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내용을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사회위원회소관실·과·소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영세민 자립 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었고 또 융자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이 자립자금을 받아서 수혜를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실적이랄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특히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립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 보고를 받다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밝은 사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하러 갔을 때 과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장애인 복지증진 관계는 시설 면에서부터 상당히 잘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지금 서구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장애인이 총 1,366명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지체 장애인이 653명, 시각 장애인 113명, 청각 언어 장애인 137명, 정신 박약자가 163명입니다. 다소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누구라도 장애인이 안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심각한 교통문제 때문에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민원실도 최근에서야 휠체어를 타고 민원 처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 2층으로 올라 갈 수는 없습니다. 민원실 외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일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서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청각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건널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구 관내에 있는 횡단 보도를 건널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는 못 건넙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경계선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구호성을 높이는 장애복지가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장애복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
사회과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든지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 복지시설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5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더 늘리려면 보사부 허가가 나와야 되고 시와 절충을 해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상무 신도심에 세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마련이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5군데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얼마나 보조가 됐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똑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이런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이 분들이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서구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시하고 남구청에서 그때 안해 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의회까지 가서 의장님도 만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계속 지원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유족회 분들이 과거에 고생을 했고 지금도 장애의 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회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도 받고 있고 단체 별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보훈단체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정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5개 단체 중에서 "대한 상이군경회"가 있고 "대한 상이군경 상무지회"가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대한 상이군경회는 서구 지부에 있고 대한 상이군경 상무지회는 서창 상무 신도심에 있는 것으로 명칭합니다. 중앙에서 인가가 난 사항으로 시나 구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박영수위원
5개 단체에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들에 대한 인원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인원파악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사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인원이 많은 회는 개인 당 돌아가는 지원액이 아주 미미할 것이고 인원이 적은 회는 나름대로 지원액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3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한테 갑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영수위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1개 단체의 회원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괄 지급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계획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 단체의 인원, 지역, 연락처 관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박영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종과 2종의 분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1종은 전액 면제로 거택보호자,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 시설 보호자가 있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로 학비를 80%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박영수위원
98쪽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명단별, 종류별, 기술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의료 대불금 회수에서 목표가 54건 1,53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97건, 603만 3,000원입니다. 회수 목표 숫자와 회수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일시에 받지 못하고 조금씩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95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생계보조, 보장구 지원, 자녀학비 지원에 불과한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원년으로 자치단체장도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왔던 3가지의 지원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진정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재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빨리 생계대책을 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호차원의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향후계획에 금은 세공이나 도장 같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시켜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알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장애인 복지증진은 실질적으로 여기 3개 보조 외에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나열은 하지 않았는데 LPG 차량세 감면, 차량 표지판 감면, 소득세 감면 등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복지 시책비로 많은 보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빠져있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립자금 부분은 해년 마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년 마다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는 35세대 중에서 24세대로 60% 정도만 실적이 있고, 생업자금 융자는 전체 14세대인데 7세대로 50%의 실적이고, 전세 자금 융자는 32세대에서 4세대로 13%인데 이것은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제 곧 9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자금이라는 것은 적시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11 12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영세민 융자금은 영세민 보증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좀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기금은 영세민 비율로 해서 동별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를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관장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 같은 것은 대상자들의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각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 자금이나 전세금 융자금은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여태까지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세민이 가장 많은 동은 상무2동, 서창동, 양3동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안에 필요한 대상자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세금 융자 같은 것은 그 기한이 안 됐다든가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사회과장님께서 설득력을 잃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거택 보호자에게 한 달에 혜택을 얼마나 줍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거택 보호자에게 나가는 보호기준이 7만 8,000원입니다.
