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업무보고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후에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정호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영배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양범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구자열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노순식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노 위원님께서는 호서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그동안 감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시대 개막과 더불어 신청사에서 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면서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클린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2013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2012년 지난 2년간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시·군 감사결과에 대한 건수와 내용, 그 처분,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충청남도의 시·군 건수와 처리사항도 같이 내용과 함께 주시고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성과가 있다면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사전 예방감사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e-호조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운영내용도 자세히 주시고, ’14년 본격 운영 예정한다고 했는데 5개 분야에 75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또 감사위원 직원님들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고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제 정착할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고발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시·군이나 충남도 내에서 고발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현황, 내용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현황이 있으면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올해 대규모 공사 상시관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업지구 총 529개 사업소에 20억 이상 329개소하고 100억 원 이상 200개소를 상시 관리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사업지구 총 529개소에 대해서는 다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을 내용이고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참여형 도민감사관제가 드디어 올해 ’11년도 지나서 ’12년도에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올해 2013년도에 보다 나은 성과가 현실로 표출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2011년도에 우리 도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2위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11위인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11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청렴도에 있어 16개 시·도 중에 4위를 했다는 상당히 가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낸 그런 결과가 우리 개방형 도민감사관제,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감사위원장님이 평가하시는 도민감사위원회 제도와 평가를 높게 받았던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계속 도민감사관제 감사위원회 시작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례에 나타난 근거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첫 해와 둘째 해도 도민감사관제 활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틀만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잠시 후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할 텐데 이 조례부분을 토대로 해서 향후 도민감사관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감사관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도민감사관들이 지금 하는 형태로써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자문역할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지요. 그래서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우수감사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포상한다고 했는데 포상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작년도에 4명에 대해서 표창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명성철위원
감사패를 주었는데 그 분들이 실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재정상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었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현재 제보사항이 정책적인 사항이 돼서 우리한테 감사하면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건, 그리고 지역별로 도민감사 활동을 하는데 리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분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행안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감사하는 방법이 그 틀에서 정해져서 하고 있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렇지요.
명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도 감사하는 방법이, 여태까지 감사하는 방법이 수감기관에서는 항상 그 방식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감사방법도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령시로 감사를 간다, 태안군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이 틀 속에서 정해져 있어요. 틀 속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소위 숨기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시스템들이 개선이 돼야만 시·군을 감사하는데도 좀 어려움 없이 우리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기가 우리가 옛날에는 수기로 모든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개발돼서 컴퓨터로 하고 모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기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개발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받고 하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이따가 그건 받고요, 제가 충청남도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다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감사가 다 진행되지는 않았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일부 아직 못한 데가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한 3 분의 2 정도는 했나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3 분의 2 이상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 출범 이전 감사관 시절의 감사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시·군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느끼는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사실은 감사지적 사항들이 많고 처분에 대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가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피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아니면 충남도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적정한 수위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지적과 동시에 그 지적을 받는 분들한테 감사의 처분에 대해서 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리고 절차들이 좀 더 확보돼야 감사위원회 공신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혹시 시·군 감사 이후에 시·군에서 감사위원회 요구한다든지 감사방법과 관련해서 건의 됐던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직접 저희들한테 한 것은 없는데요.
맹정호위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군공무원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감사의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감사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있지요?
