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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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46회 제재해대책특별위원회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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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3일 제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수기를 맞아 관내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의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청의 재해예방대책과 위험지구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재해대책현황보고의건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재해대책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도시국장 서국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집행부의 '95년 재해대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 재해대책의 추진방향과 방재 체제의 확립사항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 '95년 홍·수해예방대책 유관기관 단체 협조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재해대책의 추진방향은 먼저 여건과 전망을 분석해 보면 기상이변과 도시화로 재해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본격화로 구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방재책임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강화하고 21세기 대비 방재과학화, 세계화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한 단계 앞선 재해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현장위주의 예방적 사전대비와 근원적이 재해예방 사업추진, 완벽한 피해복구실시 방재과학화 및 방재제도의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재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방재 체제의 확립입니다. 우선 일사불란하게 재해대책을 추진하려면 방재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가 확실히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구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임무를 말씀드리면 조직표는 이 표와 같이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반별 편성현황은 직접 저희 구청직원들로 하여금 전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반 편성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무입니다. 아까 6개 반에 대한 임무를 하나하나 부여했습니다. 그 6개 반에 대한 임무사항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호 체제입니다. 통상적인 보호와 직보 체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보고는 서면 및 우선 보고로써 과거에 했던 재래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동장을 통해서 구 재해대책본부로 보고가 되면 다시 그걸 집계해서 시 대책본부로 보고가 되고 그 다음 중앙재해대책 본부로 되겠습니다. 다만 직보 체계는 여기에 지금 방재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P.K.T 3270으로 전국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재해대책 본부에서 이 사항을 직접 입력을 시키면 전국 어디서나 이 사항을 빼 볼 수 있고 그때그때 통계가 되도록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 확보가 시급하고 또 전산요원을 지금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해가 본격적으로 되어 있을 때 교대 근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인력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금년 여름은 6월 후반기 이후 7월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은 가운데 두 차례 정도 집중호우도 예상되며,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나 태풍의 영향에 의한 한 두 차례 집중호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별 기상전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월 25일부터 7월 하순까지 1개월 정도가 장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기간 중에는 두 차례 정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평년 강우량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태풍은 2 3개 정도가 우리 지역 내 영향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상자료를 보면 1904 1994년 사이 호우피해가 집계된 것이 479건입니다. 그 중에서 6월 달에 생긴 것이 63건, 7월이 153건, 8월이 134건, 9월이 60건,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월과 8월에 호우피해가 제일 많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분석해 놨습니다. 7월에 31.9%, 8월에 27.9%로 약 60%가 7 8월에 피해가 나므로 저희 재해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은 7 8이 가장 긴장된 기간입니다. 그 다음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 취약지 및 방재 시설물 정비, 수방자재 장비, 인력확보 상황 단계별 조치 계획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재해 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및 지속적 관리, 수방 자재, 장비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방재 요원의 사태 대응능력제고, 재해상황의 단계별 관리대책확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대 시민 홍보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수방자재장비 및 인력 확보입니다. 먼저 수방 자재는 pp포대 외 4종 4만 913점을 15개소에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장비는 백호우 외 3종 14대를 지정해 놨습니다. 일신 중기 12대, 구청에 두 대가 되겠습니다. 동원 우선 순위는 관, 유관기관, 군, 민간 소유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호 물자는 양곡 1,500만원 외 3종 290점이 사회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역물자로는 살충, 살균제 530리터 우물 소독약 3KL를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방 인력은 19개 조직 697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수방단 17개, 단 659명은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고 수방 기동대 1개대는 유덕동에 26명이 조직되어있습니다. 인명구조대 1개대는 12명으로 이것은 구청 민방위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장비로는 헬기 5대를 군, 경에서 보유하고 있고 고무보트 1대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주요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배수 문 11개소, 수리시설 9개소, 침수 예상지역 7개소, 재해위험시설 8개소를 구·동 공무원 복수지정해서 각 책임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별표 1-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점이 15개소로 5,000명 수용할 수 있게끔 지정해 놨습니다. 별표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교육은 3단계로 실시했는데 시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구에서 교육을 하고 동은 동대로 각 수방단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방법을 택해서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훈련은 1회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로 해서 '95년 5월 15일 시행했습니다. 도상훈련은 5회로 사태수습능력 함양으로 해서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대 시민 홍보는 사진전시회, 프랑카드 게첨, 홍보물 배부 등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시설물 및 대형 공사장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사전 점검 한 내용은 별표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해 상황별 근무태세 확립은 재해기간 중 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상황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상 특보 발효 시 상황 전개에 따라 3단계 상황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단계인 호우, 태풍, 폭풍 등의 주의보 발표 시는 52명이 근무했는데 구에는 12명, 각 동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체제는 호우, 태풍, 폭풍 경보시, 홍수주의보 시입니다. 