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최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6일 사정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정재판 결과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희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낙원 피해배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수 환경복원담당입니다. (인 사) 2013년에도 저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사정재판 이후 피해지역 주민지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유류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욱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결이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서해안유류사고 명칭을 변경해 갖고 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허베이스피리트호......

그게 정서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태안유류사고를 넣었으면 태안지역이 영원히 오염지역으로 명명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그 배 허베이스피리트호 이름을 넣어서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예, 14일 날 본회의 통과돼야 확정되는 걸로.

전에도 내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태안사고 전에 여수서......

예, 시프린스호.

시프린스호인가, 그게 규모가, 태안사고가 그거에 다섯 배 정도 대략 규모가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한 천 몇 억 배상 했죠, 여수 때. 얼마 배상했죠?

그렇죠,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5,000억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다섯 배 정도 되니까 니네들 5,000억 정도는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서상. 그래서 삼성서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고 내가 듣기로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전혀 이렇게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도 그쪽에서는 요구 제안하는 것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 것이 두 번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나온 게 1,800억 원인데......

처음에는 그러면 얼마였어요?

1,000억 만 해 준다고......

1,000억이었잖아요?

1,000억이었는데 800억을 더 준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조금 나아진다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5,000억이 삼성서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이거죠?

예, 이번 특위가 다시 구성이 되면 다시 협의가 될 겁니다.

나는 재판부가 정말 그때 물론 현장방문하고 다 했겠지만 사고 당시에 거기 가서 기름 이렇게 정말 걷어내 보고 했나 이게 이렇게 판결을 하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우리 피해민들 하는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 도에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의소, 소송제기 할 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통계, 우리 피해민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하셔서 끝까지 해서 주민들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정말 삼성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까지는 우리가 끌어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최욱환 지원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거둬들이는 부서는 대우를 받고 주는 부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공무원들입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역피해민들을 상대로 모든 걸 챙겨주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특위가 구성이 돼서 국회에서 활발히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회보다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위구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철 의원님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세 분이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해서 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5,00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삼성에서 주는 것은 1,800억을 준다 그러면 우리 도의 특위가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이건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액이 5,000억인데 우리 특위가 구성을 해서 5,000억이 더 넘을는지 아니면 4,000억이 될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서 제시하는 것이 꼭 5,000억을 다 받아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작게라도 4,000억이든 3,500억이 됐든지간에 우리 특위에서 구성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제시를 한다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특위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한 번 심도 있는 피해액을 조사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회에서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 정부 행정인들의 생각하고 또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풀려서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한다면 아마도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엊그제 31일 날 특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제기금 인정이 지금 4.36%인데 실제 액하고 국제기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보상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총계 낸 것하고 국제기금 인정한 금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고된 금액보다 국제기금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왜 적으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1,8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기금 측에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세금계산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미국에서 이런 영국배가 사건이 난적이 있죠?

예.

그때도 걔네들이 자료에 충실했습니까?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교문제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금한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거의 80% 수준에서 다 보상을 받았데요, 그런데 걔네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봤어요, 그런 관례를. 미국관행을 한 번 보셨어요?

거기하고는 저희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거기에는 국제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우리는 가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경우는.

그 당시에 국제기금에서도 미국을 보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은 4.4%인데 걔네들 미국에서는 많이 받았어요, 신문지상에서 다 난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제기금이 인정 않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관례로 따를 수 있고 풍습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외교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사정재판 결정을 7,300억으로 했잖아요, 이건 또 국제기금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서산지원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인정을 그보다 폭넓게 해 준 겁니다, 우리 서산지원에서.

그러면 이 원고는 정부예요, 7,300억 보상책임을 정부에서 지는 거예요?

그건 3,216억은 IOPC에서 갖고 있는 금액으로 주는 거고 초과되는 금액은 정부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죠.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항소를 하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던데요, 대부분이 사람이. TV에서 그런 사람만 찍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적게 나오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아마 이번에 이의소송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룹별로 피해민들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별로 했는데 또 개인별로 묶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할 거예요, 하시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소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흡족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거죠. 특히 맨손어업 분야 그쪽에는 특별한 일 없는 한 그분들은 안 하실 겁니다.

자기들은 일 끝났다고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럼.