「대답없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것은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 순서대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의 청렴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로 전전년도 11위에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그 성과에 도민감사관제 역할도 일부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도민감사관제는 2011년도 7월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시·군별 제일 적게는 군당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해서 총 70명의 도민감사관들을 공모에 의해서 위촉이 아니고 본인들 희망자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엄격한 심사기준을 분야별 자격 있는 사람들, 시민활동을 했던 경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22명이 응모를 했는데 이 중에서 70명의 위원을 우리가 심사해서 위촉을 하고, 그동안 우리 시·군 감사 시에 지역간담회에 도민감사관들을 이렇게 시·군 간부들하고 모아놓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저희들한테 제보가 온 것이 98건이 인터넷 제보라든가 이런 게 왔고 이중에서 우리가 82건을 감사에 반영을 하고, 이 중에서 아까 표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한 도민감사관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는 등, 도민감사관들이 열성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고,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이 분들이 법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김종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도민감사관들이 자기들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도민감사관증도 만들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하면서 개중에는 일부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현장 다니면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시·군 직원들 하고, 읍·면 직원들 하고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현장감사를 한다든가 우리 도의 감사위원회 직원들 하고 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필요시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 시·군에서 있다가 우리가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고 하는데 제보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개인이 가서 감사는 우리가 안 된다는 방침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지금 감사환경은 모든 분야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장부를 넘기는 이러한 감사가 아니고 전산화, IT감사를 해서 시스템감사로 전환된다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은 시·군 종합적인 감사, 그러니까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은 그것을 축소하는 대신 특정분야, 취약분야라든가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특정재무감사를 올해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11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종합감사를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작년도에 여수에서 사고가 생겼던 공금유용, 횡령 이런 분야에 작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15개 시·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려했던 공금유용이나 횡령 이런 부분은 적발이 안 되었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시스템이 잘못 되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적출했고, 저희들도 전산직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을 이번에 더 보강하려고 계획을 해서 전산분야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위원회 출범이후 여러 가지 시·군에서 불만적 요인이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되기 전에는 사실 도 감사가 1년에 징계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징계를 하고 600명 정도 훈계처분까지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러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는 감사답게 강도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심도있게 하고 다만 처분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든가 무슨 중대한 잘못이 아닌 다음에는 선처해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은 우리가 관용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그 전하고 틀려진 것이 감사위원회 출범된 이후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을 우리가 출석을 시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물을 그냥 결재해서 징계처분, 회계 재정상 처분 했는데 우리가 감사위원회 출석을 시켜서 자기들이 진술을 하고 항변권을 주장하도록 의견진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진술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갈 때는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이런 것이 개선되는 것보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위원회 출범된 후 한 40억 이상 재정상 회수라든가 예산상 절감효과도 가져왔고, 또 신분상의 문책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감사 처분결과에 불복을 한다고 하면 재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재심의를 하면 법적적용이라든가, 우리가 잘 모르는 법을 적용했다든가, 또 다른 여건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인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감사 수감공무원들에 대한 불만, 또 저희들이 감사를 그렇다고 해서 느슨한 감사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3농, 행정혁신 등 도정핵심 과제추진을 가속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도정실적에 대한 성과점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도가 추진했던 3대 역점시책 중에서 3농 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셨다, 하겠다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정책에 잘 반영하셨는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 늘 감사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떤 수사권의 한계 등등의 말씀으로 제식구 봐주기식 감사가 많았다 하는 것은 솔직히 기정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도감사위원회 감사하고 적발내용을 보면 그것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봐주기식 감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하면서 개선된 점, 또 특이한 사항, 실적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은 아까 본 위원의 생각도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와 위원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감사시스템, 감사기법이 바뀔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받는 기관에서 의례히 매년 받는 감사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준비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다 벗어나고 하다 보면 적발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감사시스템 기법은 반드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요. 첫 업무보고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추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소신과 그런 말씀 듣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대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좀 해 주시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 3농 혁신 등 주요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감사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도 본청 3농 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도 여러 건 나왔고 여기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했습니다. 총 11건을 지적했고, 2명에 대해서 문책도 도 본청에 대해 했고, 또 3농 혁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상 운영상, 조직측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휘부에 보고도 드렸고, 관련부서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통보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 성과평가 결과 부진한 실·국,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출범된 이후에 도 본청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또 감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문책을 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는데 저희들 감사요원들이 내내 도청식구입니다. 식구이고 도청직원들에 대해서 같이 동료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출범된 근본적인 취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소신 있게 감사를 하고, 또 그만큼 인사상 대우를 받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이후에 변화된 것 바뀌어진 것 말씀하셨는데 우선 감사위원회는 합의제독립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떨어진 기관으로 출범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위원이 이번에 두 명이 추가되어서 총 일곱 분이 지금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공인회계사이시면서 대학교수 분들도 두 분 계시고, 또 전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기술분야에 건축기술사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과 또 공정성 여러 가지 많이 옛날보다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 있는 감사결과를 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지 1년 반 되어서 2년이 접어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위원회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된 광역 감사위원회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독립된 기구로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독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야말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5개 시·군이나 또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와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푸념섞인 도민들의 말들을 사실 많이 듣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 오는데 그 민원실에 와서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민원실이라고 하는 곳은 도민들의 마지막 신문고처럼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하는 곳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직무감찰을 하실 때 민원실에 요청한 민원인들의 그 사항이 합법적이었는데도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꼭 2013년도 업무에는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명의 도민이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를 들면 관습도로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에 서로 주민들간에 의견이 통일되어서 도로로서 땅을 기부했는데 서류적으로는 기부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등기가 나지 않는 그런 곳인데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유주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때 이미 구두적으로 기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되지 않는 것이죠. 