이때는 97명이 근무하게 되겠고 비상체재인 홍수경보시와 대규모 피해 예상이 될 시에는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18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단체 협조사항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체제 기관 단체별 자체점검을 우선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시 구 재해대책 본부에 신속 통보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인원,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해 시 재해대책 담당자의 구 재해대책 상황실 파견근무 및 상황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태세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기관 단체별 협조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육군 제713부대, 서부경찰서, 소방소방서 구청기자단, 한국통신 서광주지점,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 해양도시가스, 서부상수도 사업소, 일신중기,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 등이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 임무를 하나하나 전부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협의회 구성의 건을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현황, 수리 시설물 현황, 침수 예상지역현황,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현황, 이재민 수영시설 지정현황 등은 표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5년도 재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고내용 중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으로부터 '95년도 재해대책 현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방대한 계획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재해대책에 관한 훈련이 연1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5월 15일날 1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재산은 물론 이거니와 인명피해를 주는 천재지변에 대한 것을 연1회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사전 예방교육 위주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을 하겠다 하셨는데 금년에 몇 번이나 현장확인 하셨는지 또 확인한 결과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취약지구로써 꼭 이 지역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바 절실히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누락된 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양3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우리 양3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설 및 보수가 아주 긴박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수해가구 11가구가 100 150ml의 비만 내리면 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양3동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셨는지 묻고 싶고 하수도 시설 및 개보수를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예산을 반영시켰음에도 지금 현재까지 속수문책으로 있고 이 시간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 양3동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양3동 천변 좌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하수구 대책시설 여부에 대해 몇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관이 5개가 있는데 이것이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300 500ml가 오게 되면 30세대의 주민들은 대피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건의를 몇 번이나 받았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양3동에 건의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방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정말 큰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관심있게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훈련 관계는 연 1회를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 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참석시켜 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건지고 어떻게 구명을 하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번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 정도를 꼭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훈련으로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5월 15일날 유덕동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시청에서 와서 참관하고 감평을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전예방 위주로 하고 있으나 재해위험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침수지역도 많고 비가 오면 물이 안빠진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전부 고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마기간이면 확인을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합니다. 비가 100ml만 쏟아지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디가 침수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있고 침수예상지역에는 양수기 1대씩과 pp 포대를 설치해서 우선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번이나 보고를 받았고 왜 아직까지 조치가 미흡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했으며 좋겠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또, 양3동 하수도 시설 요구한 것이 어떻게 됐냐 그랬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양여금 사업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양여금 사업 신청에 그 지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길도의원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구조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구호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호관계를 보니까 1,500만원 외 3종 290점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3종에 대한 물품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노파심에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및 구호물자가 몇 가구, 몇 사람에 해당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구호 비축물자는 천막모포, 버너, 숟가락 등으로 해서 저희들 비축창고에 있습니다. 현재 재해 이재민 구호비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재해 이재민 기준책을 보면 광역시에 한해서 30세대 이상이 되면 중앙지원이 되고 집단적으로 100세대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도 중앙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대책은 충분히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이길도의원

양곡이 1,500만원이 3종 290점이 사회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세대 분에 해당되는 구호품이냐?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구호품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마저 침수가 되어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했을 때는 텐트를 줘야되는데 텐트는 지금 현재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대책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재해대책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책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예산에도 반영시켜서 재해대책 만큼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양곡은 1인 1만 4,120원입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해서 1만 4,120원 나가고 양곡으로 나갔을 때는 백미 2,880g, 정맥 138g인데 그것 포함해서 부식비가 1,020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에 대한 것인가 하는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은 지금 현재 20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위원

유덕동 정종철입니다. 유촌교 가도 설치 후 기존의 노후교량을 폐쇄시켰다고 하셨는데 가설 도로 자체도 현재 70 80ml정도의 비만 와도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시 가설로만 만들었는가 아니면 앞으로 다른 교량을 만들기 위한 임시 가설도로인가 앞으로 다른 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유촌교는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기야 가도를 냈으나 이 가도도 홍수 한번 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교량을 설계해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교량 위치는 현재 자기가 아닙니다. 조금 상류로 올라가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교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교량이 완성되면 지금의 것이 일체 폐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곧 착공이 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 구호물자, 방역물자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보고사항입니까? 국장님께서 방역물자, 구호물자를 사회과나 보건소에 비치했는데 현지 가서 확인하셨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방금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구호물자는 창고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저장이 어려우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현금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약품은 보건소에 항상 비치돼 있는데 약품은 오래 놔두면 안좋으니까 비축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침수로 되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적십자에 요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 체제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도록 텐트 20조와 일반활용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준비가 돼있다니까 서구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서구 관내 대형건설 공사장이 우수기를 대비해서 집단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한 공사 담당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안 했다면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제2광천교에서 광암교 1개소, 그리고 쌍촌동 하수도 공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문도 내고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시에 자체로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파트 건설공사장이 위험한데 그 곳은 건축과에서 지시해서 현재도 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우수기 때는 토목공사 시에 인근주택가 지반 침하가 되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교육을 계속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 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5년 7월 13일 현재 점검한 것인데 점검을 105건 했습니다. 