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23쪽에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건립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 담당사무관 답변해요.

환경정책과 소관을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담당 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에서도 담당 사무원들이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하고, 또 하나는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에 지난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그게 무효화돼서 대신 이런 태양광 에너지, 지열에너지를 공동화작업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해서 현재 국비가 확보 돼 있거든요. 그 관계가 현재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되었는지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아는 분 있어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1,200만 원인가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고속도로는 다 돼 있고, 로드킬 방지사업 일환으로 해서 철망을 씌워서 그거 다 돼 있죠?

현재 안 돼 있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 또 농어촌도로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뜻인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런 농작물피해에 관한 사항만 접근을 못 하게끔 하는 거고, 근본적인 로드킬 동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환경정책과에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 있나요?

생태통로는 생태통로고 또 이제 길 옆에 접근을 못하게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보면 철망을 쭉 쳐가지고요, 아예 못 오게끔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우리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도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하거나 계획된 바 없나요? 뭐 답변이 안 되겠네.

무슨 교통과 그런 데서 동물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해야지. 저도 얼마 전에 눈 올 때 아차 하는 순간에 한 번 큰 동물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모르고 지나다가 그것도 한 번 놀래고, 또 한 번은 큰 도로에서 이미 사고가 나서 동물이 죽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피해갔습니다만,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테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계장님, 그런 경험 있죠?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건설적으로 우리 국장한테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어떤 구제대책도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앞으로 정말 큰 일 납니다. 만일에 시속 100㎞ 이상 밟았을 때 딱 앞에 나타나서 고란이나 노루 같은 것을 치면요,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국장님도 다음 우리 회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물을 테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담당이면 당연히 이 문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에서는 사실 이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한다면 교통과에서 철조망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생태환경담당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현재 계룡면 금대리에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고요, 해서 아무튼 빨리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 거기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공주시에서 신청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됐나요? 그 중에서 홍보관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항들 있었죠? 그런데 뭐 거기서 몇% 진행됐다고 그래요?

지금 동네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요,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셔서요, 동네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왜 중단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가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몇%, 몇%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요.

홍보관 문제도 아직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또 도에서 약속했던 부분, 시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다시 한 번 나가셔서 검토해서, 그리고 현재 전체 뭡니까? 공사하는 입구가 완전 진 수렁탕이에요.

거기에 돌 깬 것 그런 거라도 몇 차 실어다 부어서 질퍽거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질어서 접근을 못해요. 그런 것은 현장 나가셔서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계획인가요?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난번 얘기했거든요.

그 사업 쪽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건 공주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재는 지열에너지로 하겠다, 또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자칫 나중에 완공해 놓고 나서도 현재의 그러한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가서 공주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돼요?

그 관계는 현장에 가셔서 보고 갔다 오셔서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사무관님 얼굴을 보니까 진지하고 확실히 할 것 같네요. 안 되면 다음에 골치 아파요.

또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공주시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이 관계 누가 알고 계신가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국비확보까지 해서 공주시에다 이렇게 좋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센터를 만들기까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싶어서 잠깐 나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현재 환경성질환이라 하면 각종 피부질환이라든가 또는 신체적 치료를 위한 그러한 질환을 얘기하나요?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 공주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과장님께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환경성질환을 여기에서 제일 목표로 해서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성질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피톤치드 내지는 이러한 숲을 이용하는 그러한 치료인지 아니면 의사가 상주하면서 까지도 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치료까지 겸하는 곳인가, 여러 가지 여기에 100억 정도 들여서 짓는 큰 훌륭한 사업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아까 보니까 8억, 8억 이렇게 해서 24억인가 금년에 투입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시면서 앞으로 100억을 들여야 된다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가 아직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됐어요.

이게 시에서 국비요구를 하고 도에서 도비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그 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도의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에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요? 이것은 아마 공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입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저한테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해야 이게 명쾌하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도비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은 모릅니다.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와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답변 못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봉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을 모르고 서 있으면 참 답답할 일이지요.

항상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고생하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사실 좀 해야 될 얘기는 많이 있는데 너무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일반 충남도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약 잔류량, 또 농약사용 종류,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수질관리과에서 주는 자료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주는 자료, 이 자료가 다 달라요.

또 보니까 오늘 이도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셨는데 질의를 못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과 또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가서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나무, 기타 방류수, 또 여러 가지 저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같이 분석해서 이 문제를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 다 내용 따로, 이것은 오늘 제출된 농약잔류 검사표는 언제 이것을 검사했다는 검사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서의 담당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일관되게 이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 20개 업체의 절반정도가 농약에 대한 보통독성 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맹독성, 고독성,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인데 보통 독성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보통독성은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갖다 한 번씩 마셔 봐야지요, 괜찮은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그것을 같이 합동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각 부서별로 이것을 받게 되면 전혀 나중에 책임 추궁 내지는 우리가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