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본회의장에 계시지 않고 회의에 가셨기에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 종일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사회를 봐야 지루하지 않을 텐데 이 탁탁한 목소리로 사회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짜증스럽고 졸음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하며 들어주시고 가급적 이면 오늘 회의 중에서 질문답변 과정에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배우자 탈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천 출신 민주통합당 서형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자치에 대한 충청남도의 방향에 관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도정 3대 혁신 과제를 통해 새로운 충청남도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 어 왔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님, 자치행정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3대 혁신 과제의 하나로 주민자치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관주도적 발전을 이뤄왔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과 계층에 균형발전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지역주민과 당사자 스스로의 어떤 주도적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민선 5기 들어서 주민자치를 3대 혁신 과제로 포함을 해서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우선 지난해 10월에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5대 역점 과제를 저희들이 추출을 했습니다. 그 5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 실행계획에 따른 5대 역점 과제가 있을 텐데요,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보면 5대 역점 과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5대 역점과제로 저희들이 뽑았던 것은 일단 주민자치에 관한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4개의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지역협동조합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그리고 마을공동체형 해서 4개의 주민자치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초기다 보니 아무래도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그런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이죠. 그 모델을 놓고 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 내용을 보면 사실 중앙정부가 주민자치에 관한 것은 시행령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그 센터에 대한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죠?

예, 애매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개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행정안전부에 의거해서 시·군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사실 시골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근거를 새롭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셔야만이 되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 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런 경우의 조직은 시·군 조직이 돼 있고 충남에 조직이 돼 있고 중앙부서가 조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면 바로 주민자치 속에서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내려준 것뿐이지 우리 충남으로 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애로라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모델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기왕에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보강하려는 그런 모델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항읍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입니다. 도의원이 고문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25명인데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고문은.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또 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시·군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내가 서천군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13개 읍·면이지만 다 구성이 안 됐어요. 물론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계룡시, 금산군 그런 데는 다 됐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지역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와 같이 볼 때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기구가 필요하겠네요?

예?

심의기구.

아,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한 심의기구요?

예.

자치위원회가 사실은 당초에 의도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위원회의 본래의 의미대로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금년도에는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전 지역으로 100% 다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 100% 다 되기는, 당분간 100%를 짧은 시일 내에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마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뭐 40%도 있고, 어떤 데는 100%, 70%, 평균적으로 70%는 됐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100%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단은 전 읍·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시·군을 독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만일 구성이 되면 우리 시·군협의회, 충청남도협의회도 구성이 되겠네요?

예, 금년에 그것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체 성격의......

연합시스템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지도자충남협의회, 바르게살기충남협의회, 민주평통서천군협의회처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군협의회뿐만 아니라 충청남도협의회도 한 번 구상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주민자치가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 정립도 사실은 어려울 뿐더러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마을단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 즉, 커뮤니티 형성과정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범위에 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역 범위에 대해서 크게 구애함이 없이 커뮤니티, 어떤 사회공동체가 생길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구성 과정에서 공론화된 활동 공간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면 어떨까? 활동공간의 범위를 주민자치가 할 수 있게끔 마련 좀 해 주었으면 어떨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희 도가 깊이 관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일단 은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는 씨앗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공간적인 범위도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5대 역점 과제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기반구축이라든가 주민 자치제도 개선 이 분야란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 개선을 하려면 관련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본 의원의 소관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주민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는 앞으로 구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실태,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사항 많죠?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했던 것은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현재 아까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82%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교육에 치중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했고, 특히 금년1월하고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Pre(프레)-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군의 공무원과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읍·면·동의 지역 리더들 약 630명을 모아서 Pre(프레)-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에 치중할까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시·군별로 사업을, 한 40여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5개, 주민자치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사업 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5개에 대해서 집중적인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예.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안 했구만요?

예.

본 의원이 금년도 자료내용을 보니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 도시지역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홍성읍의 문당리 친환경마을 그리고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로서 주민자치의 꽃이다 이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바로 조만간 가 보겠습니다.

가 보셔서 그 지역이 주민자치의 기초적인 꽃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에 한 번 오시면요, 남산 소공원 가꾸기 사업도 우수사례로 받은 바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관심 좀 가져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이런 주민자치를 하려면 시·군에 예산을 얼마씩 줍니까?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1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하고요.

1억씩 준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아직 시·군마다 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아까 다섯 개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이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까지 시·군 전체 100%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어렵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다 되겠죠?

지금 현재 80%고 그 중에 어느 시·군은 30%에 불과한 시·군도 있어서 일단 내년까지 다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보니까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0%된 데니까 많이 배정이 되었고 솔직히 얘기해서 부여나 서천 같은 데는 예산이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되었구만요?

예.

왜 그럴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조직이?

글쎄,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관련한, 도시지역에서는 많이 됐고 시·군 지역은 아직 덜 된 게 사실인데 관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군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볼만 하잖아요? 예산이 충분히 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충남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관계 좀 신경 쓰시고.

예.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이, 도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다. 그렇죠?

예.

연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의 도움 없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이 안 됩니다.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충청남도가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군이 하고 싶어도 예산 관계도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를 해 나가는 기반을 닦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월 20일 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 내용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보면 특히 네 가지, 내용을 한 번, 내용을 아십니까?

예.

제가 미리 숙제를 드렸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 시민단체와의 어떤 거버넌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나눔 활동을 활성화한다 그 네 가지가 주로......

됐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 21 내용이 바로 본 의원이 충남형 주민자치와 융·복합적으로 많이 이뤄진다라고 보면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2월 20일 날 그러한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면 우리 충청남도의 주민자치는 더 한 걸음 갈수 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국정과제가 나오기 전부터도 저희들은 민과 관의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 왔고, 특히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 수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예.

본 의원이 첫 번째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푸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란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충청남도의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동네 자치구현을 위해 도민들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병욱 자치국장님! 일문일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 자치분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사님! 2012년 10월 달에, 작년에 교통연수원에서 한 번 축사를 하신 일이 있죠? 축사한 내용을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대의 민주주의가 자유와 인권, 삼권분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주민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고 분권역량이 강화되어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방곡곡 분권의 뿌리가 내려야 한다” 그 말은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주민자치의 뿌리가 내리도록 작년 10월 16일 날 교통연수원에서 축사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21세기는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뿌리며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 제도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가 주민자치의 뿌리를 박기 위해서 또한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동네자치의 새로운 일꾼을 찾자, 둘째는 우수한 모델을 개발해서 지역주민과 시민운동가 간의 또한 전문가들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주민자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 지사님, 제 말에 어떻게......

예,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보유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소신과 비전을 저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1952년대 지방의회가 처음 생기고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분절됐다, 그리고 4·19혁명에 의해서 잠시 민주화의 꽃을 피워볼라고 했던 것이 5·16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선거와 함께 부활됐지만 지방자치 자체는 종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정부로부터 자율적 발전의 기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된 주민자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종속적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우리 주민자치 만들어 내면 그러하지는 않겠죠, 지사님?

아직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제도화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부 위임해 주는 정도인데 장차로 가면 이 지방자치는 두 가지 필요성 때문에 동시에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국가공무원 조직을 국민들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단위까지의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까지 두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여론까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있었던 많은 업무들이 전산화되거나 정보화시대가 되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공무원과 국가조직의 말단인 읍·면·동까지 공직사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큰 흐름으로 보면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읍·면·동까지가 현재 국가 조직인데 읍·면·동 이하의 주민들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 질서를 만들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나 어떤 나라거나 국가 조직이 미치지 못하는 그 하위단위에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자율적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적 흐름을 어떻게 잘 형성하느냐가 그 국가 운영에 가장 성패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지방차치가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제2차 프레(Pre)-주민자치아카데미에 참석하셔서 충청남도에 맞는 주민자치 제안을 하셨죠?

