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 한 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계층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증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보증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들의 노력과 결과라고 판단되며 2013년 계사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계층들의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철수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김홍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먼저 내포신도시에서 시작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새 건물에서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오늘 이 자리를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삼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한기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임선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철수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보다 우리 사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용재단 현황이나 모든 것을 보면 서부권에 하는 신용재단이지 남부권에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편파적인 신용재단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봐도, 업무보고 봐도 세종시까지 겸한다면 실무직원이 맡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논산, 금산, 계룡, 지금 충청남도 도청이 이 쪽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더 낙후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일들에 반기를 들고 나설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신용재단 역시 우리 논산과 금산, 계룡을 아울러서 보살펴줄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신용보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제가 아시는 분 보증을 한 번, 혜택을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고에 시·군별 신용보증 현황을 보게 되면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은 있으셨는데 동남부권 그 쪽은 사실 제가 볼 때도 내포시로 옮기면서 상당한 타격이 더욱더 있을 것 같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14.1%거든요. 제가 볼 때 대략 평균이 22∼23%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적은 지역은, 보령에 신용보증재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적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령지점이 작년 3월에 개점이 되었는데 그럼으로서 현재로서는 보령지점이 개점이 되어서 남쪽 지역, 남부권 지역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점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안에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북부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보증이율을 보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보령지점이 개설된 이후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보증증가율이 32.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증가율은 4.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32.2%가 증가됐으니까 연차적으로 개선이 돼서 전체 평균수준과 유사한 정도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시·군별 보증잔액을 봐도요, 천안·아산권이 30%, 12%하면 약 42% 정도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나머지 공주·논산·서산·금산 할 것 없이 청양 같은 경우는 0.9%, 계룡시 1.5% 상당히 미진한데 제가 봐도 천안·아산권은 사실 그냥 둬도 잘 굴러가요, 제가 봤을 때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이쪽 소외지역 이쪽 지역을 좀 더 관리체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도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활발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전국적인 신용보증재단 자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증 건 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 금년에 28쪽에 보면 창의혁신 추구하는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역량에 따른 업무분장 재조정 및 유연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고 기한연장센터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혁신적인 거네요. 우리 서민들이 어렵게 대출받고 다시 또 그걸 연장하려면 서류도 갖추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녹취를 해서 자동기한 연장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의가 상당히 증진되는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데 상당히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업무처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또 보증을 받아서 대출받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이월잉여금이라든지 앞에 부분 6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단기순이익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순이익이 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적자가 커질 경우에는 도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균형을 잘 맞추시고 혁신적인 업무를 추구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데 금년에도 또 우리 충남도민들 어려운 서민들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가 많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할까요, 변화가 와서 다행히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신용재단을 통해서 돈을 얻어 쓰고, 돈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가장 문제가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사후관리 같은 것도 잘하셨고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계시죠,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등급이 낮거나 이래서 돈이 꼭 필요한데 못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5인 미만이죠, 소상공인을 우리가 대충 따지면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5인 미만인데 일반 광업 다른데는 인원이 많아도 그랬지만, 그러면 등급이 5∼6등급도 있고 그런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등급이 좀 얕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 드릴......
조길행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체 충남도의 소기업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그 정도 높아서 그들에 대한 경제지원, 경제안정과 성장에 충남도 경제발전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기관 중에 저희 충남재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담보 없이 신용조사에 의해서 보증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증지원 대상이 신용등급이 매우 좋은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의 소규모 기업 소상공들한테는 사실은 어찌 보면 보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체 신용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은 그렇다 치고 신용등급이 아주 나쁜 그러니까 보통 신용등급이 나쁘다고 그러면 7등급 이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들에 대한 지원 역시 저희들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등급 1, 2등급은 보증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제외시켜 놓고 그러면 밑에 등급만 지원을 하다보면 사고율은 아마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투입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등급 이하의 구제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햇살론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햇살론 보증은 저신용, 소상공인이나 개인한테 보증을 해 주는 지원제도인데 그분들의 사고율을 보면 연 1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증의 사고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의 경우에 3.7% 정도인데 햇살론 보증의 경우는 14%나 됩니다. 몇 배의 사고율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증지원을 집중하게 되면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은 급격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보증 지원하는 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상적으로 신용을 약간 보강만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제적인 측면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체계가 맞는 것이지 모든 전체 신용등급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신용보증재단이 전부다 부담한다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제가 신용재단에서 전체를 부담하면 그건 금방 저희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1등급서부터 4등급, 5등급까지는 제1금융권에서 거의 다 얻어 쓰거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5∼6등급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 비율을 보면 그런 신용등급이 7등급부터 9등급은 일체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지 않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그건 아니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증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으로 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 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보증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 시장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특히 충청권에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안 합니다. 저희 보증서를 꼭 요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본재산관리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취급비율이 보통 75%에서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 60%는 그 이하 등급보증......
조길행위원
결국 제가 보기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싸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수가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1인당 돌아가는 양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 당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은 우수한 기업대로 저희들 보증지원을 그분들한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성장단계라면 처음에 창업자금 같은 건 별로 안 나가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창업자금도 나가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시설개선 자금도 나가고 그 비율은 어떤 게 많아요? 창업자금이 많아요, 소상공인 자금이 많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자금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보증지원해 주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창업 후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자금 정도가 많이 나가지요.