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보상이면 괜찮겠다 라고 인정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 이걸 종합 집결적으로 법적인 대응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구경만해서 안 되고......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지원본부를 만든 이유 중에서도 가장 우리 도민이 피해를 적게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항소하는 분들을 집단적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걸 대변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농수산민들보다는 우리가 법적대응을 더 잘할 수 있죠. 증거자료 같은 것도 정부 자료도 피해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충남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저번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드렸어요. 우선 피해민 보상도 안 된 상태 내에서 극복기념관 건립을 한다고 자체가 좀 모순이다, 피해보상이 다 끝나고 해도 늦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확보 10억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설계용역비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요, 이게 216억이라도 오히려 이거는 10년, 20년 후에 후대들이 해도 난 상관없다고 봐요, 216억이라도 이 피해민들한테 보상금액을 더 많게 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진짜 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지금 진짜 홍보효과도 좋고 후대한테 이걸 남겨주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해서 비석도 세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당대에서 지금 피해금액이 겨우 17.37%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확정이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상태 내에서 이렇게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10억 원 확보했다고 잘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차라리 216억을 여기에 포함해서 더 주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위원으로서의 심정이고요, 그리고 이 극복기념관 같은 것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서해안에 유류피해가 났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야 한다,” 해서 해도 늦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이 섰는데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90년도 이후에 독립기념관이 섰죠? 90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후대가 해도 이것은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지금 피해민들이 자살도 많이하고 그래서 충남이 자살율 전국에서 꼽힌거 아시죠?

예.