예.

그 신문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도정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현재 읍·면·동 차원에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시·군과 도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로 시발이 되어야 한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군 조직이 우리 도 단위로 가고 도 단위 위에 중앙정부로 가고 예를 들어서 리·통장협의회도 전국리·통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남형 주민자치는 아까도 자치행정국장이 얘기 했지만 5대 역점과제로 우리 지사께서 주민자치 4대 모델 개발을 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 종합지원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구축 이런 등등을 우리 지사님께서 신문스크랩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주민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실 거죠?

예, 민선 5기의 주요한 도민과의 약속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를 잘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도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지역 살림이 좋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과제는 읍·면·동 단위가 국가 행정조직의 말단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단위 이하의 각 마을 단위들은 어떠한 자치 형태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필요하고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주도의 하귀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회비도 스스로가 걷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을 끌고 갑니다. 동장님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동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주민자치조직이 뭐하는 조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읍·면·동장님 심부름해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조금 더 주민 주도성으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4,230개의 리단위 마을들이 있는데 도시의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조직과 그리고 자연마을과 읍·면 단위에서의 주민자치의 한 단위를 어디로 볼 거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지역적 동질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단위들을 주민들이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저희는 지켜봐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청남도 주민자치가 행복한 동네자치구현을 하자.” 이 말은 “충청남도를 살기 좋은 충남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충청남도의 주민자치가 잘되어야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살기 좋은 충남으로 찾아올 게 아닌가?”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슬로건을 “내포시에 많이들 오십시오.” 하고 서울에 가니까 전철에다가 선전도 많이 했더라고요, 전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지사님께서 그 슬로건으로 “충청남도가 살기 좋은 우리 지역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민자치가 충청남도뿐 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가는 주민자치가 되면 살기 좋은 충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자들의 애로도 그렇고 또 젊은 4H, 젊은 농군들의 애로도 그렇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가 하나의 시민과 주민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개방성을 잘 확장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주민자치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어 구성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역시 그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 지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끄는 분이 민주주의적 리더십으로 젊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 이야기를 골고루 잘 들어서 그 이야기를 마을 공동 의견으로 잘 이끄는 그러한 운영을 한다면 그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하겠지만 귀농자에게 “당신은 이 마을에 산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을 두게 되면 그 구성 자체가 자꾸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도자의 역량을 당분간 키워 내기 위해서 한국자치학회하고 같이 충남형 동네자치를 향한 프레(Pre)-주민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 지사님!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우리 지사님이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충남도민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4분, 3분 남았네요.

예, 2010년도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고 도전했을 때 제 큰 약속 중에 세 번째가 지방자치 잘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국정 경험을 볼 때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를 잘 지원하는 도의 역량을 해 주어야겠고요,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도지사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자치행정국장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분명 잘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에 대해서 그런 격려를 해 주시고 책임을 물어주시는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서형달 의원님, 안희정 지사님,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령 출신 명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부의장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또 승융배 부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안희정 도지사에게 질문코자 하는 것은 충남도내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보령에 석탄 및 복합화력 11기, 당진에 석탄화력 8기, 서천에 2기, 태안에 8기 등 29기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보령 화력 1·2호기와 당진화력 9·10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태안화력 9호기와 10호기의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더욱이 태안에는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소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수급 계획에 신서천화력 1·2호기가 확정되어 2019년 준공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전력소비량 대비 발전량을 보면 충남이 304.8%로 가장 높고 서울은 3.3%로 전력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전력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은 발전소 입지의 주민반발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은 온실가스와 스모그 원인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비롯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 물질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두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이나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의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규제와 이산화탄소 등 배출에 대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환경 불평등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 도내의 화력발전소들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공단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285건이며 우리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라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도지사가 도내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청남도는 기후변화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2008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온실가스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800만 톤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이중 도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8,400만 톤으로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4%를 보령, 서천, 당진, 태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실감축협약이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대기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서울 및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도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한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6조에 의하면 도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지역총량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충남도내 화력발전소의 집중 위치와 증설로 인한 환경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불평등은 계층이나 거주지역을 이유로 환경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거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지나친 환경 부담이 지워지는 상태이며, 환경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경우와 특정 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취약계층의 생활개선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발생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에코벨(Eco Bell) 제도를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권은 반지름 5㎞ 이내의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상·재산상 피해를 입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환경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여야 하는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여야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도내에 화력발전소의 집중설치로 인한 환경 불평등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발전소가 입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할 방법을 찾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12년도 충남도와 의회가 화력발전소에도 지역발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원의 확보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일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 불평등은 환경에 대한 이익과 환경부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오염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특정 지역에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등 고통을 감내하여 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사회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에 구현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타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피해 없이 전기를 공급받는 게 당연하다면 우리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됨으로써 우리 미래세대에 깨끗하지 않은 공기를 물려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도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감시 감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둘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제13조 제3항에 지역 환경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설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계획은 있는지? 또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 불평등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저소득층의 환경 불평등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에코벨(Eco Bell) 서비스와 어떠한 연계를 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넷째, 도내 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되는데 설치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섯째,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나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섯째, 지역발전세가 세원의 확보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도지사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우리 지역 내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그 상황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죽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계획을 잡아내는 그런 행정체계는 사실상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혹여라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불편함으로 이어질까봐 또한 우리 공직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건 중앙정부를 돕는 일입니다. 중앙정부를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중앙, 지방의 의지를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를 돕는 일입니다. “그건 싸우자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좀 전환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또 기회가 된다면 도가 중앙정부랑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정부를 돕는 일이지 싸우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관리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화력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수급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지출되어야 된다면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통해서 값싼 수돗물을 드신다면 그 물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는 많은 상수원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지출해 줘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희생을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이 화력발전소의 문제들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화력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지역만을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모두가 신세를 지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신세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력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치 못하게 전체 우리 화력발전과, 화력발전 생산량에 우리 도가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 하고의 인접성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우리 도에다가 많이 지은 거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시켜 내서 우리 지역의 불이익을 조금 더 확보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저한테 영감을 주셨고 제도적 대안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시 감독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게 대기질 이동측정차량을 올해부터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굴뚝에서, 중앙정부가 화력발전소 굴뚝에다가 대기질 오염배출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 우리한테 통보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마을 화력발전소뿐만이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마을에다가 이동차량을 배치해서 그 정보량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올해부터 해달라고 지금 직무성과계약을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원장과 연구부장에게 성과계약의 목표로서 그 업무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감시·감독 체계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화력발전소 굴뚝에다 이미 측정 장치를 댔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굳이 안 해도 돼요.”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우리 도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과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검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정이 챙겨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체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재정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속조치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도에 대기질 오염 터미널 내, 공공시설 내 이런 데에서 각종 대기 허용기준치를 우리 도내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해서 가끔 우리 각 실·국에서 보고가 올라오더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준을 잡아서 화력발전소의 집중 지역 도로서 우리 도민들의 권익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인수위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발전세는 현재 화력과 수력발전의 전기생산량의 지역발전세의 4분의 1정도 밖에는 화력발전소의 부과율을 그것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일단 이것이 약 170억 가량 정도 3 대 7 정도로 도와 시·군이 이 재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역자치 환경을 위해서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더 좀 정치적으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것이 화력발전소 시설의 인근지역이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전기 값을 싸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상관없이 전기 많이 써야 되는 산업기반들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인수위에다 전기세의 발전소로부터의 원근에 따라서, 멀고 가깝고에 따른 전기세의 차등제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정황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기발전에 따르는 지역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해 달라고 하는 여론을 어떻게든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아! 그건 충청도의 지역적 이기심 아닙니까?”라고 하는 여론에 뒤덮이지 않도록 우리가 잘 논리를 만들고 기회를 봐서 국민들한테 계속 이 문제제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발전소로부터 먼 송전탑과 그 이동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건 원리랑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력시장 기능의 효율적 어떤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력시장의 시장 기능을 높여 주는 길이냐를 놓고 논의를 더 좀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지금 제안하는 원근에 따른 차등 발전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공론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공론화를 위한 지금 도입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론 과정들은 전국의 도지사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거의 공감을 같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의견들을 같이 모아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들께는 이러한 도지사들의 고민이 지역적 이기심이 아니라 전력사용의 효율성 그리고 또한 각각의 국민들의 권리를 합당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임을 시장님들께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외에 좀 더 자세하게 더 답변을 올려야 될 일들은 해당 실·국에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명성철 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피해와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도의 입장이 뭐냐, 두 번째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이 있느냐, 세 번째 지역자원발전세가 도입되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 질 계획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개의 발전사에서 4대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력발전은 원자력, 수력 등 다른 발전소보다 건설이 쉽고 또 전력생산 비용 등이 저렴해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내 발전소 증설은 환경오염과 4,100여 개의 송전탑에 의한 경관훼손, 토지이용 제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 우리 지역에서 추가 건설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경 5㎞ 이내에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등 각종 사업이 시장·군수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별도의 이 지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각종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보령시에서는 금년에 4개 면, 6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3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발전소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원발전세에 대한 사용 계획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2011년도 3월 29일 화력발전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약 173억 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환경피해 저감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명성철 의원님께서 도내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 감독은 현재 환경공단이 발전소의 굴뚝에 배출가스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면 저희 도에 통지를 하게 되고 저희 도에서는 초과 배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10년∼’12년까지 285회 초과 배출이 발생했고, 약 7,000여 만 원의 배출금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에서는 오염물질을 이렇게 초과 배출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 도와 4대 발전소 간에 2009년∼’13년까지 약 23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요,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09년부터 작년까지 4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연료대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개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서 약 6,7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만 4,000톤을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 말고 구속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발전소라든가 제철소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조사라든가 목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여를 한다면 이중적인 규제가 있어서 약간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별 별도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왜 늦어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여건이라든가 적정한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또한 타 지역과 형평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덜 돼서 아직 마련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건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인시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약 60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대상을 늘릴 계획이고요, 또한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00여개 소에 대해서 바닥재라든가 모래 등에 포함된 중금속 이런 유해물질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지금 공주시에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 장항제련소라든가 태안 유류피해지역 그리고 기타 대산지역이라든가 그런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아까 지역발전시설세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벨 서비스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에코벨 서비스는 국민환경과학원이 생활주변 문제로 인해서 불편·불안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상호협력 체계를 일단 구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보도,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가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님,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신 명성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나오십시오.

