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지식과 소양이 요구되고 패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정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사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시고 더욱 분발하시어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방향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포시대 개막에 맞추어 충남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다양한 여성 집단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 등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다문화가족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원서비스 개선, 젠더 관점의 융·복합 행정체계 구축 지원 등을 2013년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기초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한 도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더 실질적인 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맹일영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회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자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류수현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민경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청의 여성가족정책관인 홍석우 정책관께서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민경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충남지역이 농업인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추진 계획에 여성농업인, 여성노인 등 다양한 여성 집단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2013년도 교육계획이 있어요. 5개 과정으로 해서 90명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명단하고 어떠한 교육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봐 주실래요? 어린이인성학습원이라고 나오지요? 하단에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기본교육 78회, 78회면 어디인가? 그 밑에 문화예술, 장애인, 몇 회, 몇 회 그 횟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인성학습에 맨 하단에 12페이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여기까지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연구경험과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부 연구용역 수주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외부 연구용역 수주한 게 많이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동안 있었느냐고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럼요. 용역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연도별로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도에서 각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가 3억 이상 수주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줄어들 때는 1억 9,000......
도규
이도규위원
’12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2년도에는 1억 9,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하여튼 외부용역을 많이 하신다고 하길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홀로맘인가,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러죠. 요즘 용어가 홀로맘인가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을 보고.
장옥
김장옥위원
싱글맘.
도규
이도규위원
싱글맘? 죄송합니다. 싱글맘을 몰라가지고. 싱글맘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한 것이 있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정책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비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미혼모, 정책적으로는 미혼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라고 얘기하는데 자발적인 비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아닐 미(未)자를 써서 쓰는 미혼모는 적절치 않다고 여성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모, 비혼모도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는 한부모 가족 안에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빈곤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혼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좀 더 확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작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충남에 거주하는 비혼모들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주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비혼모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일자리는 다 있나 보죠?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일자리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에는 중산층 여성들도 자발적 비혼모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그렇고 한부모가정 싱글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은 영·유아, 우리가 보육 지원시설이 잘 되고 있지만 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도 마찬가지 그 연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요약보고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로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5개 분야 20개 사업에서 신규사업 발굴 해 가지고 수요 공급보고서, 일자리 창출 보고서, 신규사업 공모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안녕하세요? 충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송미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이 2013년도에 3개 사업을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 보고서, 일자리 창출 보고서, 신규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우선 수요 공급보고서 발간 및 배포는 충남지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욕구에 맞는 신규사업 개발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이고, 그 조사는 충남도민 400명, 그리고 제공기관 180기관,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공급현황 파악, 그리고 일반도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보고서 발간 및 배포는 지금 충남에 비노동 여성 현황을 파악해서 이분들이 적절하게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요, 조사대상은 충남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공모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에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공모는 충남도민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충남도내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제안, 그리고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반지역 저소득 계층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 등을 저희가 기획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2014년 초에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충남도의 지역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몇 월 달부터 공모하십니까, 신규사업은?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대로 바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과 제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신규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고, 지금 계획상에서는 포스터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온라인 공모를 하나요? 팸플릿을 붙이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할 만한 사람들한테......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신규사업을 공모할 때는 우선 공모에 대한 내용을 정해서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충남도라든지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하는 홈페이지 또는 15개 시·군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제공기관 그런 곳에 공고문을 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공기관이라든지 도민들에게는 이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포스터를 붙여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도규
이도규위원
오프라인으로?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 요구는 했는데 자료가 금방 안 오니까 그냥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최근에 눈에 띄게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에 3농 혁신이니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많이 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김장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피력해 주셨는데 저 역시 여성농업인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민선5기 충청남도 도정이 3농혁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제가 항상 제안 드렸던 부분이 “여성농업인이 많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많이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키우는 작업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여성농업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3농 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을기업에 한 번 여성농업인을 접목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마을기업참여 및역할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기본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생각해 보자, 지금 마을기업육성은 역시 또 전국적으로 뜨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에서는 그 마을기업 육성에 과연 성인지적 관점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해 보자라고 저희가 올해 했고요, 사실 작년에도 3농혁신 농업정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거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인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마을마다 어떤 특성화를 해서 예산군 같은 경우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또 찾아오게 그런 것들이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그건 지역의 어떤 관광적인 부분하고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외부에서 찾아오게, 또 충청남도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집단들 그 동네에 특성된 그런 생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한과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엿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공동체가 이렇게 잘 활성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이 오히려 농업을 하는 것 보다도 또 거기에서 아주 많은 즐거움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노인 분들이 아니고 의외로 젊은 분들이 기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권장을 하고 어떠한 방안을 찾아본다면 참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여성농업인들은 10년도 더 전부터 홈스테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금 농촌마을로 도시인들이 관광 많이 오고, 또 지금 충남도도 농촌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보면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는 마을만들 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귀농여성들도 더욱 더 많이 참여해서 이제는 여성농업인이 집안에서 가사노동이나 남성농업인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체자로서 나서야 된다, 그럴 때 충남발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여성농업인들이 자리 잡는데 편하지 않을까, 또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여성교육 프로그램 해서 2013년도 교육계획을 이렇게, 인원이 그런데 90명이라고 15페이지에.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5페이지요?