이게 바로 이 피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해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같은 것은 늦어져도 상관 없고 이 돈을 오히려 더 포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건의를 했어요. 도지사님이라도 삼성중공업 이건희 회장하고 독대라도 해서 이것을 담판을 져야 된다, 그런데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그 쪽에 대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회장이나 대표자들하고 한 번 만난 적은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여쭈어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책임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적극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1,800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5,000억을 제시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3,500억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할 말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5,000억을 제시해서 삼성에서 5,000억을 다 받아내는 게 우리가 할 말인 것 같습니다. 피해민들이 5,000억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3,500 이런 것은 아니고 5,000억을 주장하되 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여기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삼성한테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득응 위원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특히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극복기념관같은 것은 약간 늦어져도 돼요. 우선은 피해민들 안정시키는 게 우리 도의 제1의 목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거기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위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의소 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조그마한 민사재판을 해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계 또 법적인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혹시 도 차원에서, 개개인별 어떤 이의소를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룹별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할 때 옆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서포터즈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민원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 우리 특위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했을 때 5,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3,000억이 될지 5,000억이 넘을 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특위에서 정말 제출을 했을 때 믿음이 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극복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상대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소 뭐할는지 몰라도 그때 현실을 직시하고 눈으로 보았을 때 더 마음의 동정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건립비 세워놓고 그 지역에 가면 그 날의 형태가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삼성한테 지역발전기금을 5,000억 요구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5,000억을 왜 요구를 했는지 잠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씨프린스호 내용하고 저희하고 피해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 GS그룹에서 1,0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6배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내 볼 때. 그러니까 5,000억 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5,000억 원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통계수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겁니다. 평균 내 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이, 주민들 요구하시는 금액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왜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느냐 하면 6개 시·군의 특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특위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은 혹여 이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씨프린스호의 피해규모의 5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 배상받은 근거로 해서 5,000억 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 보상금에 버금가는 게 피해민 건강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 피해가, 상당히 엄청난 피해가 갔었는데 지금 보상 배상금 못지않게 우리 피해민들의,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 건강 영양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1억 원이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래서 5억 2,900만 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암 검진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태안군의료원 안에 종합대학의 암검진센터와 똑같은 시설로 닥터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을 잃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욱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 그리고 1월 22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의 황의선 국장입니다. (인 사) 생활자원과 한익수 과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원종장 장도환 장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의 박인희 장장입니다. (인 사) 예산국화시험장의 최종진 장장입니다. (인 사) 태안백합시험장의 최택용 장장입니다. (인 사) 금산약초시험장의 이석수 장장입니다. (인 사) 논산딸기시험장의 김태일 장장 그리고 부여 토마토시험장의 이순계 장장 그리고 청양 구기자시험장의 김현호 장장, 잠사곤충사업장의 이희덕 장장 등은 지금 보고 일정이 바뀌는 관계로 아직 도착을 죄송스럽지만 아직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최정규 농촌지원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이봉춘 청양 구기자시험장장과 최병준 예산국화시험장장은 농업기술원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수 기술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대안 제시만 하고자 합니다. 들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부농이 될 수 있고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는 일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듣고 답변만 하지 말고 실무가 메모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보면 토양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녘에는 볏짚을 전부 두루마리해서 다 끌어내기 때문에 사실 토양검증을 해서 규산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규산질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농촌에는 연세 드신 고령자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살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부는 농협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마을 어귀나 들녘에 가면 그냥 규산질 산더미 같이 쌓여서 그것이 포가 터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원장님께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대하신다면 들녘에 나가시고 마을 어귀에 가면 많이 볼 겁니다. 해서 지금 엠바이콤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엠바이콤. 엠바이콤이 농촌진흥청 지형진 박사가 권유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조그만한 병인데 그것을 이앙할 때 300평에 그거 하나만 뿌리면 도복도 안 되죠, 또 벼알 좋죠, 아주 좋더라고요. 서산서는 아마 항공 살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권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80억이라는 규산질을 사서 농민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도 되고 농민들에게 알뜰한 농사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추탄저병, 배추무름병 등에 대한 그걸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 자닮유황, 자닮오일이 집에서 만들어 쓰는 건에 아주 돈도 저렴하게 듭니다. 이것도 지형진 박사가 권유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직접 만들어서 지역에 다니면서 알려주고 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탄저병·뜬물 또 여기 무름병 이런 것이 전혀 안 생깁니다. 아주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실무들이 알고 시행을 했으면 그리고 이런 자닮유황이나 자닮오일 같은 걸 꼭 만드는 것을 보고 싶다면 제가 직접 약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 보고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들으셨으면 정리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한 세 가지 정도하고요,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소비처 확대에 있어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운영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쪽 농업인 가공·창업 역량향상 기술지원에 있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8쪽에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체계화에 있어서 농촌체험학습 운영학교 확대 1교 1촌 학교농장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청 인증 농촌체험학습장 지정확대, 학교교사 농촌체험학습 현장 팸투어 2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하고 겹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귀농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귀농인 안정정착에 있어서 민관협력형 귀농지원센터 운영 16개소가 있는데 이게 도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겹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3농혁신을 주도할 전문역량 강화에 공감대 확산을 위한 3농 혁신 대학 운영 11과정 1,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쪽은 3농 혁신 대학의 정례화 운영에 11과정 1,2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수치상으로 서로 틀린 건지 어떤 쪽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다문화과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주여성에 대한 농업교육이 앞으로는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업무계획에도 지금 여기 기술이 안 되어 있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도 없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하여 기술원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술원이 미래작물재배시스템 식물공장 운영연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또 오늘 방송매체에서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예산에 씨감자 생산시설건립해서 40억 원이 투입된다고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수 백억 투자를 시켜 놓고도 실패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모 귀농인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강소농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3농혁신의 차이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풀어드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타 시·도는 강소농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3농혁신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강소농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3농혁신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그분이 공무원 퇴직자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 부분은 오늘 기술원 원장님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보면 3농혁신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강소농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강소농에 대한 예산과 3농혁신에 대한 그 예산이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는가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은 대체 어디에다 춤을 춰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 원장님의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라든지 또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잘 계획하고 계셔가지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2쪽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기술 확산을 위해서 사과의 무봉지 재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하지만 제품은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가 잘 있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금년도에도 3농혁신 등 많은 좋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 공직자들만 해서는 어렵고 마을의 리더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9쪽에도 보면 농촌지역리더 양성해서 많은 리더양성을 위해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리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농업 같은 경우도 우리 충남도의 홍성군에 문당리 마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유가 환경농업으로 성공을 했고, 알려진 이유가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체험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이 마을 같은 경우도 리더의 역할에 의해서 마을의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체험마을로서 성공을 시킨 것은 리더역할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리더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현재 대상 마을마다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문일답 위주로 할게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료 요구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게요, 그러면 질의 먼저 할게요. 3페이지 예산 중에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있죠? 거기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3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거 과거 3년간 들어간 명세 주시고 또 행정운영경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 3년치 행정운영경비 해 놓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3년치 명세서 주시고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과 연계한 소비처 확대 해 가지고 향토음식으로 급식하는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운영 5개소,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식문화 교육 19개소 이 학교급식 로컬푸드 이게 시범사업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5개소, 19개소를 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이게 작년에도 했으면 결과치 주셔요. 그리고 귀농·귀촌 작년에 우리 충남도가 매우 저조했죠? 그래서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저도하고 도의원님들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남이 저조했다는 건 교육 부문도 있겠고 지원 부문도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래서 그때도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보급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점을 전년도와 올해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더불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중국하고 만약에 FTA가 달성될 경우에는 또 한 차례 이농현상,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농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이 되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귀농도 중요하지만 이농현상을 먼저 막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부협력 해 갖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 체계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학교라든가 모든 면에서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체험학습을 체계화하겠다 이거는 교육목적이 뭔지 이런 것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FTA대응 농업경쟁력제고 10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종자·종묘 이렇게 해서 2작목 11품종 개발, 뭐 4작목 9품종 이 개발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봐요, 한두 가지라도 진짜 농민이 실용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생긴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죠,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품종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특히 저번에 이런 걸 볼 적에 국화시험장요. 국화시험장을 볼 때 국산화 원묘가 18%밖에 안 된다고 1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 국화. 장미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국화 같은 건 18%를 달성했다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품종개발을 잘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실 예로 개발한 게 있는지 작년 결과 보고치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하기관 있죠? 그리고 산하기관 딸기시험장도 있고 부여토마토시험장도 있고 청양구기자시험장 같은 게 제가 알기에 그때 백합시험장에서도 말했듯이 내부 지도 감사라든가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것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도 내가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 뒤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 그 체계를 도청에서 못하면 내부에서 라도 지시 감사를 하든가 지도 감사를 하든가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 내가 알기에 국화시험장이나 4년 동안 원장, 종장장으로 발령 받으셔 갖고 한 번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했으면 자료를 내놓으시고 안 했으면 앞으로 도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릴까요, 5쪽에 보면 친환경농축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붐 조성에 GAP인증, 포트묘이앙 등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 17개소 290㏊라고 했는데 그간에 어느 곳에서 어느 분이 농사를 지었고 거기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자료 두세 가지 요구 좀 할까요?