천희철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동에서 올리는 기준으로 하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지만 선정은 매년 9월 달에 1차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동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동에서 다시 소득조사나 재산조사를 해서 책정하고 신규로 된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는 신청서를 동에 내면 담당 직원이 나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아들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살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약간의 소득이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느라 생활에 궁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성장한 아들이 있는가를 보고 다른 소득이 있는가 등등을 봅니다. 우리가 선진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택 보호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의무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들한테 7만 8,000원이 기준인데 아직까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상향 조정하기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반 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부녀, 기타업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중앙 어린이 집이나 화정2동 어린이 집, 호산나 어린이 집 등 유치원과 같은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앙 어린이 집은 교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교사는 5명입니다. 지원 액수는 국비가 32.5%이고 시비, 구비로 %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육 단가로서는 2세 미만이 13만 5,000원, 2세는 11만원, 3세 미만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세민은 100%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저소득은 기준이 100만원입니다. 봉급기준은 각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50%만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학부형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육 위원회에서 표준 단가를 정했는데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표준 단가에 의해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면 서면으로 액수를 보고 드릴께요.
박영수위원
제가 2개집을 가 봤는데 숙박시설이나 제반시설이 월등히 잘 되어 있어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9개소의 집별 지원액수와 교사 숫자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9명이라고 그랬는데 서구 관내에만 9명입니다. 제가 얼른 생각해도 홀로 사는 노인이 9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이나 거택 자활 노인들을 빼고 사실상 호적상에 있는 자녀의 혜택을 못받고 외롭게 계신 분들로 해서 9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 지역구 화정4동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도 들어가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3층만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3층 공사장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사실 3층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박영수위원
어제도 총무국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짓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 과장님과 얘기해서 추경이 반영해 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성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야간 공부방은 영세 밀집지역에 많이 해 놨는데 제가 4월 달에 9시부터 돌아보니까 독서실 자리가 비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꽉 메꾸어 있었습니다. 또, 방학동안에는 휴가도 가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지만 입교한 후부터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양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1공부방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활성화 됐었는데 장소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미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방학 때 확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명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호응도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고 투자한 액수만큼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해 주시고 활용방법도 현실에 맞게끔 실무자께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
노인 승차권 45매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전달 방법이 그냥 승차권만 줍니까 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봉투에 넣는 것은 동 직원들 자질이고 우리는 봉투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던 수량만큼만 동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제가 한번은 동사무소에 들렸는데 45장 승차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므로 조금 더 성의 있게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으면 합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승차권을 받는 즉시 하나씩 잘라서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넣어 버리거든요. 봉투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더 연구해 볼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109쪽, 경로당 확충이 있는데 경로당 주택 매입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주택 매입 한도액은 그 지역 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권은 감정의뢰를 2개소에 해서 하고 저희 구에 감정평가 회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경로당이 너무 커도 연료비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남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평수로 해서 선택하고 특별히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은 시가 감정이 싸 가지고 큰 평수인데도 1억이 안 넘는 곳도 있고 작은 평수인데도 넘는 곳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그러니까 2억이 나와도 감정을…….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2억이 넘는 정도의 큰 경로당은 현재 매입을 안 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수요가 많으면 2억짜리라도 해 줘야죠?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2억도 좋고 1억 5천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한계점을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경로당이 나오더라도 노인들 수용에 가능하고 연료비가 적게드는 적정한 평수를 정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간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와 하루 점심식사 수당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 부담으로 나오니까 점심은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서구청 가정복지과의 현 상황으로는 사업이 너무 많이 그 사업을 전개하면서 드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겠죠? 사람만 많으면 충분할텐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전시행정식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목적성과 주제를 확실하게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하여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 주부 문화공간의 문제점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앞으로 주부문화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일관성, 실천 가능성을 종합해서 실무 계장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시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 사업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므로 의회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로 같이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마칠까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어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해당되는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실제적인 내역은 보건 행정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하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행정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헌일위원장