장옥
김장옥위원
이건 이제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건데. 15페이지 7번에.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잠깐 말씀드릴까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여성복지시설에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내에 상담소가 많고, 그 다음에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저희가 정말 오래 간만에 하는 상담원 양성교육입니다. 사실 성폭력상담원 교육이 100시간을 해야 상담원 이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시간을 운영할 만한 단체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단체로서는 하기 힘든데 충남에는 그런 것을 할만한 역량 있는 단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상담원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상담원 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가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담원 교육을 한번 양성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양성교육을 예산을 드려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서 새일센터, 새일본부 이렇게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직업을 알선하고 그러한 기관에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들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양성교육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감각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정모니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남도내의 여성들, 저희가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은 짜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권역별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성들이 생활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이주여성리더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거주한지 오래된 여성들이 이제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당당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신지 꽤 오래 돼서 한글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리더로서 발돋움하게끔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15명씩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희가 올해에도 이렇게 심화와 기초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그 전에는 결혼이민자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힘들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한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안정되게 되고, 또 지역사회 리더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역할을 찾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뭐랄까, 시원하게 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학벌이 높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배우자들보다 학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역량을 좀 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사실 시·군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에서 전부 하다 보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여성들만 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배정을 해 주신다면 좀 힘들더라도 시·군으로 찾아가서 이러한 이주여성들의 리더를 육성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성교육프로그램에 보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죠?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상담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리더를 해 나가실 분들이고 그러니까 잘 양성을 하셔서 여성들 교육의 좀 더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또 행복지수까지 올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면 도정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해서 하단에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도 여성가족 정책 기본연구 수행 금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 성폭력 실태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폭, 성폭, 이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오늘 여기에서 성폭력 실태분석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안전망 강화 방안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충남에서도 성폭력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도에 충남의 성폭력 뿌리뽑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디다가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도 여성정책관실의 주무계장님한테 드렸고요, 제가 제안한 것이 많이 사업으로 다시 내려와서......
박찬중위원
잠깐만요. 5개년......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남의 성폭력 뿌리뽑기 5개년 계획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다가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박찬중위원
그것 좀 한 번 저한테 주세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나중에 제가 제안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의 일환으로 충남도와 상의해서 이제 한 번 충남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 분석 해 보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 보고, 그리고 충남지역에 맞는 안전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자......
박찬중위원
자, 이것은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개년 성폭력계획 그것으로 대처할게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거기에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또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향상 등 지원사업, 지금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어린집이,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15개 시·군 혹시 나온 것 있어요? 몇 개입니까? 삼십 몇 개 돼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정보센터장 나와서 답변하시게 하시죠.
박찬중위원
이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학부형들이죠, 학부형들이 좋은 점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대개 버스로 애들을 갖다 태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보내 놓은 후에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불안하다, 그 불안하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보육원 교사들이 애들한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더 많더라. 혹시 내가 보육원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애들한테 혹시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불이익을 갖다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얘기 못하는 학부형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교육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직접 이 학부형들에 대해서 학부모 대상 양육정보 제공 등 육아지원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화 토론 지원인지, 아니면 무슨 지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육정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류수현보육정보센터장
안녕하세요, 보육정보센터장 류수현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구성애 성교육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육은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교육 같은 경우 구성애 성 교육은 1회로 잡혀있고요, 도내 16개 곳 중에서 한 곳을 책정하여 가지고 한 300명 정도의 부모님을 모시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박찬중위원
학부모 교육을 하셨을 때에 자기 자녀들이 어린이보육원의 보육원 원장이라든가 보육원 뭐 강사입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수현
류수현보육정보센터장
교사.
박찬중위원
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까?