지사님 답변, 또 경제통상실장님, 또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을 본 의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과 충남도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인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1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정도 가지고는 충남도민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고 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거는 괜히 어영부영 이렇게 뭐 답변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를 정부에서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저희 도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화력발전소 지금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다 하는 것입니다. 신규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수급계획의 15% 정도의 가산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현재 쓰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쓰는데 화석연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화석연료 이제 무연탄, 유연탄 뭐 주로 석탄이 되겠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무연탄 냄새 납니까?

무연탄은 안 날 것 같습니다.

무연탄 안 나죠?

예.

유연탄은요?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유연탄은 바람을 타고 동네 인근 주변을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충청남도에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바람에 그런 황사를 끼고 들어오는 그런 바람들, 그 다음에 계절풍......

그런 바람이 아니고, 어설프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편서풍.

예.

북서풍.

예.

남서풍이 서해바다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온실가스를 서해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바람이 서해바다로 간다고 그러면 충청남도에는 온실가스는 없겠죠.

예.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저희는 IPCC에서 적용하는 기준인데 그게 투입되는 연료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해서 연소 투입량을 통해서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향식 산정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옳지가 않아서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 계략적인 추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탑다운 방식, 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 하향식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추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국제협상에서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실측지에서 근거한 상향식의 과학적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자, 충청남도에,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에 연간 석탄 투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치는 않지만 약 4,000∼5,000톤, 사오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톤요?

4,500톤 정도......

4,500톤? 거기까지만 하세요. 자,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충청남도에는 1년에 3,972만 8,440톤을 때고 있습니다.

만 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공탄 1장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탄 1장이 3.5㎏, 충청남도가 연료를 때는 것은 3,900만 톤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작은 석탄화력이, 소위 얘기하는 서천화력은 탄도 무연탄도 때고 유연탄도 때고 기름도 때고 짬뽕 발전소예요, 간단하게. 그 발전소는 1년에 134만 7,000톤을 땝니다. 그러나 보령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태안은 1년에 약 120만 톤 정도를 태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올라오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서해안의 바람, 이 바람을 타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차령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비산먼지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진에 굴뚝 높이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도 지사님께서도 감지시스템 차량이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지역 대기 측정망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지만 한 6개 시·군에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 있습니다, 10개.

국장님! 저기 다른 데서 오셨죠?

예, 1월 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죠?

예.

우리 충청남도의 측정망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화력 주변의 성문면과 송악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세요?

예.

그리고 태안, 서천, 보령화력 주변지역은 대기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굴뚝에서 나오는, 꼭대기에 나타나는 환경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오작동하면 고장 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네 의원님들 그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1인이 하루에 2.2㎾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60%, 66% 정도 되면 얼마 전까지는 굉장한 발전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로 해서 101%, 103%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온실가스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죠?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협약을 하면 그 협약은 공수표라는 얘깁니다. 협약은 했는데 가동률이 늘어납니다. 또 2027년까지 6차 수급에 의해서 충청남도에는 화력발전소가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공수표가 아니겠어요?

공수표라기보다는, 또 그런 애로사항과......

공수표 되는 거죠.

장애요인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예, 예. 하여튼 근데......

이유 달지 마세요.

자율적 협약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율적입니까, 그게 엉터리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대안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또 집행부 직원들한테, 교육청 직원들한테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을 통해서 현재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역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또 녹색성장을 위해 고유가 등 지원 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입니다. 연간 현재 8,035만 톤으로서 전국의 13.2%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점유율의 6%보다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이 큰 보령, 당진, 태안, 서천 등 대형 네 곳이 도내 점유율의 2006년도 충청남도발전연구원의 리포트를 보면 82%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소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이후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인식증진 전 과정에 걸친 에너지 투입량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기하는 탄소라벨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탄소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제조 생산자의 감축 노력을 스스로 촉구하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 가지고 가정이라든지 기업, 공공기관 또 자치단체 등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국제협력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또 방법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제 지방자치단체 환경회의가 기후 보도 시 지침을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단계를 통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만이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염을 측정하여서 환경 불편 등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성철 의원님,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유익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태안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보충질문을 하러 나오기 약간 미안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화력발전소와 관련돼서 오늘 존경하는 명성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 또한 느낀 것이 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지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신 경제통상실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장께서도 나름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내가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해당 시·군은 늘 민원에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럼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뭐냐, 오늘 중점적으로 명성철 의원님이 질문했던 환경문제 그리고 또 교통문제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문제는 아까 명성철 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교통문제인데요. 이 교통문제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늘 자주 발생하고 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저희 태안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하더라도 그 지역이 1일 교통량이 1만 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도라서 지금 2차선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들어가는 그 도로가요?

예, 태안 시내에서 발전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우리 도정에서도 깊이 관심가져 주시라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요. 반경 5㎞ 이내에 걸려 있는 읍·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인접 읍·면 간에 또 그리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한 번쯤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의 개정안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요. 원근에 따라서 전기료 차등문제, 이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화력발전이 있는 그 시·군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낮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아까 경제통상실장께서도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에 건의했는지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차등문제에 관해서.