예.

7쪽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귀농·귀촌 대도시에 찾아가는 귀농교육 확대 작년에 다섯 차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요? 세 차례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명 대상으로. 그런데 작년에 세 차례 한 성과와 또 400명 20회 한다는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올해는 무논점파 시범단지 않나요, 하죠, 올해도.

예.

직파재배?

예.

그 부분 올해 하는 시·군하고 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올해 계획이오, 또 농촌지역 리더양성에 보니까 초급반·중급반·고급반해서 이렇게 반을 나눴네요?

예.

그거를 나누는 원칙이라고 할까 하여튼 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비료농약절감 해 가지고 토양검정 처방으로 화학비료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개 시·군은 그게 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토양분석을 통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10a당 9㎏인가로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10a당 화학비료.

질소 10a당!

예, 질소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분석한 거는 어떻게 됐나, 그것 좀 각 시·군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잘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2건의 자료요구를 해 주셨고요, 1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과 많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2건의 자료요구는 유인해서 책상에 놓아드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논토양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규산질......

답변 안 해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성 규산인 엠바이콤 그리고 자연과 닮은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만든 자닮오일, 자닮유황 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험 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우수한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 농가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촌체험 활성화 신규 시범사업 18개가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신규 시범사업 18개는 우선 농촌체험마을 서비스수준 강화지원사업이 10개소가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체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담을 하든지 하고 이 분들의 전문 연찬을 통해서 체험마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조직 소득연계 협력강화 지원산업이 5개소에서 추진됩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주, 보령, 서산, 예산 등에서 5개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이외에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관광 조성사업 1개소, 농촌체험 공간을 활용해서 전통 식생활을 보급하는 사업이 1개소, 전통행사를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 1개소 등 해서 전체 18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3농혁신 관련한 교육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교육들 간의 중복성은 없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농혁신 대학이나 리더양성 교육, 농업인 대학, 단기 전문교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농혁신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역량강화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리더양성은 작년에 충발연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수행하는 교육과정으로 마을단위 사업 등 개발사업에 참여할 리더양성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1년 과정으로 추진하는 교육으로서 품목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고 단기 전문교육은 농업경영교육, 농기계 교육,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등 2박 3일 정도의 짤막짤막한 교육으로서 교육목적이나 내용에 차별성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참석자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병해충 예찰사업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된데 대하여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도 단위 또는 시·군단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권장사항으로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정규직 7명 이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7명 이상의 병해충 방제단을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급격히 단 순간에 인력을 증원해서 이러한 방제단을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 기술원 내부 인력을 조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필요인원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 주 업무보고 받을 때 농수산국에서 1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저희 사업을 농수산국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5개소 설치하는 것은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1개소 그리고 15개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1개소씩 해서 16개소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3농 혁신 대학 운영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3농 혁신 대학 운영 관련해서 농수산국에서는 1,200명으로 보고 올렸고 저희는 1,100명으로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질의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고유의 업무 소관이고 농수산국의 역할은 과정별로 해당 인원들을 참여시키고 세부적인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총괄계획은 기술원이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고한 1,100명이 맞는 숫자입니다. 농수산국에서 1,200명으로 보고한 것은 매월 한 차례씩 한다는 개념에서 12차례로 그렇게 표기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요, 아까 귀농귀촌 지원센터 그 부분하고 3농 혁신대학 운영을 농수산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왜 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왜 농수산국에서 업무보고를 했을까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얘기할게 그렇게 없었나?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왜 자기들이 하는 것 마냥 자랑을 해?