포장을 하지 못해서 그 관습도로 위에 사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경우도 옛 행정을 추적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그러한 부분이 민원실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전혀 행정에서는 서류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또 옛날에 살았던 곳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농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건축을 했는데 관습도로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포기하고 떠나는 귀촌·귀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감사위원회에서 직무감찰을 해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 대한민국은 법과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라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사이트 아마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서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이적단체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런 곳에서도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고, 저희가 행사에 가서 기본적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슴에 얹으면서 하는데 우리 체제에 관한 불만을 가진, 한 예를 들면 도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중에서 계룡시로 다시 갔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경찰의 내사를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관이 기본적으로 충실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도정이 운영되어져야만 하겠다, 국가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도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서 공직자는 없는지 이러한 직무에 대한 감찰도 올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말씀주셨는데 업무보고 7쪽에도 저희들 금년도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민원처리 실태를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하는데 금년도 그래도 민원처리가 정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대로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 하면서 그 처리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되는 것을 안 되게 했는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특정감사 부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하기 전에 제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꼭 감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불만, 직장의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면서 심지어 지난번 계룡시 공무원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감찰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찰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지도 이런 감독을 통해서 바꿔져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큰 성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그런 제보가 있다든가 하면 직무감찰을 하든 감찰을 해서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해서 감사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각 시·군 또 우리 본청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포기한 공무원 실태파악 말씀드렸는데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파악은 되셨는지요?○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완수 그것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 갖다 드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김종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일 잘하는 공직자들 찾아서 포상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일 안하고 근무, 여기 보니까 근무태만이고 또 무사안일 일을 안 만들면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부화뇌동 별도 지시 않으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도 아주 공무원들이 포기한 공무원들은 별도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서의 어떤 정립문제도 교육을 통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감사위원회가 작년에 청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4위에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물론 여기 계신 감사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보지만 감사위원회의 심의하는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외부에서 올해도 감사위원으로 새로 위촉되어서 오시잖아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감사위원회 심의기능이 강화되었다, 그 전에는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조금 부탁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것은 먹히지 않는다, 감사위원회의 심의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시 감시를 하는 감시자가 많아졌다, 우리 도민감사관만 해도 한 칠십 분 되시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례도 제정되어서 도민감사관제가 보다 현실에서 실질적인 두각을 나타내면 아마 올해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청렴도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하는 자랑스러운 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 격려의 말씀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텐데 총 71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5개 시·군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복지부동, 근무시간 근무태만, 그리고 사생활 문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감찰하고 해서 적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도록 하고 계속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포기했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승진도 안 되고 나이도 그렇고 해서 시·군에 보면 한두 명 정도 있다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의 의식이 전환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처벌을 해서 공직인으로서 징계라든가 배제라든가 이런 식의 처벌을 할 텐데 그것은 더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가지고 작년도에 실·국장들에 대한 개인청렴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과장급까지 확대해서 개인에 대한 직무의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 사생활, 법규위반까지 모든 것을 평가해서 본인들한테도 통보해 주고, 또 우리 지휘부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방적인 효과, 그리고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성, 성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금년도 평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 답변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가져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수 자체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역시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원칙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융통성 없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상황과는 달리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정혁신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했던 이유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요구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들어온 게 없거든요. 자료가 들어왔으면 지금 배부를 해 주시지...... 자료준비가 좀 늦습니까?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의석에 놓아주세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요구.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구성 및 위촉 등에 지금 70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들의 명단이라고 하나, 나와 있나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70명을 위촉했는데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일부 위원들 자격이 상실되었고, 한 분이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도민감사관 중에서. 그래서 그 분이 한 분 떨어지고 두 분이 자진사퇴를 해서 현재 6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에 있어서 지금 9쪽에 보면 도민감사관증 사진도 부착이 되고 그야말로 전에는 임의적인 신분이었으나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틀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규적인 신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규적인 신분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수반이 되어져야만 하는데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기도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과연 제보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규적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또 감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에 계신 감사위원들은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 분들이 정규적인 신분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실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정규적인 신분이 되어져서 충남 도내에 움직이실 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민감사관들을 두 번에 걸쳐서 연찬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도민감사관의 임무 그리고 활동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켰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번에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연찬회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도에서 하고 1박 2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활동범위에서부터, 감사를 할 때 도민감사는 개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감사요원들 현장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도의 감사요원들하고 같이 참여되는 거지, 개인 이 가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전문적인 자문이라든가 공사현장에 갈 때 같이 도민들이 참여해서 과연 이것이 잘못 됐나, 안 됐나 같이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는 이런 감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감사로 선임이 되면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합니다. 그 지역의 농협을 포함해서 모든 단체들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함양된 지식이 과연 경험이나 모든 것이 축적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쪽 제3조에 보면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예를 들면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격 요건에 있어서, 위촉하는데 있어서요.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자격요건에 보면 도민감사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했는데, 그러한 범죄사실이 흉악범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위원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민감사관이라고 해서 활동범위가 우리 도의 감사요원 같이 이런 감사가 아니고 지역에서 일어난......
