3%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북이 마을 같은 경우도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10년 전부터 그 마을에 48억을 투여를 했어요, 사업으로. 그런데 또 우리가 희망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2억을, 도비 1억, 국비 1억 해서 2억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을 만들 기 같은 건 특혜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개 마을당 한두 개 지원하고 있는 식이고 샘플식이걸랑요, 그런데 48억 지원한 마을에다가 또 거기다 2억 도비를 희망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특혜 저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농업진흥공사나 그러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성공한 예가 극히 없어요. 정책개발 3농 정책 이렇게 해 놓고 희망 마을 가꾸기 사업 시범 샘플 사업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하던 것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식이 되고 있고요. 또 집중적으로 48억을 투자한 마을에다 또 2억을 투자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 게 매출액이 2억이다라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37개 가구에서 2억 소득이 있었다 이거 경제적 효용성이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구당 소득이 1억 정도 돼야 인건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님!

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 마을 가꾸기 사업도 이중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원한 데다 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이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이 사업비 타 먹기 식이 돼요, 그리고 가급적 지원 못 받은 마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중FTA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강구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반대를 그러니까 FTA가 체결이 된다고 그래도 제가 봐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설명 주세요, 간단하게만. 물은 거니까요, 위원님이.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한·중FTA체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때는 정부에서 온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은 농식품부 공무원들인데요, 농식품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농업 분야를 생각하면 이런 FTA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발전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무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면 또 안 할 수도 없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FTA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는 못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지금 건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FTA추진협상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기는 제도권에 있는......

아니, 국장님 입장만 설명하세요, 국장님 입장만.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공직에 몸담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식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말씀드리고 내가 이따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에서 발생한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의해서 있잖아요, 세계 FTA가 흔들린 겁니다, 기반이요. 그리고 유로화를 시키면서, 유럽 18개국이 뭉쳐서 유로화 시켰잖아요. 그게 FTA 방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인한 거예요,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FTA가 선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타 외국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지금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미 FTA 병폐에 대해서 이태리·그리스·스페인 같은 데가 이게 부가 있잖아요, 편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 FTA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를 해서 그리스가 됐다고 선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이, 스페인이 더 잘살게 만든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FTA 기본이 잘못됐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FTA를 하는데 FTA 경제인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이 세금 안 내는 부분이 3%밖에 안 돼요, FTA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런데 대 중국FTA라는 건 참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인근에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거는 중국에서 수입자유화가 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16개 품목 도에서 관리한대요, 물가를. 그런데 거기에 농산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농산품은 가격 관리를 하고 공산품은 가격관리 안 한다는 것도 모순이 되지만 그런 쪽에서 우리가 FTA......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 짧게 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농민들한테 알려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게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민들을 책임져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외에 질의는 제가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또 서너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선진화에 있어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에 45억이 있고요, 광역 유통업체 육성사업에 5억 원, 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에 50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농촌지역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예산서에는 29지구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업무계획에는 22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22지구든 29지구든 50억 원과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7지구 252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출 부탁 드리고요,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또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현대화 및 축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통·판매시설 지원 7개소가 있고 생축육류 운송 특장차량 지원 4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페이지 7쪽이 되겠는데 도농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시·군 민관협력형 도농교류 및 귀농지원센터 설치 운영 15개를 계획을 했는데 각 시·군에 있는 귀농센터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9쪽에서 미래 전문농업 인력양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창업 농업경영인 선발 12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 그리고 선발시 도의 지원사항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파트인데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있어 그린축산 농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럽은 공장형 축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축산동물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사육기간 동안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는 동물 복지형 축산업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인데 15번 문항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사업 추진 재검토 이것이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좀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사업량을 서울에 1개소만 설치를 하고 향후 반응을 봐가면서 더 설치를 한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2개소로 확장이 되어 있으며, 이것이 왜 갑자기 변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14번 충남 실정에 맞는는 FTA대응방안 마련검토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중 FTA협상 진행에 따른 업무연찬회도 했고 지역포럼도 개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7쪽에 2번 기상이변 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5분 발언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도 하고 SMS문자발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도 홈페이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개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의 자료에서 큰 번호 3번에서 3-2번 친환경농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비처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지금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단지를 2개 조성하고 또 600ha 이상을 2개소 하고 10ha 이상을 5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유기채소 전문단지를 6개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유는 환경도 중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는 많은 이득이 있지만 소득증대에는 크게 많이 미치지 못해서, 친환경 농업은 일반 농업보다 농가의 손이 많이 가고 그마만큼 더 어렵잖아요?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데, 그마만큼의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소득증대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판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큰 4번에 2번 영농기반시설 확충에서 큰 호수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개·보수도 하고 둑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한해가 상당히 극심해 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다 쓰고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을 전혀 사용을 못한 지역도 많이 있죠? 현재 당진호 물은 사용하나요? 인근의 홍성호라든지 보령호라든지 전혀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을 한해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큰 5번의 4번 선진 축산업 육성에서 4번 방역시스템 선진화로 청정기반을 구축한다고 금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엄청 2년 전에 고생을 했고 또 우리 국비를 엄청 방역하는 데, 또 살처분하는 데, 보상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많이 소진되었잖아요? 일찍이 빨리 차단을 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득응 위원이 농가소득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부분이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나 아니면 어업인들이나 소득이 다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축산, 경종, 어업인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한번 농가소득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수산종묘 방류 10종 4,000만 마리 방류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각 시·군 방류계획도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또 조사료 생산 경영체 38개소 최근 한 2년치만 경영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말고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할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하기관이죠?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여기에 행정감사나 지도감사 하신 적 있는지? 과거 5년 동안 행정감사나 지도감사나 아니면 경영평가라든가 한 적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저번에 천안에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질의한 적이 있죠? 여성농업인대회가 반쪽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후에 이것을 정책과장 하실 적에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사후처리 내역을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해 주셔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다시 질의사항으로 어떠한 경과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농민들이 비료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나 화학비료를 양이, 안희정 지사가 된 이후에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좀 줄어 들었고요, 또 비료가격이 상승이 되었어요, 과거 5년 동안. 그래서 화학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 양을 줄이고 있는데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지 내실있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중 저희 농수산국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19건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을 해서 모두 좌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질의는 네 분 위원님께서 15건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농혁신 내실화에 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올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부의장님!

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덕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다음에 미루어서 하시고요.

그러면 김홍열 위원님 질의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확산에 따른 판로대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있어서 만든 것보다 판매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친환경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쌀 재배를 확대를 했는데 판로문제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친환경 광역단지라든지 친환경 농업단지, 유기채소 전문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우리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전액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개 정도 시·군은 우리 도가 교육청과 함께 주는 보조금에 추가적으로 돈을 보태서 쌀은 친환경쌀로 전량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도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비로 도비 3억 원, 시·군비 9억 원 해서 12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을 친환경쌀로 교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승인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2,000억 원의 별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명목상은 특성화하고 활성화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제도상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명목은 특성화고 활성화 사업비로 세우고 거기에다 결의를 할 때 추가 의견에 이것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과다한 지방비 재정을 완화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8개 도에 해당이 되는데 2,000억 원을 8개 도로 나누게 되면 한 2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 부담없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은 전량 친환경쌀로 대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쌀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교육부에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따르지 않고 특성화고 활성화 사업비로 썼으니까 예산 항목대로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합을 해서 농수산 국회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저기 국장님! 현재 현금으로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니까 일반 쌀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군에서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직접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식품으로 제공을 해 주면 소비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어렵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일반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판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부터 이렇게 해 주면 충분히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요,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서 구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현물로 확보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에 관한 문제만 타결이 되면 현물지원을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소비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8대 때 이완구 지사님 있을 때 현물로 지원하기로 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서 현물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현물지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학교급식.......