예,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 주로 말씀을, 자료 드렸고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도의 의견을 그렇게 실어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관철되도록 지사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불이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국민들 모두가 이런 제도적 장치의 문제, 단순한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 가 버리니까 그것이 5㎞냐, 10㎞냐, 반경이 어디냐, 그러면 송전탑 주변에 송전탑의 땅 주인에게만 보상하는 게 맞냐, 아니면 고압선이 가는 그 선로 밑에까지도 해야 되냐 논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제도 대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에 우리 세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명성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 관련 되어서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께 협조를 청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대규모적인 국가사업들 내지는 우리 모두의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예를 들면 공군기지에서부터 화력발전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더 축적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의 축적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좋은지 제도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또 그리고 오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간 뺏어서 조금 미안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환 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부의장님!

예.

(의석에서) 서형달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의석에서) 아니, 왜냐면 아까 보충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선 모두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예산군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장애인복지관 회장님이하 회원님들, 또 삽교의 쌀전업단지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일괄질문으로 하고 답변을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인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는 맞춤형비료 지원에 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이신 김홍록 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서해선 고속전철과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인 한금동 본부장님께서는 내포시 LH구간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승융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홍성이 교육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두 가지 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산군 지역 주민의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는 매우 높았습니다. 예산 원도심의 방치된 빈 상가가 늘어나는 등 신도시 조성사업이 예산지역 주민의 마음에 기회라고 여겼는데 기회보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민심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충발연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개선과제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낙후도 평가가 예산군이 13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서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하여 대상지역에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의 결여로 인한 예산군민의 분개와 소외감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본 의원이 꾸준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2019년 개통목표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차선책으로라도 기관의 유치라든가 산하기관의 이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이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의 당면과제 중 하나가 사무공간 확보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 서민경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그 업무량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단의 사무공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원휴게실이라든가 여직원 탈의실은 물론이고 채권서류철을 보관할 서고가 부족하고 회의실도 없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월 회기 5분발언에서는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함께 양 군의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광역도시계획을 협의하여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양 군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포신도시권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홍성 등의 구도심 공동화방지대책의 모색을 포함하는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해 4월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멀고도 먼 미래일 뿐입니다. 도는 지난 26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내포시대 균형발전관리단’을 구성하면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과 홍성지역에서 합의된 도청이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과 관사 등의 필요기관 위치 선정을 비롯해서 예산과 홍성 양 군에 형평성 있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기본계획상 예산군 지역의 낮은 토지 편입비율과 도청의 조기이전 방침에 따라 1단계 사업지구가 1, 2단계로 변경되고 홍성군 지역에서 편향적인 집중적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군 지역 개발지연과 함께 예산주민의 원성과 비판은 의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홍성군 지역에는 롯데아파트, 진흥기업 등 3,062세대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홍성군 지역에 RH7블럭 등 공동주택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지역인 LH지역에서는 건축계획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또한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사업과 관련하여 내포신도시 개발구역내 홍성군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인데 비하여 내포신도시 개발구역내 예산군 지역에는 2016년에 가서야 초·중학교 각 1개교가 개교 계획되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지금은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것도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균형개발이 당초의 도청이전 정신에 부합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 예산군 지역의 개발 지연과 교육특구 사업에서도 심각하게 느끼는 예산지역의 소외감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해소방안이 있는지, 예산군민의 상실감을 추스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예산 원도심 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군민께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통합 여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예산·홍성 강제통합 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8일 예산·홍성지역을 ‘도청이전 지역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합대상 관계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개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단층제의 보통지방자치단체 하나로 오늘날 복잡해진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과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예산군 인구와 홍성군 인구가 약 9만 명으로서 통합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광역행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통합으로 자치단위를 크게 하자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 아닐 뿐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이며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혁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문제 해결 단계에서 볼 때 통합은 가장 극단적이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엄청난 통합 비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 청사의 소재지 문제, 선출문제 등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대단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과 홍성의 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윈윈(win-win)게임이 아니라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마산·진해·창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합과 통합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발전은 커녕 주민 갈등만 커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정략적 통합의 결과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통합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홍성군의회의 일방적인 정부에 대한 통합건의에 의하여 신도청사로 이전하자마자 또 다시 홍성지역의 성급한 통합의 주장은 양 지역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신도시 정착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졸속적 통합을 반대하면서 통합시 신청사 위치를 도청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 설치하는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주신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 홍성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선행되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시점에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양 지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이 통합만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지역 간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특정서비스 구역에 맞게 특별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이 기존의 자치단체들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도 없이 통합부터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통합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내포시가 출범했고 충남도청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홍성 통합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님, 여러 말씀 지역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은 충청남도 전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가 모두 믿고 그렇게 해서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홍성뿐만이 아니라 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모두가 균형발전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게 균형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원근에 따라서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로 인해서 공주와 우리 충청남도 일원에서는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세종시를 결정해 주신 것은 국가 균형발전으로 볼 때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내포신도시가 우리 지역 내 균형발전에 좋은 동력으로 작용하리라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의 과정에서 약간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포신도시 자체 내로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7만 평 가까이 이르는 도청, 교육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충남개발공사의 개발공구가 우리 내포신도시에 2020년까지 3단계 발전과정으로 봤을 때 우선 1단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1, 2년 정도의 홍성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지역이 우선 개발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예산지역에 상업과 주거지역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면 예산지역에 대한 내포신도시의 개발도 저는 잘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에서 단계에 따라서 홍성구간이 먼저 아파트와 공동주택 시설들이 늘어나고 왜 예산지역은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산군민들이 계시다면 이런 단계 공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내포신도시의 예산구역도 차질 없이 원래의 계획에 따라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삽교로 이어지는 내포신도시의 제2 주진입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포신도시 예산구역에 대한 개발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 개발과 예산군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외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홍성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 소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현재 시·군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큰 원칙이 주민들의 합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통합에 따라서 실이익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토론들을 지역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후과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볼 때라도 통합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주민의 입장에서의 이익이 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예산·홍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도에서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 단위이냐, 생활자치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상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 생활 가까운 곳에 대한민국 정부를 당겨다 놓은 것 이게 시·군입니다. 이 시·군이 광역적 경제개발 전략을 펼 수는 없습니다. 광역적 경제개발의 문제와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투자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인 역할은 광역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통·폐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군민들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합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논의들을 우리가 서로 차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놓고 찬반이냐고 서로 싸우면 실질적인 토론도 없이 자꾸 기세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토론이 힘들어서 제가 그것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의들이 실익이 주민입장에서 볼 때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더 차분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다만 행정단위에 있어서 도지사의 소신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광역행정단위의 통합을 더 주장하는 편입니다. 기초단위의 우리 시·군, 우리나라의 228개 기초단체의 평균주민 숫자는 20만 명 내외가 됩니다. 