조길행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신용재단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 저신용자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말 조금만 이렇게 받침해 주면 재기할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다보니까 조길행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은 어떻게 구제하는 따로 무슨 방법이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액을 산정할 때 우수한 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 가능금액 산출한 대로 저희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신청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금액을 낮추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아주 나빠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특별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 보증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보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액수를 그 신용등급에 맞추다 보니까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받기는 또 그렇고 하다보니까 또 신청해 봐야 심사과정에서 거의 탈락되고 하다보니까 주변에도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있긴 있는데 물론 사고율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업무상으로야, 그래도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뭔가 누가 인우보증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해 주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생길까요, 안타까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여력이 보증을 충분히 원하는 것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저희 재정 상태로 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증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충남도 전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면서 신용관리를 감안을 하셔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신용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안내말씀을 드리는 정도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신용자가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들이 1억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몇 천만 원에 불과한데 그것도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분들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용상태가 나아진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따끔한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특히 송덕빈 위원님하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충남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보증지원 격차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시·군별 보증지원 현황 그리고 우리 지점의 설치 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송 위원님께서 적절히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보증재단이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당분간은 굴러갈 거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맨 처음 추진한 사항이 이거 똑같이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재단이 보증지원에 지역적 차별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점을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지역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남 남부권 지역 중에서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보령지역과 동남부권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개 영업점을 한꺼번에 신설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령지점에 지점을 신설해서 정말로 지점이 신설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운영한 결과를 아직까지 운영성과분석이 끝난 거는 아니지만 43페이지 이 보고 자료에 잠깐 정리를 해 뒀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만약에 금산지역이나 논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증을 받으러 오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비교를 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또 그분들의 사정이 1인 기업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증 받으러 올 때는 문을 닫아놓고 저희 지점으로 또 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보령지점 설치뿐만 아니라 논산·금산·계룡지역의 지점설치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관계부처인 충남도경제통상실하고 또 특히 기업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통상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상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실에서도 저희 건의를 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불가분 비용 발생이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또 그 쪽 지점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일반경비가 또 소요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사무실 준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면 임차보증금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한데요, 만약에 지점이 설치된다면 저희 인력 재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인력추가 요인을 최소화시켜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쪽에서 지점설치가 됨으로써 증가될 수 있는 저희 수익이 있거든요, 보증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보증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가장 논산시나 금산·계룡한테 권하고 싶었던 게 이런 일은 참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주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주지점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효율성 그리고 보증지원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셔서 사무실 그냥 내주었습니다. 만약에 논산시나 지점 설치가 된 기초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아주 거의 무상으로는 아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 줄 수 있다면 지점을 설치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더군다나 이번에는 특히 논산시를 말씀드리는데 논산시의 기초지자체 운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한테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달라는 의미는 저희들한테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도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여기 자료 건수를 보면 논산시 743건, 부여가 338건, 계룡이 198건, 금산이 376건으로 1,695건이 됩니다. 그러면 1,695번을 재단에 왔다는 겁니다. 공주지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분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오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유류대가 어떻게 됩니까? 1,695건을 따져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따질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고로 어려움을 덜어주는 안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통상실하고 조율이 됐고 또 혹시 지사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몰라도 이것은 재단에서 하고 그 누가 하기 전에 도지사가 챙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사가 챙길 일이지 실무들보다도 저는 막중한 책임을 지사한테 부담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 지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저희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쪽 지점에 와서 보증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아까 유류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쉽게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인 다는 거는 불공평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에 기업지원과하고 더욱 잘 협의를 해서 지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예, 이사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 기본재산조성 14페이지에 보니까 기초단체가 이게 4억이죠, 2013년 신규조성.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남종위원
’12년도에는 100억 또 ’13년 말 계획은 104억인데 이 기초단체 100억이라는 건 고정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인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요, 2012년 말 누계라는 거는 재단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초지자체가 저희들한테 출연한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40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각 기초지자체에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페이지 보면 ’98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요, ’99년도에 70억, 2000년도에 19억 이런 식으로 쭉 출연을 해 오다가 2003년도부터는 출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일전에 보고할 때 당진시에서 출연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거는 2012년도에 처음 당진시가 출연했는데 그게 1억이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하여튼 1억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업무 보고할 때 각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 출연한 실적은 없는데요, 아산시하고 논산시하고 그리고 보령시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하고 있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안으로는 아산시에서 지금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출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기초지자체에서 출연하면 기초지자체의 정책에 맞는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증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남종위원
