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게 된 강경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천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윤종각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김민자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사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성공적인 이전을 마쳤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관·단체 이전을 비롯해 학교·주택·주민 편익시설 등 초기생활권 중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며, 출·퇴근을 하는 도청직원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회는 명품 신도시 건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 명칭 변경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대책 등 미진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차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유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충남도청이 신청사로 이전을 마쳤으므로 특위 명칭과 소관 및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 간담회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정각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보고하기 전에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미리 교육청 측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한금동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시겠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어제 2월 4일 날 내포 초·중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개교 준비 관련해서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스마트스쿨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 활동 예산 확보라든가 지금 개교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홍성고등학교가 2014년에서 ’15년 정도 개교 예정인데 기숙사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행정과에서는 현재 기숙사 부지 확보 현황,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합니다. 알았고요. 한금동 내포......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옵는 임춘근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다루실 때 내포신도시 건설에 관한 그 부분만 우리가 다루시고 나머지 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또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부분만 학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이미 학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추진되어져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왜냐 하면 전체적인 학교운영이 어떻고, 저쩌구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것은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개략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금동 본부장님 보고 하십시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한 해 동안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도청을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바 있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내포신도시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부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80년간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충남도정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내포시대 원년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이라는 중책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청사 신축 등 도청 이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명실공히 충남의 수부도시,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신도시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부임한 김영범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항민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전임 본부장은 명예퇴직 후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김석필 전 도청이전정책과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는 신도시 정책과......

본부장님!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핵심적인 것 중요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시게 되면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나오는데요, 내포 주 진입도로인데요.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6월까지 이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발굴이 되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삼국시대 마을 터인 환호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700m에 이르는 이 구간 공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을 문화재 관계 당국에서 내렸을 텐데요, 이 삼국시대 마을 터인 환호가 과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며, 또 문화재 관리 당국에서 왜 이것을 원형 보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문화재 관련자들과 우리 도청의 공직자 분들이 접촉한 것, 또 회의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쪽인데요. 내포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충남도의회의 도의원으로서 여기에 보면 도청, 기재부, 교육청, 경찰청이 있는데요. 분명히 도청과 도의회는 이 기관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주소도 틀리고 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영역도 다 틀린데, 여기 우리 한금동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도의회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도의회 이 안을 만들었던 공직자가 과연 누구인지 왜 도의회를 갖다가 달나라로 보냈는지 아니면 나로호에 실어서 보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앙꼬 없는 찐빵이거든요. 여기에도 도의회가 없거든요. 분명히 도의회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런 관계를 자료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핵심적인 것 하라고 하니까. 한금동 본부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지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데.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예,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2013년도 예산규모 말씀을......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산규모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갖고. 안 했죠, 예산규모?

예.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미착공 2개 공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개발공사 3개 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공구, 근 678만㎡인데 미착공 2개 공구는 얼마입니까?

약320만㎡ 정도 됩니다.

미착공 2개 공구 320만 ㎡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글쎄, 이 문제를 누누이 지금 계속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홍보를 위한 협찬 기업이 있죠? 협찬기업과 협찬금, 기업별로 얼마나 협찬을 받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공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춘근 위원님 오늘 그것 관계......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오늘 보고한 바에는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13년 올해 3월 개교 또 내포중학교도 올해3월 7학급으로 운영 개교 말씀이 있었고. 또 홍성고등학교 이전 추진은 2015년 3월 개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포신도시에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학교 문제는 추진을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임춘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홍성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기숙사 부지 관련해서 충남교육청 하고, 도교육청 하고 충남 우리 도청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짜리로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구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추진과정에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청사건축하고 나서 지난번에 방수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보수는 완벽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청사 내 주차장이,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법정 주차대수에서 얼마를 더 추가를 해서 공사를 했는지 문예회관에 무슨 공연이라든지 행사 때에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이 될 텐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최소한 충남도의 도청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될게 공항이나 항만은 못하더라도 도로망이나 철도는 기본인데 지금 8쪽에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여기 지금 자료는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최소한 도청 내포신도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홍성역 정도까지라도 전철이 언제까지 개통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과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학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서부개척시대에 생활은 천막에서 해도 우선 학교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교육에 힘썼는데 지금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1차적으로 여기 아파트가 입주된 것에 맞추어 가지고 2개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됐지만 고등학교는 ’15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015년 3월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다 마친 걸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우리 지금 내포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공구별로 말이죠. 지금 관로라든가 선로 또 도로기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공구별로 시설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요구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그동안에 회의 뿐 아니라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와 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도청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과연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나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촉구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업무보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반영된 사항이 별로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특히 제가 원주민으로서 사실은 좀 염려도 되고 본부장님 간담회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갖고 있는데요.

