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4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이송되어 온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정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서창동의 편입과 관련된 인건비, 기관운영비, 기본경상비, 국·시비 보조금 계상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576억 6,700만원보다 42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619억원으로 일반회계 527억 2,300만원, 특별회계 9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서 2,70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억 5,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200만원으로 모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100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 7,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900만원, 재산임대 수입 등 500만원으로 모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1,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7,7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창동 서구 편입으로 인한 시의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이 재조정 되어 9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등 산업 경제비 1억 2,000만원, 병무 행정 교부금 등에 3,400만원으로 모두 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노인교통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5억 6,0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 등 산업 경제비 1억 2,2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2억 5,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개설 8,000만원과 무형문화재 지원 등에 400만원으로 모두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인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 회계 세입 총액은, '95년도 제1회 추가예산 484억 9,000만원보다 42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527억 2,300만원의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구 전출 일용인부임 감축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산한 반면, 서창동 편입 인건비에 4억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로는 관서운영비 2억 8,500만원, 서창동과 관련한 지방 선거비 5,100만원,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5억 4,200만원, 예비비 5,5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6,300만원으로 모두 1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상경비는 사회보지 시설 지원 5억 3,100만원, 거택보호 대상자, 불우 계층지원 4억 2,6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병충해 방제 지원 등에 3,400만원으로 모두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 사업비 계상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 및 전산장비, 재활용품 선별 집하 장비 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동 청사정비에 3,200만원과 노후시설 보수 및 사무용 비품교체 5,1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4억 5,000만원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동 청사 환경조성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모두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 7,800만원, 관정개발 5,400만원,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및 수경재배 농가지원 9,600만원, 석회비료 공급,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3,600만원 지원 등 모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로소파 보수, 보도블럭정비, 보안등 설치 사업에 5,600만원, 서창 연하아파트 주변 외 2개소의 하수도 개설 사업비 1억 3,500만원, 광산구 이관 사업인 도로포장 3개소에 8,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2억 5,000만원, 광천2교에서 광암교 간 수탁공사에 2억 5,600만원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해소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모두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인 등산로 정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체육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창동 편입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이관분 정리와 추가발생 필수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 투자 등,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 추경예산의 규모, 상임위원회 검토결과, 검토 의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면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 된 재원 등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억 정도로 순수 증액됐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서창동 편입으로 인한 인건비와 일반경상비, 농어촌관리, 쓰레기처리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또한 사회복지운영, 건강한 국토 가꾸기, 지역개발사업(도로, 하수도)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기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로는 당초 예산액 576억 6,732만 9,000원보다 42억 3,287만 6,000원이 증액된 619억 20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484억 9,019만 9,000원보다 42억 3,287만 6,000원이 증액된 527억 2,307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91억 7,713만원입니다. 회계별·사업별 주요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8억 4,95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5,325만 9,000원보다 368만 3,000원 삭감된 예산액이며, 이는 서창지역 편입으로 인한 의원경비 증액과 남구 분구로 인한 일용인부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355억 5,14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31억 3,333만 6,000원보다 24억 1,808만 1,000원이 증 됐으며, 특별회계는 23억 3,457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 위원회 소관은 서창지역 편입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경상 사업비등 증액 요인데 의해 편성됐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45억 360만 4,000원보다 18억 1,847만 8,000원이 증액된 163억 2,208만 2,000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서창지역 편입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사업비, 농어촌 관리비와 사회복지운영, 지역개발 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사업비와 농어촌관리, 쓰레기 처리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내시 등 추가 세입 확충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개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5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향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상률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5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5년 5월 12일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355억 5,14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 527억 2,307만 5,000원의 67.4%이고, 기정 예산액 331억 3,333만 6,000원보다 24억 1,80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100억 9,124만 1,000원, 문화공보실 소간 3억 4,559만 8,000원, 총무과 소관 56억 4,550만 4,000원, 회계과 소관 12억 815만 1,000원, 세무과 소관 2억 5,307만 8,000원, 시민과 소관 7,744만 8,000원, 동 예산 71억 2,292만 4,000원, 사회과 소관 33억 6,762만 4,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51억 6,439만 3,000원, 보건소 소관 22억 7,481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주요 특징은 서창동 편입에 따른 인건비와 경사사업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창지역 편입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오향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