김용필위원
감사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분증을 하나 달고 다니면요, 꼭 감사에 의한 신분증보다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다니면서 충청남도의 조례에 의한 감사위원회 감사관의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면, 지금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컬러사진, 흑백사진이 아닐 거란 말씀이지요. 9쪽에 보면 도민감사관증 사진 딱 붙여서 되면 아마 어떤 신분증보다도 아주 이게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과자라든지 이런 분이 됐을 때는 비상식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보다도 사람에 있어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세부적인 부칙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건 별도로 우리가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김용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도내에서도 우리 도 산하기관들도 살펴보면 시·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고, 특히 전과도 아주 안 좋은 전과가 있는데 무슨 위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특히 사법기관에 연결된 어떤 단체들에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어딘가 모르게 이런 신분증이 하나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도 적용을 시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특히 감사관증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보니까 여기다 잘 생긴 컬러사진 붙여서 말이지요. 시·군 다니면서 “야, 나 감사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옛 속담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들이 2011년도 7월에 출범하면서 그때도 감사관증을 발행해 준 상태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때는 임의적인 발행이었지만, 이제 법적인 실비라든지 조례로 정해지면 문제는 틀려지는 거거든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틀려지는데.
김용필위원
문제는 확실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3조 구성 및 위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부분에 있어서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병돈
유병돈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민간인으로 위촉될 경우에 그 감사위원증을 남용하고, 그 직분을 남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철저하게 위원을 선정할 때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도 존경받을 수 있고, 누구도 믿음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그런 불행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그런 뜻입니다.
김용필위원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구두로 해서 사람이 바뀌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가 선정할 때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민감사관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감사의 기능을 더 강화하시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법적 신분상에 어떤 규정도 두고, 또 이 분들의 권한도 나름대로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약간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건 그 분들로 하여금 도민감사관제의 책임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책임위주의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8조에 보면 사무 지원에 관한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됐는데, 이런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것이 안 됐었나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때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지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또 하나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저희도 선출직으로 출마하기 전에 경찰서 가서 전과기록 사실 증명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에 이런 법적인 자격, 나름대로 실비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칫 이런 것이 오히려 그 분들로 하여금 감사기능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우리가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나, 일단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감사기능 강화에 보다 치중하셔서 더 활성화하고, 그런 도민감사관제가 우리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쪽에 주력해서 보셔야지, 도민감사관들의 권리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위축받지 않게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선발부터 엄정하게 하시고, 그 기능을 조례에 담았듯이 최대한 살려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시도록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의견이 많으신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말이 명예도민감사관과 도민감사관, 우리가 옛날에 명예감사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신분증에 보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감사관 하면 실제 도민감사관, 우리 민간인들이 이것을 보면 위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에 의한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민감사관보다는 명예도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신분증도 명예도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도민감사관 하면 실제적으로 도청 감사위원회의 직원인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명예도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명예도민감사관 하면 명예직이면서 도민감사관이라고 해야지만 현장감사 활동할 때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각종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제보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썼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시장·군수들이 그냥 자기들의 측근사람들로 하다보니까 그게 큰 효용도 없고, 활동도 없고 해서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보면 시·군 안배도 하지만 전문성, 자기들의 건축사라든가 전문성도 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명예보다는 도민감사관이라는 것이 활동범위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성철위원
우리가 옛날에 명예도민감사관이라고 하는 그때 위촉을 해서 다닐 때도 명예도민감사관들에 대한 문제가 지역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에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내 주위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면 명예감사관이라는 사람들도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나 감사관이여, 배수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조례로 만든다 하더라도 도민감사관하고, 우리 도민이 착각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신분증만큼이라도 바꾸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충남도의회하고 충남도청하고 신분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은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위촉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도지사가 임명장을 줘서?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명성철위원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때는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들은 그냥 감사공무원증 이렇게 되어 있고......