그런 곳을 전부 해서 조치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하다고 된 곳이 56개가 있고 응급 조치할 곳이 42건, 항구 대책 요구된 곳은 6건, 기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반침하를 가져오는 대행 토목공사장들은 우수기 때, 주변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 사각지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현장확인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축대옹벽 5군데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화정4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 할 때 옹벽을 너무나 직각으로 깎아서 계속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얼마 전에 보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들이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단순히 축대나 옹벽을 쌓아서 할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항구적으로 산을 깎아서라도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 조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성2동 복개천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과거 상무시장이나 무등시장 쪽의 선례를 보면 복개공사한 곳이 다음 우수기에 꼭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물이 복개 지하천으로 빠지지 않는 게 공사하면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많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물이 넘쳐나면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 복개만 해 놓고 나중에 본래의 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극락 천 복개 상황에서 별 이상이 없는지…….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하수구에 보면 토사물과 오물이 많이 적체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수 적치물들을 금년 상반기에 준설한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금년 상반기에 시비, 구비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인력을 들여 처리를 했고 인력이 안되는 곳은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보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재해대책 추진방향을 보면 주로 재해를 얘기하면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뒷 쪽의 분석에 보면 상황보고랄지 주로 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 예방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자체가 현장 예방위주의 방제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 편성에 있어서 재해감시 예방반이란 식으로 반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침수 예상지역을 편성해 놨는데 7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새로 편입된 서창지역이 신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창지역이 빠져 있는 걸 보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검토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에서 %를 빼면서 6월에 63건 해 가지고 31.9%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월 달도 153건인데 31.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6월 달이 63건에 13.2%인데 잘못돼 가지고 세 것만 고쳐져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금년 추진방향을 예방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재해가 발생한 뒤의 것을 처리한다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업무는 사실상 재해예방업무라고 별도로 구분이 안되고 일상업무가 전부 예방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위험 개소를 파악해 가지고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겠다 라는 의지이고 재해대책이란 것은 사실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활동사항 계획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기를 비치해 놓고 또 옹벽 무너지려는 곳에 비닐 씌워 놓고 이건 전부 예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창동이 침수 예상지역에서 누락됐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광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창 침수지역을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누락됐으면 추가로 넣어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창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금호지구내 시영아파트 내부에서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직원을 내 보냈는데 그것은 재해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위원장대리와 사회교체)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방역은 예방행정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독과 별도로 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고 저희 상무2동 관내 운천 저수지가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저희들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원방역과 동에서 하고 있는 자연방역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천 저수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한다고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치중해서 방역활동을 펴고자 합니다.

김월출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별표3에 상무2동 정비계획 및 조치사항에서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 중에 양수기 비치해서 공사를 한다고 되있습니다마는 지금 우회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가 하고 또한 양수기한 대로 침수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쌍촌 우회 하수도는 지난 '89년도 수해가 났을 때 상무시장 부근에 피해가 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 물을 분류시키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운천 저수지 밑에 일부하고 작년에 했던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양수기는 작년 상무시장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시킨 것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몇 대라도 비치할 겁니다. 양수기 우선 지하수에 침수가 되면 뿜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만 주민들과 밀접한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고 있는데 물론 질의도 좋고 공무원들 답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료를 이 회의에 참석하자마자 여기 앉은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질의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특히 밀접한 회의를 할 때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 들이 충분히 자료 검토도 하고 공무원들과 상의도 하고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뭔가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원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긴급발의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하고 24시간 정도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어제도 계속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라든지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보고를 듣고 또 침수 예상되는 재해 위험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선정해서 함께 현장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특위가 긴급하게 구성이 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집 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장과 사회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추가대책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우수기를 맞아 어떠한 재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구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해대책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재해대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