그 지역에서 생산된 현물로. 쌀만?

현재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설이 되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게 가능한데 나머지 지역은 현재 현물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학교별로.

그것도 8대하고 틀려요? 8대 때는 현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효율성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15개 모든 시·군에.

제가 볼 때도 쌀만큼은, 지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 시·군에서 쌀로 지원해 주면 친환경쌀 그것은 학교 공급하는 물량은 충분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친환경쌀 재배를 별로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 자치단체장님이 “우리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줄 밥에 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시·군에다가 도가 강제적으로 “친환경쌀을 공급해야 되니까 타 지역 것을 좀 사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산충소가 맞겠죠, 현실적으로는? 충산충소가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 친환경쌀, 그 지역에 있는 쌀만이라도 이용해 달라, 첫 번째는 친환경쌀이 100%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높으니까 학교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된 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급식센터가 없는 지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그 원칙이 충산충소를 해서 첫째는 친환경쌀도 우선하고 또 쌀 말고 과채류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원칙을 도에서 정해 가지고 방향을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시하고 두 번째는 지산지소 충산충소 물건을 우선시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겠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엽채료 같은 것은 외부에서 다 들어와요. 충남에서 재배되는 게 별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학교급식 기준이 없으니까 교장선생님들 임의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농협하고 학교하고 연결 좀 시켜주려고 단위농협하고, 그렇게 하면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방법적인 제안을 도에서도 못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최소한 친환경이 안 들어가면 충산충소 물건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대안을 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도 들어오고 이런 예가 벌어지걸랑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신경 안 쓰더라고. 농정과에서 해 줘야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명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후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 계속 하세요.

예.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나 우리 김득응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결국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원을 해서 해당 학교장의 책임하에 메뉴도 선정하고 거기에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환경쌀 보급문제가 나와서 쌀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교육청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쌀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금년도에 해결을 좀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친환경쌀을 많이 재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현물을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배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당진이 아주 우수하게 잘 하고 있고 아산이 작년 12월 27일 날 센터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는 해당 시·군이 희망할 경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 군데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다 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지난해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홍성호라든지 보령호에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의 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보령호와 홍성호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령호와 홍성호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그 수질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GOD가 10ppm 이상의 이 문제가 해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을 담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염원을 제거를 해야지 담수가 가능한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 42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홍보지구 수질개선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정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류에 인공습지 조성과 같은 수질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2014년까지 마치고 2015년부터 담수를 시작해서 2016년부터는 보령호와 홍성호의 물이 농업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5년!

’14년까지 사업을 마치고요, 2015년도에 담수, 2016년도에 활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호하고 보령호뿐만 아니라 다른 충남도내에 그런 호가 여러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홍성호나 보령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호수도 제대로 관리가 돼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로가 다 묻어져 있는 상황인데 수질이 개선 안 되어서 지금 사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한 6급수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4급수 이하 돼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4급수 이하로 떨어져야지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을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수지는 다 써 가지고 바닥이 났는데 그런 데는 물이 가득 있었어요, 관로가 다 묻어 있고, 그런데도 사용 못하는 게 수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2016년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이게 한해가 올해 또 내년에 안 오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서 가축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에도 구제역과 AI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제역과 AI방역에 총체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약기간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46개에 방역활동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기동성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에 소독 헝겊 같은 걸 놔서 오염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에 의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주부터는 특히 AI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강화하려고 할 예정인데요. 지금 최근에 철새의 배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저병원성이지만 AI균이 작년보다 3.9배가 높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를 시·군별로 5개 시·군 샘플링해서 제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미비점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에 의한 방역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우리가 청정화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당초에 계획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농장에서는 진출입로 같은 데다가 방역시스템을 잘 시설을 해놔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농장에 출입하는 사료 차나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나 그리고 약품회사 직원들이 방문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동경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같은 게 잘되고 있나요. 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는 등록을 하고 생산이력제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소나 만약에 질병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어느 농장 거고 해서 차단이 딱딱 돼서 거기 이동한 사람들한테 대한 빠른 조치로 인해서 다른 데로 전파가 안 되도록 빨리 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등록을 못 하니까 개체수도 많고 그래서 농장별로 유통업자들이 돼지를 사러가고 하면서 다른 돼지도 섞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정책 같은 게 없나요?

지금 GPS 시스템을 활용해서 농장에 출입하고 하는 차량이라든지에 대한 관리가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매뉴얼상의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시행하겠고요,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GPS 관련해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이동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3,500대의 차량을 등록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량을 등록해서,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건 다 답변이 됐죠?

예.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한·중FTA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찬회도 했고 지역포럼도 했는데 포럼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한·중FTA를 대비할만한 큰 엑기스가 안 나왔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피해가 큰 게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수산업 분야도 있고 그래서 농·수산 분야 쪽에서 한·중FTA로 인해서 가장 어떤 분야가 제일, 어떤 농산물 어떤 직종에서 제일 타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 농가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투자 같은 것 계획 같은 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중FTA는 한·미FTA하고는 충격이 다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상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거기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 같은 걸 했을 때 이것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FTA를 반대하라고 하시는데 일단 반대도 해야겠지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특히 농어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중FTA가 발효가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품목들이 뭔가에 대한 조사를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5개 품목이 나왔는데요, 이중에서도 16개 말씀드리면 인삼·쌀·건고추·배추·마늘·참깨·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밤·표고·꽃게나 우럭·바지락·주꾸미·뱀장어 이렇게 16개는 정말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초민감 품목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양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크지만 초민감 품목보다는 덜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9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농산물 10개 품목, 수산물 1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은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저희들이 기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이라고 보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우선 용역비확보를 해서 협상이 진척되는 데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 비용문제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모든 자료도 정확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중앙의 농식품부 이쪽에 긴밀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정보 같은 것을 빨리빨리 받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게 농촌에서는 현재 우리 농업 중에 이러 이러한 품목은 괜찮다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 놨는데 한·중FTA로 인해서 나중에 전혀 투자한 것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거기에 대한 먼저 우리 농가들이 문제 있는 민감 품목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뒤로 미룬다고 해도 타격을 입거든요,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가격은 수입해 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 농가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협상이 본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농어민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협상이 진행되는 경과를 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민감 품목이나 민감 품목채택에 관한 건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 농민들에게도 이러 이러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시에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김득응 위원님 끝나면 하세요, 끝나면......

안 끝났어요?

예, 이상 마칠게요.

김득응 위원님 이따 자료 됐을 때 그때 추가 질의하세요.

이거에 대한 추가 질의......

그러게 이따 할 때 메모했다가......

