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과별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과 협조,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95년 4월 20일자로 광산구 서창 출장소가 우리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해당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소관 업무는 영세민 보호관리와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업무가 있으며 환경 및 위생업무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공장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지도와 푸른 도심 가꾸기 녹지업무, 맑고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공중위생 시설과 불량 식품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위생업무가 있으며 물가안정과 도·농·축산 기반 조성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우채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130쪽을 보시면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에서 소규모 자동차 세차장이라든가 정비업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과대상 건수에서 시설물 1,290건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33쪽 추진계획에서 하천별 감시 구간 책임자 지정이라고 했는데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또 주민에 의한 고발민원 접수대장 작성 여부, 우리 구청 타 실·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고발했을 때 그 사항을 따로 접수, 처리하는 대장이 있는지 여부하고 131쪽 공해 배출 업소, 133쪽 영산강 수질오염, 134쪽 산불방지 감시원 체계의 인원수가 각각 따로 나와있는데 인원 편성이 별개로 돼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찰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에 따른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접수하고 있고 접수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처리해야 할 사항은 총무과 견문 보고제를 통해 저희과에 이관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는 전체적으로 156개소가 되겠고 산불감시는 공익 근무요원 10명과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월이면 1개월 고정 감시원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모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3개 분야를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불감시는 공익 근무요원 10명이 배치돼있고 고정감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봄에는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또, 공해감시 지도 단속에는 지도계에서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하천감시는 여섯 사람을 지정해서 순찰하고 공해 감시도 2개조 편성을 해서 저희과 직원으로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환경보소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 직원은 TO이상 12명인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인력이 9명, 그래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95년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이 일어난 일이 한건도 없습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정 4동 아파트 부근에서 일부 몇 평의 산불이 있었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양해하신다면 녹지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분구가 되가지고 봄철에 우리가 132㎐를 운영하다가 서창이 들어 왔는데 그 때는 산불기간이 끝난 다음이라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락지가 백석산부터 7개소라고 돼있는데 부지 상으로 말하기 보다 앞으로는 지적도를 첨부시켜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집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0쪽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시설물에 대해 전체 자료를 요청하고, 131쪽 공해 배출 점검 업소가 280개소라고 돼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 132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56개소를 연 139개소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33쪽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대상이 90개소로 돼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와 위반업소 조치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광주 천변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유촌교 아래로 극락교까지 사이를 보면 요새 하얀 두루미가 약 200여수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철새인데 거기가 아마 물고기고 뭐고 없어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구청에는 야생조류 진료소라는 게 있는데 서구청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구청 관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곳에 매일매일 먹이를 주지 않으면 썩은 오물을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홍보효과도 있을 테니까 구청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 계절별로 파는 꽃이 다른데 그 꽃나무가 외래종이라 보통 개화기간이 15일 이상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야생화는 한달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이쁘니까 가능하면 남도지방 야생화를 개발해서 교체했으면 합니다.

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29쪽 환경보전 운동의 생활화 추진사항에 가서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 지정 12개교에서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가 4개교에서 6,00만원 지원하셨다는데 전체 12개교에서 6,00만원 지원 하셨는지 답변 바라고 지원금이 나갔다면 영수증 같은 게 있을텐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학교별로 50만원씩 6,00만원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명년 2월 28일까지 사업에 대한 돈을 어떻게 썼다는 정산서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을 몇 개 샀다든지 그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건수가 9,442건, 부과 금액이 1억 8,400인가 되는데 85%밖에 징수가 안 되있어요. 나머지 15%가 왜 징수가 안됐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 김상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천변 고수부지에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서구라도 조금 변하는 면모를 갖춰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 문제라든지 이 지역에 특수하게 서식하는 나무를 이용해서 고수부지를 변하게 할 생각을 해보고 계신지, 있다면 어떻게 할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덧 붙여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대한 잔디 조경이랄까 설계도가 있을텐데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이나 저나 인접한 동네여서 매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5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입니다. 142쪽 음료수 병으로 많이 쓰이는 P.P병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매주 1회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평소에도 수거가 가능하게끔 각 동에 재활용 수거함을 배치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42쪽 관급 봉투를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언제가 잘 썩고 잘 찢어지지 않는 봉투가 국내에서 제작됐다고 하는데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신다면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급 봉투는 환경처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급 봉투 사용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는데 '95년 8월 1일부터 타구청과 관급봉투를 교환 실시할 수 있다는데 확실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그리고 홍보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도 8월 1일 이후에 한 것입니까?

광산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서구로 이사왔을 때 쓰고는 나머지 봉투는 동에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반회보에도 기재를 했고 동 청소 담당자 회의를 할 때도 전입신고 하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만 했지 실제 동에서 원활히 되든가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구의 관급 봉투에 담아 두면 수거를 안 해가서 골목마다 굉장히 더러워 졌어요. 8월 1일부터 했다고 하니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교육과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깁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2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계획에 설치 장비" 해 가지고 소각로 한대, 음식물 고속 발효기 한대, 재활용품 보관창고 한대라고 돼있는데 이에 대한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음식물 고속 발효기의 경우 박테리아가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균류에 관한 것 또 성능이랄까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타종식에서 문전 수거식으로 바뀌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 방견들이 철저히 단속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단속이 안 되니까 밤에 방견들이 쓰레기를 파헤쳐 놓고 해서 동네 골목이 쓰레기화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전 수거식으로 동네 쓰레기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145쪽에 현재 소각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의 정원에서 나오는 나무를 버릴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분쇄기라는 게 있는데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걸 예산반영을 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재활용품 선별창고 중고품 교환센터 신축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설계 도면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타종식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입장으로는 3월 1일자로 문전 수거식으로 했는데 그 추진배경은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맞벌이 등 주민이 편한 시간에 내 놓을 수 있도록 했는데 김상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투기가 방견들을 단속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성동 샬타 공원에 가보면 개를 데리고 와서 놀다가 개들의 분뇨를 치우지 않아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청소는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는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합니다.