정확하게 치면 2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위가 너무 많아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과 유럽의 일부 나라들의 사례는 그 기초단위의 주민숫자가 평균 현재 숫자가 4만 명이 안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몇 천 명 단위도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한 통합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시장·군수가 있고 구청장이 있는 이 3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위가 중앙정부에 어떤 역할을 대신하고 기초단위에, 생활단위에 기초단체가 소화해 내지 못하는 광역행정적 수요가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광역행정단위가 조금은 5 플러스 2 경제광역권의 개념으로 광역행정체제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홍성 통합문제에 대해서 주민입장에 서서 무엇이 이득인가를 놓고 지역 내에서 조금 더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함께 배려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등 신도시 내 예산지역의 개발지연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사께서 큰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저는 실무적인 사항,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7개 공구를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1단계로는 금년도까지 행정타운과 초기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211만㎡를, 2단계로는 2015년까지 주거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465만㎡를, 3단계로는 2020년까지 산업·주거·대학 등을 용도지역으로 한 319만㎡를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이 1단계 개발지구는 도청, 의회 등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초기생활권 위주로 개발하고 있고 초기생활권 구역인 2공구가 대부분이 홍성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포신도시의 예산지역은 대부분 2, 3단계 지구에 해당이 되며 현재 2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지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성지역은 대상 토지 628만㎡ 중 74%인 466만㎡를, 예산지역은 367만㎡ 중 58%인 212만㎡를 조성 중에 있어 홍성지역에 비하여 예산지역이 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지역이 홍성지역에 비하여 부지조성이 덜 진행되고 있고 건축물 입지가 적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지역의 토지분양 및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분양은 270필지 중 237필지가 분양되었고 공동주택은 LH 보금자리 주택 2개 단지 1,714세대가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RH 3블럭 민간아파트 1개 단지 1,069세대는 금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말 또는 내년초 착공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는 신도시와 국도 45호를 연결하는 제2진입로 2.3㎞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30억 원의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30억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로 확보되었고 2014년도에는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착공된 공구에 대하여는 3단계 구간이지만 분양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조기 개발되도록 LH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산지역의 공동주택 등 건축이 초기생활권역보다는 늦은 감이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시차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같아진다는 큰 틀에서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2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업무시설 용지, 상업용지 등 분양된 용지에 대하여는 조기 건축을 유도하여 예산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이전을 검토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영세 자영업자 보호라든지 지역고용증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1년에 1만 5,000여 수요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아산의 재단은 물론 협소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60평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따른 수요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수요자들의 접근성, 또 인근 시·군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포시로 이전하는 문제, 또 예산군 옛날 산과대 자리가 지금 실시계획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 또 기타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등등을 검토해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회라든지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맞춤형비료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대한 말씀을 모두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촌, 농어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어민들에게 비료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2㏊까지의 농지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양의 100%를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2㏊〜10㏊까지 농지를 비교적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료의 50%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에 들어와서 2㏊까지의 농가는 종전처럼 100% 지원을 하되 2㏊〜10㏊까지 비교적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가 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규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벼 재배에 따른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농민단체나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국가의 직불금 이외에 별도의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는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도 차원의 벼 재배에 따른 경영안정 직불금의 규모가 29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에 도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비료지원 사업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2㏊이상의 농지를 가진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억 원에 달하던 비료지원금이 160억 원으로 36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294억 원의 벼 경영안정 직불금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58억 원의 비용이 연간 벼 재배 농가에 더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가에서 2010년에서 2011, 2012년, 3년 동안 비료지원 사업으로 포대 당 800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금년도부터는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비료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것을 더 실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만큼 앞으로 농민들과 자주 만나서 우리 도가 농정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농업분야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려드리고 또 비료지원금이 축소된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하신 고남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이신 김홍록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 예산군민들이 지금 최고 핵심적으로 예산군 미래와 직결된 문제가 서해선 삽교역사입니다. 그래서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이 저는 예산군의 앞으로 100년의 미래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서 서해선 삽교역사가 신설 국가기간 철도망 계획 시점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는 건설부나 지경부 쪽에서 서로 그것을 미루면서 2019년 서해안 삽교역사가 신설되는 시점에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정신 나간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에도 지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내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예산군의 문제만이 아니다. 내포시와 도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내포시 제2진입도로 있지요? 그와 관련된 연계가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삽교역사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삽교역사 관계는 201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기본계획 할 적에 당초에는 삽교역사가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이것은 역사가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장래 역사로, 장래 발전하는 장래 신설 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시설공단 그런 데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요, 제2진입도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이전본부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는 지금 안치교차로 쪽으로 이 진입도로가 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설 역 쪽으로 위치를 방향을 바꿔서 그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진입도로가 지금 삽교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45호 국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선 삽교역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획 단계에 확정이 안 되면, 장래 신설 역이라는 것은 사실 이삼년 전에도 우리 지역에 와서 국토부가 설명할 때 그 설명이 무산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서 이것이 다뤄져 가지고 당연하게 서해선 삽교역사는 우리 내포신도시와 연관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래 신설역이라고 한다면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부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가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협의가 돼서 지금 서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총액사업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기재부하고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지구에서도 또 저희들도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는 많이 성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역문제라는 관점을 넘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이 예산, 홍성과 합덕하고는 25㎞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생겼지 않습니까? 화양역에서 홍성역으로 갔기 때문에 역이, 당위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서 이것은 내포신도시와 연관돼서 우리가 충남의 견인차 역할을 할 도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설계 단계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역사 만드는데 50%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차역을 지방이 50%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의견은 현재 내포신도시가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사용 승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신설역을 건설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기왕에 지금 도청이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건의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의 삽교역사가 장래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지사님하고 각별히 이것은 우리 행정력을 총 모아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올 안에 이렇게 해 주길, 신정부에도 사실은 이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신정부에 이게 올라갔습니까, 이 사안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이 올라갔습니까?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단일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일 건이 안 들어갔으면 신정부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강력히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내포신도시 발전과, 2020년도 발전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범인 국장님께서, 아니 나오시지 말고요, 맞춤형 비료 지원 관련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비료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들었다시피 사실은 정부에서 비료값도 올렸고, 포기했고, 비료값이 포대 당 750원 올랐네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던 800원이 폐지되고, 그래서 1,550원 자담 부담액이 발생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던 것을 못 받으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주는 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3농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잘 살아야 우리지역에 조그맣게 있는 소도시들은 농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있는 소비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농업에 관련된 농업 정책이 저는 성공하길 정말 바라고 앞으로 이런 비료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3농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운현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실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비좁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지금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예산군에 왜 유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예산군은 8시가 되면, 뭐 부군수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산군에서 제일 번화가라는 예산 시내권이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아주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꼭 내포신도시가 생겨서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도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관 하나 지역 이기심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산에 이게 지금 어느 끝까지 왔다, 만일에 여기서 더 무너지면요, 예산 읍내 시장 상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정말 슬럼화 될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도의회 실·국장님들, 예산 오신 분들 아마 가서 봤을 거예요. 전 오시면 꼭 거기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8시면 불이 꺼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현금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1,4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건 아시죠, 실장님! 부채 비율도 27.3%, 전국 단위로 보니까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기 지금 회의실이라든가 여자 탈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전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양 군에 어떤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충남개발공사를 홍성에 유치시켰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를 그때 당시 예산에 건설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다시 도지사를 맡으셔서 지금 도정을 수행하고 계신 이 참에 정말 그때는 현실적으로 도청이 오지 않은 상태도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시내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건물주 아니면 임대가 나가지 않아요. 예산하고 홍성하고는 또 온도 차가 틀립니다. 여기는 홍성하고 연접해 있고, 예산은 20㎞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세를, 공실률이 50%가 됩니다. 여러분! 시내 건물이 50%가 비어 있다면 그게 사람 사는 동네로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1,400억 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27.3% 양호하고. 그런데 왜, 그걸 예산에 상생하자 이겁니다, 상생! 우리 도정에서 정말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이 더 악화돼 갖고 나빠지면 도도 책임을 면치 못 한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함께 상생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금 자산도 약 천삼백구십몇 억 있는데 1,300억 중에서 5%만 가지고 있으면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70∼80억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할 때. 또 예산군에서도 이 기관이 온다고 하면 지금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예산 산업대학교 자리에다 행정타운 만드시는 것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지원해 줘갖고 비용을 줄여주겠다 이렇게까지 다 해놨는데 도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예산과, 자기 예산 가지고 1,400억 원이라는 예산에 약 5% 정도면 충분히 자기가 지금 임대료 안 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꼭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예산을 걱정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예산을 사랑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옮겨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옮기는 장소에 따라서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이것을 신축할 거냐 임대할 거냐, 예산으로 옮길 거냐, 아니면 내포로 올 거냐, 또는 기타로 할 거냐 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이걸 결정 못하는 그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의 부군수님으로 계실 땐 이걸 유치하려고 하셨던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 뭐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셔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원도심을 살려야 공생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지사님도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한금동 본부장님! 저는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내포신도시 정책이 예산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2020년까지 단계별로 하는 거니까 뭐 미세한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그 생각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예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사면 예산의 인구가 줄어갖고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홍성군 주소를 가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라는 것이 우리 가상의 도시고, 지금은 엄연하게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군민이 여기 와서 근무하려면 홍성군에 가서 이전신고를 해 갖고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10만 도시 만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단계에 예산, 홍성 쪽에 있는 양 군에 정주여건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초 처음 단계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예산에 큰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더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더딘 부분을 LH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쪽 업무를 맡으신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2020년도까지 단계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다. 왜 계획 단계에 양 군에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서 이 도청이 내포신도시에 300만 평 올 때 단계별로 함께 들어오게 계획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 단계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예.