이거에 대한 추가 질의 말이 끊어지잖아요?

하세요.

지금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시는데 작년 한·미FTA되고 도에서 한 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뭘 하셨어요? 한·미FTA 성사되고 나서 도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실시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지금 한·미FTA와 관련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지역별 프로그램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한·미FTA가 되고 나서 국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응체제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지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행한 프로그램도 없고 사업계획도 전혀 없는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예산에 저기 할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발언해 주셨고요, 작년에 농수산국장님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응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기에도 작년 한·미FTA 뒤에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별 대책안이 없었어요, 도에서 할 사항이 없는데. 제가 한·미FTA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우리가 농수산국에서는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경제파트에서는 찬성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농민을 대변한다면 우선은 반대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모든 사업계획이 짜여지고 반대가 안 돼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상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안이 짜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FTA를 당연시하면서 대응안을 짠다면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농민을 위한다면 한·중FTA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농수산파트에서는. 경제파트에서는 찬성을 하겠지만 거기서 대응방안을 해서 FTA하면 안 된다고 농수산으로 올리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2차, 3차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서 대응안을 올렸어요. 반대투쟁을 하다가 안 될 때는 대응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완전 한·중FTA가 되는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도 반대할 사항이 왔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하는 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고 예를 들어 국장님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이 더 투쟁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예산을 많이 따낼 수 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농교육 같은 것 시킬 때 보니까 다 이렇게 해서 시켜요,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은 반대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국에서는 우선 반대이다, 대신 이게 할 수 없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FTA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런 안을 대응적으로 해야지 이거 보면 당연히 되는 식으로 되니까 제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FTA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명심을 하겠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도 그렇고 한·중FTA를 하더라도 농업은 뺏으면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런 것 반대만 하고 저희들이 아무런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결이......

국장님 답변 그 정도로 됐고요. 또 조길행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데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조길행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오전 했던 건 아직 안 했잖아요.

아, 김득응 위원님.

오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김득응 위원 다 끝났나!

김득응 위원님 하셔야 돼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 충남연합회 내분에 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작년도 그분들 정기총회에서 반쪽행사가 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15개 시·군에 물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14개 시·군에 이 연합회들이 정말 화합을 해서 한마음으로 충남 농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금년도 그분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냐 안 세워 주는 것이 좋냐 하는 이런 논란도 주셨고 결국은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회장단이라든지 회장단의 입장과 반대에 있는 측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정말 화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회장단 측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입장을 양보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타결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양측에 접촉을 하면서 우리 한연농충남연합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회장으로 계신 분하고 같은 지역 천안에 계시고 한데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요, 추가 질의......

계속하세요.

11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묵묵부답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 일은 농업정책과장하실 때 직접 담당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한 3∼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중앙회장선거구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합의까지 갔었어요, 이게요. 그러다가 또 어떤 세부적인 문제에서 조금, 지금 회장님 있는 측에서 조금 이견이 나와 가지고 결국 그게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접근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민원을 내 갖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보고서 나왔어요,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결과는 최종적인 정리를 안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현재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셔서 참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문제화 됐듯이 지금 원인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그걸 없애는 방향에서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이라는 건 개인적인 이익을 따진다든가 자기 일부 조직의 이익을 따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농민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마당에 소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걸랑요. 이걸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서 하나의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김득응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는 사업예산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득응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지원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2012년부터 도차원의 벼경영안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모두 287억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이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급하던 비료지원 대금이 축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은 농수산국 차원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비료지원 사업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다만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도의 정책 방향상.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계속할게요.

김득응 위원님 계속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민들한테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경영안정직불금요, 작년부터 줬죠, 도에서는.

예.

도에서 작년부터 줬고 비료하고 유기질비료예요, 이 세 가지를 보편적으로 농민들한테 대부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짜 아쉬운 점은 경영안정직불금을 한다면 새로운 예산을 갖고 새롭게 벌어야 되는데 지금 비료나,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비료하고 유기질비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아까 화학비료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이 있잖아요, 쌀 생산, 친환경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줄 아세요? 면적도 3%를 넘지 않아요. 2%에서 2.8%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학비료를 줄인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가식적인 말이에요. 가식적인 말이라고, 3% 면적을 갖고 있고 2% 정도 쌀 생산을 하는데 화학비료를 줄인다 이건 모순이에요. 우리가 40%에서 50%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쌀을 생산한다면 화학비료 줄여야 되겠죠, 양은. 그래서 유기질퇴비로 늘려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2∼3%밖에 생산을 못 해요, 면적도 그것밖에 친환경 쌀 생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화학비료를 지양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쌀 생산을 친환경으로 30∼40% 갈 때 그 말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영안정직불금도 중요하고요, 이 비료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소농들이 중요한 거예요, 열 마지기에서 스무 마지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80%에 해당돼요. 한 5% 정도가 대농이고 열 마지기에서 스무 마지기 소농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대개 이렇게 지어요. 짓는데 그 비료량이 지금 가격이 4∼5년 새에 50%∼100%가 종류별로 해서 담합이 됐어요, 석유값이 오르면서. 그래 놓고 이 돈을 계속 줄여왔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5년 전 소위 이런 말을 합니다. 어째 전 지사님들 두 분은 이걸 다 100% 해서 줬는데 현 안 지사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비료량이 줄어들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소농들은 비료를 따로 사다 쓰지를 못 해요, 왜냐하면 경운기나 차량 같은 게 부족하니까......

김득응 위원님 계속하세요.

예, 지금 부족하니까 그분들은 따로 사다 쓰지를 못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농을 약간 줄였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지금 2∼3년 새에 양이 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지금 경영안정직불금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료에 대한, 저번에도 내가 연말저기 할 때 그 말 했어요, 비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의 50%가 넘으면 당연히 이거 줄여줘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2∼3%밖에 생산을 못 하면서 경지면적도 내가 알기에 쌀은 3%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 화학비료를 줄인다, 이것도 모순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얼마나, 희망마을 100번, 10개 100 마을 중에 하나 만들어 봤자 샘플링 효과 없어요. 이런 것 농민들한테 진짜 우리가 비료 지원 같은 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농약도 조금 싸게 해 주는 것 왜냐하면 쌀 가격이 오른 지가 없잖아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그걸 도와주어야지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관용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그냥 저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이거 올해는 예산이 끝났으니까 못해도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산 확보해야 돼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친환경 벼 경영안정 직불금을 도에서 주는 제도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비료 지원사업비를 좀 줄였는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2㏊까지, 그러니까 6,000평까지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줄였습니다. 기존대로 그대로 100%를 지원해 주고 2㏊이상 10㏊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비를 50%를 좀 줄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은 안 줄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비료값이 올라서.

비료값도 오르고 예산도 줄기는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줄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2㏊미만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려 볼게요. 그때 우리가 벼경영안정 직불금을 조례로 담으면서 무슨 항이 들어갔었느냐 하면 전라도 수준에 맞추기로 했었습니다. 전라도가 450억 정도 직불금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정책으로 갔지 않습니까? 친환경 비료사업하고 직불금하고.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때 무슨 절충안을 냈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농가 보호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2㏊까지는 100%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 이상 넘는 건 10㏊까지 50% 지원해 주는 부분을 삭감시켜서 벼 경영안정 직불금에 예산을 보탰습니다.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당 몇 포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체감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당 14만 6,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료는 몇 포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비료가 10α당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요?