3농혁신을 총괄보고 하면서 아마 그 내용이 같이 언급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3농혁신 하면 도에서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분명히 따로 있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수산국에서 좀, 아무튼 알겠습니다. 농수산국 문제있네.

다음에 다문화가정 교육관련 해서 질의를 또 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농업교육이 절실한데 이것이 왜 언급이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원래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각종 교육이라든지 사업들이 도청 또는 저희같은 직속기관의 여러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운영되는 것을 통합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다문화 가정에 관한 모든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한 번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정리가 된 그 중에 저희 기술원이 맡고 있는 분야가 영농교육 부분은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맡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영농교육을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이 쪽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영농기술교육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영농기술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농 기술교육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교육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적극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다문화가정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생활개선회하고 연계해서 다문화 음식체험 행사라든지 농경문화 체험행사라든지 이와같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했나는 모르겠지만 전달사항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요성을 이주여성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직까지 모른다는 개념이죠. 앞으로의 농촌은 고령인구가 다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주여성을 뺀 나머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남편들과 부부지간에 같이 농업교육을 제대로 좀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수요조사 했더니 한 명도 없어서 우리는 못 시키겠다 이러면 답은 참 간단한데요, 농촌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때문에 서서히 문제가 대두된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농촌도 아마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그러한 현상이. 그렇다면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 좀 취하시든가 하셔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기술원에서,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남만큼 만이라도 이주여성에 대한 농업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요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 깊이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고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사항 및 처리사항에도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다, 왜 빠트렸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계속 하세요.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미래 작물재배 시스템 식물공장 관련해서 현재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2012년 작년부터 이 기술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식물공장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행된 것은 특화작목, 주로 딸기를 위주로 해서 자연광과 인공광을 병용하는 식물생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인공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식물공장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실용화가 더 기대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기후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온기에 온도를 내린다든지 단일 일장을 좀 줄여주는 조건도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시험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이송하는 장치를 좀 만들어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 재배상들이 시원한 그늘이나 지하부로 이송이 된다든지 지상부로 빛이 필요할 때는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가지고 온도를 내린다든지 필요한 경우 온도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해 지지 않는 식물공장”, 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듯이 “해 지지 않는 식물공장” 이러한 표현을 써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상추의 경우 수확횟수가 노지 재배보다 6배가 많고 수확량도 30배에 이른다, 도심의 식물공장은 농업체험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래의 공장임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쓴 것을 봤고요, 그 중의 또 하나가 시골에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 식물공장을 차리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폐교를 활용한 식물공장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그 분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서 참 적절하다, 폐교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으면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 사실 이 쪽이 경기도 쪽하고 경상도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이 식물공장이. 그런데 우리 도는 3농혁신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런지 미래의 농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가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얘기를 못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쪽 싸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들은 말씀,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견해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식물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대안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더군다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들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연구사업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갈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연광과 인공광 그것을 합친 시설 그것은 제가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 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미래를 위해 식물공장은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워낙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간단한 시설이 있게 되면 옆에 가서 상추를 내가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마켓도 아니면 식당도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소농 육성사업하고 3농혁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강소농 육성은 3농혁신의 포함된 하나의 작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농혁신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이고 3농혁신에 있어서 지역리더를 양성한다는 5개 과제 중에 지역리더 양성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강소농 육성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현재 3농혁신은 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 농촌 그 다음에 농업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총괄적인 계획이고 농업, 농촌 전 과정을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종합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경영을 혁신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가 뭔지 기술적인 문제가 뭔지를 전문가들이 진단해 주고 그런 진단사항을 개선해 가면서 소득을 매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전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약 10억 4,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3농혁신과 강소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분은 공무원출신인데 자기는 국가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렇다면 강소농은 국가 정책이고 3농혁신이라면 지방정책인데 기술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인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느냐?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다면 하나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예쁘다 똑같다 그러면 하나만 해야지, 내가 볼 때도 다들 헷갈리는 것 같아요.

3농혁신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포함된 작은 그 안에 속해있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특히 강소농 육성은 사실은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과장을 할 때 제가 개발한 논리이고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만든 정책계획이고요, 그래서 강소농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3농혁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하나의 사업범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강소농을 잘 하면 그것도 3농혁신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 지방정책보다 더 그러면......

작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요?

잘못되고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강소농이라고 하는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는 3농혁신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모순이고요,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어떻게 지방정책보다 단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국가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만든 정책이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큰 정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국가정책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정책이 그러면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3농 혁신이 국가정책을......

뛰어넘으니까......

포용해서 들어간 거지. 안고 간 거지, 쉽게 얘기해서.

강소농이 먼저 나오기는 먼저 나왔습니다.