보니까 여기 20페이지에 기본재산 확충 해서 출연기관 및 출연금 확대에 보니까 기초지자체 출연조건부 협약보증 확대노력 전개 이렇게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올해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출연금 확대에 아무래도 출연금이 많아야 많은 서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노력을 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우리 신보에서는 이 자체가 신용보증으로 하는 거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데 연대시키는 거는 없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할 때 연대보증을 어떻게 하라는 걸 규정해 놓은 연대보증 입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전부다 연대보증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만 연대보증......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정부 들어와서도 어제 보니까 앞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아주 전면 없애겠다고 이렇게 나왔고 단 지금 얘기하신대로 오너라든가 일가라든가 이런 사람 외에는 연대보증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한다는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원을 여기 조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지자체 출연확대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각 16개 시·군에게 저희 보증안내 그리고 기초 출연했을 때는 어떤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재단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3개 군이 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문제는 새정부 들어와서 연대보증입법 금지가 이슈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벌써 연대입보는, 그러니까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연대보증인은 입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자료 16쪽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요, 내포신도시창업 및 이주기업지원 강화해 가지고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임차보증금 지원,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보증이라는 뜻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료는 몇 %하고 신용평가요소 중에서 심사기준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그러니까 보증료가 통상 1% 같으면 보증료를 0.5%로 감액한다든지 심사기준 중에 일부 적용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그 목적에 맞도록 보증지원을 할 수 있게 심사를 완화해서 시행하는 제도를 보통 통칭 특례보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지금 내포신도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해서 배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연간 100억씩 5년간 한 400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종현위원장
예, 이 특별보증을 우리 서민들한테도 가능하면 적용 좀 시켜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그러니까 청양이나 예를 들어서 부여, 서천 이런 지역에 매일은 못 나와도 1주일에 하루 정도 예를 들어서 출장소의 개념으로 사무실이 없다면 다른 사무실하고 그때만 빌려 쓰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각 기초지자체마다 다 둘거냐 이것은 비용문제......
김홍열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그 시·군에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 또는 금융기관에 하루 정도 상주시켜서 지원해 드리는 방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 보다도 더욱 뭘 가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대신 저희 보증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원거리에 소재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홍열위원
지금 청양같은 경우 농협 중앙에 조그만하게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까 저는 퀘스천마크가 들어 갔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금융권 안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를 놓고, 표지판을 놓고 영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사실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서민들이 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크게 간판이라도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간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있지만 그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기초지자체에 보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루 출장 갈 때 마다 보통 7건 내지 8건씩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 저 지역 잔뜩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역시 인력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은 인력으로 원하는 분 모두에게 보증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느냐의 문제는 늘 고민거리고 늘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인력문제는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김홍열위원
도하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직원 1인당 업무량을 비교를 해 보면 울산이나 대도시는 그 지점에서 같은 시내에 있으니까 교통편이 대단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처럼 도 단위에서는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을 취급할 때라도 소요되는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1인당 업무량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재단 업무량이 광역자치단체 몇 개를 빼놓고는 제일 많습니다. 인력증원 문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재단 직원을 무한정 늘릴거냐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직원들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력증가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희들이 인력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인력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린다면 인력누수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인력구조도 개편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연장 센터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만약에요, 지자체에서 청양이나 부여 이런 쪽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하나 내준다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직원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양군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서민들한테 꼭 아주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2012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창업, 판로, 구인, 구직과 경쟁력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업무 추진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계사년에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고경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우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병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민호 미래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노성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상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영수 창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팀장을 맡고있는 김병배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보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경제 특성을 보면 수 출 중심형 선도산업 집적지거든요.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여파 때문에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대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집적지인 천안, 아산의 경우는 지금 일감이 없어서 공장동이 텅텅 비어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파들은 곧 내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역내 소비촉진을 방해해서 나머지 경제 영역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인들과 그리고 민원인들을 자주 접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슬프고 과연 어떻게 이 경제불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고경호 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 2011년, ’12년도 보수현황이 있으면 보수현황 중에 예산소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 이전에 서두에 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 죽을 지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오죽 어려우면 우리 원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또 테크노파크나 신용재단이나 다른 데 우리 원장님, 사장님들 연봉을 보면 우리 원장님 연봉이 적습니다. 또 직원들을 비교해 봐도 타 시·도를 비교하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신용재단이나 테크노파크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보다 연봉이 적습니다. 이것이 원장님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청사 자체가 구 아산군청이었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도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청사 짓는 과정 정말 터 다듬이도 잘하고 기초를 잘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업자들이 너무 날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이다 보니까 그 청사 가면 냄새가 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기관이 거기서 같이 근무하다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냄새도, 위생도 그렇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지경부 중앙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받으면서 좀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천안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청사를 다시 빨리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좀 말씀주시고요. 반면에 아까도 신용재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남부권하고 동부권을 보면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논산하고 금산·계룡 정말 낙후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분명히 빨리 리모델링,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보수를, 헌 집을 고쳐야 돈만 자꾸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신청사를 지으면 논산지역에 또 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청년창직 인턴제사업 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한 사업이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자료 실적 좀 주시고 15페이지 청년체험인턴제 사업 이것도 작년에 하신 사업이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청년인턴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고남종위원
올해 유치한 사업이에요? 그럼 이건 자료가 없겠네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좋아요, 16페이지 청년창직 인턴제 사업 자료를 주시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볼게요. 한 기업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5억 원이에요, 경제진흥원에서.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냐 그중에서도......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업자금 700억이 지원되는데 시설 및 운전자금해서 15억 한도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됐는데 창업 자금액이 1개 기업에 최대 맥시멈이 15억이냐 이거지?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15억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 자금에서, 시설자금이 12억 원 한도 이거는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내가 물어보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혁신형 자금에서 시설비 운전자금 5억 원도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창업자금이나 경쟁력 강화자금 플러스 5억이냐 이거지, 그렇게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지.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각각 지원할 수도 있고요, 조건이 되면 2개를 이어서 합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죠? 만약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 12억을 지원한 기업에 혁신형 자금도 요건이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운전자금으로......