예.

300평당 세 포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면 비료 양이 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게요, 2회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처음에 심기 전에 비료 한 번 주고 두 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논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반으로 줄었어요. 현장에서는 지금 비료가격이 오르고 예산도 줄고 했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님이 저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3년치 친환경 비료사업 내역을 자료로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량은 좀 줄인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α당 30㎏ 지원기준은 계속 준수를 하고 있고 예산도 작년도 예산이 160억 정도.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줄은 거 없다, 그런데 실제로요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도에서는 국장님도 원인분석 조차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보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그런 불만의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국장님!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 친환경 비료사업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나는 도에서도 이 자료를 갖다 주면서도 원인분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양은 현장에서는 반으로 줄었어요. 다 가보세요. 이거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경영안정 직불금은 앞으로 도 계속 늘려가야 되지만 이 화학비료 같은 것은요,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도에서 경영안정직불금하고 화학비료 이거예요. 유기질 비료도요, 필요한 사람만 시골에서 갖다 써요. 그렇지만 이 화학비료하고 경영안정직불금은요, 공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늘려야 돼요.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진짜 빛 좋은 뭡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전체가 공히 농약이라도 한 병씩, 농사경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농정팀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일부 혜택받는 사업은요, 이미 구시대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보조금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혜택이 전체 농민한테 가기 때문에 효과가 커요. 진짜 이 두 가지는 도에서 해 주는 거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충남도에서. 그리고 이 화학비료 사업은 전 지사님들이 했지만 나도 보기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얘기해 달라. 그리고 아까 내가 예산도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20%인데 왜 15% 농정예산을 주느냐?

김득응 위원님!

예.

친환경 비료사업이라고 해야 돼요. 화학비료라고 하면 다 속기에 적어 가지고.

이 자체도 여기 화학비료라고 이렇게 써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이 자료도요.

왜 친환경 비료 사업이지 화학비료라고 해요?

말 좀 끊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 아까 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서는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일몰사업도 가져와라 했던 게 그 전 10년, 20년 전에 하던 사업, 우리가 일몰시킬 건 딱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료사업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은 앞으로 늘려가야 돼요. 아까 예산도, 지금 농수산국장님! 예산담당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정과장 전에 예산담당관 하셨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충남 도민들한테 3농정책이라고 해서 농민한테 인심 팍팍 쓰는 척하면서 인구비 20%인데 그리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에요. 아까 가구당 소득 900만 원이라고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20% 차지가 서민층이라면 예산을 25%, 30% 지역균형발전도 하면서 왜 농민들한테는 신경 안 써요? 예? 인구가 20%인데, 그러면 5%를 농정국장님이 예산과에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농정책한다고 말이야 말만 삐뜨름하게 해 놓고 말이야 예산은 15% 줘 놓고 “아, 우리가 그래도 5% 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런 혜택을 주려면, 예산확보를 하려면 국장님도 로비를 하고 안 지사를 열 번이라도 만나서 지금 우리가 20%인데 10%밖에 예산 안 주고 있다, 이런 것을 해서 확보를 해서 화학비료같은 것은 양은 안 줄게, 비료가격이 5,000원 하던 게 1만 원이 되었으면 예산도 5,000원에서 1만 원은 되어야 양이 똑같이 배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내년에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α당 30㎏의 비료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으니까 값이 올랐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비료가격 인상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경때 나머지 부족액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 분야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수산국 예산은 15.7%지만 기술원까지를 포함한 농수산 분야 전체예산은 20%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 증가율이 장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0.8%인데 우리 농업분야 예산은 액수가 530억이 늘어 가지고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농수산 분야에 좀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치도 의미는 있지만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15% 중에서요, 학교급식 예산이요, 몇 % 들어가 있어요?

학교급식 예산이 900......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순수 부분으로 늘어난 거지 내가 보기에 늘어난 거 없어요. 순수 부분으로 내가 지금 기술센터 예산까지 하면 20%라고 했죠? 제가 도의원 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농수산 예산 그렇게 늘어난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급식부분이 여기 농수산에 해당이 돼요. 눈 가리고 지금 아웅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실질적으로 툭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국장님! 김득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농업은 답이 현장에 있지 지금 말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담아 달라는 그런 뜻이지 수치상으로 논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대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실제로 농가로,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얘기 도의원들한테 얘기 들으면 몇 농가를 정해서 내 고향이라도 쫓아가서 실제 비료 양이 줄었나 확인이라도 해 보고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요. 이상이고 다른 질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로서 한·중 FTA관련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

그 다음에 거북이 마을을 언급을 하시면서 마을 지원사업이 좀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거론하셨던 홍성의 거북이 마을은 2002년도에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되어서 진흥청에서 2억 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마을을 지정받은 이후에 2008년도에 인근에 있는 내현마을이라든지 발현리, 화산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계획을 세워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마을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의 사업비를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유통시설 등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정책국장이 금년도 농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지역에 그리고 또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런 문제점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공간정보시스템을 마련을 한대요. 그래서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전산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라든지 특정 한 단체 사람에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농수산국 소관의 사업소에 감사라든지 경영진단 받은 실적이 있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들 사업소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종합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우리 감사부서한테. 이거하고 별도로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축산기술연구소는 2010년도, 그 다음 가축위생연구소도 2010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가축위생연구소는 2012년도 11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별도로 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백합시험장이죠?

농업기술원.

그 소관인데 그러한 산하단체 그리고 또 수산연구소 같은데 나가 봤을 때 자료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산연구소나 수산관리소 같은 데의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그러한 경영평가 같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연구의 방향성도 철갑상어라고 하죠? 돈 안 되는 철갑상어 갖고 10년, 20년 우려먹지 말고요, 방향을 다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 농정과 농업정책팀에서 저기를 해 줘야 돼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경영평가를 하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보기에는 따로 수산연구소만 도에서 나가는 건 없죠? 문제 생겼을 때만 나가죠?

아닙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정기감사관들도 잘못된 거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산하기관, 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센터도 산하기관이, 아까 여기도 보니까 백합연구 업무를 행사를 늘려나가겠다고 그랬걸랑요? 여기 아까 보니까 백합도요. 그 백합 규모가 어느 정도, 전체 농가 100%라면 어느 원모를 생산하는지 아세요? 우리 연구소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18%예요, 18%. 18%인데 지금 그 쪽에서도 ’18년까지 30%까지 원모를 생산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십 몇 년 동안 그 연구소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안 하니까 자기들 해서 18% 여태까지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효용성 없는 사업은 빨리 접어 버리고 특히나 씨감자 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끝나시고 사업보고서 좀 저를 주고 가십시오. 씨감자 사업계획서요. 저번에는 아직 안 되었다고 예산만 10억 예산 잡아놨던데 이번에는 이것 좀 주시고요.

김득응 위원님 씨감자는......