수현
류수현보육정보센터장
원장님들한테 못하는 부분을 저희 센터로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어린이집에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지역에 따라서 도에다 전화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한 번은 아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은 7시인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은 5시, 6시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올 때까지 한 시간 때문에 그 아이를 볼 수 없으니까 원장님이 일찍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자에는 아침 7시반부터 오후7시반까지 데리고 있으라고 써 있는데 왜 원은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 직접 이야기를 못하니까 저희는 대신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육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엄마의 그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잘 하셨어요. 저도 직접 경험으로 당한 사람이에요. 제 손자가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집에 와 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말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 어린이집에 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CCTV를 갖다 봤더니 사실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보육원 선생님이.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 엄마 아빠는 얘기를 못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불이익을 줄까봐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좀 더욱 더 뭐라고 할까 애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이런 것을 많이 전화상으로나 직접 이런 대화를 많이 가질 거예요. 더군다나 문화복지 소관이니까요,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도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문화복지위원회로 바뀌다 보니까 의외로 전화,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나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게 되면 “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더 어린이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더욱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통해서 교사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성학습원이 어린이 인성만이 아니라 어린이 인성이 좋으려면 부모의 인성과 교사의 인성이 좋아야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과 교사에 대한 교육도 인성학습원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잡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시 인성학습원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위원님들이 인성학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국 유일의 인성학습원인데 좀 더 키워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인성교육, 부모와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어린이 인성학습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앞서가시면서 미리 말씀 다 하시네요. 좋습니다. 11페이지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거기 나오지요, 어린이 인성학습원. 이 전에 제가 어린이집 관계되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원 선생님들 있지요?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장을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11페이지 어린이 인성학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인성이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성이라고 하면 어린이, 학생,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상식화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도 바른품성 인성교육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더 느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바른품성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특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특히 교육자들, 그리고 바로 여기의 교육 선생님들, 이분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 했을 때 조심조심 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큰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부르짖는 인성이라고 하게 되면 인성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인성은, 교육공무원들의 바른품성 인성교육하고 어린이 인성학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 한번.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들 간에 짧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학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인성은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이 인성이 뭐냐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 그 다음에 저희가 자문위원님들도 모시고 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인성학습원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 때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의 안내책자를 만들면서 영어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어를 만들면서......
박찬중위원
개발원장님. 인성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무엇을 접목시키는가? 물론, 인은 사람 인(人)자 성은 성품 성(性)자 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어느 부분을 접목시켜서 인성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인성을 성품, 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랄 때부터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배려하면서 사는 것을 저희가 기본품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찬중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사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성”은 “내적 동기나 욕구와 이들의 표현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내외적 통제간의 화해를 나타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서 부르짖는 바른품성 인성교육은 플러스 도덕이 겸비되어야 돼요. 도덕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잘 나왔네요.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에서, 기본교육 전통문화·예절, 숲생태, 창작예술 나오지요? 이 예절 면에서는 많은 보이지 않는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과정에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결과가 그때 나타납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 예절교육이 아니고 바른품성, 좋지요. 하게 되면 나중에 성공했더라도 제가 부르짖는 것이 그겁니다. 잘 배우고 출세한 사람들이 사기치고 공갈협박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지요. 그래서 좀 없고 못 배웠어도 도덕적 바른품성, 그 인성교육이 여기에 해당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학습원 교육에 있어서는 도덕과 결부되어 있는 인성 플러스 도덕, 그런 인성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에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얘기했지요? 폭력 그리고 어린이들 인성교육 플러스 도덕, 여기에 결부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주시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어린이 인성학습교육원은 별도로 정책개발원장님이 주관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원장이 있나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에는 분리됐었는데?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 전에도 계속 개발원장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인성학습원 원장은 없습니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워낙 적게 책정이 되어서......
윤석우위원
거기 현재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학습원장은 저고요, 그 다음에 실무 담당하는 실장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1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성학습원?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3억 3,000 됩니다.
윤석우위원
굉장히 금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다고 생각이 되나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1년에 연간 한 1만 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배 정도의 어린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마감이 돼요. 그리고 한 번 온 어린이가 또 한 번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거지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억 3,000만 원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린이 인성학습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 같은 것은 구비되어 있어요? 만일에 예산이 늘어난다고 볼 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사실은 예산뿐만 아니라 공간도 부족합니다. 교육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개발원과 함께 쓰고 있는데 교육공간이 부족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인성학습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저희가 처음이고......
윤석우위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한 군데만 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에 한 군데만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대한민국에서?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대단히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네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원장님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이 내포로 오면 그 공간을 전부다 인성학습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공주를 포기하고 이리 온다고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여성플라자라고 해서 내포에,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공주는 그것을 폐쇄를 시킬 계획인가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만일 하게 된다면 이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공간은 전부 인성학습원이 쓰는 것으로,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선발 기준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나이?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5, 6, 7세가 주 교육대상이고 약간 어린아이들도 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오전 10시반〜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3〜4시경까지 교육을 받다 돌아갑니다.
윤석우위원
대략 지역은 어느 지역이 많이 와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멀리 있는, 아이들이 오래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이상 가는 곳에서는 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포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북부 아이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남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멀리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서 들어가는 교육비는 없어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교육비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무료로?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주 것은 폐쇄시키지 말고 그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정책개발원 다 내포로 오면 그렇지 않아도 공주 쪽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논산 쪽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 마저도 간다면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라도 이런 문제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이게 필요해서 어린이 인성학습에 관한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연간 1만 명이 온다고 했지요? 그런데 1만 명에 3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요. 그렇지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리고 또 공간도 저희가 현재 있는 공간이 굉장히 오래된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을 해서 2층으로 올리면 교육공간이 생겨서 그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공원 지역에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라는 거지요, 그것이 증축 허가를 받아내려면. 도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역으로부터 해제가 안 됐나요? 지난번 그러한 필요한 공간들은 다 해제를 시켰는데? 마을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동체적으로 있는 곳은 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실장, 그거 확인해 봐요. 그거 아마 해제 됐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공원구역에 달려 있어 가지고.....)
