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이도규 위원입니다. 아직 인준은 다 못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체육만?

예비 사무처장님이시네요, 서용제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은 임명받았습니까? 인준 됐어요?

생활체육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 때 우리가 목표했던 등수보다도 아쉽게도 밀려났는데 그 원인은 들어 보니까 세종시가 빠져서 메달권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으로써 선수확보가 용이하지 못했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 엘리트 체육인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야심차게 하시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조롭게, 물론 선수를 훈련시키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이 따를텐데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내다보시나요?

다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에 그런 때 보면 육상이라든가 수영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만큼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충남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발굴해서 뭐 등수가 중요하다고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등수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뭐라고 할까, 엔돌핀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우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대하고요, 사무처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불산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시·군 별로, 회사, 명칭을 넣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골프장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를 2012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고 있는데 불산가스 유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래서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천안, 공주, 서산, 아산, 당진, 서천, 기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산은 관리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아는 대로 나와서,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불산은 지금 죽 설명하셨는데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사고 나기 전에 사후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 나면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불산가스 유출 사고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사고 난 다음에야 누가 거기에서 사후처리를 하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도에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렇게 과장님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질의자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지자체가 하는데 우리가 약간 발을 담글까 말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편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0개인데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사고 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계신데 ‘우수사업장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터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수사업장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 하고 나쁜 사업장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이것은 규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국가 재난으로 선포할 정도 되는 이런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물론 인력이 달리는 것은 알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 더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첨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먼저 김영수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쳤고, 어디까지가 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요구한 것을 전부다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울 테고 그런 마지노선이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를 가면 만족도가 있겠다 라는 선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하여튼 제가 더 깊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 되셨으면 고마운 얘기인데 그렇게 다 안 되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깊게 질의는 않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있지요?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듣는 바로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배수로를 걷어내고 도랑살리기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해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귀 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도랑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언밸런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행정기관에서 한쪽은 도랑살기리 운동을 합니다. 한쪽은 용배수로 사업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다 좋은데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는 이렇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은 무슨 일환이었느냐면 어떤 천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더 좋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배수로를 하면 유수가 빨라져서 다른 어떤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도랑살리기를 하면 이게 완충역할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가뭄 때 도랑으로 인해서 가뭄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름답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본질적인 것은 천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본질은,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누가 옳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행정이 하나로 통일되려면 그 부서죠, 용·배수로 하는 부서나 우리 산림녹지과나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연구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