명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우리 도민들이 그걸 아느냐는 얘기지요. 도민감사관이면 도청 내에 있는, 소속해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직원인 줄로 알 수 있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것은 잘못되는 거지요. 아는 분들이 감사공무원들하고 도민의 감사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도민감사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명성철위원
신분증이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패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술집에 가서도 “야, 나 감사관이야!” 실제적으로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까지도 소, 돼지 집에서 잡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그 놈 가지고 협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감사위원장님! 문제는 감사증을 해 드리면 그것을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필요시에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가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평소에 절대 어디 가서 증을 남발하지 않고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지식인이고 지혜로운 분이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남용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역행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한다든지 이래서 혹시 도민들이 피해가 생기고, 또 이렇게 농촌에서 공무원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즉석에서 감사 가서 감사관으로서 역할 할 때만 감사 아닙니까? 평소에 아무 데 가서 그거 증 내놓고서 “나 감사여” 하고 혼자 다니며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앞으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옵니다. 주민들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도민감사관이 뭔데, 이런 증을 가지고 왔는데 뭐하는 분이냐?” 하면서 작년에 한두 건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해명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병돈
유병돈위원장
해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즉시 해임을 해 버려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나 도민감사관이니까 이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하니까 읍·면 직원이 도민감사관이 뭔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도민감사관에게 이거 보여줘도 되느냐?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료 요구니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1년 열두 달 그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64명이 선정됐고 나머지 여섯 분이 채워지는데 임기는 2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감사위원장님이 그분들을 계도를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쟁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2011년도 7월 감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도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모집해서 운영됐는데, 크게 문제가 된 사례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그리고 도민감사관들이 감사 제보한 건수가 명예감사관 시절보다는 월등히 많았고, 그 내용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도지사 훈령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도민감사관의 자격, 지위, 해촉 이런 것을 명문화 하고 법률적 근거를 갖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많은 의미도 있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는 연찬과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리 법률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생각, 인식, 자세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찬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민감사관이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충남도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 맹정호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정회를? 어떻게 정회......
김종문위원
우리가 여태껏 논의하고 토론했는데 별도 추가로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 논의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간담회장에서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발의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에 있어서 구성 및 위촉에 관련된 건인데요, 지금 감사관증이 나오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감사라는 이름이 아까도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실효성도 사실 없거든요. 사기도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가면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 감사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민들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관증을 갖고 다니시는 분의 자격요건이 철저해야만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적당히 말로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조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 법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감사관으로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세부시행규칙을 달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별도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한 세칙을 담아서 범법자라든가 부적격자에 대한 감사관 위촉을 않는다는 것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세요. 감사위원장님! 파렴치한 자라든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위촉이 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 넣어서 제도화를 해 주세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활동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금 전에 시행규칙을 담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축조심사를 포함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리고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아직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맹정호 부위원장님,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새로 지어진 훌륭한 도의회 청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의원연구실을 가 봤습니다마는, 대학에 있는 제 연구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율·연대·열정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하여 핵심도정을 선도하였고,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전략과제 등 지역의 내발적 발전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행복충남, 3농 혁신, 선순환 지역경제, 사회적 경제육성, 충남의 미래예측 등 다양한 연구의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발전과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충남도정의 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록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서 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적기 시정하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관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백운성 지역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희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문화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이미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이 보고의 참고자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박진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주요성과로 현안과제 발굴 및 과제수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2년도에 충남도정의 현안과제가 발굴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연구의제로서 충남 현안문제 정책적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실태 및 전망이 있는데 과거에 아마 이게 연구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으셨지요? 화력발전소 것...... 그래서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화력발전소가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그 자료 연구논문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4개 지역은 다 안 했더라도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특정지역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성철위원
제가 충청남도 개발원 거기에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화력발전소 건은 2006년부터 저희가 쭉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하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발언을 하시려면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신 게 아니라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명성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일단 자료로 드리세요. 그 다음에 질의는 받으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제가 악역 역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래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이 조금 우리가 원장님 하고 저희하고, 원장님 하신 것이나 도의원 하신 것이나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걱정의 말씀을 많이 했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행정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항상 연구논문이라든지 전략과제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표현이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람쥐를 갖다 놓고 둥근체 돌면 다람쥐는 계속 쳇바퀴만 돌리고 있어요, 먹을 것만 주면. 먹을 것 안 주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우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좀 혁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혁신을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민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도정을 위해서 전략과제라든지 현안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충남발전연구원도 도정에서 행정혁신이라고 하듯이 충남발전연구원도 좀 혁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도정의 목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안과제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략과제가 되었든 현안과제가 되었든 문제는 도민들의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제점에 대한 연구 논문 정도 밖에 생각을 안 하죠.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민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농 혁신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3농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엇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시골에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래서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든지, 또 때로는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면세유 같은 것을 쓰다가 들키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농 혁신이라든지 이런데서 접목이 되었을 적에 아! 3농 혁신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어촌 에너지에 대한 난방비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방법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는 발전소가 네 개가 있습니다. 원장님! 굴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충청남도 발전소에 굴뚝.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잘 모릅니다.