간담회 자료 없나요? 여기 간담회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제일 마지막 장 뒤에, 뒤에서 제일 마지막 장 한 번 봐주세요. 이것 본 위원은 사실 양 군에 걸쳐있는 이 도청이 비록 양 군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충남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양 군 얘기는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홍성 인구증가 현황을 보세요. 2010년도부터 한 개 군은 계속 447명, 2011년 30명 또 2012년 307명 늘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개 군은 같은 2010년도에 161명이 줄고, 2012년 581명이 줄고, 2012년545명이 줄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현황에서 또 이 도표를 보면 한 쪽은 늘고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위원들이 이 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올해 82개의 기관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시공사인 개발공사, LH공사구간이 상당히 개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저조하고 거기에 따라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이 공구별로 기반시설이 아직도 전무하고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토지매각에서부터 또 민간투자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아까 학교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문제도 지금 사실 오늘 보고하는 것도 한 개 군에 관련된 것만 2015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민 간에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한 개 군은 언제까지, 학교를 먼데까지 계속 다녀야 되느냐 말이지요. 한 개 군은 2017년도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고조차도 안 나올 정도고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위원들이 누차 회의석상이나, 5분 발언이나 본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점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엊그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대학문제 또 종합병원 거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지마는, 과연 그런 문제는 사실 이게 하나의 대외홍보용으로 써 놓는 건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오늘 기관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제가 편애하게 어떤 양 군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개발상황에 LH문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인구의 증감요소, 한쪽은 늘고 있고, 한쪽은 줄고 있고 또 민간투자 부분도 그렇고, 기관이전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 위원들이 이게 공염불입니까?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고 그냥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결국 예산 쪽의 지금 개발이 더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그쪽 예산 쪽이 37%를 차지하고 홍성 쪽이 63%를 차지하잖아요. 3 대 2 정도를 이렇게 전체 면적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중에서도 초기생활권이 홍성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충개공에서 빨리 조기 착공해 가지고 하는 데가 그 부분이니까 지금 예산과 홍성 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쪽 지금 전혀 손 안 댄 1-2공구 쪽, 그쪽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본부장님! 비단 내가 차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원주민도 그렇고. 그러면 학교문제에서부터 모든 게 다 예산과 관련된다 그래서 지금 LH가 물론 일부구간은 매각된 사항도 있지마는, 이 도로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모든 기반시설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뭔가 조금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것 꼭 예산이다 홍성이다 따지고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단지 와서 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증감 요소가 도표에 아까 보시다시피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누차 그런 쪽에 지적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진입도로도 예산 쪽에서 우선 착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홍성 따지지 말고 공구별로 말씀하세요, 공구별로.

1-2공구 쪽에서 나가니까요, 전체적으로 그쪽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제대로 못해서 답변이 그러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학교관계를 획기적으로 당길 수는 어렵겠지만 2017년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라도, 2016년도에라도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긴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부터, 아까 성광식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망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가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이고 그 옆이 지금 내포중학교입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건너편이 내포초등학교이고, 그런데 지금 기숙사 부지와 관련된 부분을 도청과 충개공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결과 잔여지라고 해서 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주민복합지원센터죠. 복합커뮤니티인데 아마 내포동사무소가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을 받는.

예.

