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강선율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안건은 가축위생연구소와 수산연구소,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가축위생연구소와 수산연구소 소관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민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보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택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안신욱 당진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택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고대성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배영재 정밀분석과장은 와병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농어민의 미래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6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은 축산물 가격하락과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축산인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2011년 구제역·AI발생 이후 청정화 달성과 재발방지에 주력하였고, 농가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보고에 이어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율 수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연구소 강선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섭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오인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수산연구소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수산연구소는 수산 종묘방류·해삼·황복 조기종묘생산 등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수산연구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율 수산연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께 자료가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정원 현황 보니까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현원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의라고 나눈 것은 전공이 수의사죠?

그렇습니다. 수의사 라이선스 면허를 획득한 수의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수산연구소는 그래도 적정 규모의 정원이 1명뿐이 차이가 없는데 가축위생연구소에는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할 수의사에 보니까 7급에 7명이나 정원이 부족하고 행정은 1명이 남아요. 그 다음에 연구사는 무슨 직이에요?

연구사도 수의직 전공자로 수의직연구사를......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정원이 2명이 적고 기능직은 거꾸로 2명이 많은데 현황을 이렇게 관리해서 이 과업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한 업무를?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74명 정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증원됨에 따라서 87명으로 증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아직 신규자가 와서, 우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왔다가 채용했다가 그만두는 인원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원이......

글쎄 제가 그것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오늘 오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문일답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수의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와서, 급여를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7급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급여와, 다만 수의사 면허수당 위험수당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위험수당 얼마나 주는 거예요?

수의 7급의 경우에 초봉이 군대 한 2∼3호봉......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아도.

연 2,6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로 주는 추가 인센티브가?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직이 많다 이거죠?

예. 6년제를 졸업하고, 전에는 4년제였었습니다만, 6년제를 졸업하고 저희 연구소 공무원에 지원을 해서 와보니까, 사실 그런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와보니까 자기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개업하는 반려동물 위주, 애완동물 위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개업하러 나가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결원인원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23명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가 결원 보충요구를 내서 신규 일부는 채용 공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또 완충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이 없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큰, 만약에 이런 사고가, 애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만약에 터져 가지고 그때 인원확충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제일 우선하게,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가축으로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받아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업무가 앞으로는 도내 모든, 충산충소 한다고 해서 생산되는 가축 도축 또 이런 축산 위생물은 전부,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게 가축위생연구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도 결원이 되면 충원해야 되지만 특히 전문직 이런 부분은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인원 수급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고시계에서 지금 수의직 20명, 연구직 3명해서 23명 충원계획으로 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올해 공고가 되어서 응시를 하면 충원이 7명 결원에서는 완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형수 소장님께서 정말 우리 충남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후에 인원적인, 전문적인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 인원 수급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식용란 검사에 있어서요, 이 내용을 보니까 검사계획이 2,232건이 있는데 식용란수입판매업이 있는데 식용란도 수입을 합니까? 국내에서?

예. 식용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판매업자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온다면 식용란도 그 쪽도 사료를 주지 않나요? 원가가 좀 싸서 그것이 타산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란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식용란 검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알을 검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를 했을 때 그 안에 미생물 및 잔류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해당품목은 폐기처분하고 전체 업자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요, 이런 시장이나 마켓에서 식용란을 구입을 할 때 여기 보니까 1만 수 이상 사육농장 및 식용란수입판매업의 검사계획이 있는데 1만 수가 안 되는 불과 몇 천 수 이런 분들이 만약에 판매를 했을 때에는, 미생물 및 잔류물질이 그 안에 있다 이랬을 적에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식용란이라는 제도가 그동안 검사체계가 없었습니다. 법이 최근에 축산위생관리법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체 영세농가까지는 컨트롤 못하고 그래서 1만 수 이상, 어느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천 수 되지도 않는 영세농가는 정말 하루 하다 그 다음날 폐업하기도 하고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쪽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합당한 저기인데 지금 그 분야까지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영세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다시 원점으로 가서요, 식용란 수입하는 양이, 국내 총 유통되는 양의 몇 %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는 검역검사본부 자료로 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확보해서, 검역검사본부에 아마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양의 몇 % 정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내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료 가공용으로 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란이 유통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가공용?

예. 가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업체에서 수입되는 그런 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용이면 가능하겠네요?

예.

또 한 가지는요, 페이지 13쪽이 되겠는데 항생제 내성균 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 항생제를 너무 남용함으로서 내성이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 검사를 해 가지고요, 나온 항생 축산물이라든지 가공품에 대해서 간이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물질이 나올 경우 정밀 정량검사를 통해서 농가에 추적을 들어갑니다. 추적을 들어가서 6개월간 특별관리를 하고 그 안에 2회 방문해 가지고 잔류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는 해제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시도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 오버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출하를 금지시키고요, 이상이 없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약사법에 의한 최후의 절차......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러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규제관리 농가는 전국에서 그게 옵니다. 각 타지로 나갔던 제품이나 가공품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해당 농가를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잔류물질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6개월간 특별관리를 실시해서 그 안에 이상이 없을 때 해제를 시키는 그리고......