강소농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강소농이 국가정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3농 혁신의 큰 틀 속에 강소농 육성정책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포함되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347개 과제 중에 아마 강소농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을 열심히 잘 하면 3농혁신에 같이 잘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이 쪽에 포커스가 맞냐 저 쪽에 포커스가 맞냐 하는 고민은 사실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말장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분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지방직하고 국가직에서 있을 때 국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국가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제가 사실 뚜렷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3농 혁신 정책이 강소농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큰 계획으로 좋은 계획이 만들어 졌다고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김홍열 부위원장님......

씨감자 있잖아요?

씨감자, 예. 중앙 정부에서도 실패했는데 왜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중앙정부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은 예전에 작은 정부론에 입각해서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민간에 이양하자 하는 그런 정책기조가 중앙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라든지 이런 종묘관련 사업들을 최대한 민간에 이양하는 작업들이 예전에 이루어 졌고 그 기조에 따라서 씨감자 사업도 민간에 이양하는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원래는 볍씨 공급까지도 민간에 이양할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는데 볍씨 부분은 지금 사실은 농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종자 종묘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고 성공 실패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정부에 이관을 해 놓고 보니까 일부 민간업체에서도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또 농협에서 그런 것들을 수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기존 정부 쪽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하는, 지자체에는 강원도나 제주도 일부에서, 중앙정부가 손을 떼니까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지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민간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비교해 보면 종자값이 민간 부분이 두 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가 있는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씨감자를 공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씨감자 작업을 하는 상태니까, 자체적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얘기할 큰 의미가 없고 농촌진흥청에 계셨다니까 ’89년도에요, ’8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성공” 이렇게 큰 타이틀로 신문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4월 15일자 신문에요, “세계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씨감자”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신문에 기사를 띄우고 북한에도 수출을 하니 중국에서 하는 박람회에 가서 우리 씨감자를 성공했다 홍보도 하고 대서특필했었습니까? 그때 들어간 돈이 수백억 원이에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감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 후로 중국에 수출했다는 소리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TV에도 방영되었던 내용들이예요. 이렇게 수백 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도 사실 대한민국에 씨감자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청남도를 위해서 충분히 하겠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민간 단체에서도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씨감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구태여 40억 원,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40억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림없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애당초 처음에 설계할 때는 30억 원 내지 40억 원 그 중간 정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설계에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것은 특히 도에서 하는 거하고, 도의 기능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40억보다 시·군의 예산까지 합치면 아마 더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여기 지금 “한국 씨감자 수경재배 기술 세계의 자랑”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였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기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원종을 저희들이 꾸준히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증식해서 시·군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거나 실패를 한 데에서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보급해서 농가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씨감자를 재배해서 나중에 밭에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일들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막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진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끝나면 하세요.

아무튼 알겠는데요, 씨감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들이 투자가 돼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까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하려고 하는 40억 프로젝트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써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 답변만 남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만,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린 것에 포함이 되는 말인데요.

씨감자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씨감자에 대해서 조금 나왔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씨감자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연구직 증가 같은 것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강원도나 제주도한테 획득할 것인가 아니면 스카우트를 할 것인가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인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숫자개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할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조직배양기술이나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저희 농업기술원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서 많이 배우고 지금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원종장에서요? 원종장에서 할 거죠?

예, 원종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무병원종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첨단과학......

지금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자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있어요?

조직배양전문가들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증원할 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원 증원은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역할분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하게 역할분담이 잘 돼서 시·군센터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 특별하게 아마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현재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배양은 원종장에서 하고 미니 씨감자를 만들어서 그걸 기술센터에 이관을 해서 증식을 해서 분양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기술센터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예, 기술센터에서도 도에서 그런 일을 해 준다면 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센터에서도 감자에 대한 증식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 센터에.

저희들이 미니 씨감자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해놓고서 그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인력 충원해야 된다고 각 센터에서 또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 왔잖아요, 과거에도.

만일에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정말로 행복하게 해 주는 중요한 부가가치가 큰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면 그건 차후에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원을 늘리겠다 아니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 사업계획서가 서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현황 같은 게 이건 연구직이라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확충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기존 직원으로 되느냐 이런 게 사업계획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물지어 놓음으로 해서 건물지어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비가 들어가요, 계속 이거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솔직하게 인원이 우리가 스카우트할 인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산물 재배를 해서 생산량이 이렇게 될 때는 사업 소득이 농가한테 얼마가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걸랑요, 사업계획서라는 건. 그런데 이거는 인적인 것은 하나 없이 그냥 자체적인 인력으로 한다 제가 보기에 기술센터 각, 천안은 모르겠지만 군 같은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알기에 인원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전문가가. 여기서 자체 생산해서 씨감자를 만들어서 주면 모를까, 그런 것까지 원장님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지금 시·군기술센터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미정이고요.