그때 전부다 지역주민이나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청취하고 다 했는데 그때 참석 안 했던 모양이지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때 해제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해제 대상이 별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다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은 됐고, 어쨌든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린벨트도 지금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그곳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 증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도 정말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성학습원을 좀 더 키울까 하는 생각을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을 얻어서......
윤석우위원
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반대를 안 하시겠지요. 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을 봐 주시지요. 정원 및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에 9명, 행정실에 6명, 보육정보센터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인성학습원은?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밑에 써 있습니다. 네 명, 하단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을 죽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하면 연구진이 숫자적으로 적다고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와 부가 뒤바뀐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전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이런 기구표를 하고요, 작년에는 연구원을 전부 연구실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연구하는 분은 연구만 하게끔 하고 교육사업과 다른 사업은 또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이 다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원만 1년 계약.
장기승위원장
다른 분들은?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행정직은 정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연구원 아홉 분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만,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의 정책,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우리가 벗어나기는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상의해서 계약 기간을 좀 더 조정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문제점이라든가 폐해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잖아요. 꼭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다발성 한기 위기에 대비하고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 종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보면 천안 성황동하고 서산 독곶리 등 2개소에 매월 대기 중금속측정망을 한다고 돼 있네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2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유행예측 및 확인진단에서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1번 호흡기 감염병 실험실 감시하고, 2번 일본뇌염 및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3번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 감시, 4번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해서 계획이 있는데 요즘에 결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상황이었는데요, 도내 골프장 관련 23개소에 잔디토양 유출수에 관해서 4월에서 9월까지 각 1회를 실시하겠다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검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역 지하수 검사에 대한 결과를 최근 것하고 그 전 것 하고 2회에 걸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먹는 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 관리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수질이나 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통합 관리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업무적 연계만 하고 있나? 그리 파견나간 건 아니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 정말 많은데 저는 특별히 지하수 등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먹는 물 즉, 초등학교의 지하수 급수문제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의 검사내용의 한 4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도 지하수를 지금 먹는 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수질의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70%대입니다. 충남도 전체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지하수를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의 수질이 과연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원장님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로 업무가 이제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대책 같은 것은 주로 도 수질관리과에서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의뢰하는 지하수 내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물 약수터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오는 생활지하수, 그리고 민방위 급수, 그리고 학교 먹는 물, 그리고 먹는 샘물 등 각각 유형별로검사가 들어오는데요, 작년도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을 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먹는 물 검사를 949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346건이 부적이 있어 가지고 부적률이 36.5%입니다. 주로 미생물이 대부분이고요, 약수터도 저희들이 266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91건이 부적에 의해서 부적률이 34.2%입니다. 주로 약수터도 미생물이 문제가 많이 되고요, 미생물은 수질자체에서의 오염보다도 주로 채수하는 취급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의뢰하는 것만, 검사하는 기관이 맞지요. 그런데 왜 제가 서두에 물 관리 T/F팀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여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보는 시스템을 갖춰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하더라도 이것 좀 바꿔보자.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물론 이러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인력이 수반될 것이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 관리 T/F팀에 나가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별도로 그쪽 수질관리과에다 그런 얘기는 할게요. 그런 것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사업양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시고 수질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 먹는 물도 그랬고, 또 먹는 샘물도 그렇고,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수질이 하여튼 기준치보다 안 좋은 곳이 30% 정도 계속 그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 상당수가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건 검사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된 것에 대한 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물 관리 T/F팀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 같이 문제제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또 저는 그 관련부서에다 이런, 이런 문제가 필요하니 함께 해 보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 알고 있을게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요즘에 노로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스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수산물이라든지 야채류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로 시·군에서 문제가 되면 사실은 시·군과 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되는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보면 상당히 인체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사망까지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종바이러스가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가 가장 적합한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는 이제 식의약안전과.
