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없습니다.

의사계장 임성환입니다.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 우측에 있는 투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좌석 순에 따라서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검인위원이 서명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한 분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두 분을 기표하신다든가 투표용지 검인위원란에 서명이 안된 경우와 기표도구 이외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시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신 후에는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방법은 앞전과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95년 8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8월 9일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2,3항에 의하여 내부 위임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사무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관련근거 조항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업무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지 못하고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내부위임 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인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능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되고 광주광역시 준칙안에 의거 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 전체는 충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및 사업 시행자 등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또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엄밀히 심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간사 김상집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 남구 신설과 '95년 4월 20일 광산구 서창지역의 편입 및 풍암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별표1의 규정 중 남구로 편입된 양림동 외 17개 동은 표에서 삭제하고 종전에 가축사용이 가능했던 쌍촌동 일부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광산구에서 추가 편입된 서창동은 서구 편입 이전과 대부분 동일하게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중 종전까지 전지역에 걸쳐 가축사육이 가능하였던 금호동과 풍암동에 대하여는 24통을 제외한 금호동 전 지역, 그리고 풍암동 전 지역을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본 조례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위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금호, 풍암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감안하여 더 이상 무허가 양축행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