박영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우리 보건소가 남구와 서구를 통괄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보고나 실적이 서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구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보고는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서구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가 인구도 많고 더 넓기 때문에 제반 실적이나 예산관계가 남구에 치중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와 관련되는 업무만 분리해서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는……. 여기서 그대로 보고를 받아야 될지를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장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박영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일단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야간 정회를 갖은 다음 보건소에서 준비가 안 되었을 테니까 시간을 줘서 우리 서구 것만 분리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보건소장님 공백이 몇 개월 됩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1개월 됐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서구하고 남구가 나눠진지가 얼마나 됐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3월에 됐으니까 5개월 정도 됩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장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이 교체되므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자료가 굉장히 무성의합니다. 보건소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자료가 들어 올거란 말입니다. 서구로 나눌 수 있는 자료들을 긴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당초 예산 중에서 분 구된 다음에 서구 자체 예산으로만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방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남구와 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 외에는 당초 본 예산에서 금년 말까지 같이 예산을 쓰고 있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서구에 대한 순수한 부분들은 추경 쪽이 필요하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박영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서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준비를 빨리 하셔서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266쪽 같은 경우 서1동, 월산2동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서1동, 월산2동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서구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보고를 거부하도록 위원장의 집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앞으로는 우리 서구 관내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지방자치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보건 행정부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 의료 충실을 위한 자치단체의 중점 추진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추진되면서 과거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로부터 평가를 받는 행정에서 이제는 주민을 위한 자율적인 행정이 되어 주민으로부터 평가받는 행정으로 바꾸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건환경은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있고 과거 전염성 질환 위주의 보건행정이 이제는 만성 성인병, 고혈압, 기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 주민들의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보건행정이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충족할 만한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보건행정은 과거에는 보건소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주로 진료하고 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가급적이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면서 모든 것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행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한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행정을 하신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의 의료 행정 계획은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 기구를 최신식으로 한다든지……. 물론 우리 보건소 의료 장비가 상당수 보완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안전 시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떠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의 진료 분야는 현재 능력으로는 기계를 사고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병원이나 종합 병원처럼 특수분야만 진료할 수 없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분야는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의 확충 분야를 의료원금으로 할 것이냐 보건소 선에서 할 것이냐의 적정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의료 장비와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공공의료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구 보건소만 의료기구가 갖춰지면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확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장
정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만 갈음하고 우선 보건소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용에 정수 물품이라고 있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물품 현황 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278쪽, 의·약 업무 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 제529호에 의거, 협회 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율지도 미온적 실시, 정부에 의한 수시 단속을 해서 위반자를 색출한다고 하셨는데 적발이 되면 어떤 식의 벌칙이 주어집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현재 의료 기관 19건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정지 1건이 있는데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18건을 시정 조치 시켰고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가 6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정지가 3건, 과태료 3건으로 과태료 3명에게 2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을 한다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약사가 부인이면 남편도 약사고 심지어 어머니, 형제까지 약사 비슷하게 나와서 하는 것을 비근하게 봅니다. 그런 점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이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놔두고 가야 되는가 봅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이 약사가 실제로 외국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다가 그게 적발되어서 비자발급이라든가 하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벌금을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빠져나가기 쉬운 것들을 신경 쓰면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1명도 없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계장님께서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에 에이즈 관리하는 사람 1명도 없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에이즈 걸려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보건소에 체혈해 가지고 시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옛날에 정양이라는 에이즈 관리했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이런 내용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천희철위원
에이즈 문제를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작정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소에서는 위생업소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보건소 검진반이 편성되어 갖고 실제로 거기서 검진도 하고 또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소에 보건증을 내러오면 그런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어느 병원이나 성병은 법적으로 무료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천희철위원
서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의 여자 종업원들 몇 %가 성병에 해당됩니다.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통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천희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약방 같은 곳도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을 하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천희철위원
한약방이 아닌 사람은 조제를 못하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천희철위원