전국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 그러한 농가들이 있었냐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특별 규제관리하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국내 실적은요, 3개년간 ’10년도에는 황색포도상구균제 3균주가 발생한 바 있고요, ’11년도에는 20균주, 2012년도에는 한 개 균주 해서 이렇게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에서요?

예. 충청남도관내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동물입니까, 혹시?

주로 돼지가 많고요, 항생제를 많이 쓰는 양이 돼지 농가, 닭 농가 그 다음에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 농가 이렇게 쓰는 비율이 그렇게, 판매도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수산연구소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5쪽을 좀 봐 주시지요. 15쪽에 미꾸리 친환경 논 생태양식 기술연구라는 칸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보니까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 동안 연구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거 다 시행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을 저희 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꾸리 어미를 좀 포획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미꾸리 치어를 2만 마리를 생산을 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논에 300평 정도에 입식을 해서 모를 심고 그렇게 해서 내수면시험장 바로 옆인데요, 개인 논인데 거기에다 한 번 시험양식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추수가 끝나면 포획을 해 가지고 성과를 한 번 보고 경제성 여부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민들한테 더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법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리농법도 있으면서 같이 거기에다 미꾸리도 양식을 같이 하는......

현재까지 보면 그동안에 일부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한 번 해 본겁니다.

그러면 수산연구소에서는 양식 위주니까 농산물보다는 미꾸리양식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벼농사도 짓고, 농약을 이제 못하는 거죠.

친환경이니까 당연히 농약은 못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친환경 미꾸리양식을 하면서 하는 친환경 농법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연구소에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네요?

저희들 연구소에서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 한 번 시도를 해서,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차원에서 한 번 해 본 겁니다.

연구차원에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결과물 좀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수면 시험양식에서 17쪽이 되겠는데 큰 징거미새우 시험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립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이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열대지방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상당히 수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어미를 입식하고 종묘생산을 해서 겨울에는 어차피 연료문제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 7, 8, 9, 한 4개월 정도 이런 정도 해서 그동안에 국립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0ｇ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4개월 키워서요?

크기가.

4개월 키워서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통 바다에서 키우는 흰다리새우가 축제시기에서 키우는데 보통 15ｇ에서 20ｇ 나오거든요? 그 이상 큰다라고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할 예정이다?

예. 금년도에 한 번 처음.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예.

제가요, 내수면 어업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지는 못하겠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이 사실 속된 말로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저희 주변에도 내수면에서 양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든가 뭔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계속 지금 악순환되는 거 같아요. 그분들, 지금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태풍피해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철갑상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철갑상어 하시는 분들도 큰 재미를 못 봤다고 하고 또 연구소에서 권장 하는 이것 저것을 해봤는데도 가격이 안 맞아서 어렵다고 하고 상당히 내수면 어업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소와 도에 있는 수산과 그런 쪽에서 긴밀하게 협조 좀 해서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동안에 사실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이 ’86년도에 개장이 되어 가지고 한 때는 저희들이 메기를 종묘생산이랄지 개발을 해 가지고 논산지역에서 전국 유통량의 70% 정도 이런 정도까지 차지를 해서 획기적인 그 당시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수면 양식이 댐이나 저수지에서 가두리 양식하던 것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현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에 내수면 양식 중에서 뱀장어 양식이 그래도 경제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또 실뱀장어 값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육종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빨리 성장을 하고 질병에 강한 맛도 좋은 이런 품종을 좀 육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자개나 대농갱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소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괜찮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미를 자연산에 의존해 가지고 포획을 해서 거기에서 종묘를 받으면 어미는 죽는 이런 사항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묘 생산을 해 가지고 그 종묘를 성장을 시켜가지고 어미로 활용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금년도에도 그것을 시도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한 동자개나 대농갱이 치어를 활용해서, 어미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종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질병에 강하고 성장에 빠른 소비가 많은 이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 육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내수면 어업에 그래도 기여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먹이를 다 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사료를. 그런데 사료 값이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또 항생제를 많이 투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를 최대한도로 적게 주고 항생제를 적게 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그런데 외국에는 그러한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 이용해서 갈지라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국내에 혹시 개발된 게 있나요, 그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물론 그러니까 내수면......

그러니까 사료를 최대한도로 적게 먹이고 자연적인 사료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생물을 양식해서 그걸 준다거나 배양해서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료를 최대한도로 적게 먹이고 항생제 투여를 왜냐하면 항생제 약을 상당히 많이 주니까 사실, 그런 걸 적게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개발되고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특히 내수면 어종이나 바다 어종이나 수량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어느 정도 밀식이 가능하거든요, 물 양에 따라서. 고기 양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그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발된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없어요?