장옥
김장옥위원
식의약안전과?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는 식품위생계 그런 부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는 했는데 법정감염병 요즘에 결핵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결핵은 옛날에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병인데 지금 우리 나라가 그러한 후진국 대열은 아닌 것 같은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결핵 밀접접촉자에 대한 면역도 검사를 한 삼사년 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집단 단체에서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전에는 결핵환자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 결핵환자의 주변, 학교면 그 학급, 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전체 인원을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스크링테스트를 해서 의심되는 환자들이 스크링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면 저희들한테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그라방법으로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양성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균을 배양해 가지고 균을 확인한 다음에 진성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핵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 검사 실적이 535건을 검사해서 의양성이 3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실 이 결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주의나 이런 부분이 단속이 좀 강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결핵이라는 병 자체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봐서 요즘에 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에는 결핵이 사실은 사망도 이르고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 결핵약은 3개월에서 6개월 장기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제대로 복용만 하면 완치가 잘 되는 병인데 복용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삼개월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았는지 알고 안 먹는 수도 있고 또 자꾸 약을 거르다 보면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90년도에 사라졌던 질환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어제인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정말로 내성이 생기기 전에, 내성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이런 부분도 인터뷰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나?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극도의 심각한 질병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결핵에 걸려가지고 사망할 확률은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도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결핵은 세균이기 때문에 사실 세균은 항생제가 개발이 돼 가지고 거의 세균으로 인한 질환은 다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수결핵균이라든지 내성이 강한 균들은 복용을 소홀히 하다보면 균이 내항성이 생겨가지고 그 치료약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 주변의 소음 문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서 가봤었는데 도로가에 있어요.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는 자동차 지나가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소음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벽 요청을 해서 그것 좀 어떻게 도와줘 볼까 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의견이 잘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통 8시 등교를 하면 밤 10시, 11시까지 그 공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해결이 안 돼서,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창문이라도 열고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조차도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소음 우려지역 환경개선 자료제공 이렇게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해 줄 역할이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50만 이상 되는 지역, 천안이 해당이 되는데요. 천안시에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한 개 지역에 도로변 지역하고 일반지역해서 5개 지점씩을 해서 4개 지역 20개 지점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천안에 20개 지점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 일반지점하고 도로변 지점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회에 주간에 4회 야간 2회 해서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20개 지점에서 15개 지점은 기준치 이내였었고, 다섯 군데 정도는 기준을 초과했고요, 야간에는 20개 지점에서 9개 지점이 기준치 이내였고 나머지 11개 지점은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특별히 이 부분은 학교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5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도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원은 못하고 저희들은 검사만......
장옥
김장옥위원
50만이 넘는 도시는 도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소음측정하고, 거기까지는 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마무리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특히 물론 안정성을 요구하는 부분들 다 소음이 공해가 돼서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특히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집중력을 유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학교라는 다른 특수한 조건으로 봐서 방음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속히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어떠한 상황들이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소음을 측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조금 있으면 계절적으로 구제역, 지금도 가축 매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구제역이 계절적으로 보면 오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검사나 이런 것을 하지 그런 처리는 안 하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그런 검사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떻게 축출해서 검사를 하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끝나는 시즌이고요, 그리고 구제역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건 안 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이기 때문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여기서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독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도규
이도규위원
조류독감은 지금은 거의 지나는 시기 아닌가요? 지금부터 오는 시기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거의 끝나는 시기로 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2년도 ’13년도에는 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대부분 보니까 구제역도 겨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3〜4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로, 아주 처음 겨울이 오기 전에 이른 봄에 그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축출해서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검체를 채취해서 중앙가축위생연구소로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류독감은, 저희들은 주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원인은 조류독감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저희들이 조류독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직 발생한 것은 없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9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하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를 하면 할 수도 있고요, 토양오염 우려지역 11개 지역 154지점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옛날에는 주유소 같은 곳이 토양오염이 지금은 주유소 시설이 잘 돼서 토양오염이 별로 안 되는데 그전에만 해도 주유소 같은 곳이 토양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요즘은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곳도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서 국가에서 인정할만한 결과물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면 그것을 실효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하는데 무슨 대학연구 뭐 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확인서를 떼어줘요. 확인서를 떼 주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3년 동안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냥 결과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토양오염 실태를 저희들이 11개 지역, 공장지역, 매립지역 해 가지고 11개 지역이 있고 시·군별로 해서 154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을 20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토양오염 우려지역으로 판단이 되면 재검사를 합니다. 해당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재검사를 해서 재검사에서도 우려기준으로 초과되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복원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하여튼 원장님. 외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요?
도규
이도규위원
외주,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아서, 돈을 받고 대신 용역을 해 주는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주유소......
도규
이도규위원
수익사업을 하는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않고요, 따로 전문기관이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요?
도규
이도규위원
민원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걸 집행을 해요. 몇 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이 없고 보니까 대학교수들이나 누가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위탁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그게 행정기관에서 써 먹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 실태를 검사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있다면 전국에 주유소가 상당한 데 그런 것을 저렴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검사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토양오염 주유소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는 지금 토양오염 누출검사라고 해 가지고 전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천공기라든가, 주유소 주변의 땅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천공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일단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사를 하게 되려면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것은 외부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주유소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밑에 뚫는 건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콘크리트 뚫어가지고 토양을 한주먹만큼도 않고 결과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있으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합격, 합격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본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서 사업자들한테 저렴하게, 상당히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토양오염 검사가 너무 비싸더라, 이런 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검사를 해 주는 그런 기관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한번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세출이 141억, 세입 1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예산이고, 작년도 예산.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예산을 작년하고 같이 비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 11억 정도 됩니다.