고남종위원
그럼 17억까지는 지원해 주고 창업자금일 때는 20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상품마케팅 강화에서 개별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해 갖고 부스비 75% 지원 150만 원 한도였는데 이것은 올해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이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국내마케팅 사업은 해마다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료 줄 수 있죠, 그동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5% 지원이라는 거는 150만 원 부스, 하여튼 참가한 사람한테 1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75%라는 건 금액에 따라서 차등될 수 있잖아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무슨 얘기예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박람회마다 소요경비가 좀 다른 데요, 어떻든 75%인데 그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남종위원
75%라도 2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2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맥시멈이 150만 원이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그 자료만 주십시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저기......
이종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의견을 조금 더 붙인다면 국내박람회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 자그만 기업들이 많습니다. 150만 원도 그들 기업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전 질의도 하고 자료 요구도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메모 잘하시고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향토기업 발굴육성 했는데 이거 과거 2년치 실적 명세 만들 수 있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지역중소기업 발굴 육성 명세서 좀 주시고요.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목표는 둘 수 있는데 내가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이러한 일을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무계획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주어졌으면 하부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목표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도 지금 경제진흥원이 이 인력 가지고는 그 정도까지 깊이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목표가.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무계획, 실무사업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 있으면 이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든가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간되는 것 아니에요, 자금지원이.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김득응위원
이것도 과거 2년치 있잖아요, 2년치 명세. 창업자금 준 것,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준 것, 혁신형 자금으로 준 것 과거 2년치 자료 좀 주십시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이건 새로운 계획 같은데 충남외국인투자기업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무계획 있잖아요, 실무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업계획을 주시면서 답변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만 거창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형식적인 행사밖에 치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도 그런 면에서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계획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FTA활용전문가 인력양성 및 알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답변을 주세요. FTA활용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활용전문가가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인가 아니면 농촌에 대한 필요한 전문가인가 제가 이건 말을 모르겠어요. 이 전문가를 양성해서 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기업에 대한 FTA대책으로서 대중국FTA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자료를 준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문가인력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꼭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도내 대학창업동아리 및 대학생들이 우수창업 아이템으로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붐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전년도 한 것 있나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것 좀 결과물, 어떻게 사업시행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주시고요. 페이지 1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전년도 결과물 있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전년도 결과물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내포사무소 이거 도청 내에 있는 거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서 어떻게 그걸 운영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겠다 이 사업계획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내포사무소를 낸 거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 실무적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에 페이지 19페이지요, 부지를 부지 이원화로 인해서 효율적 재산관리의 한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충남경제진흥원이고 부지는 충남테크노파크고 아까 한 4,000평 된다고 그랬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4,80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김득응위원
이 사업계획, 이 매입하는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또 답변은 이런 답변을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나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산하기관이에요, 도 산하기관. 도 산하기관 맞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꼭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가 제가 경제진흥원장이라면 이 토지 매입금이 한 16억 되나요, 전체.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김득응위원
80억 정도 되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 80억 갖고 중소기업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게 경제적 효율성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걸랑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날 책이 잘못됐느니 선생님이 잘못됐느니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80억을 주고 꼭 이 땅을 테크노파크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4,000평을 사 갖고 땅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기하는지, 그 4,000평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 내가 추가질의까지도 할 거예요, 대비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건물 지을 때 금액을 얼마 들였고 그 과정에서 수선비로 들어가는 건물 내역 있잖아요. 아까 송덕빈 부의장님께서는 2년치 수선금만 얘기를 했는데 건물이 지어진 내역하고요, 그 금액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선비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토탈 해서 주시고 앞으로 이 건물을 지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총 얼마 금액으로 짓겠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을 계획하고요. 이것도 답변을 이런 건물 같은 걸 타박하지 말고 이 건물 자금이 확보되면 차라리 중소기업 있잖아요, 경제진흥원이 할 사업에 더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도 추가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때이니 만큼 관공서 건물을 10년 사용하는 것보다 20년 사용하는 게 우리로서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적게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경제진흥원에서는 다른 기업한테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답을 해 주시고 그 자료도 주시고 그건 일문일답으로 제가 또 질의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소공상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의 경제진흥원에서는 전국 최상위 정도로 많은 자금을 지금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1,535억 원 정도의 규모니까 많이 지원하는 만큼 또 지원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중소상인들의 사업이 잘되고 지역경제에 충남도의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전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상당히 좋게 나타났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신규고용 창출 인원이 3,40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충남도의 예산을 지금 충남도 경제진흥원이 운영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충남 지역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학은 충남이 아니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에 있는 대학 출신 고용비율이 몇 %가 되는지 그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에서 9개 대학교 29개 동아리를 운영해 가지고 창업기반조성을 한 성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9개 대학 29개 동아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이렇게 뭔가 MOU체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지원강화 사업을 위해서 15쪽 2번에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금년도 실적에서도 충남도내 지역대학 출신들 얼마나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 줬는가 해서 프로테이지를 자료 요구 했는데 여기서도 인턴제 사업을 금년도 계획하는데 이거는 한 게 아니고 금년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에, 물론 충남도에 주소를 둔 학생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대학이 지방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취업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내에 있는 지역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이 아닌 다른 타 지방대라도 충남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쪽에 지원을 얼마큼 해서 이 사람들이 인턴제라도 일단 들어가서 회사 경험,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이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따로 자료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고요, 또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병행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에 각 한 군데씩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성격의 기관들이 광역시·도 단위로 한 군데씩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 연봉과 우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국에서는 저희 연봉과 처우는 꼴찌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처우 부분도 우리 임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동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서면을 받지 않아도 이미 제가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이,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직원과 나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축감을 갖고 하게 되면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하셔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신용재단하고 현재 받고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분명히 양면 다 써야 됩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2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장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내 가정 살림살이하는 것 같이 아껴 쓰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참 보기 나쁘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양면을 좀 다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우부분은 사기와 직결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국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의 연봉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테크노파크의 부사장보다도 적습니다. 따라서......
