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체육회에 묻겠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데 부상당한 선수들을 어디까지 관리를 해 주고 치료는 어떻게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처리라는 것이 애매한 게 선수생활하는데 부상을 당하면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료라는 것이 어떤 판단에 따라 상당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선수들이 경기를 참가하다가 이런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 끝까지, 어떤 마무리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계시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상을 당하고 싶은 선수는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부상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선수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선수들이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선수들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직업으로 생활을 했는데 부상을 당하면 그 후에, 사후에 다시 어떠한 인생을 설계하는 데나 이런 부분에는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선수들의 복지차원도 되지만 또 도민의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잘 해 마다 마무리 되는데 처장님께서 보실 때 기존의 도민체전에 우리 도민들의 참여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행사장에 가서 느끼는 부분이 저는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 입장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떠한 행사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투입되는 부분보다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성에 1회적인 것, 연예인 부르고 또 폭죽을 터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마다 하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처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노력해 주시고요, 함께 하면서 사실은 이 체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좀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늘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성으로 비쳐지지 않고 충청남도에 있는 도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도민 전체가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은 데, 더구나 운동을 하면서 모일 경우에는 단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되었을 때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화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우러지면서 즐거움을 찾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민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2013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노철 처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밖에서 활동하기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버스가 마련이 되어서 이동하기에 좀 더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 면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오는 숫자가 대략 몇%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 장애인의 5% 정도만 생활체육에 참여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물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체육 안에 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체육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몇 등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숫자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서 자기 건강도 돌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18쪽에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성폭력이다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체육선수들한테는 또 이러한 일이 자주 나타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문 상담원을 해서 방문 상담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선수들 간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아니면 지도자가 추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원 상담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선수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지 지도자 교육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물론 지도자다 선수다 해도 똑같은 기준의,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받을 교육,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도자들도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수와 지도자와의 어떠한 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선수들이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들만 따로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정말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선수를 패고 폭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체육계 질서를 위해서 어떤 강압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도가 지나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좀 더 솔선수범을 해서, 사실은 체육선수들이 그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희망을 좌절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정말 꿈을 꺾을 수 있고, 희망이 좌절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자들은 키워줘야 하는데 그러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중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지도자들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석면 보도 자료나 이런 데도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석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오래 된 시설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요양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뭐 24시간을 지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도 거의 하루일과를 그 공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몇 년도까지 교체를 해라 이런 부분이 유치원에는 전달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육시설 이런 데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쪽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석면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떨까, 어차피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 특히 노인들이 있는 요양시설 이런 데는 거동도 불편하고 사실 밖에 본인이 나가서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되고 그냥 24시간 365일 그 공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리 교체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어떠한 대책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러한 대안을 빨리 움직여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켜주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들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공간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가 높다 그러면 그 오염도가 높은 것을 또 이 담당에서 끝까지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맡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요즘에 쓰레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침마다 출근해 나올 때 거의 음식물 쓰레기하고, 종량제 쓰레기야 뭐 매일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만 놔두면 아주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국가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g수로 이것을 달아서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충남은 3개의 군 지역 시범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 특히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 g수를 몇㎏로 달아서 그만큼의 과태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큰 틀을 잡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기존에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통에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제도가 바뀌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상대로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종량제봉투 자체도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또 더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봉투는 종이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비닐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닐봉투를 소각해야 되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과태료를 먹이는 그러한 것보다도 사실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통에 넣어서 일시로 가져갈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닐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종량제봉투에다 다 넣어서 물론 이제 그 비용으로 해서 과태료 받아서 소각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연 그게 최선의 선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환경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늘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다 환경쓰레기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이제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그 직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구체적으로 몇 달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4인 가족 한 끼 식사를 하면 정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늘 저도 살림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생활 속에서 쓰레기 이 부분도 지금 과대포장에 대해서 전에는 과태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라든지 포장을 봤을 때는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과대포장이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만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잠깐 비켜나는 거거든요. 명절 때 그때 특별히 선물이 많이 오가고 하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나 사도 정말 이중 삼중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부나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건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저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쌓여지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그 심각한 것들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때 강한 규제를 준다든지 처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300만 원 과태료라고 했어도 받은 것은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도에서 과태료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