박찬중위원
얼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11억 정도.
박찬중위원
11억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입 말씀이시잖아요?
박찬중위원
예. 세출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세출은 올해는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가 76억이 증가돼서 141억 1,100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6억만 빼면 거의......
박찬중위원
수입은 11억이다? 그러면 작년에 총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 11월 23일 날 성과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그 액수 100몇 억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예산 가지고 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종합평가를 내렸습니다, 작년에요.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주요 성과로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많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도관리최우수 평가로부터 분석능력이 공신력 확보 면에서 3개 기관에서 25개 분야, 수질 수검결과 최우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일을 하셨고, 여기에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아쉬운 점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공해방지법 등 환경보건관리법 신설에서 석면작업장, 놀이터, 학교 등 환경오염도 전담조사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는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점이잖아요? 해야 될 부분인데 뭔가 아쉬웠다, 그 아쉬운 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전국적으로, 작년에 석면관리법이 신설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확보를 노력해서 작년에 한 사람, 우리 도에는 한 사람 증원되는 것으로 인원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석면검사 쪽에 더 업무량을 늘려서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석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석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이것도, 물론 이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여기에 석면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석면 관계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양곡창고에도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득이 아니라 해로움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도 않고 타 기관에만 위임하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면작업장에 대한 전담조사기관이 필요하다 하면 업무보고 때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해 주시게 되면 저희도 석면 관계 때문에 많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대안도 나름대로 치중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쉬운 점 이런 점은 했다, 인원이 조사인원이 필요한데 한 명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이름 자체가 연구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 환경 연구. 사전 예방도 좋지만 이게 연구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보건환경 연구활동 활성화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5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연구 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죽 나옵니다. 연구 보고서 발간, 연구수준의 고도화 하면서 죽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 중에서 해외 연구기관 업무교류가 나오지요? 일본 구마모토현 보건환경과학연구소 공동 세미나, 이것을 어디서 언제 열 계획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도 자매결연 구마모토하고 1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해서 두 명 정도 보건 분야 한 명, 환경 분야 한 명 해서 가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국에서 해요, 일본에서 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본으로 가고요, 격년으로 해서.....
박찬중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 구마모토현 보건환경과학원에서.
박찬중위원
금년에 일본에 가신다는 얘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국제실험실 정도관리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도 이거하고 같은 맥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다른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뭡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 분야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한 사람씩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어느 나라로 갈 예정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두 명이 돼 있는데요, 독일하고 네덜란드로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거 가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가지고 가는 거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하고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도비하고 같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 회의를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들도 나름대로 여기 관련되신 분들 많이 보겠고, 특히 보건에 관련돼 있는 분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나온 환경연구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연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전에 과정과 초기서부터 연구 발표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갖다 개설해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외연수 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해외연구를 하신 후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요, 해외를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도 더 큰 일하고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질타를 받아요, 꼭 도의원들이 가게 되면. 그렇다고 도의원들이 매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4년 동안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두번, 국회의원들은 가는 건 말도 안 하죠. 꼭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만 갔다 오면 뭐하러 가느냐, 쓸데없이 1년에 몇 번 가느냐, 국민들이 도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우리 일반 지역민들, 도민들이 모르는 상황을 갖다 많이 접목해 가지고 우리 도정에 반영시키면 그 결과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만에 하나 도의원들같이 해외 가 가지고 뭘 하고 왔느냐, 물론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도의원들이 왜 해외 나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뭐 도움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많이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등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산에 민원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내가 어느 분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좀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실래요?
장기승위원장
어떤 분.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담당과장이 바뀌어가지고 전임 담당 먹는 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내용 아세요?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집행부석에서) 대응은 그때 제가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세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박성민입니다. 전에 1월 21일자로 제가 먹는물검사과에서 이리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제가 그 당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을 통해서, 본청 관계관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 왔고요, 사회복지시설이었죠. 사회복지시설이었고, 위원님이 직접 연결해 주셔가지고 사무장님이신가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금산군 관련 공무원하고 매칭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협조방안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해 줄 테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법상에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 먹는 물에 관한 주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하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직접 통화를 그 목사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통화할 수 있게끔 또 연결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사실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추후의 것은 사실 확인이 못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원을 갖다 접수해 가지고 그 민원인을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 부서에다 제가 전화로 민원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보건연구원에서는 그 자치단체에다가 의뢰할 건 의뢰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산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보고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통화를 해 가지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의원님께서, 금산 지역구이신 박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지역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그 담당직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상태였었거든요.