덕빈
송덕빈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반 밖에 안 되니까 그 말씀 주시지 말고 다른 말씀 주십시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구 아산군청 자리인데 일단 터가 상당히 약합니다. 공사의 부실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경제진흥원 바로 앞에까지 배가 들어왔던 나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의 땅 질이 토사가 많아서 굉장히 연약한 지반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보강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혹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현상도 있고 창호도 갈라지고 타일벽도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해서 일정기간을 쓸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뭐냐하면 건물 신축후 처음으로 올해는 정밀 안전진단을 꼭 받아서 거기에 따른 판단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협력기관 아닙니까? 우리 도 산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되어서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지사가 챙겨야 될 일이라고 저는, 아까 오전에도 업무 보고받으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사가 그 자리를 한 번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지사님이 그런 데 다니면서 좀 챙겨서 모든 일을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전진단을 꼭 받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서남부권 그리고 동부권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소를 운영하는 곳이 내포와 공주입니다. 공주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지역을 지금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소외지역이라고 일컫는 서남부권이라든가 동부권에 대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을 통해서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서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각 시·도 직원 처우 부분에 대한 각 직급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줘보세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두 번째 질의주신 고남종 위원님, 청년창직 사업에 대한 실적과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개별전시 박람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답변서를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자료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나한테 보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전에 내가 경제진흥원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문윤식 씨! 경제진흥원에?
김득응위원
자료를 줘야 추가질의가 들어가지.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받고 다시 진행할까요?
김득응위원
그게 낫죠. 왜냐하면 우리도 알면서 질의를......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게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사실은 자료를 좀 갖고 왔거든요. 찾아보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주신.......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미루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 오셨네.
이종현위원장
하세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고남종 위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직 인턴제의 2012년도 실적 자료를 현재 현장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최된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한 실적은 제가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또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참가지원 내역과 실적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남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간략하게 성과만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대상 회사는 36 개사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17억 6,100만 원이고요, 현재 상담 중인 계약액은 약 100억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과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아주 마치도록 하죠. 지금 자료 준 거에 보면 청년 창직 인턴제 사업의 추진실적, 작년에 보니까 112개사에 200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26명이 창직 및 창업 성공하고 36명이 정규직 전환 20개사 이렇게 했는데 200명을 선발해서 62명만 어떻게 하고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기존에 기업에 들어가서 지식이나 경험 등을 쌓아서 다시 독립해 나와서 창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저희가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지식들을 쌓고 나와서 창직을 한 분들이......
고남종위원
창직이라는 게 창업했다는 얘기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창직했던 분들이 26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6개월 동안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된 분들이 36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200명을 선발해서 기업에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현장실습하게 보내준다는 그 뜻인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6개월 동안.
고남종위원
6개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인턴생활을 통해서.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36명이니까 나머지들은 자기 스스로가 탈락을 했든 본인이 원하지 않든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26명은 나와서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뽑힌 사람이 36명이고요, 나머지는 나와서 아직까지 창업을 못한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노동부에서도 청년 창직 인턴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해당 기업에 가서 창업기반을 자기가 닦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남종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도 변경사항을 보면 물론 최초 인턴할 때 3개월간 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그랬네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회사하고 무관하게? 이 급여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급여는 인턴을 채용한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턴?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것은 3개월 동안 8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나와서......
고남종위원
아까 6개월이라고 안 했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것은 ’12년도고요, ’13년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국가예산으로 전액 하는 사업인데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남종위원
작년에는 6개월 했는데?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80만 원씩 했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작년에는 80만 원씩 6개월간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리고 창직 지원금이 200만 원이라는데 글쎄, 2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노동부 규정이 그렇게 딱 짜여져서 하달이 되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명을 선발해서 26명의 창업 그리고 36명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전국에서도 최상위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제도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쉽지 않은 그런 제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지금 36명 정규직 한 것이 전국 상위권이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 말이에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창업 수라든가 정규직으로 바뀐 인력수가 이 정도 성과가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될 정도로 이 제도가 굉장히 지금 재검토되는......