간판은 한약 상이라고 걸어 놓고 조제해서 파는 곳이 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어떻게 해서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각 업소를 담당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서구 지역에도 있습니다. 간판을 도매상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한약을 조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장헌일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방의약 계장이 담당하시는 업무기 때문에 보건행정 계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차원과 시 차원, 구청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한계를 가려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단속을 앞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국민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약을 다려서 파는 곳을 무자격자가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곳은 한약 도매만 할 뿐이지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약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이 없어요. 그런데도 관에서 봐 주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봐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버젓하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도매상의 경우 관리약사 자격자를 두고 무자격자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서구 관내에는 많은 숫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10년 정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바로 잡아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한의사와 한약 도매상, 한약 업주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서로 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개인적으로 약방 몇 군데를 적어 드릴게요.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산층 내지 가진 자들도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고 예방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어려운 사람들만 보건소를 사용했었는데 월 초순에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장비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초음파, X-ray 기계 등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의 일반의사를 전문직으로 교체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희철위원
서구청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도 보건소 시설이 조금만 보완되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소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옥위원
276쪽에 하계 방역사업이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3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서창지역은 미개발지역으로 자연 부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도 많고 모기가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는 걸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치기만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할 바에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세 번 할 것을 두 번해 가지고 자연부락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번 할 것을 줄여서라도 그 부락에서 모기들이 틀림없이 소멸되도록 연구해 주십시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277쪽 결핵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결핵환자 투약 거부로 투병생활의 장기화 및 내성이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환자가 병을 낫게 하려고 병원에 다니는데 무슨 이유로 병원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가가 궁금하고 앞으로 결핵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병원에 오도록 해서 병을 낫게 끔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결핵환자 치료는 지금 화학요법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단기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요법이 옛날에는 2 3년 먹던 약을 6개월 단기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약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내성 형성이 되어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하고 전문기관인 결핵협회 부속 병원에 보내서 특수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국비로 지원해서 치료비를 주는데 성공을 하면 치료가 되지만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건소로 환원이 되는데 그 환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균양성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안 시키는 정도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결핵환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결핵이 무서운 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요원이나 환자만 중요하지 기타 사람은 결핵정도야 상관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현재 접촉자 관리,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체크해서 가족들과 직장사람들,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해 가지고 전염된 사람이 있는가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78쪽 의약 업무지도에서 대상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단속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의약품 구매내역과 의료장비 구입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자료의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사업이 있고 중앙에서 하달해 가지고 목표 설정한 것도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목표라는 것은 그 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사업의 목표라는 것은 사업의 예산이예요. 예산이라고 하면 바로 통계이고 예측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실적이 50% 미만인 것이 3개나 있고 어떤 것은 100%가 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은 103.6%, 렙토스피라 150.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35.1%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세우는 목표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적을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세워서 예방 보건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과대하게 잡아도 안되고 과소하게 해도 안돼요. 목표를 세울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274쪽을 보면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35.1%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35.1%로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산부인과에서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검사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것입니다.
장헌일위원장
그 원인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실 바로 앞쪽에 소아 어린이들 주사 맞는 곳이 있죠? 거기 오는 자모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주위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라고 하십시요. 그렇게 해 주시고 268쪽 입니다. 성병 관리가 자꾸 이야기되는데 에이즈 검사기를 2월 25일날 조달 요청을 하고 7월 15일날 장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검사장비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컴퓨터 모니터가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서울에 가서 교체했었고 가동하는 법이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습득만 하면 9월 중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7월 15일날 장비 설치한 게 벌써 고장났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에이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실적을 보더라도 성병관리가 59%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보건증 문제도 모 병원에서 조작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에이즈가 이런 엄청난 허점을 보이고 있어요. 빨리 장비 조작을 숙지해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보고내용을 들었을 때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불성실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했던 것처럼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보강을 하시고 보고하는 보고자가 완전히 업무를 숙지해서 자신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보강이 되어서 자신 있게 답변이 되도록 하십시요. 책임성이 있는 부분은 국장이나 소장이 답변하시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계장님들 이나 담당 주사라도 답변을 하는 체제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회에 관계없이 출석 요구해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22만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총무사회위원회와 집행부가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