박찬중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다행이고요, 또 도의원들은 사전에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갖다 해결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또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그래서 통화한내역이나 이런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직접 한 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 전화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 뒤의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치단체에 계시니까. 그 분이 자치단체에서 저한테도 사전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은 민원인한테 그 결과를 갖다 저희들이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내용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민원 발생 했을 때는 꼭 우리 도에다 이런 취지를 갖다 알려주게 되면 그 결과를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 스스로 보고하게끔 해야 되지 이게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보고한 것하고 자치단체에서 보고한 것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도에서는 자치단체에다 답변 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인한테나 의뢰한 의원들한테는 그게 아니다, 그게 비일비재해요. 기초에서는 광역에다 마땅히 “하겠습니다” 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과장님뿐 아니라 전체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을 갖다가 제시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갖다 꼭 담당자들이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꼭 통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201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 건 아니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그래서 차량 있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금년에 지사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요, 곧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구입되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부터 신설이 되는 사업인데 아, 이것은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운행하면서 대기오염을 이동측정 하는 그 사업이네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먹는 샘물 검사항목이 51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먹는 샘물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그러니까 기준치 내에 드는 물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가 되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실내공기질 검사물량의 확대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래요. 전 대상 시설의 9%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다가 공동주택은 20% 이상을 검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조사항목 같은 게 늘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항목은 5개 항목 그대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5개 항목, 5개 항목 필수하고 선택 그대로입니까, 전과 같이?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항목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PC방 같은 데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업소 대상 수로는 엄청 늘어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해야 될 텐데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위원님 질의에는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 똑같고, 인원이 더 증가되는 바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방안이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대상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물론 대상이 늘어나면 검사물량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검사기관에도 하고, 또 우리한테 의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의뢰 오는 것만 하는 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의뢰 오는 것만 한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네. 나머지는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싼 차량 사놓고 세워놓을 수 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돌아다녀야 하니까 차량운행을 해야지, 또 거기에 따르는 이걸 운행하는 기사가 있어야지, 또 거기에 우리 시험하는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같이 나가야 되고 하는 그건 필수적이잖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대비책은 다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봐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하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이동차량을 지사님께서 6억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하반기에 구입할 거고요, 상반기쯤 해서 저희들이 차량운행 기사하고, 그 다음에 이동차량 운행하는 거기에 필요한 연구사 사실 두 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제 먹는 물, 저도 지금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있는데 이런 물은 안전한 겁니까? 기준치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물검사과장님!
기준
김기준먹는물검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무래도 먹는물검사과장님, 이번에 처음 이 업무 보십니까?
기준
김기준먹는물검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물,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먹는물검사과장
(집행부석에서) 허가 받은 제품이고, 항상 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안전하다?
기준
김기준먹는물검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먹는 물과 관련해서 이제는 여기서도 검사항목이 열 항목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무기물질 해서 열 항목을 더 검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물속에는 열 가지는 검사 안 한 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에 박성민 전 먹는물검사과장님한테 “우리 물 좀 한 번 검사해 봅시다.” 해 봤더니 “아이고 위원님 검사 않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만약 그 물에서 기준치 오버가 돼서 심정적으로 꺼림칙한 생각가지면 당장 대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않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솔직한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전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상당수 많은 도민들이 어찌됐든 기준치 보다 안 좋은 물, 저는 높고 낮음을 표현하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한지를 몰라서, 하여튼 양질의 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다수는 그렇지 않은 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의뢰 들어오는 것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물 관리 통합 T/F팀에 누가 여기에서 파견됩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파견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협의?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과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누구 지정해 놓은 건 아니고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 회의하고 참석하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쪽에서 요청하는 것 우리가 받아서.....
익환
유익환위원
지정된 분은 아니고? 지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지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성 있게. 물 관리 통합시스템 T/F팀에 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돼서, 참 파견이 아니라 참여하는 연구원이 됐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과장이.
익환
유익환위원
과장이? 그러면 그건 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물과 관련돼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이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수질을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을 물 통합관리 T/F팀에서는 안으로 시책으로 만들어 내놔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연구기관이고 검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민의 보건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 앞으로 이쪽에 과장이 가실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이 책임 하에......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과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먹는물검사과장 김기준 과장이 가셔야 되겠구만.
기준
김기준먹는물검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거론되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또 하나 연구사업 중에 지하수의 지질별 특성 규명이라고 여기 연구사업에다 넣었잖아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도 쭉 해 오셨나? 즉, 제가 이해하건데 이 사항은 그 지질에 따라서 이 지질 내에 발생되는 지하수라든지 이것은 철분이 들어있으면 철분이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말씀주실 것으로 보는데 그런 성격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연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연구 사업은 그야말로 하나의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건의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질별 특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에 암반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서 주로 방사선 물질이 나오나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과......
익환
유익환위원
이해는 됐어요. 저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총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내용은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그 지역에 대한 지질별에 대한 수질을 정해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파악을 하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은 지질이 이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하수 물은 이 물에 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픈시켜 놓으려는 것 아니겠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먹는 물 기준하고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지......