원장님이 확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확신 있게......

생각 안 해 보신 걸 뭐 확신 있게 대답을......

왜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것이 만일 인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 단순 인력이라든지 보급상에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예컨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단계에서 인력을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남 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퍼뜨릴 센터가 별로 없고요, 농협은 이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갖다가 파는 역할만 지금하고 있어요.

갖다 파는 거라도 이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역할만 해 가지고 농협이, 단위농협에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을 주실 때 어느 정도 확신 있게 똑 떨어지게 주세요, 답을. 미지근하게 하면 자꾸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이거 심각하게 한 번 고려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여간 하신다니까 성공을 거두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녀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령 받으셔 갖고 처녀작이니까요, 제가 아주......

조 위원님 답변......

잠깐요, 이거에 대한 이농현상은 어떻게 대비하시고 계신가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건 왜 답변 안 하세요.

예, 그걸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이농을 하는 농가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만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수출 가능성이라든지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측면을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들은 FTA 대응해서 좀 전에 자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품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책자는 저희들이 26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목에 대해서 FTA가 체결됐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농민들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만든 책자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관청인만큼 앞으로도 농업의 체질 강화나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한·중FTA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런 쪽으로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귀농 귀농하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 60 이상 정년퇴직을 사회에서 하신 분들이 대개 귀농을 하셔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수도작이에요, 먹거리. 기본 우리가 식량,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을 유지하려고 정책이 입안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우리 동네만하더라도 충남도 어느 동네도 그래요, 제가 막내예요, 51살인데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10년에서 20년 가면 동네가 지금 30여호인데, 10년에서 20년을 가면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3∼4호가 남을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 나이가 우리 동네도 한 78세 정도 돼요, 평균 나이가. 이 정부 귀농정책이라는 건 바로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수도작이라든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걸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셔요. 그 사람들이 수도작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의 일에 수명이 몇 년도까지 갈 것인가, 그러한 대안적인 생각을 해서 지금 귀농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없을 걸 예상해서 귀농도 하고 젊은 얘들을 잡아놓아야 된다고 보걸랑요. 젊은 얘들이 시골에 살다가 우리 동네도 서너 명이 있다가 2명은 취직을 해 가지고 지금 농사 안 짓고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녀요. 그럴 때 10년, 20년 후에 가서 논이 있는데 그걸 경작할 사람들이 없다는 걸 정책입안자들은 그걸 대비해 줘야 돼요. 귀농이라고 해서 실적위주 뭐해서 60 정년퇴임하신 분들 모셔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 얘들한테 투자를 해서 걔네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10년, 20년 후에 한국농촌, 충남농촌을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봐요. 이건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할게요, 농수산국하고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관계예요, 난 그 관계설정을 지금 혼돈이 와 가지고 오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국은 농업 관련 정책을......

도 정책국하고요, 기술원하고의 관계.

농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미션은 농업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연구 개발된 우수한 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해서 현장에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정책국하고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성립해서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각각 맡고 있는 기능이 서로 이제 분명히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3농혁신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정국에서는 농정국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를 최대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농혁신의 5대 과제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계속 답변하세요.

예, 다음에 농촌체험농장학습 체계화하는 목적에 대해서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질의를 김득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농촌체험농장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은 자라나는 얘들한테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농촌에 자연소재를 젊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농심을 함양시키고 그래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났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응원자가 될 거고 지원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농가별로 학생들이 왔을 때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장 등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국화시험장에 가셔서 도본원에서 시험장에 대한 평가나 감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전형적인 감사나 이런 것들은 도의 감사관실 소관으로서 각 사업 쪽 또는 시험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본원의 입장에서 시험장들을 통괄관리해서 시험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 총무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복무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연구 사업에 있어서는 시험연구사업의 진도평가를 저희들이 중간평가나 결과평가를 정밀하게 수행을 해서 시험연구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험연구평가는 저희 내부 평가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을 위촉해서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장장들과 원장간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성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이 부진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제가요, 아까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감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지도감사 차원에서도 어떤 부서든지 2년 한 번씩은 내부감사라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세계도. 그랬는데 저번에 갔는데 한 3년 동안 지도 감사 같은 걸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업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도 감사가.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감사제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를 자체감사가 없으면 여기 충남도청 감사실 있잖아요, 그걸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그래야만 발전이 됩니다, 업무적으로. 그리고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평가 같은 걸 해 가지고 그 파트가 그룹을 축소한다, 인원을 축소하고 저쪽으로 증원을 한다,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인원은 더 뽑는다는 거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평가를 해서 그걸 또 반영시키고 아니면 잘못된 건 고치고 할 때 조직의 발전이 있어요. 제가 참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새마을운동 자체가 농민들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기술원 같은 게 그 당시에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새마을운동이 산업화시대를 뛰어 넘어서 지금 현실에 와 있는데 이 기술센터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농민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느낀 게 농협, 기술센터 같은데가 다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조직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내셔야 되걸랑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한 평가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3개월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3개월 내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보기에 기술원도 존재의 가치가 성립이 되고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3개월 내에 그러한 체계를 잡아갖고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밀집하게 관계 맺고 있는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당진만, 제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당진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기술지도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는 귀농교육 지난해 성과 금년 계획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4일 시도했네요, 4일을 시도했는데 그렇게 한 번씩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겁니까?