그래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득응 위원님? 기술원 소관은 내일 기술원 소관 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재평가, 자아 비판적인 재평가를 자체적으로 농수산국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여기 국장님도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다시 해야 될 사업, 선도적인 사업은 집중적인 예산투여를 해서 선도적으로, 8개 도에서 최고 잘나가는 농수산국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협력형 귀농 지원센터가 기존의 시·군 귀농상담실과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상담실은 주로 공직자들 위주로 배치가 되어서 지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귀농선배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형 귀농상담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시·군에 있는 귀농상담실을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차원에서 상담실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귀농상담지원센터도 저희들이 기술원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해서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의 기준과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정 요건은 만 18세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되고요, 병역은 필했거나 면제를 받아야 되고요,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요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융자를 원칙으로 해서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금을 활용한 거고요, 연리 3%의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융자사업은 전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업경영인들이 속해 있는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도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101개 경영체에 대해서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좀 들어갈 예정인데요, 결국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농업경영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와 같이 덧붙여서 한 번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면요, 창업농업 경영인 선발 120명, 창업 농업 경영인이 실질적으로 시골 들어 가면 경영인들이요, 제대로 하는 경영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빚더미에 사실 올라앉아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갖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의 콘크리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을 목표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 분들 역시 기존에 있던 새로 오는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약 칠팔십 프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괜히 왔다, 와서 보니까 너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칠팔십 프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농업 경영인도 역시 그림은 참 예쁘게 그려지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게. 그래서 사실 금리 3%짜리로 2억까지 지원해 준다, 결국에는 이 분들이요 빚만 느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도에서 아까 귀농부분도 도농교류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농부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도시농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농간 교류를 많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도시 농부들을 위한 재배기술 내지는 텃밭체험을 하기 위한 체험공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난간에다가 어떠한 작목을 키우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귀농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창업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귀농을 희망했다가 와서 정말 힘들고 때로는 현지 여건에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7,000평의 용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집까지 몇 채를 지어서 200평 정도를 1년 내지 2년 기간으로 임대를 해 줘서 그 분들이 직접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정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도록 하는 독특한 귀농 지원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원사업이 구상이 되고 시범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귀농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요, 이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축산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또 국가시책으로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닭을 풀어서 키우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해 준다든지 돼지라든지 소도 굉장히 밀집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키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농장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공주 신풍면에 있는 닭 사육농장 하나가 2012년도에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러한 인증을 받은 농장의 계란같은 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이 사업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동물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동물복지 증진을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보조금을 주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가, 우리 한국에는 아직 도입을 안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일정 지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 일으키고 실제 농장에서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직불보조금 제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주에 있는 양계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방목을 해서 키우는 그런......

그러면 지금 우리......

그것은 에너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복지에 관련된 인증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형 인증제도를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2012년도에는 닭을 중심으로, 2013년도에는 돼지, 2014년도에는 육계, 2015년도에는 한우, 젖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국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유하고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도에 코셔 인증제도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셔 인증제도를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과장님, 혹시? 코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기농 마크보다 더 인정해 주는 게 코셔 인증제도인데. 코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국제인증입니까?

예. 이게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유기농 마크보다 코셔 인증마크가 효력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소비자들한테 더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도 모른다면 한 번 오늘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요, 코셔 인증제도를 한번 쳐 보세요. 왜냐하면 수출을 하려면요, 유기농 인증보다는 사실 코셔 인증마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플러스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시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 전면 개정안에 관해서 보고를 좀 올릴 건데요, 또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유기되는 동물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같은 것을 부착을 해 가지고요, 함부로 동물을 유기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쪽의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의로서 친환경 농산물의 도시직판장 개설과 관련해서 당초 1개소를 해서 성과를 거둔 다음에 이를 좀 확산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2개소로 됐느냐 하는 이런 질의이신데요,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우리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개소를 저희들이 개소를 할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판매채널 같은 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늘리지 않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에 직판장을 개설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 하는 이런 요청을 저희들한테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늘리지 않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2개의 직판장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임대료를 다 냈다는 얘기예요, 두 곳 다 3억 가지고.

매장 임차료가 하나에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3억 원 가지고 하나의 임차료를 얻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1억 5,000만 세웠어야지 3억 세워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쪽에서 2개 해 준다고 2개를 얻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죠.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생각을......

아니, 처음에 얻고자 하는 매장이 있었으니까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3억 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두 곳 하면 6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두 곳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해보고 정말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3억 원 가지고 두 곳을 세웠다면 처음부터 봐두었던 데가 1억 5,000만 원짜리밖에 안 가는 거든가 다른 뭐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얻고자 하는 매장의 면적이 3억 정도면 상당히 큰 매장인데 그보다는 매장의 면적을 줄여서 2개로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낫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 거지 저희들이 1억 5,000 주고 얻을 수 있는 매장을 갖고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세운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오픈은 했어요?

1월 10일 날 오픈했다고 합니다.

오픈은 했는데 양쪽 다 지금 반응은 어때요?

1월 10일 날이라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보고는 받지는 못했는데 우리 농산과장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다고 대답하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대전도청 옆에 농어촌특산품 판매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어때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닌데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네요.

전임 과장이었으니까요?

예, 현장에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다녀오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저희들도 물론 농민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주차장 협소한 이런 상황이고 또 주변에 큰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물도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그 규모를 가지고 전시판매장의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거기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해서 좀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 혹시 1일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까지 한 달이 안 지났......

아니, 1일 매출, 1일 매출.

(집행부석에서) 1일 매출 한 1,000만 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가보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시형(집행부석에서) 가락동 쪽은 못 가보고 봉천동은 가봤는데......

100%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만 판매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거는 하도급해서 감귤이라든지, 친환경 다 인증을 해 줬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콘셉트를 잘못 잡았던 게 뭐냐 하면 저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이 필요성 있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타 시·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럼 한마디로 그쪽 동네 장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이쪽에 대한 그 도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있나요, 서울에?

(집행부석에서) 예, 다른 도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우리는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저희들 것을 더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타 시·도 걸 갖다가 판매를 한다면 사실 그쪽 장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만 인정해 주는 걸로......

않는 것만요?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쌀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많이......

한 번 저희들이 언제 시간 내서요, 현장 방문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일답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세 차례의 태풍이 지나가서 예산이라든가 청양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곳 보면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은 가입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평년보다 더 높았다고 그래요, 보험료 받고 낙과된 마을 또 그런대로 팔고 또 남아 있는 과일 좀 더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평년소득보다 높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안에도 그게 잡혀져 있는데 요즘 각 시·군에서 영농교육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홍보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금 보니까 49억 8,516만 7,000원 정도가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로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보험을 들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요즘 자꾸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농수산국에서 적극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말씀......