하여튼 LH와 정말 협조를 해서 그쪽 구간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시간이 남았습니까? 승융배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본부장님 계시고,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국제특구 예산, 홍성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교육특구 지정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 정책과가 과장님 과지요? 신도시정책과.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도시정책과에서 충남 예산, 홍성 국제문화교육특구 사업 진행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교육청에서는 홍성공고가 취업률이 2013년도 41.5%, 2012년도 41.5%, 그 다음에 우리 도청 신도시정책과에서는 홍성공고 23%, 전자공고 41% 이렇게 증가한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냐면, 이건 교육청에서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에 받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산, 홍성이 교육문화특구사업으로 무늬만 특구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그 다음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정말 내포신도시에 있는 인접지역이 되는 학교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특구라고 지정만 됐지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리 부교육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특구에 관해서는 결국 교육청 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 자료는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우리 관리자들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자, 그러면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올해 한 번이라도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모두 질문이 아닌 것은 말씀하지 말아 주시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건 모두 질문에 있는 겁니다. 아니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같이 협의도 하고 업무는 합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부감님 나오셨으니까 예산·홍성 국제문화교육특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 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사실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 태부족이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배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감사하고요,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와 함께 상생, 어느 지역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인근에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승융배 부교육감님,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윤미숙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청사를 이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지난 겨울은 혹독할 만큼 유난히 추웠습니다. 농민들은 매서운 동장군에 기름 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시설재배를 접었고 축산인은 소 값 폭락에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육을 포기하였으며 상인들은 경기불황에 한파까지 겹쳐 상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경기침체와 기름 값 물가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겨울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포시대를 힘차게 열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제244회 임시회에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낮은 의료급여 가산율을 건강보험료 가산률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채해소를 위해 기채차입을 지양할 것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이직률 해소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의 경영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4개 의료원의 총 부채는 55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병상 가동률은 81%로서 3년 전보다 9%가 감소하였으며, 경영수지는 도내 의료원 모두 적자경영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건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3년 전보다 9%가 상승한 67%를 상회하여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운영 개선도 필요합니다. 구내식당 직원의 인건비는 호봉제로서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의 연간 구내식당 직원 인건비는 16억 원으로 운영비 21억 원을 합산하면 37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원에 지원한 도비는 총 446억 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통합운영을 제안합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05년부터 6개 의료원을 통합하여 경영개선과 의료경쟁력 강화에 노력한 결과 외래환자 5%와 입원환자 11%가 증가하였고, 의업수입 12%와 의업외수입 18%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와 구내식당, 청소관리는 용역을 주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였고 순환보직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공공 보건의료 전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도 분산된 4개 의료원에 대한 결집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고인 물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계부서 직원을 포함한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내의 4개 의료원을 통합하여 대표원장 1인 체제로 하고 성과관리에 의한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통해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임상병리 검사와 구내식당 운영은 용역 계약 또는 계약직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도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관계 훈령, 충청남도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도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을 4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은 총 99개 위원회의 위촉직 1,491명 중 350명으로서 2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지도층 여성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사회봉사를 비롯해 각계각층 전문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의견을 도정에 수렴한다면 좀 더 발전된 정책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계획을 포함한 여성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의원님 좋은 말씀 그리고 또 도정에 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도정참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의료원 4개 의료원의 통합운영체제에 대한 제안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이것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볼까를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4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 체제들이, 또 회계구조나 현재의 상황들이 너무 달라서 이것을 통합 운영했을 때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엄두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는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볼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십니다만, 이 지방의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공의료원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의료원 정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거냐, 안 그러면 그 병원을 유지해 가지고 감가상각은 둘째치고라도 인건비 자체도 운영이 안 되니 그렇게 경영할 거면 그만 두라고 할 거냐,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여지까지 여론의 흐름을 보면 어떤 때는 의료원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경영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다가 또 어떠한 시점이 되면 그래도 어느 동네에 가보면 돈 안 된다고 피부과도 피부진료 봐 주는 의사님 없고 그 산부인과도 돈 안 된다고, 또 위험하고 하니까 일반 의사님들이 병원 개원을 안 해서 결국은 “이것은 공공의료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료의 수요도 존재하고 있고 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병원도 잘 운영해라!” 이 겁니다. 병원도 잘 운영하고 의료시장에서 돈 안 되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가 들어오지 않는 영역에서는 공공의료가 책임져라,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안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 기준은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좀 더 지금 포기하지는 말자, 이 공공의료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했지 이걸 지금 당장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은 내지 말자 이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4개 의료원에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도가 여기까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병원 운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을 주십시오. 도지사가 의료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또 회계감사 부서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니 의료계 경험이 많은 의사님들을 주로 원장님으로 모셔서 원장님들이 책임지고 어디까지 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면 병원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직원들이 3개월, 4개월 봉급을 못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봉급날 되면 그 봉급 받기가 제 마음이 너무 찔려서 힘듭니다. 원장님, 하여튼 간에 직원들 봉급은 가지고 갈 수 있게 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에다 대고 설명을 하면 아마 의회의원님들도 이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장님들이 그 안을 확실하게 주셔야 합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원장님의 책임운영제를 중심에 두고 도는 지원해라, 이렇게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현재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천안시내에 일반 민간 병원들의 공급이 워낙 풍부합니다만, 우리 서산·홍성 지역 같은 경우는 실상은 그나마 지역 내에서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내에 공공의료 정책이 지역의 의료공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 의료원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의료원 정책을 봐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의원님이 제시하신 4개 병원의 통합운영에 대해선 경기도의 선행 사례가 있으니 그 선행사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더 좀 분석을 해서 우리 도의 4개 의료원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착수를 바로 들어가서 의원님께 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위촉직 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숫자상으로는 23% 가량 됩니다만, 계속해서 이 여성위원회 위원 비율 위촉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임기가 도래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마다 여성위원들의 비율 그리고 남녀노소의 세대상의 비율들을 더욱 더 다양하게 해서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2017년까지 지금 현재 40%의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다고 저도 실무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여성위원의 비율은 계속해서 제가 더욱 더 강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여성위원들의 도정비율을 높이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 또 경기도의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개선에 관한 제안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의료원들이 지금 통합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경기도에 6개 병원이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출발 당시에는 6개 의료원의 회계를 한 곳에서 보도록 했다가 어느 의료원은 수익이 나고 어느 의료원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걸 보정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그 어느 개개의 의료원에서 흑자를 낸 데서 불만이 생기니까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의료원별로 또 회계를 분리했어요, 법인은 유지를 하고. 그런 문제도 약간 나타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의료원이 공공의 부분과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되는 수익의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사실 기준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국 의료원에서 도출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공익의 수행을 하면서 나는 손실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이 기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별로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 나는 손실 그 부분이 기준이 마련이 되면 수익하는 부분이 따로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의료원에 기업회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부채로 표현이 되거든요.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활병동을 새로 짓기 위해서 허물면 12억짜리가 없어지는 이게 부채로 나타나고. 