미국 사례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만 지금 연구된 내용을 보면 청양 충청수산에서 하고 있고 당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물을 환수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조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새우나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내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무환수시스템은 지금 일부하고 있어요, 무환수는.

알겠습니다. 그쪽 우리 연구소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라도 다니면서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 내수면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미꾸리 양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미꾸리가 가장 살기 좋은 토질이 무슨 토질이죠?

보통 진흙에서.....

우렁질 땅이 미꾸리가 가장......

예, 우렁질 땅이, 일반 논에서 많이 산다고 봐야죠.

저도 우강·합덕 뜰에서 옛날에 미꾸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서산에 A·B지구가 막히고 나서도 미꾸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농약을 농민들이 너무 남용을 하다보니까 특히 제초제에 이게 미꾸리가 약하잖아요?

예.

제초제를 많이 쓰고 그러면 미꾸리가 산란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많이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의 멸종 되다시피 했는데 시험양식 한 번 들판 쪽에다가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현재 친환경양식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사짓는 그 지역과 같이 결부를 해서 농약을 안 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에 같이 저희들도 그쪽 지역의 양식을 함께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질·토양에 맞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미꾸리 양식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 못하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시험양식을 해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토질이 안 맞는 사질토나 그런 데에 미꾸리 양식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렁질 땅을 찾아서 들판 쪽으로 가 가지고 한 번 시험양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건의해 보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연구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31쪽 보면 갯벌이 있죠? 특히 서천군의 유부도 앞에 갯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항 송림 백사장 앞에 갯벌, 또 그 다음에 마서 백사장 앞에 갯벌, 주로 하류 쪽에 갯벌이 상당히 퇴적량이 많아가지고 또 그 갯벌이 미세 갯벌이라고 그래요, 해서 이번에 지역의정활동할 때 그쪽을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맨손어업을 해서 어패류를 채취해 가지고 하루에 부지런한 분들은 5∼6만 원, 또 저쪽에 유부도 같은 데는 백합을 채취해서 30만 원 이렇게 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갯벌이 퇴적이 돼서 속만 살고 일반 어패류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그분들은 요즘 유류피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해인 걸로 이렇게 알고 보상이나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많은 량의 갯벌을 어떻게 걷어 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물어보니까 환경전문가들은 저쪽 새만금을 막다보니까 해류의 흐름이 단절되기 때문에 쭉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오기는 하는데 쭉 빠져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뚫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현 상황을 그래도 놓고 그런 제안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갯벌 상층에 굴양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맨손어업에 종사했던 분들은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터전이란 말이죠, 그곳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안 모색을 해 주어야 될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산연구소가 아닌가, 서천군의 수산과 이기홍 과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한 번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서천의 전략 품목이 김이잖아요, 김. 그런데 그 양식을 한다 라면 위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구만 보니까, 어떤 어민이 얘기하는데. 굴 양식 같은 것도 한 번 해 볼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밑에 뻘이 그래서 그렇지 상층부는 어찌됐든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촌도 농촌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층들이 투입돼서 나름대로 신사고를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가지고 할 때 FTA라든가 이런 파고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현상적인 것은 됐는데 대안을 한번 시험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와 같은 지적사항의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로다가 저희들이 그쪽 송림어촌계 가서 어촌계장님을 비롯해서 시·군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쪽에다가 현재의 시점에서 놓고 뭔가 양식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놔 둘 수는 없다, 협의를 해 본 바 상당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이 지역에 무엇을 해야 적합한 품종으로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진들하고 저희하고 군하고 또 지선어업인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백사지역하고 송림지역 그 지역 두 군데를 사실상 3월 초 순경에 적시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대략 한 달 정도 있어야 만이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만이나 전라남도 이쪽 지역을 보면 꼬막류 이런 것이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패류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험양식을 일단 한번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성과를 보면서 적합한 품종을 찾아서 그 지역 지선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대표브랜드가 토바우하고 홍성 한우인가요, 이렇게 2개가 있죠?

예.

가끔 제가 뉴스에서 보면 보고서 14쪽에요, 한우유전자검사에서 보면 박스 안 두 번째 줄에 보면 둔갑판매 방지 및 품종시비 민원에 대한 판단기준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그것을 우리 정말 우리 충남에서 인정하는 한우 토바우라든가 홍성 한우라든가 이걸 인증할 수 있는 걸 전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보니까 젖소를 둔갑해서 파는 경우 또 심지어는 죽은 소를 이렇게 하는 경우 전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광시에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한동안 광시에 있는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충남도에서 서울시장님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 가지고 충남도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 생산되는 축산물 한우고기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이렇게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소다 라는 어떤 인증 같은 것 그런 건 없는가요, 혹시. 이력제가 있잖아요, 보면.