예,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오늘 또 4시부터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도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 소관으로는 농산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라고 당부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34개 품목에 1만 2,000명의 농가를 가입시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8,9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여기 이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또 만약에 태풍을 비롯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홍보보다 직원들이나 이장님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장님이 네 번째죠, 서용제 국장, 이성우 국장 그 다음에 채호규 국장, 우리 박범인 국장 어떤 경우는 제가 도정질문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두어 차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인데 제가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서천 나소열 군수님이 해수유통을 주장하기 때문에 해수유통 그 다음에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 두 사업이 상충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취수장을 저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지역 군수님이시고 전 도의원인데 의견이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가서 군민들의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수유통이 더 급하지가 않아요, 뭐가 급하냐 하면 판교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더 급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 지금 급해요, 그게. 첫 번째는 작년처럼 이렇게 가뭄 졌을 때 농촌용수 확보차원에서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서천에 충남 전체 김 생산의 95%가 생산됩니다. 바다에서 김을 채취해 오면 이것을 바닷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민물로 세척을 합니다. 월포나 이런 마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관정을 파면 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에 식수원으로 썼던 그런 저수지 지금 보령댐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갖다가 관로를 이용해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저쪽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사호 물을 갖다 지금 씁니다, 민물 세척수로. 그런데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부사호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또 겨울철에는 김 세척수로도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먼저하는 것이 좋겠다, 취수장을 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전남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기수역을 한 8㎞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의 취수장을 현재 화양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웅포대교 위쪽에서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공사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내가 도정질문 시간이나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서운한 건 이거예요. 중앙부처의 농식품부나 국토해양부의 그 직원들의 말을 대신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민에 의해서 있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는데 지금 겨울철에, 거기가 또 제 선거구입니다, 제2선거구. 판교·비인·문산 상습 한해죠, 그리고 소방차로 물 품어가지고 해 가지고 채산성이 맞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도의원, 실은 이게 10년도 넘습니다. 심대평 지사 때부터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 있을 때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도민과 대화시간 때도. 저도 참 무능한 사람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내일 농수산국 소관이에요, 군산하고 서천 해상도계 문제 때문에 범법자 지금 많이 양상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충남 땅인데 일본 놈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군산에 편입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다만 공동조업 수역이라고 한번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마 도의원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과연 될 것인지 현 지역에 있는 김태흠 국회의원한테도 국회 차원에서 노력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수유통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하는데, 지역민들은 그래 가지고 한편으로는 원망을 해요, 군수님을. 판교지구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박범인 국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제 심정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처리 결과에 나왔는데 만날 나오면 뭐해.

위원님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수유통 이전에 우선 구조개선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지금 현재 배수관문이 군산 쪽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천 쪽에도 관문을 설치해서 서천 쪽에도 조금 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준설작업을 통해서 호수의 오염이라든지 주변 호수의 토양이 오염되는 걸 방지를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갖고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자치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으시면 사실 이 사업시행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 가면 해수유통에 관한 방침부터 빨리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듣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접근해 보려면 왜 해수유통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에서 소극적인 입장이냐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데 대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만큼 좀 더 개별적으로든 공식적이라든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잘 알았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고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시간에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죠, 말하자면 해수유통은 해수유통대로 추진을 하고 판교지구 용수문제는 용수문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기에도 그렇게 씌어 있어요.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백제보·금강보를 이용한 부사호 수질개선 방안에 중앙에 건의” 그랬는데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해당 과장님인지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죠. 백제보의 금강물이라면 저쪽 위쪽인데 그것을 보령댐에다 넣어 가지고 흘려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어차피......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장 한동화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제보에서 해서 보령댐으로 하면 보령댐에서 부사호로 내려줘서 부사호에서 또 그쪽 판교 쪽으로 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호에서 한다고요? 아무튼 나는, 저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보령댐 있죠, 상류 쪽 있죠?

예.

거기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판교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은데 부사호까지 내려간 물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아, 보령댐 상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언제 계획도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요?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물어보니까. ○농촌개발과장 한동화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이환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예, 됐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근래 지역에서 농협운영공제회라든가 정기총회 할 때 가서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 정책을 3농혁신으로 최우선과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사실은 농업 뭐라고 할까요,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하는 농업 갖고는 안 되고 자꾸 기술도 배우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외국서도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럽서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빵을 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너무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잘 집행을 해 갖고 잘하면 참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도 되고, 일전에 내가 우리 손인석 계장님 사회 보던 ‘청풍명월골드’ 그걸 할 때 보니까 혹시 국장님 우리나라보다 보조금 많이 주는 나라, 몇 배 정도 많이 주는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보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예, 직불보조금 같은 경우는 유럽이 우리보다 한 20∼30배 정도 더 주고......

20∼30배?

예, 농업보조금은 선진국들이 상당히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얘기로는 다섯 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걸 그날 들었는데 다섯 배라고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생산량이 그분 교수 얘기는 100원이라고 할 때 80원까지를 보조해 주고 20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그 양반들이 살아가는 데 큰 문제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던데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3농혁정책을 통해서 우리 충남이 농업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책은 잘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이 미약하다 우리 도의, 농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건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많이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농민들이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보면 농업농촌에서 올라간 사람들 또......

충남이 꼴찌요.

충남이 꼴찌인 건 알아요, 꼴찌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농업 했던 종사자들 또 농업 짓다 다시 탈농업하고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충남농업으로 해서 3농혁신을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정한 규모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 보니까 청풍명월골드 홍보비가 얼마 정도 세웠죠?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1억 8,000 정도.

1억 8,000이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내가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광고는 제가 전공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농업 쪽에 과수는 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원래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은 아는데 다른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배우면서 하겠는데 아니, 홍보를 집중적으로 그걸 아주 청풍명월이라는 거를 홍보 안 해 가지고는 이게 그나마 그 돈도 아깝다고 하는 강사님 얘기가 내가 체감이 가더라고. 왜냐하면 브랜드 하나를 뭔가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금방 머리에 들어가게 하면 그 부분은 광고비로 과감하게 그 10배를 쓰더라도 저기가 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로 보면 광고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온다고 하더라, 내가 그날 한 시간 반 우리 손인석 팀장님 사회 볼 때 내가 일어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들어 봤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청풍명월골드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비를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한번 세워 보고 상의를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제 내가 토바우 사료 관련해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축산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토바우 사료가 예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료를 생산해서 토바우 농사짓는 농가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생산하는 농가가.

(집행부석에서) 1,200농가.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1,200농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1,200.

1,200농가면 우리 도의 몇 % 정도가 되나요, 1,200농가면 제가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부석에서) 한우가 2만 2,000농가입니다.

2만 2,000, 그러니까 많이 참여는 안 했구먼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본 거는 규모를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사료성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분들 얘기 들으면 토바우 먹인 사료가, 토바우 고기가 사실 음식점 가서 먹으면 조금 비싸잖아요. 그만큼 질이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질 좋은 사료를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 갖고 거기에 많이 참여시켜야 결국은 축산농가생산과 어떤 소득에 직결되는 건데 왜 토바우에 2만 명이 넘는 축산농가 중에서 1,200농가면 몇 %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 그렇게 육질이 좋아진다면 한번 검증하는 시스템이 축산연구소에는 어제 소장님 없다고 그랬죠? 그게 거기서 한다고 그랬죠? 어디야 기술원인가, 농식품부......

(집행부석에서)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예, 품질관리원에서......