고남종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2개사에 200명을 선발 해 가지고 보냈는데 실제 창업한 사람이 26명이면 정규직이 되든 정규직이 안 되든 174명 중에서 36명이면 프로테이지는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상위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급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 치는데 200명까지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면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시험을 본다든가 뭐를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인턴 6개월 동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규로 채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로 끝나는 거죠.
고남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 12개항입니다. 그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발굴육성 관련 2년간 실적 자료하고요, 이것은 좀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 내역들이. 또 이 의제에 연동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육성자금 지원 현황과 그에 따른 2년간 실적자료입니다.
김득응위원
3년간이라고 했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 3년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설치운영 관련 세부계획은 지금 막 센터를 꾸몄고요, 현재 공식적인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2월 말 정도에 할 텐데 현재 담당부서와 세부계획에 대해서 협의 중인 관계로 이 역시 서면제출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관련 실무계획은 현재 일부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덧붙여 답변을 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 행복키움 아카데미라는 경영혁신 대학을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구성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또 발주하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후에 저희가 사업발굴을 통해서 유치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들을 유치하려면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진흥원의 환경을 보면 그 정도의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정부지원 사업은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FTA활용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의 핵심은 원산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수출한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 모두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바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양성이 되면 그 분들이 직접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12페이지 보세요. 전문가 인력양성 및 알선이라는 것은 FTA전문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제목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걸랑요. 그렇죠? 원장님!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렇죠? 이 제목 자체가 FTA활용 전문가 인력양성 하면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일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을 써놓아야지 여기 보면 FTA활용 전문가 인력양성 및 알선 하면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할 일이걸랑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FTA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프로필을 하고 그것을 하신다면 교육인원을 몇 명을 1년에 예상하고 교육프로그램은 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양성해 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서 얘기가 되니까. 전문가 인력양성은 정부기관에서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표현을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 인증 전문가 인력양성”이라고 고쳐 쓰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사업계획을.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FTA활용 지원센터는 국비와 도비매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FTA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업종별 원산지 인증실무 교육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교육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고쳐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계획도 정화해서 해야지 이렇게 보면 전체 국가사업을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다음 질의해 주신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사업 실적은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현장제출 했습니다. 덧붙여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대학인재들이 다 수도권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또 지역 내에서 창업하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 특히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게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사업, 청년CEO 500 프로젝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성이 많죠?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청년창업 CEO500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은 총 4곳입니다. 경제진흥원과 충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주대학교 이렇게 네 곳인데요, 주관기관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고 나머지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잘 됐네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긴밀하게 같은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줘야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중으로 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어서 저도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진흥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라든가 문화진흥원이라든가 그 쪽하고 다 긴밀히 해서 총체적으로 움직여 줘야 만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걸랑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를 하셔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간단하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말씀하신 대로 더 주관기관으로서 참여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김득응위원
그렇죠.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주관을 해 줘야 돼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다음 내포사무소 설치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경제진흥원, 아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도청을 중심으로 한 이 쪽 주변지역의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절반 정도의 인원이 지금 민원동에 내포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포사무소에서 어떻게 그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올해 어느 정도의 목표성과를 낼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제출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세요. 그 자료를 줄 때요, 저만 주지 말고 전체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소유권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해당비용을 기업 지원 투자에 할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한 현장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와 저희가 설립된 지 올해로 14년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통합관리가 되다가 분리가 되면서 테크노파크는 천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경제진흥원은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지는 아산시에서 테크노파크가 아산시에 입지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무상출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가 천안으로 옮기면서 아산시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현재도 그런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소유권은 현재 충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전혀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P에서도 묶여있고요, 또 저희도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어서 이원화를 일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일원화해야 되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소유가 된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좀 더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또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재단의 경영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를 저희 소유로 바꾸어 달라는 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부지로 활용한 구상을 보면 정부로부터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정부사업을 유치해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가 이원화되는 바람에 정부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된다면 좀 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더 강화되고 또 더욱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이 창업지원센터같은 것을 짓는다고 했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가령 말씀드린 겁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2년 전에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40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플러스 알파로 40억을 지원해 줬어요. －‧－‧－‧－‧－‧－‧－‧－‧－‧－‧－‧－‧－‧－‧－‧－‧－‧－‧－‧－‧－‧－‧－ －‧－－‧－－‧－－‧－－‧－－‧－－‧－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들 모자라는 부분 같은 것을 충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도의원님들도 결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성과물은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원장이나 뭐가 바뀌면 자기 힘자랑하느라고 고정투자를 많이 하려고들 그래요. 하다못해 제 지역구의 이장들도요, 생색내기 위해서 도의원 만나면 회관을 바꾸어 달라고 교체할 생각들을 해요. 제가 원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금융위기가 2009년에 오면서 굉장히 경제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지사도 경제진흥원 사업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지금 내가 원장님의 활성화 방안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같은 거, 지금 그거 없는데 어떻게 지원사업을 했어요? 테크노파크라는 기관도 있어요? 거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게 다 있어요.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 지원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못할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이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고정투자를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600억 따야 되는데 20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600억 쓰던 사업기관에서 200억을 쓴다면 3분의 1로 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줄일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창업보육센터 같은 데 건설한 부분은 남을 거예요, 그런 걸 종합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관시키려면 그 쪽에 이관시켜주고 그러한 저기를 하세요. 이거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건물, 우선 원장이 딱 되면 이 건물 지은지 언제 됐어요, 건물 지은지가.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5년이 넘었습니다.