여기에 지금 기숙사가 지어진다 말입니다. 기숙사 부지가 지금 길쭉하게 나오면서 문제는 여기 4m짜리 소방도로 확보가 또 필요합니다. 소방도로 4m를 내다보면 기형적인 기숙사부지가 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이 기숙사 부지하고 25m 길이 거리에 도로가 나 있거든요. 학생들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한 번 고민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건너가니까 도로를 건너지 않고 다른 쪽에 하면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옆에 근린녹지 거기를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요청했는데 거기가 먼저 번에도 전체 25학급 할 때 그 이후로 37학급으로 늘어나면서 부지를 더 근린공원 쪽을 더 늘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또 기숙사 용지로 줄 경우 그 옆에 아파트도 현재 있고 한데 그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앞서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추가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앞에 기숙사 부지를 학교 옆으로 조금만 늘려주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근린녹지대를 나머지 지역, 근린 7이라고 하는 이쪽 학교 기숙사 부지를 현재 제공해 준데 이쪽으로 해서 더 늘리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하고 사고도 미연에 예방하고 또 기숙사도 제대로 된 기숙사가 지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지에 제공한대로 지어지면 동사무소 옆에 학생들이,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기숙사가 신축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4m짜리 소방도로도 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났을 때 이게 과연 기숙사 용도로서 적합한가 그것이 먼저 우선이어야지 근린공원으로 약간 길쭉하게 축소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민원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명품학교 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안전문제, 어쨌든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그런 안전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펜스가지고 안 되고 지하도나 뭐가 아니면, 지금 육교 같은 것은 내포신도시 내에 건설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없다기 보다는 5무니, 3무니 해가면서 하는데 여학생들이 건너다가 특히 밤에 수업하고 밤늦게 기숙사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실 것입니까? 이것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학교부지에 붙여가지고 기숙사까지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형적인 학교를 만들면서 무슨 좋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명품학교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것 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예.

이것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사 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될 일이고, 건설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될 일이고 하니까 한 번 전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아주 공감을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고등학교, 본부장님, 시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충남교육청 협력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부분에서 제공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지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조성원가로 제공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10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로 제공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조금 더 고등학교가 첫 번째 학교인데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주민복합지원센터 그 부지에 학교 기숙사 부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아니, 별도 심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했던 것이죠.

위원장님! 과장님 나와서 잠깐, 담당과장이.

예, 실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지원과장 조항민입니다. 커뮤니티 부지문제는 우리가 건설위원회가 확정은 안 되었고요, 자문단 자문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아직 심의도 안 거친 사항이 되었길래 말이지 어떻게 되어서.

우선 절차는요, 시행사가 입안을 해서 우리 도에 제출하게 되면 우선 자문단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래서 자문단을 완료했고, 지금 우리 예정은 이달 중에 시행사가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3월 중에 건설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복합지원센터 원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쪽의 부지를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커뮤니티센터는요, 동사무소라든지 자치센터 그 다음에 우체국, 경찰 파출소......

그쪽 부지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면적인데 거기가 약 7,200㎡가 됩니다. 그런데 3개 기관이 협의를 했는데, 사용한다는 토지를 협의한 결과 남는 면적이 1,80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숙사 용지로 주기로 실무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은......

예, 그때 상정하면 그때 심의 의결을 해 주실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린공원 면적이 축소가 되면 아파트에서 문제가 제기 된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이 효성하고 극동이지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홍고가 오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홍고가 안 온다고 하면 조건이 안 되면 못가잖아요. 안 온다고 했을 때 이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 아파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사기다라고 해서 소송이 될 수도 있고, 공원부분을 잔여지 이쪽 주려고 하는 부분에다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지역에 그만큼 녹지공간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쪽 25m 도로를 건너서 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그린공원을 축소를 해서 잔여지 이쪽에 공원을 추가로 만들면 되니까요.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명문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학도 하나 유치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마저도 신설학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내포신도시에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오고 또 투자를 하겠어요. 그린공원 면적이 축소되는 것보다 학교가 안 온다고 했을 때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오기 때문에 자료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쪽에 본부장님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지금 홍성군, 예산군 경계선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쪽에 도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쪽에 삽교대로 600번지가 도의회 독립건물 맞지요? 본부장님?

예.