(집행부석에서) 1차 검사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료보다는 그게 월등이 품질이 좋다는 성분 분석이 됐습니까, 토바우. 과장님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비슷한데요, 그거는 좀 차별화된 거죠. 예를 들면 일반 우리 배합사료가 아니고 이거는 토바우만이 특별하게 배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성분은 좋다는 것 아니야 일반사료보다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질이 좋아지는 거고 또 식당에서 고가로 팔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사료 성분을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기술원이나 어디서 교육할 때 이렇게 성분이 좋고 당신들 소득이 올라가고 육질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은 당신들 해야 된다, 해 갖고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양투기 관련해서 축산농가들 그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올부터인가 그게 아마 안 되게 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아니, 함부로 못 해요.

작년부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2011년부터입니다.

그럼 그게 지금 그렇게 않고 자체 내로 충남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두 하다 보니까 전부 축산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가능해요, 해양투기.

(집행부석에서) 해양투기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투기는 0.3% 정도의 해양투기 했거든요, 그 농가들이 전부 다 정화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농가별로요. 이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그동안 한 게 0.3% 정도뿐이 안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3농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일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일선에 가서 요새 각 농협이 총회하거든요, 도에서 교육할 때 당신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교육가라, 그래야 선진농업을 배우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농민들이 고생을 이렇게 하면서 제 값을 못 받고 자살률도 많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농업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아까 우리 김득응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사실 지사가 예산 많이 세워 줘야 될 문제요, 그건 우리 국장님한테만 물어볼 게 아니라 지사한테 도정질문해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예산 좀 많이 세우라고 얘기할 문제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청풍명월골드 쌀 홍보비도 단기간에 그걸 해야 집중력이 있고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왕에 우리 충남의 대표브랜드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까?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국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많은 질의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빗나갔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1박 2일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리더교육도 하시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3년차인 현재의 3농혁신이 우리 충남도민 농업인들이 이제는 뭔가 좀 보이지 않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리더교육을 통해서 좀 전에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라도 더 배워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여러 가지 사업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시화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상당히 가뭄이 왔었고 폭설이 오고 태풍이 왔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변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대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고 올 겨울만 해도 지금 시설하우스가 전멸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원예 쪽에 새로운 그러한 우리 3농혁신과 더불어서 좀 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친환경 쌀 급식관계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공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분들이 이 쪽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라고는 권장을 했는데 사실 판로가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데 당초 계획에 서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규모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함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점검을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현장에서도 보조사업을 준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면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이 지금 국장님이 네 번째 바뀌었다고 하셨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업무 담당하는 분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업을 받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가 사업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지금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아는 분들, 어떤 힘있는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전산처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판매의 전체적인 유통시스템을 빨리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 나오셨지만 축산분야도 소, 돼지, 옛날에는 소 값이 떨어지면 돼지 값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축산물이 하나같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유통의 선진화 그런 쪽에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농촌개발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용수죠? 그렇죠? 이번에 중앙정부에 농업용수 개발예산이 많이 서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리 공주 쪽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저수지 둑 높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저수지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고요.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굳이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농업용수 개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금강보를 막아 놓은 그 물을, 지난번 지사님께서 그 물을 예당저수지로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가 103년 만에 그런 가뭄 극복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농촌공사인가요? 그 쪽에 제가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굳이 160억, 400억씩 들여서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면 더 넓은 쪽의 농업용수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금강물을 퍼 올려서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요, 보조금 사업이, 제가 작년에 오스트리아로 해외연수를 가서 거기에서 배운 게 거기가 우리보다 보조금 사업을 한 50배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대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농사지어서 자급자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지양하고 충남도에서 주는 것은 상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민이 소득을 못 보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농업 특히,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생명산업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료사업 같은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라는 대로 곡물가를 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쌀이 5만 원에 평균 들어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도작을 안 할 경우에 10년, 20년 후에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농민의 부과된 수입, 마이너스되어 있는 수입은 보조금 사업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나라 농업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쌀값을 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고, 농민들이 가끔 보면 어디 가서 “보조금 사업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이 보조금 사업을 농민들은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한테나 협동조합한테나 보조금 주는 사업같은 것을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체 공히 아까 내가, 퇴비사업 비료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형평성 있게 농민들이 공히 혜택을 받아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화학비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장님! 퇴비 있잖아요? 퇴비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퇴비도 같이 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 있으면, 북면 대평리에서 소가 19마리 죽었었죠? 소가 죽었죠? 그거 검사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소 죽은 이유에 대해서 판별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알콜중독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지난 겨울에 연말에 발생했던 200두 중에 19두가 폐사가 나서요, 저희가 1차 나가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면의 양조장에서 부패된 사료 찌꺼기를 투여해서 결과적으로 고창증과 함께 폐사가 된 거고요, 그 결과를 최종 역학조사해서 수의학 검역원에서 판정한 결과도 알콜중독증에 의한 폐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도움은 전혀 될 수가 없다? 보험에도 가입 안 되어 있나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사료 값이 오르고 소 값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소 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셨걸랑요? 특히 한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우가격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돼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소 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소 값하고 아울러서 돼지 값도 닭 값도 계란 값도 계속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특히 한우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적정 사육두수가 약 250만 두 되는데 지금 현재 310만 두입니다. 그래서 60만 두가 많고요, 따라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한우 암소, 능력이 좋지 않은 저능력우 도태를 지난해에 1만 6,000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7억을 들여 가지고 보조금을 줬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소를 미리 도태할 때는 30만 원, 50만 원, 새끼를 낳지 않은 것은 50만 원, 새끼를 낳은 것은 30만 원까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도태시켰고요, 또 하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난해에 12번 정도 했고요, 도청 마당에서 했고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했고 구정 때 사회복지시설에 소고기 4톤 정도,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소비촉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는 그러면 처녀 암소,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새끼를 낳지 말고 그 놈을 사육을 시켜서, 아주 비육을 시켜서 비육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45개월까지만 도태하면 돈을 줬는데 60개월까지, 한 5살 정도 먹은 소까지 전부 다 도태장려금을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것은 60개월 정도 되면 자동 자연 도태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우 도태사업도 지난해 1만 6,000두, 금년에도 또 1만 6,000두, 57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도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 전반기 때까지도 소 가격이 큰 소가 600에서 700씩 갔었대요. 그런데 지금 200에서 250 간다고 그러걸랑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거의 50%가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소비자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바로 농촌의, 농축산물의 유통이 문제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걸랑요? 지금 소 값이 떨어지면 소고기 값도 50% 떨어질 경우에는 소비가 촉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육점에서 사먹는 것은 반으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유통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에서도 유통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대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걸랑요? 그런데 가격은 별,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떨어진 것을 못 느끼걸랑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유통이 큰 문제예요. 소 가격이 떨어지면 유통가격도 떨어져야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가 지금 못 한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 과하고 유통문제에 대해서 깊게 협의하고 이럴 때에는 도축을 해서 싸게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걸랑요? 보조금 줘서 사용두수를 줄인다 이런 것보다는 유통 쪽에도 신경을 써서 같은 농정과니까 문제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고쳐나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 그러니까 양동작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걸랑요. 보조금 안 줘서 소 두수만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요.