청소도 녹지계에서 합니까?

그건 하나의 시설물이라 저로서는…….

앞으로 상무 신도심이랄지 공원지역이 점점 확장이 돼갈텐데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일본은 흡입식으로 쫙 빨아들이는 장비가 있는데 우리도 그 것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원청소도 청소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음식물 찌꺼기에서 물기가 떨어져서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오전내내 진동합니다. 물론 교육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꼭 짜서 버려도 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 문제점을 감안해 주셔서 오수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환경공사를 몇 번 방문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의 잔재물에 대해 누누히 지적하고 장비확인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청소문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뇨쓰레기 대행업 선정을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의 여부, 선정과정이 수위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또 전국 입찰인지 지역 입찰인지의 여부, 그리고 오물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총 얼마의 예산을 징수했는지 또 쓰레기 대행업소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하치장이 앞으로 얼마나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내년까지라면 그 이후의 어떠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51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업소현황 내에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청소업종을 말하는데 위생 관리 업종이라고…….

미용, 세탁, 전자 유기장 등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54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나와 있는데 제조, 가공업과 관련된 자료,, 또 중점 관리업소에서 일반 음식점 지정관리와 모법음식점 확대 지정 육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식육점은 식품판매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10월부터 분리 판매되죠?

식용류나 그런 건 즉석 판매제조업으로 변경됩니다.

아니, 식육점 말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를 식품판매업 차원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부위별 판매"라고 하는데 그 지도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건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없습니다.

10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롱사태를 안심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감시를 해야 합니까?

…….

하여튼 그 자료하고 156쪽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에 모범 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에서 매년 6월 중 정기점검에서 음식업 서구지부장 추천으로 신규 및 재지정 된다고 했는데 1,380개 업소 중에서 서구 지부장 추천만 들어오면 모범 업소로 지정해 줍니까?

기준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됐을 때 가능합니다. 당초에 지정이 됐더라도 다음 6월 달에 심사해서 구조변경이나 시설이 낙후 됐을 때 취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두 광주시에 살기 때문에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퇴폐행위도 하고 구질구질한 모범업소라고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범업소 29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 음식점 1,380개에 대해서 허가 난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 원본을 점심시간 이후에 갖다 주세요. 그걸 보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실무 계장님도 계시지만 장시간에 걸쳐 이 안건이 거론되는 것도 원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1,380개의 접객업소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규제사항을 정비해서 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광주시 내에서 수익사업이 제일 부족한 곳이 서구인데 이 수익사업을 24시간 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역만큼은 심야영업을 하게 된다면 서구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성을 많이 올리면 우리가 일하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이나 부산, 경주 등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서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고 해서 점심식사 후 위생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152쪽 공동 우물 자연샘 위생관리 부분에 저희 서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연샘 시설 및 관리상태를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파악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계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건설과 소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내 자연샘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상무2동 시영아파트 인근에서도 자연 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받를 수 있게끔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지하수에서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성적표를 붙여지고 계몽하고 생수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으하십시요.

서구청 위생계에서 지도단속 나가는데 일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작성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징수를 하셨을텐데 그 액면이 얼마입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단속일지와 과징금 징수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166쪽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 결과란에 폐업 18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167쪽 석유류를 품질 검사하는 방법, 172쪽 관정개발란에 추진 실적은 금년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지 그리고 수리 불완전 답이 서구 관내 360ha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폐업은 상가가 자진 폐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량기가 조사대상에는 올랐지만 검사해 보니까 가게가 자진 폐업 됐다든가 검사를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 방법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검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관정 개발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대형관정 1공, 소형관정 40공이 되겠고 수리 불완전 답 30ha는 서창동이 서구로 편입됨과 동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언젠가는 관정이 개발돼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랍니다. 관정 개발이란 게 가뭄 대비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신다는데 서창동이 편입되기 이전에 서구 관내 수리 불완전 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개략적인 추산입니다만 대형 관정 1공당 약 3ha정도, 소형 관정 1공당 0.5ha정도 해소가 된다면 올해 수리 불완전 답이 약 23ha정도 해소를 시켰다는 게 아닙니까?

수리 불완전 답이라 할 지라도 소형 관정은 필요합니다. 수리 불완전 답이라면 대형 관정을 필요로 하는데 가뭄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형관정이 필요하고 소형관정은 한 농기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리 불완전 답 30ha는 서창도 것이고 유덕동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관정을 개발하는데 저희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정이 없습니다.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리 불완전 답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167쪽 석유류 품질검사는 지도 감독 나갈 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보면 "나가네"하고 나가버리면 품질이 틀려 버리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시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체)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입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대형 관정 1공, 소형 관정 40공을 서창동에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당초 유덕동, 서창동에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유덕동은 현재 보고가 안 올라 와 있고 서창동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40공 했습니다. 그러나 유덕동도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시에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환경개선 사업에서 부엌개량 9군데, 변소개량 14군데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청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이건 연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설령 지금 하고 싶은 농지가 있더라도 내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 생산 기반조성 사업에서 농로 확·포장 6개소인데 완공된 겁니까? 아니면 할 일입니까?

앞으로 할 일이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다면 시급히 금년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6개소에 대해 생각나신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유덕동 1개소, 서창동 4개소해서 6,370m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