그래서 과연 이게 건물과 장비를 이걸 운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책임경영을 기조로 하지만 매달 지금 한 번씩 저희하고 의료원 4개 의료원장하고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제로 갈 것이냐 서로 합의 하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같이 모여서 “그러면 의료원을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이미지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보다 친절한 의료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의료원들의 경영혁신 문제는 매달 모임을 갖고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계획을 포함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비율을 2017년까지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현재 자치법규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전체 99개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도 25.7%로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건설, 토목 등 전통적으로 여성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자격을 갖춘 전문 여성을 찾기가 어렵고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우선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인재풀이 많아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30개 위원회를 중점 관리토록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어 30개 위원회를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참여가 취약한 분야의 여성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충남여성인명록을 보완 정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위원을 캘린더화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국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여성참여율을 점검·분석하여 여성참여가 부진한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평가회 등에도 여성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영인 복지보건국장님,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신 윤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윤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성군 광천읍 죽림마을 황선항 이장님 등 주민 열두 분과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우정필 님 등 세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승융배 부교육감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결성면 결성농요보존회 조광성 회장님과 단원분들 그리고 광천읍 죽림마을 황선항 이장님과 주민분들의 충남도정에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정 중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회생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물 가격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00㎏짜리 수소 가격이 500만 원∼600만 원을 유지하다가 2012년 6월 36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한우 도매가격을 ㎏당 1만 3,500원∼1만 5,000원으로 전망했지만 1월 도축두수가 15%가량 증가하면서 실제가격은 1만 3,400원대에 형성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절 때는 30일전부터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지난달 전국 평균 경락가격은 월초 1만 2,500원대에서 월말 1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선 암소 집중출하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통업체들의 구매여력이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의 경우 지난달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평균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전날보다 80원 가량 하락한 ㎏당 2,803원으로 지난해 1월 평균 4,725원보다 2,000원이나 하락한 시세였습니다. 가격 강세가 이어졌던 2011년 말 평균6,336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원래 이달 초 업계에선 3,000원대 초반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지난 1월 도축두수가 147만 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돈육 수입량도 전달보다 34.7% 급증한 2만 7,000톤에 달해 비축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금년 상반기 돼지가격 전망을 최근 당초 발표한 전망보다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농경원은 3,400원∼3,600원 사이로 값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다시 3,000원∼3,2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3∼4월 가격도 3,700원∼4,000원으로 전망했었던 것을 3,400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무관세 수입 삼겹살이 우리의 식탁과 음식점에 50%가 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돼지고기 하락을 부추기고, 유통업체들은 농가 구입가에 맞추어 판매가격을 낮추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유통가를 낮추지 않으므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한돈농가 6,000여 곳의 적자 규모가 6,439억 원으로 농가 한 곳당 1억 6,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 조사는 생산비를 1㎏당 4,300원으로 하고 도매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해 적자폭을 산출한 방식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값은 계속 하락하여 10월 ㎏당 2,800원까지 폭락했고, 지금까지 3,000원 안팎의 행보를 거듭하다가 2월에는 작년의 절반수준인 ㎏당 2,857원선까지 떨어져 1마리를 팔 때마다 12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양돈농가는 줄 도산위기인데 연말까지 약세가 계속될 거란 예측으로 이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돼지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사료값은 고기값과 반대로 고공행진을 지속해 2011년 대비 16%, 지난해 대비 5%정도 오르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계와 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개월 내내 낮은 가격으로 육계와 산란계 농가의 한숨만 이어지는데 닭고기 수입량이 증가해 농가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물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농수산물이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중앙정부에선 농산물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농산물을 무관세까지 수입업자에게 혜택을 주어 마구 들여와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소득의 기회도 날아가게 하니 농촌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소비가 늘어 균형을 유지 할 수 있게 소비자가를 낮춰 유통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유통업자와 수입업체, 상인만 폭리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은 땀 흘려 피나는 노력으로 농사를 잘 지어 다수확을 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수확이 적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 때문에 소득이 적고, 재해를 당하면 빚을 지게 되는 농어민들, 생산원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이상의 마진으로 재미를 보는 수입업자와 유통 상인, 그들의 농간으로 농어민은 원가도 못 건지고, 소비자는 언제나 비싼 가격에 사먹어야 하는 우리의 잘못된 유통구조, 정말 문제 아닙니까? 더욱이 최대의 위기인 양돈 사육은 생산원가가 ㎏당 약 4,300원으로 모돈 100두 규모의 사료비는 월 3,500만 원 정도 입니다. 이 농장의 월 출하두수는 130마리 정도로 돼지를 전부 판매했을 때 수입은 월 3,000만 원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고, 여기에 약품비와 분뇨처리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운영비 1,000만 원 가량을 감안하면 매달 1,000만∼1,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양돈업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외부 충격 탓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물가관리를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거듭 연장해 무관세 수입물양이 13만 톤에 이르렀고, 수입 돼지고기 대부분이 삼겹살이므로 이는 돼지 1,000여만 마리 분에 해당됩니다. 이건 국내사육 마릿수 950만 마리를 능가하는 양의 수입을 정부가 부추긴 꼴입니다. 올 들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통계를 보면 올 1월 육류수입량이 크게 늘어 쇠고기 2만 8,642톤으로 지난해보다 35.8%가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량이 2만 7,387톤으로 5.1%가 증가를 했으며, 닭고기 1만 2,691톤으로 43.4% 증가했으며, 육류 외에도 소창자, 소위, 소꼬리, 소족, 돼지족, 돼지머리, 닭발 등 온갖 부산물도 대량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의 철저와 판매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단속에 미온적인 행정도 문제입니다. 이제 정부나 충남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성군 내에도 294개 농가에 46만 7,75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6개월 넘게 돼지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농장마다 8,000만 원에서 몇 억 원씩의 손해를 보며 가격이 오르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생산비는 높아져 농가의 경영 여력은 이제 한계에 달해서 특단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경영악화로 법원경매로 넘어간 농장이 몇 건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 축산 농가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농식품부와 충남도에서 농가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이라고 농가당 3,000∼4,000만 원씩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회생도 어렵고 농가에 빚만 더 지게 하는 정책입니다. 농협은 올해 저능력 암소를 10만 마리 도태하고, 저능력 모돈 감축운동을 전개하여 축산물 할인행사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는 3농혁신으로 살기 좋은 충남농촌을 만들겠다고 말로는 3농이니, 혁신이니 하며 많은 예산을 농민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축산농가가 벼랑 끝에 서있는 이 상황에서 충남농업의 3농혁신 정책에선 농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없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그럴듯한 문구만 사용하여 정책을 늘어놓아선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질 않고, 우리 충남 농어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한우고기가 수입육가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조사가 축산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많이 먹어 소비를 정말 최대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틀을 전면 바꾸는 겁니다. 충남도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팀을 구성하여 각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품목별로 역 추적하여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연구하여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거래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민이 생산한 것을 직접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잉생산 되었을 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와 단속 철저로 우리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먹어 소비가 촉진되고 우리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 대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기에 처한 절박한 심정의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회생대책에 대해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우리 축산농가와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 7월 취임하고 나서 그 사이 모든 농수축산물이 품목별로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축산 분야는 가격에, 또한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들이 벌써 두 차례나 2년 7개월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사료가 전량 국제곡물 가격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축산업에 자기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대한 지지기반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조사료의 작업을 위해서 조사료 단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각종 축산물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축산물 가공유통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왔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의 축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갈 것이냐가 남습니다.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생산자들이 공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내부 시스템을 갖는 것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입식되어 있고 6개월과 30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소와 돼지가 어떤 방식으로 더 출하량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정보 시스템을 좀 더 완비해서 입식을 앞둔 농가와 파종을 앞둔 농가가 해당 품목에 대한 장래의 시장가격과 수급에 대해서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정보 시스템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과잉생산 되어지는 잉여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국가가 아이디어를, 상상력을 저는 풍부히 해 주길 요청하고 있고 저도 또한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 공여 받은 많은 곡물들은 대부분 미국의 잉여농산물 관리에 관한 처리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국가 외교의 실질적인 물질적 토대가 되었고 또 원조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ODA,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 국제적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원조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국내 잉여 농산물을 연계해서 잉여 농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처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들을 한번 더 좀 검토를 해서 국가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산자인 농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때는 도태자금을 지원하는 이 형태를 지금 2년 7개월 동안 벌써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생산자인 우리들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도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것에 대한 수급 조절에 대한 우리 생산자로서의 전략을 같이 짜보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품목 같으면 공산출하회의 조직으로 생산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단결해 주셔야 되고 개별 농장이 자기가 직거래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라 한다면 좋습니다. 