그런데 ‘도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가지고 꼬리를 잡으려고 하고 딴지 걸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런 부분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할 때 실로 도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종이에 서류를 하나 만들더라도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교정을 봅니다. 그리고 출판사라든지 신문사에서는 교정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충청남도의회 명칭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지원하는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도청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지금 지사에게 업무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포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엄연하게 도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불신하는 태도이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25m 도로를 기숙사에서 건너가는 사항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게 자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 태도도 정말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학생들의 귀가, 자율방범대 활동, 또 납치의 위협,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분양계약자들 간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도 대학교는 없다고 하더라도 명품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게 만약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부지사나 도지사가 얘기하면 이거 바로 시정할 겁니다, 검토하고. 지금 이 시간 늦게까지 여기에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무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 끝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 이 부분이 납득되게 설명이 안 되면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지금 2013년 1월 13일 충남지역 일간지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일 겁니다. 「승화건설 내포신도시 올 첫 분양 나설 듯」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내포신도시에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를 보면 LH가 시행하는 RH 7블럭 2,127세대, RH 10블럭 2,260세대, 올해 분양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역 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 저 안쪽 블록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포시라고 하는 틀 속에서 예산·홍성이 가야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에 있는 군민들의 감성이나 또 그 분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충남도민이거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찬성하는 사람은 그 분도 미국을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반대하는 분들도 다른 각도에서 미국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모두 다 애국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설사 분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누군가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제가 승화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승화건설이 조경 전문업체지요. 한 300억 넘는 조경에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승화건설을 보면, 지자체 어느 곳을 가서 보더라도 그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갑니다. 그런데 승화건설의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부 천안, 공주이고, 홍성에 있는 조경업체는 작게나마 한 군데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예산군 조경업체에 같은 조경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이나 예산 나무 같은 경우는 볼 품 없다라고 하는 단정 달아서 취급도 안 합니다. 우리 충남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감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청도에, 특히 대전, 세종시에 와서 일하고 있는 호남의 업체들은 돼지머리까지 광주에서 사다가 한다고 합니다. 자재도 거기서 사다가 다하고 있고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산·홍성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예산이나 홍성은 그냥 완전히 희생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면 충남도가 삽니까? 예산·홍성이 희생하면요? 그러한 승화건설과 더불어 여기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함께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평등성 있는 곳에 있어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 승화건설 같은 업체가 내포시에 올 첫 분양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일간지에 기사로 처리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가 상당히 짜증나는 업무보고라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5쪽인데요, 삼국시대 마을 터인 이 환호가 발견이 돼 가지고 700m 공사구간에 있어서 337억 원의 공사비를 산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고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 다 전문가이시겠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초기에 건설설계를 하다가 나중에 공사비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 실시설계 변경에 들어가더라고요. 실시설계 변경 이유가 뭐냐면 가다 보면 큰 암벽이 발견되었다든지 그러면 공무원들 통해서 다시 예산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체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를 할 때 실시변경을 몇 차례 했느냐를 파악해 보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분명하게 700m를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포신도시로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가 내년 6월 달에 완공되는 이 부분이 우리 건설지원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 LH단장님도 오셨습니다만, 2015년, 2020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700m 삼국시대 마을터 환호가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2, 3년 정도까지는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주 진입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문화재 관리당국도 국가기관이고 기재부가 왜 110억 원 정도밖에, 그렇지요? 한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337억 원입니다. 기재부가 그러면 어거지 쓰는 겁니까? 아니면 110억 원이 타당성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문화재청에서 그 현장도 답사하셨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뻥튀기, 부풀리기 그걸 통해서 공사비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우리 건설지원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건설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 아까 업무보고 뒤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넘어가시려면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아니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듣고 다음에 또 하시려면 하시더라도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내포신도시 토지이용 계획도를.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A4용지에다 한 거 아닙니까? 꼭 A4용지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잖아요. 크게 해서 ‘의회’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홍성과 예산에 걸쳐서 내포신도시가 있으니까 홍성과 예산의 도로망도 같이 표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윤곽을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이지.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가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접근을 해야지, ‘도의회’ 표기하는 것도 하나 빠뜨리고, 면이 부족하면 종이 A4가 부족하면 크게 말이야 8절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세심한 것부터, 우리 본부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특위에 보고한다면 몇 번씩이나 연습을 하시고 빠뜨린 거, 부족한 거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예, 우선 토지계획도에 ‘도의회’ 표시가 누락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A4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수 없어서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공구별로 선로 포장이 아직 안 나왔고, 내포신도시 홍보를 위한 협찬기업과 협찬금액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해당 없음이 아니라, 그 부분은 홍보협력관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해당 없다고 해 놓고, 그러면 오늘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서해선역 홍성∼송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지금 나왔는데, 내포신도의 중요한 서해선역에 대해서 지금 서해선역 장래역을 확정 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말이지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도청이전 건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산확보도 해야 하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의회’ 표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진행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과반수가 안 되지요? 잠깐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잠깐 정회를 하시고 협의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과 추가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