명성철위원
충청남도에 현재 가동되는 굴뚝이 24개의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7개를 증해 가지고 총 31개의 발전소가 증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1,800만 톤 정도의 탄을 충남에서 때고 있습니다, 유연탄을. 수입탄이죠. 유연탄을 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정의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의 발전, 화력발전소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은 해풍을 타고 차령산맥 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온실가스가. 충청남도에 있는 온실가스가 차령산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에 있는 발전소들은 차령산맥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태백산맥을 못 넘어와서 이 공기가 소련 쪽으로 가죠, 공기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가 전국의 환경오염 배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회 감사에서도 나왔었고 환경공단에서 적발된 경우들을 보면 한 175건 정도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다 적발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환경오염이 경기도, 인천 다음으로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또 배출기준이 허용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2008년도에 이런 배출허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MOU도 체결하고 다 했는데 이 권한이 이제는 2011년도에 다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환경부로 넘어가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를 우리 충남도에서는 하나도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겨우 온실가스 단속하는 시스템만 현재 24개의 굴뚝에 감축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전소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발전소가 있는 지역주변에는 이 피해를 다 보고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필요할 때마다 발전소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발전소가 60∼70% 정도를 가동하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101% 정도를 가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뚝 연기가 시커먼 연기들이 나오고 과부하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분진은 실제적으로 인근주민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지역 사람들한테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것, 말로만 관광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서와서 런닝 빨아놓고 들어가면 아침에 보면 시커멓게 깨 뿌려 놓은 것처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현안과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도 업무보고 계획 잘 받았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행복한 충남과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충남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보여지는데요, 막상 그 현실을 보면 경기침체로 도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연구결과나 도정에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가 볼 때 이렇다하게 도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런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가, 단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만 보더라도 한 14%가 증가해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치면 122억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이중에 구성비 보면 인건비와 연구비가 거의 89%, 83억 8,000만 원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당초 우리 충발연 원장님의 견해는 외부에서 오는 수탁연구를 가급적 거기에 할애되는 연구 인력들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연구원들의 처우를 보장해 주면서 우리 도정 현안연구에 많이 치중을 해서 실질적인 도정에 연구들을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늘었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한 연구결과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적인 사례들과 몇 가지 사례와 예를 들어가면서 자랑이라면 자랑스럽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충발연에서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실태 전망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의 팁이라면 팁이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충남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해당 발전소 행정구역 단위로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 면만 연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굴뚝에 연기가 행정구역단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특히 서산 대산인데 대산 왼쪽에는 태안화력이 반경 4㎞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당진화력이 반경 4㎞ 안에 있는데 그동안에 화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태안화력연구원은 태안만 하고 당진화력연구원은 당진지역만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라는 것은 이렇게 시·군 경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경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연구를 태안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태안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당진에서 한다면 당진이지요. 그러나 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면 행정단위를 좀 광역화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측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화력발전세가 도입돼서 충남도내에 167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데요, 이 돈을 보면 돈 나누는 부서야 따로 있겠지만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대한 지원이 있고, 도로 들어오는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도가 받는 이러한 화력발전세의 일부를 정말 이렇게 광역적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조사하는데 사용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는 태안화력 연구한다고 그 옆에 있는 대산 빼놓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의 핵심과제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과제가 늘어나면서 도의 출연금도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성과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과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 성과물과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 어느 정도 이게 협력체계가 구축됐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성과물들이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과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들이 사실은 진행되지 않은 채 교육이 되는데 새로운 도정의 과제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축적하는 기관은 또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교수님들이 공무원교육원의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몇 가지를 좀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복충남정책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하시는 건지,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공감여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연말에 보고한 내용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좀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2013년도 과제나 목표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충남도 5기 광역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충남발전연구원 보고서 4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평가에서도 행복도 제고 연구과제 수행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요, 또 주요성과도 보면 첫 번째도 행복, 가장 중요한 것이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그 부분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진정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구 성과, 또 그것을 위한 어떤 용역발표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몇 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베트남에 가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모습이 10년 전에는 자전거의 천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토바이의 천국입니다. 10년 지나면 자동차의 천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는 오토바이 때문에, 이게 자동차 도로인데 오토바이에게 다 빼앗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구나!” 