익환
유익환위원
방사선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먹는물 기준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돼서 우리도민들에게 좋은 물이 공급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도내 골프장 잔류량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도규 위원님이 전문가인데요, 제가 잠시, 전 비전문가고, 좀 물어볼게요. 여기 채취를 해서 시료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를 해 온 것을 검사하는 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 아니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잘 아는 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세요?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이관희입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도 저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했던가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좋은 인연입니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석우위원
보니까 여기 102건이 보통독성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보통독성 농약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 이거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보니까 맹독성 농약에 대해서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도 검출된 건 없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보통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570건을 검사한 결과 102건이 검출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독성 검출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윤석우위원
고독성검출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네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고독성 검출농약에 대한 한 번이라도 검출된 적이 있었나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우리 연구원에서, 그게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최근 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건데 전국 골프장이 작년 말로써 4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석우위원
충남 도내는 몇 군데예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충남에는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2개 있어 가지고 25개소였는데요, 세종시가......
윤석우위원
나가고?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아니고 그냥 눈감고 봐주기 식의 이런 행정조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통독성검출에 대한 기준이 이게 예를 들어서 자꾸 누적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골드힐카운티는 좌우지간 복잡합니다. 영어로 돼 가지고. 16.70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산군 에딘버러는 19.31, 태안비치에 8.94 이렇게 단위 수치를 정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요, 보통독성 농약을 이렇게 전부, 보이시지요? 다 검출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되고,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지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게 저희들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연 2회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뿐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고독성에 대한 검사결과만 사실상 부적합이 나왔을 때 검출이 됐을 때 행정조치 가능하지, 일반 저독성이라든지 보통저독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윤석우위원
예를 들자면 맹독성 한 번 딱 사용해서 무슨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통독성을 열 번 사용해서 이제 땅속에 있는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 경우도 있거든요. 한 번 조사한 후에 이상 없다고 해서 보통독성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걸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숫자를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문가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는 뭐냐면 보통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준이 없지만 맹독성이라든지 고독성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유통 판매를 갖다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0.1ppm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행정조치가 나가는 거고요.○윤석우 위원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반 농약까지도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아닙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통독성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0.54, 뭐 3.64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기준을 모르겠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산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통독성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윤석우위원
보통독성 농약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런 건 아니겠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 양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몇 년간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난다든지 이런 실험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참 애매한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비온 다음 날, 비온 날 채취를 많이 해 왔어요, 보니까. 일기예보 기상청을 딱 보니까 채취한 날이 스물 몇 번 중에서 절반 이상이 비오는 날 가서 채취를 해 왔어요. 할 일 없이 비오는 날 가서 채취해서 무슨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이거 유념해야 돼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그냥 피하는 방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료를 채취하는 지역이 어디냐, 언제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저수조에서 했느냐, 방출수 하는 그 입구에서 했느냐, 토양에서 했느냐, 나무에서 했느냐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저 떠다주면 ‘없다’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환경관리과하고 수질관리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떠다주는 농약성분에 대한 물 토양을 갖다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합동으로 4개 부서에서 이걸 진취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돼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번에 수질관리과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농약 잔류량이 제일 많이 검출된 곳을 선별해서 합동단속으로 나가서 시료채취라든지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요 우리 과장님이, 보통독성 농약에 대한 검출 사항이 102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자꾸 겹쳐서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골농민들이 농사짓는 그런 논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천으로 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102건씩 검출되어서 이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지요. 고독성 한번 사용하는 거나 이거 100번 이렇게 해서 노출되는 거나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위험성이 더 많아요. 안 되면 우리 충청남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통독성 농약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궁금하지 않는 사항으로 가게끔 그렇게 유념해서 하는 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런 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윤석우위원
이게 지금 고독성 검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이게 어디에서 발표한 건가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남도에서 만들어진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윤석우위원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부칙조항을 달아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상위법 개념으로 해서 안 된다는 해석은 말이 안돼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요.......
윤석우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보통독성에 대한 농약 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제 말뜻을 이해를 하시나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문으로 된 숫자표시만 해 놓으면 이건 박사도 다 해석 못해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강력한 의지로 이 문제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음 회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석을 해서 어느 기준이 허용치이고 어느 기준은 허용치가 아니다 하는 것, 보통독성 농약도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주세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하여튼 보통독성은 지금 기준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고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도에 관계없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법적으로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흙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게 그린에 올라왔을 때 들고 올라오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거거든요? 일반 페어웨이 잔디에도 그것을 뿌리고 나무에도 뿌리고 풀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올려야지. 앞으로 같이 나가서 같이 시료채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 가지고요......
윤석우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 하고 같이 해야 돼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한 군데 가서 나중에 엉뚱한 데에서 물 떠다 주고, 비오는 날 물 떠다 주면 안 돼요.
관희
이관희환경조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료를 접수할 때 충분히......
윤석우위원
이렇게 되면 대답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번 조사를 해서 열다섯 번을 비오는 날 채취를 했으니 그게 무슨 유효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차질 없는 청사 이전은 꼭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도정의 새로운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혜안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