김득응위원
25년 됐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우리나라 건물 있잖아요,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시는지 아세요? 30년을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멘트에 경화제가 들어가서 수명을 단축시켜요, 경화제가 뭐냐면 빨리 굳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기업도 발전을 해 가지고 게네들이 본 건물을 짓는데 50년으로 봐요. 그러면 게네들이 본사 건물을 지을 때가 그 기업이 후퇴기로 봐요, 경영학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 2009년에 왔는데 지금 이런 건물을 짓고 땅 때문에 활성화사업을 못한다, 아니 테크노파크도 도 산하 기관이고요, 경제진흥원.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분할이 될 때 두 군데가 합작으로 있으니까 땅은 너네들이 갖고 건물 우리가 가질 게, 이렇게 해서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80억씩이나 쓸 부분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다면 아무 돈 안 내고 테크노파크에서 이관 받을 수도 있어요, 도청에 얘기해서 의회로 승인 받아서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외형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기업이 순전히 경제진흥원의 원 목적이 있잖아요.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더 쓰세요. 그리고서 크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할 적에 한 번 이 건물도 다시 짓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시는지 게 어떤지요? 그리고 4,000평을 한다는데 국비 사업도 따다 하겠다 하는데 국비사업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에요. 지금 보면 각 경제, 시·도별로도 예산 많이 따와서 뭐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물 지어 놓으면 운영비서부터 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되고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요, 경제규모가 말하자면 줄어든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러한 외형, 원장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외형성장을 내가 직원 분들한테 뭐를 보여준다 이러한 감투심에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진흥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느냐 이거를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솔직히 얘기 할게요. 도지사를 나를 신임하니까 이럴 때 건물이라도 짓고, 이런 생각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의 진짜 목표 사업목표를 두고서, 진짜 중소기업인이나 창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실리가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빛이 날 거라고 저는 보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다시 생각하세요, 땅 갖고 싸우지 말고. 땅이 진짜 어려우시면 무상, 공공기관끼리 무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외형적인 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점에서 창업자들 한 명이라도 더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이종현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원장님, 김득응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끼리, 경제진흥원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종현위원장
그런 부분 간단하게 짚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과 토지 이원화를 일원화시키려는 가장 본연의 목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가령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해서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 나오는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충남도 전략산업 중의 하나가 농축산바이오입니다.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논산에서 예산 쪽으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부지를 사고 건물지어서 농축산바이오 산업의 전진기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농축산바이오 전진기지를 예산에 세우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지매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원장님!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지금 대학에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치가 안 나오니까 그 대학에서도 지금 포기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천안 쉽게 얘기할게요. 그 바이오산업 바이오산업 해 가지고 천안은 공업단지를 5년 전 동면에 천안 바이오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했어요. 실제적으로 바이오산업이라는 거를 지금 과학자들이나 이러한 테크노파크라든가 10년전서부터 말은 써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구체화된 게 하나 없어요, 결과물이. 그래서 천안도 동면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지어 가지고 5년 전에 거기서 나오는 걸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만들었는데 지금 개발시점에서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안 들어오고 화학공장 염직공장 같은 거를 천안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땅을 팔지 못하겠다고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게 가능해서 지금 그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유명무실화 되니까 다시 한 번 테크노파크에 기회를 달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산업이 뭔지나 알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양광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것 똥 모아 가스 같은 것 만드는 시설 같은 걸 바이오산업이라고 그래요, 자원 재생산 기능을 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실질화 시키지를 못하고 10년 전부터 바이오 바이오해 가지고 연구비 타다 먹고 다해서 지금 간곳이 없어요, 연구비 같은 게. 결과물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종현위원장
원장님,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우려 섞인 질의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우려되니까 하는 거고요, 부지를 80억을 사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사겠다, 이러한 발상보다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창업지원센터도 지금 테크노파크에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규모도 작년에 비해 테크노파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거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원센터 같은 걸 실례로 하지만 그런 걸 또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유관기관끼리 여기서 못하면 그 쪽으로 밀어주고 국비를 아끼란 얘기고요. 건물도 25년이지만 도청 같은 것도 50년, 100년을 보고서 지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청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30∼40년이면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 같은 걸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내가 도지사한테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유의 본업인 경제진흥, 충남의 진흥을 한다고 입각해서 사업비를 80억 받으면 중소기업한테 창업기업한테 더 주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시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장이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건물이 모자라고 불편해도 그거를 경제규모를 살려서 더 우리의 목표인 창업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든다 이럴 적에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쪽으로 외부에서 들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라고 그런 쪽에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3개월 안에 그 재검토한 생각을 저한테 말씀이라든가 서면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대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3개월 안에 사업계획을 써서 다시 한 번 재평가, 제가 한 말에 충언적으로 들으셔 가지고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해서 지역의 산업을 진흥시킬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자료도 3개월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건물 개·보수 아까 여기에는 안 줬어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서면, 왜냐하면 그 내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 보수유지 관리에 따른 세부내용을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면 얼마 그리고 다시 지으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사업계획서 3개월 드릴 테니까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장님, 김득응 위원님의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대처 좀 해 주시고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락하신다면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작년 사업성과 중에 충남지역내 대학 출신자들의 취업현황과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적돼 있는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9개 대학에 29개 동아리가 참여했고 그 지원을 통해서 창업 붐을 조성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자료 받았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자료 받았습니다. 