대도시민들한테 충남의 귀농여건이 어떻다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농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건 쉽지는 않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도로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깊이 있는 농업기술교육이 상세히 필요하다든지 어떤 자금 융자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리라서......

올 수 있는 조건 제시는 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비를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2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그거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특별히 예산이 들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아, 거기에서 장소제공하면 우리가 가서 설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 모아 주고 그쪽 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학교교사 농촌체험학습현장 팸투어 20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2013년도 11월 예정, 대상은 200명 도내 초·중학교 교사 및 담당장학사 이런 자료인데 시기가 11월이면 그 다음 자료에 교육청인증생태학습장 지정운영해서 38개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더불어 11월이면 사실 체험학습이 다 끝난 그러한 상태인데 왜 유독 3월이나 4월 체험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올해 다 끝난 11월 달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새로 승진한 담당국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국장 황의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12월 중에 한 번 해 봤는데요, 12월 중에는 올해 할 계획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을 한 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15일 날 교육청하고 그 결과평가회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올해 추진해 보고 내후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2월 15일 날 작년도에 갔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농업인하고 교사들 일부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팸투어 하면 각 농장을 다 다닌다는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 선생님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간 경우에는 그 쪽에 가서 이 쪽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을 않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연초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올 2월달에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계획을 짤 때 학교......

연간 학사일정.

예. 그런 표현을 쓴다면 학사일정 중에 3월달이면 연간 학사일정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학사일정을 짜기 전에 어느 정도 맞추어 놔야 그 스케줄대로 죽 갈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달이면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팸투어를 해도, 그 농장을 가봐도 볼게 없어요, 겨울이니까. 그렇다면 따뜻한 이른 봄에 가서 보고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2월 15일날 평가회 때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답변해 주십사, 설명해 주십사 해서요, 그 부분은 빼놓으시고.

요구자료 제출목록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예.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도에 120억 9,000해서 금년도에는 135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구개발 행정운영 경비, 농촌지원 행정운영 경비, 총무 분야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 연구분야의 행정경비가 약 11억 원 그리고 농촌지역 지원분야가 1억 7,000 그리고 총무분야가 136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전체 총액이 14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행정경비는 본 원이나 시험장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농촌지원국의 행정운영비 1억 7,400만 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지금 액수가 많은데 그 중에 재무활동비는 ’99년도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시 중앙정부 차입금을 위한 원리금 상환비 16억 1,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119억 6,300만 원은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인건비 117억 4,6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즉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 1,7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연구개발비에서 10억을 행정운영 경비로 잡아 놨는데요, 이게 금액이 10%나 되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것은 전체 시험장 사업장 9개 기관의 기본운영경비 즉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체가 포함되어서 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1억 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타로 들어갈 부분인데 이런 경비성은 연구비 같은 데 보면 그 연구비 내에서도 기타부분이 다 있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게. 있는데 따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아까 T/P조성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원리금 16억, 이 T/P는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저기를 해야지 왜?

처음에 도 농업기술원 설치할 때 농업기술원 광대한 면적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입을 해서 조성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유성에서 이 쪽 예산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충남 농업테크노파크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중앙정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금년도 예산으로 16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농업기술원 처음에 조성시 예산에서 여기로 옮길 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금을 16억을 자동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

현재까지 매년 상환을 했고 금년이면 끝나죠? 내년까지인가요? 2004년까지 하면 원리금 상환 완료.

2014년 내년까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아까 도비를 298억 쓰죠? 그리고 국비를 172억 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농업정책국 산하기관에 속하는 거네요? 도비를 봐도 도비가 지금 거의 70%?

전체 예산에 도비가 63%이고요.

산하기관으로 봐도 되겠네요? 관계가?

도청하고......

정책 보조적인 기능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직속기관인데 별도의 기관이지만 천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같이 보조자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