개별 농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농장에서 내가 알아서 물건을 팔겠다는 그 농장에 대해서는 이 체제에 굳이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시장의 중간 수집상들한테 죄다 내다 팔아야만 되는 이 유통구조에 얹혀 있는 생산자들이라 한다면 생산자 조직들이 여기에 같이 단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농협과 광역 브랜드 유통망 사업 등 대안을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잉여 농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우리 해외에 대한 각종 국가의 정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적으로 약간 규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검역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국내시장을 조금 더 국가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미국산 소고기에서 뼈 조각이 이만한 것 하나가 나왔다고 X-레이로 뒤져 가지고 배를 통째로 되돌려 보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중앙 관료들이 조금 애국심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국내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검역을 좀 더 국가가 강화해 줘야 되고 도에서는 일단은 특사경 제도를 더욱 더 강화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유통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내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략 이런 방향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고 현재 3농 정책 과정에서 유통과 광역 브랜드망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에 대한 큰 흐름이 대략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당장 힘드시잖아요. 당장 힘드시기 때문에 우선은 어쨌든지 간에 판촉활동과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288억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에 대한 융자금들도 어찌 됐든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기는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구매 융자자금이나 어미 돼지와 어미 소들에 대한 도태자금도 또한 최대한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의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더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그 다음에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또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축산물 가격 회생대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개략적인 사항은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가 많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2020년까지 산지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50%를 농협이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을 통한 유통물량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가격안정에 관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의 계획대로 산지 물량의 50%를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확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도 이러한 방향에 발맞추는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협과 함께 충청남도 산지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까지 우리도 농협중앙회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산지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 차원의 계획만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단위의 농산물에 대한 산지유통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와 논산 두 군데에 시·군단위 농산물 산지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단위에서 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군단위 산지유통 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여기에 수립된 이런 계획들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사님께서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확보를 위해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국가단위의 기관들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정보를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변동에 관한 예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생산되는, 그러니까 재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누가 언제 어떤 품종의 농수축산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사육을 시작을 해서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면밀한 이런 시스템에 입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정보에 관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이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무와 배추에 대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생산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품목 중에서 일부인 무와 배추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 정말 누수 없는 이런 생산정보가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이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국가 중앙정부에 이러한 정확한 농수산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수급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이 지방차원에서 시작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도내에는 검사님을 파견 받아서 특사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차원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개 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에 43명의 공무원, 그 다음에 도·시·군에 모두 검찰에서 열두 분이 나와서 상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돼서 모두 830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해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125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급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이런 외국의 값싼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돼지, 보통 표준으로 110㎏짜리를 대개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2월 달에 35만 7,000원을 하던 것이 금년도 2월 달에 물론 평균입니다만, 21만 9,000원으로 약 40%가량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 33만 2,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를 도태할 경우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돼지는 이런 제도가 국가사업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도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모돈개량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8,000두 정도를 할 생각인데요, 이것은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가임 암퇘지를 처분하는 건데 이것을 좀 빨리 처분을 하고 대신 그 자금을 받아서 돼지를 사는 것은 좀 늦게 이렇게 하면서 우선 한시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수급 안정에 좀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지사께서 말씀드렸던 사료구매자금 연리가 3%로 해서 다른 정책자금과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율 인하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촉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들 차원에서 이미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기업, 이런 단체급식을 하는 데, 그 다음에 음식점 등에 돼지고기 소비를 좀 많이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도내의 주요 기관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 그 다음에 양돈협회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돼지고기 소비를 위한 시식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내 각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돼지고기 소비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행스럽게, 다행스러우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우리 양돈협회가 스스로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어미 돼지 10%를 금년 말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런 논의를 좀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의 강화를 비롯한 이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주로 대기업자금이 들어가서 외국의 싼 축산물을 소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노력이 제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금년 말쯤에는 사육비, 그러니까 110㎏의 돼지를 한 6개월 동안 키워야 되는데요, 사육비가 마리당 33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축산업계에서 금년 말에는 33만 2,000원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 그 다음에 여기 의원님들, 관계 전문가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하루라도 시급히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신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우리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축산물 가격하락 이해가 됩니다.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식의 답으로 들려가지고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생각할 때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농산물 생산되는 정보를 농가에 충분하게 빨리 빨리 조속히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답변이 우리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구조 때문에 아까 농협과 산지유통시스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농협도 우리 농민들이 만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거기도 하나의 유통과정이 적은 유통과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일정 이상의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만약에 쌀을 생산했다면 생산한 농가가 쌀을 가공을 해서 한과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쌀국수를 만들어 판다든지 또 한우농가가 몇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한우판매장이나 한우 먹거리 타운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농가가 직접 생산한 것을 직접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야채농사를 지은 사람이 깻잎을 포장을 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바로 택배로 보내는 그런 쪽의 시스템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답변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사업을 전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사업으로 해야 되겠고 원산지 표시단속을 특사경 활동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125건을 행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충남도내 전체 125건이면 상당히 적거든요. 본 의원이 시중의 식당에 다니면서 보면 삼겹살이 본 의원이 봐도 수입인데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삼겹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단속을 철저히 해도 우리 양돈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사경 활동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활동은 자기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차해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소속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해당 시·군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 말씀드리냐면, 해당 시·군에서, 자기가 생활하던 지역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지역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의 50% 이상이 수입산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은 돼지 잡으면 일부분만 삼겹살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양이 우리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 수입산이 들어 와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국내생산량의 전체 생산량 보다 더 많은 돼지 분량의 삼겹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 양은 아니지만, 삼겹살 그 양만 가졌을 때 우리 국내 사육두수는 전체 두수만큼의 돼지에서 나오는 삼겹살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만 잘 해도 국내 소비를 많이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양돈농가의 최고시급한 문제가 지금 부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3,000∼4,000만 원씩 이렇게 사료자금, 그리고 모돈 갱신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농가당 보통 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를 3%로 준다고 해도 한 달 사료 값도 안 되거든요. 뭔가 더 늘려서 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모돈 갱신 사업하는 것도 다음 추경 때라도 예비비라도 해서 더 늘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안정을 위해서 1차 농산물 판매 외에 가공유통을 결합한, 저희들은 6차 산업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6차 산업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제안을 해서 국비를 앞으로 3년간 501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자부담을 501억 해서 한 1,002억 정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의 부가가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사경의 단속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사경 활동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원산지 표시 준수를 하는 이런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사경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자문 검사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오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하신 사료구입 자금융자액의 확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인 저희들 대책에 지금 현재 288억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도에 대한 사료구입 융자금의 규모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돈 갱신 사업 금년도에 지금 8,000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실 어느 분보다도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농업발전을 걱정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정말 평소 노력하시는 3농 혁신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3농 혁신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행복한 우리 충남의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우리 위기에 닥친 축산농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서형달 의원님, 명성철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윤미숙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