또 한국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 정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베트남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3위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지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희정 광역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질을 높이기 위한 그 화두로써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월마다 전화요금, 가정주부 가스요금부터 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저희를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나가야 할 길이며, 또한 충남발전연구원도 그 행복을 주제로 한 그 길을 다양하게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발전의 수치가 아니라, 베트남사람들이 “한국 너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충남도만큼은 도민을 위한 행복의 그 방향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그 지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입장을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더 안 계세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보고서 14쪽에 보면 충남 3농 혁신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이 있지요. 특히 연구의제 3에는 충남의 3대 혁신 농촌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기능적 농업의 정책융합화 방안인데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에 생산중심의 단편적 농업구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기능적 농업의 정책화 방안 제시 이렇게 했거든요. 주요내용에 농업의 의의와 동향, 다기능적 농업의 실태와 문제점 검토, 다기능 점검의 정책과 방향, 이렇게 돼 있고, 방법은 관련문헌 검토,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분석, 우수사례 인터뷰,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정책화 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의 농업이, 3농 정책이 다기능적 농업의 정책융합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해서 이게 나온 얘기인지, 다기능화는 어떤 농업정책을 다기능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이따가 순서에 의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의석에 배부해 주세요.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고요, 안 되면 따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안과제 목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 그 다음에 화력발전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성철 위원님께 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아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와서 굉장한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관행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행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 정말로 절실한 문제이고 저도 표방하기를 도민의 얼굴이 보이는 연구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가 작년에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연구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금년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문제, 사실 제가 어릴 때 화력발전소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가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이번에 새로 전략과제로 넣은 이유가 제가 우리 연구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연구를 정말로 충청남도가 대단히 중요한 연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 보자 해서 한 것이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반경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아까 맹정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령산맥을 끼고 있는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보령지역에 오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봉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그 눈을 먹고 뒹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도 분진 때문에 눈을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화력발전세 조금 받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시골에서 전기 생산해서 다 도시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어요. 피해는 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도 좀 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 타 시·도 같은 데는, 광주 같은 데도 보면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그런 조례 같은 것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는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그래서 늦은 감 싶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900만 톤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량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밀폐되어 있다고 하면 이쪽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중독으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전략과제보다는 현안과제로,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주변사람들은 항상 발전소에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어려우셔도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과 같은 말씀이셔서 그건 특별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정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장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이 도에서 수탁의 형태나 현안의 형태나 공무원들이 자기 필요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반응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남발전연구원의 목적이 공무원들 행정 일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해서 결과를 주면 사실은 그게 그분들로 봐서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연구를 위한 연구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구가 어떻게든지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 공무원을 술을 사서 술을 먹이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연구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가 그야말로 도정과 관계없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3농 혁신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잘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저희 연구원이 밑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6개월 이상 노력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말하자면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서 다시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 정책연구인데, 이것을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이 새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3농 혁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로컬푸드 쪽에 굉장한 힘을 들여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전하고 지금 충남도를 비교해 본다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엄청 지금 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연구결과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전략과제로 끝을 냈는데요, 그것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2월 달에 해당 실·국과 워크숍을 반드시 개최해서 공무원들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제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의 화력발전소 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원하고 공무원교육원 협력관계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 연구원과 공무원이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사항 중에 행복충남 미래포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행복공감여행은 예산이 잘리면서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형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이 행복연구라는 것이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는 연구입니다. 고생은 해도 당장 손에 잡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충남도민들도 경제성장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보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연구는 금년도에 저희가 행복지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더 해야 조금 더 우리 김용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한번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원장님 말씀 가운데 놀 줄 알아야 연구도 잘한다, 요즘 발전되는 기업의 목표가 근무시간 안에 수영장도 가고, 헬스도 하고, 기업의 발전지표가 다른 기업에서는 저러다가 회사 망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회사 발전속도가 타 기업에 비해서 매우 높아진 사례가 외국이라든가 한국의 기업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원장님도 보면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셨지요?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박사학위는 동경대에서 받았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습니까요? 서울대보다 동경대가 조금 뭐한가요?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학부는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구위원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혹사라고 할 정도로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 스스로도 놀 줄 알아야 연구도 잘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을 온두라스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제가 거기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분들은 “왜 도의원이 그런 현장을 가 보느냐?”