다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지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협력계가 주무부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올해 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도내 대학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충남권 출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방안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라는 측면에서 도내 출신의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의 구인구직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포커스가 취업자보다는 기업중심으로 짜여져 설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도 이외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지역 내 기업에 와서 일을 하고 그들이 또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지역 내에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충남권 출신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업동아리 대학교 중에서 9개 대학만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4년제 대학이 충남 내에 많이 있잖아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대학들까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희망대학을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멈춘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대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충남도내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충실히 잘 좀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실업계 23개 고등학교하고요, 그리고 도내 10개 이상 대학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인턴제 뿐만이 아니라 창직 그리고 동아리 지원, 청년CEO500 이런 입체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남지역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변방에 있지만 경제진흥을 위해서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아까 점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기대를 저는 합니다. 열정적인 그런 활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단번에 어떤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잠깐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충남지역상품마케팅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차원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판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대기업 중심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떤 진흥이라든가 지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도 같이 조금 더 발을 맞추어서 그동안 해 왔던 어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보다는 아마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짜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난 킨텍스에 10월 16일 경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또 마케팅 전략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쪽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스 이렇게 하나 나가는 데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지원 법률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데를 돌아보시면 “아, 우리 충남이 뒤지고 있는가?” 다른 데보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외를 안 나가더라도 외국 바이어들도 오지만 우리 국내의 바이어들도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조그만 것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4대 메이저들이 거기 다 옵니다. 그날 제가 잠깐 거기 들렀는데 보통 한 6일간 하면 60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충남이 그쪽에 가서 얼마나 팔았는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아마 중소기업청인가 어디에서 공모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4대 홈쇼핑이 롯데·CJ·현대 그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4개가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홈쇼핑에 한 30분만 딱 나가면 물건이 웬만하면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무료로 국가에서 아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 거요, 마케팅 전략에서. 그런 쪽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을 하는데 그 4개 회사에서. 그래서 MOU도 체결한 관례가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혼자 그분들이 발로 뛸 수 없거든요. 앞에서 조금만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시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살아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있으신지, 아마도 경제통상실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흥원장님한테 기대를 더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충남경제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수출통상을 포함한 마케팅인데요,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에 있는 완제품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된 제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힘에 부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은 예산 뒷받침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진흥원이 국내 판로 지원 사업 예산이 연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 가지고 국내 판로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부서에, 이거 가지고는 도내에 있는 완제품 소비재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대한 욕구들을 이 만큼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어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또 지역 내에서 생산된 완제품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든 간에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일들을 막 펼쳐나가야 되는데 아직 정말 전략이나 플랜은 많이 짜 놓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힘에 부쳐서 정말 힘 있게 그리고 정말 기업인들의 손을 잡고 정말 빨빨거리면서 그렇게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대 이상의 마케팅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지사님께서도 국가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진흥원 방문하셨죠? 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오기 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조길행위원
오기 전에 방문을 하셨어요, 내가 언뜻 신문에서 봤거든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보고 받았던 거기도 갔었고 다 갔었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의 편성권은 지사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쪽에 국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의 어떤 지사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의, 아마 아까 처음 서두에 업무보고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조금씩 헤아려서 제가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이런 계제에 열악한 사업비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지금 원장님이 제가 봐도 비전문가가 기용이 됐다고 그래서 일부 말이 많았습니다, 기용되시기 전에. 그래서 안 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셔 갖고 잘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많이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비전문가라고 볼 때 기존 전문들이 생각지 못한 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걸랑요, 보는 시각을.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진보 진영이 출범을 했는데 새로운 면을 우리가 아직 못 보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원만이라도 우선 그런 면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아까 급여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 우선 배제하고 우리가 충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할 때 결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예산도 부족하면, 우리한테 이런 것도 사업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안 해 준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상의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짓겠다, 리모델링하겠다, 땅 갖고 지금 저기 그런 게 부족해서 사업 못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기존에도 경제진흥원장님 그 일을 해 오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말만하지 않고 똑같은 놈들이 말만 잘 한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 결과물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이건 선배로서 제가 충언 드립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장에 잘 접목되어 우리 도의 경제가 잘 풀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분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