예. 그 일환으로요, 지금 지난해에 추석때부터 소 값이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시골에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동으로 도축을 해 가지고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것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농가에서. 10명이서 소 한 마리를 자기네 동네에 있는 소를 도축을 해서 갖다 나누어서 먹는 것은 좋은데 판매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전에는 고시가격 이었어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가격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 값은 내려가는데 고기값은 같이 내려가지를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판매시설, 우선 농협을 통해서 20%, 30% 싸게 팝니다.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2월 7일 날 천안시청 마당에서 30% 할인판매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축협을 통해서 우선 30% 정도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면 일반 정육점에서도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야만 고질적인, 말하자면 돼지나 소나 3∼4년마다 파동이 왔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사업 같은 것을, 특색 보조금 사업을 줄여서 전체 농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쪽에서의 보조금 사업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만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과장님 계신 김에 잠깐 하나만.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2년 주기로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도에 올해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전에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에는 2000년도에 홍성에서, 보령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처분 정책, 조금씩 일부 지역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도려내는 겁니다. 살처분 해서 묻고 끝났는데 작년 201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남, 전북, 제주도를 빼놓고 다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일시에 다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580만 두를 예방접종합니다. 소, 돼지, 염소를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2년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인증을 신청을 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하고는, 2000년도에 발생될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방접종 해 가지고 항체 양성률이 돼지는 70% 이상 소는 구십 한 칠팔프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면역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소득이 직불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물음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경쟁력이 시장논리로 따져서는 거의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나라 선진국처럼 우리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직접지불로 해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농업이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유통의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때 우리 도의 물가관리 17개 품목 중에 농축산물이 6개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중점 관리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생필품 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더. 그렇지만 현재 보십시오, 국장님! 축산농가는 파산직전이고 쌀값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쌀값이 물가상승 주범이 되어야 되고 농축산물이 소비자 물가형성의 주범이 되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밥 한 끼에 껌 한 통 값도 못하는, 200원밖에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커피 한 잔이 5,000원, 7,000원, 심지어 1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축산물이 국민들한테 비쳐지는 게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3농혁신을 우리 농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농업과 농어촌의 현실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거기에 물가 집중 관리대상 품목에 6개나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하셨는데요, 저도 농수산국장으로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15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산물 가격이 약 이십 몇 프로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나 인건비는 134%가 올라 가지고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34%인가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이나 민감한 특작 아이템이, 품목이 물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오를 조짐이 있으면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농어민들한테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쌀 값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쌀 값이 오르게 된다면 왜 쌀 값이 오르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료에 대한 물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으로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인......

이게 보십시오. 쌀 값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게 200원도 안 든다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 얼마씩 사 먹고 있습니까, 지금? 어째 쌀값이 무슨 뭐만 있으면 물가상승 주범이 되어야 되고 농축산물이 물가상승 주범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도에서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그런 품목에서 제외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더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간부석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국에서는 2013년도에도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수산국 축산과 소관의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서 전문위원님 상정안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서입니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려나 누가 한번 좀, 비용 추계서를 보면 도비 7억 3,900만 원하고 시·군비가 17억 2,300만 원인데 추결 5년간, 타 시·도는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이거 전문이 개정돼 가지고요, 금년 1월부터 시행인데 6월 말까지는 홍보기간이고 7월 1일부터 등록 안 한 거는 제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시골경제는 너무나 어려운데 이것까지 우리나라에서 해 주어야 되나 참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 들어가네요.

지금 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등록제를 하고 있는 데가 가까운 일본, 유럽은 다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가까운 일본, 대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거는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유기했을 때 내버린 개를 붙잡아서 가두어 놓고 한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개 임자가 누구냐, 찾아가라!” 공고해서 안 가져가면 이제 안락사 시키는 겁니다. 안락사 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일주일 동안 사료먹이는 것 이런 것 다 합치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1년에 저희들이 지난해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락사 하는 비용이 마리당 10만 원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 10만 이상의......

10만 이상만 합니다.

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7개 시만 합니다.

지금 충남의 몇 개 시·군이 해당되죠?

7개 시입니다, 7개 시.

7개 시·군이 해당 됩니까?

시만.

시만?

예.

이것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씁쓸합니다, 씁쓸해. 지금 인륜의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 안 모신다고 난리 나는데 우리가 이 개까지 신경 쓰는데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복지사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자살자가 충남이 꼴찌라는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들었는데 이거 기존에 하고 있었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번에 TV를 보니까 관리실태가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한 치 걸러 두 치인데 시·군에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고, 저번에 TV 보니까 냉장고에서 나오고 이게 또 개 업자가 개가 죽으면 아무데나 또 그걸 받아가서 태우고 하는 소각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저도 기뻐요, 이 관리체계 있잖아요, 이 체계가 시·군에서 지금 충남도도 대개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해 가지고 한 번 업자 측 나가 보기도 해서, 이것도 한 번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았어요. 충남도는 이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이 이걸 하고 있걸랑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리체계 있잖아요, 그걸 시·군한테 현장방문을 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사업인데 이것도 보조금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가끔 이 담당자가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시·군에서 암행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10만 이하 되는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군이 되겠죠, 군에서 유기견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지금 현재 제도상에 의하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비를 보게 되면 작년도 경우에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비가 1억 1,800, 시·군비가 2억 7,7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유실되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모 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되겠죠, 개를 버리다가 들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게 적발이 돼서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30만 원을요.

아까 말씀 중에 비용이 마리당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출장을 와서, 사체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안락사 시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묻는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합해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 골자를 읽어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반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어떻게 동반자 역할이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집안에서 키우는 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고양이와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거든요.

아뇨, 고양이는 아니고 개만 우선으로 합니다.

고양이는 아직 해당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된 개 그리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등록해야죠?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 2만 원 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6개월의 어떤 시행시기를 두고 하지만 과연 잘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뒷받침이 잘되어 있는지 대충 읽어봤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여기 무선식별장치 삽입하는 데 수수료를 받네요. 그렇죠?

예, 수수료 받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가 1차 해서 안 하시고 2차 되면 또 벌금 내죠, 또.

예, 과태료......

과연 벌금을 어떻게 잘 물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한번 답변아시는 것까지만 답해 주시죠.

예, 이거는 3개월 이상 된 개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한 15만 두의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거는 9만두 그중에서 저희들이 등록할 개가 시·군에 한 3,600두밖에 안 됩니다, 3,600두. 그러니까 우리 보신탕용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반려 동물로 키우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6월 말까지 해 가지고요, 등록을 시키도록 하고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600두 정도 됩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뇨, 제가 좀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동물등록 유형 및 시술에서 마이크로 칩을 내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동물학대 아닙니까? 아니, 사람 속에다 예를 들어 칩을 넣으면 사람이 어디에 갔나 다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3개월 된 반려동물에다가 칩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동물학대 아닌가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칩을 넣는다 머리 속에다가, 상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깨 부분에다가 칩을 넣는 방법이 1㎝입니다, 1㎝.

아니, 1㎝든 0.5㎜든 그 자체가 동물학대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게 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개념이라면 그 자체가 동물학대죠,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에다가 칩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반려가 아니죠. 그럼 내 자식한테 칩을 넣는다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요, 더 역설적인 표현을 쓴다면 고양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차별입니다.

그 칩은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장 없는 거기 때문에......

칩은 지장이 없고요, 칩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체내에다 칩을 넣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둘 중에 한 가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걸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제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느냐고,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