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쇄국을 하기 때문에 일제에게 강제병합되고 망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가 바뀌는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통계지표에 의지해서 연구활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충남도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0억이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10억 있는 분이 12억을 못 벌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행복해 하고 오토바이 휘발유만 있으면 오토바이 뒤에다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떠나서 석양의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행복지수가 높은 곳에 가서 실제적인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작년에 우리 연구원들 4명을 데리고 행복지수가 1등이라는 부탄을 다녀왔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하고 필리핀도 보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층주제 토론부터 시작해서 연구원 분들의 삶 자체가 파괴되어져 가지 않나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연구원들 스스로 삶에 있어서 불만과 스트레스 표현은 못하지만,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다한 업무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 자료 통계치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충남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한번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가서, 원주민 촌이라도 좋습니다. 웃통도 한번 벗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실제적인 통역하는 분도 함께, 전공한 분도 함께 모시고 가가지고 실제적인 행복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물론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마지막으로 유병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농 혁신하고 그 다음에 다기능적 농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3농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1차 농업을 배경으로 해서 2차 가공, 3차 서비스까지 해서, 여기서 산업화로 가야 충남농업이 발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6차 산업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다기능농업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조금 더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능으로서 사람들의 교육적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유기능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건강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하는 것을 다기능농업이라고 하고 그런 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다기능농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뭔 뜻인지 알았습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충남도 농업이 11개 분야 347가지 농업을 지원하고 또 도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15개 시·군에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딸기다, 어느 지역은 양송이다, 어느 지역은 밤이다, 어느 지역은 마늘이다 등등 지역의 특성있는 농업군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농업정책도 3농 혁신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11개 분야 347가지 가짓 수가 많고 어떤 독특한, 하여튼 농민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3농 혁신을 하면. 그래야 도지사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충남도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많이 늘어놓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이 절대적으로 예산지원이나 기술지원이나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지금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시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이런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사실 연구기관이나 도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두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또 추가해서, 보충질의는 앞서서 제가 질의드린 것에 원장님이 그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데 조금 안도가 되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사안일, 표리부동 이런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에 어떤 충남의 미래발전도 부족하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도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일 뿐이다.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 도정에 전혀 미친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많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래도 연구라 하면 구술도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연구과제들이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 몫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몫이다,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도정에다 그런 요구도 많이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한다든가 그런 논의도 되도록이면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2013년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2013년도도 연구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보충질의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행복지수, 행복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행복에 대한 개념의 정리랄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원장님이 보시는 행복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보시는 행복이 뭐냐고 여쭤보네요.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제 주관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인데 자기의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데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어요?
김종문위원
사실 행복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복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다양하죠. 행복을 얻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에, 저도 행복이 뭔가 한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그냥 행복, 행복 하는데 여론으로 그러면 행복이 경제적인 것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맘대로 하는게 행복한 것인가 다각도로 해 봤는데 제가 얻은 것은 아직도 더 많이 인생도 더 살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얻은 것은 족함을 아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행복의 개념정리를 하고 또 행복의 어떤 지표를 따져서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것에 그래도 개념에 따른 행복이 도대체 뭔가, 어떤 게 행복인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연구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진도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부탄에서 한 50명 정도의 세계학자들이 모여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연구원을 하나 보내서 오늘 돌아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논의 속에서 충남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되었어요?
김종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박진도 원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 해양수산부처 설립에 대한 건의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소개한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의원
김홍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당진시 항만발전위원회의 신 해양수산부처 설립에 대한 건의요청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신 해양수산부처 설립에 대한 건의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청원의 건은 2013년 1월 31일 당진시 당진항발전위원회 김천환 님께서 최근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새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타 중앙부처와 같이 세종시에 입지하거나 당진·평택항에 입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설치는 정부조직에 대한 국가사무이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료의원이신 김홍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박문화 의원님외 열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건의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월 6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한 만큼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홍장 의원이 발의하신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건의안이 본회의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원심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 해양수산부처 설립에 대한 건의요청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