예, 그 이력제 일환으로도 이게 관계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연구소의 기능은 이 업무가 한우냐 비한우냐의 품종시비에 대한 민원이나 관원을 해결하는 그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광역브랜드에서 이런 비한우로 발견돼 가지고 조치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2008년도부터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예.

했을 때 그래도 공인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가게에 우리는 국내산 재료만 씁니다. 이렇게 하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이것 저것 섞어 쓰지 않고 토바우만 전문으로 쓰는 한우고기 전문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전북의 고산인가 거기 가면 한우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맛있어.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할 일은 아닌데 가축위생연구소의 어떤 위상을 살리고 위생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소를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위생검사만하지 저기는 않잖아요, 지금.

예, 참고로 과거 2008년도에 최초로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8년도 처음 시행할 때는 상당히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집단급식업소 대상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2011년도까지 4건이 나왔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리고 2012년도 작년에 2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지금 안정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비한우 둔갑 사례는 거의 근절됐다고 이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절됐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고요,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쪽 3번에 항생제내성균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생제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약물부작용 및 내성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분리균주 검역검사본부에 송부를 해서 내성균 여부 크로스 체크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 검사를 한 실적 자료를 전년도치 제출해 주시고, 14쪽에 한우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500건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전년도에, 전년도하고 그 전전년도 2011년, ’12년에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총 몇 건이고 문제가 됐던 업체명이 어떤 업체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위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게 하고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한다든지 질병예방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대분을 한다면 가축질병방역 업무가 되겠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축산물위생검사 안전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역분야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일반 질병으로서는 브루셀라나 결핵 닭 같은 경우......

그런 건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재발방지하는 거죠?

예.

청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지금 5쪽에 보면 구제역 재발방지와 AI청정화 유지해서 구제역 부분에서 의심축 발견 시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해서 방역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문제가 됐을 때 그 현장에서 감염경로를 역추적해서 바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래야 차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걸 찾아야 그런데 지금 충남도내에 축산 관련 종사자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예, 자료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셔야 되고 물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그 자료를 조사할 수 없지만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또 국내에 축산 농가 같은 데는 해외에서 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축질병이 많은 나라인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항상 구제역이 상존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관리를 자기 집에 갔다 온다든지 할 때 그런 걸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경검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 리스트라든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황까지는 축산과를 통해서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축산 농가 다니는 용달차부터 시작해서 약품회사 직원부터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주업무가 전염병 재발방지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수산연구소 강선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 4쪽에 보면 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품종에서 해수종이 10종이고 담수종이 18종 이렇게 하셨는데 담수종 18종 여기 등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뭐 뭐입니까? 여기 다섯 가지만 있고 그 외에는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세 가지. 소장님이 그 열여덟 가지 파악 못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데. 어디 뒤에 자료에 있습니까, 뒤쪽에. 뒤쪽에 자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18종 중에......

18종 중에 여기 지금 다섯 가지만 있고 나머지 열세 가지 종은 뭐 뭐인지? 자료로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담수종은 민물에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민물에서 키우는 종돈 중에서 날로 회로 먹는 종은 뭐 뭐입니까?

회로 먹는 거는......

18종에서 중에서 회로 먹을 수 있는 것 익혀서 안 먹고 날로 먹는.

이게 보통 그동안에 잉어라 할지 또 송어 이런 종류를 대부분 먹었는데요. 요즘 송어 같은 경우는 현재도 TV에서 보듯이 많이 드시고 있고요, 이스라엘 잉어가 과거에는 그게 향어인데요. 향어가 댐이나 저수지에서 많이 가두리 양식이 없어지는 관계로 요즘은 덜 드시는 것 같아요, 민물고기 중에서는 현재 날로 드시는 건 송어종류인 것 같습니다.

잉어는 그렇고 송어죠?

예.

그런데 잉어 같은 거를 굳이 시험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좀 필요 없는......

저희들은 잉어를 지금 시험연구용이라기 보다도요, 저것이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제일 처음 도입했던 것이 향어가. 그래서 지금 일부 그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품종에 18종으로 되어 있어서 18종 여기 다섯 가지 있는 것 외에 뭐냐고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총......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송어가 날로 먹는 그런 어종 아닙니까? 그런데 송어도 간디스토마가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물에서 양식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양식하는 송어가 있거든요,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는 디스토마가 없죠? 그죠?

예.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에 대한 연구 쪽에 관심을 갖고 충남 내에도 그거 하는 데가 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14쪽에 김 우량 품종 선발육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새로운 종자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종자인가 이게 지금 현재 서해안 김이 과거에는 향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향기가 상당히 없어요. 오히려 남해 김들이 향기가 강하게 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과거에 서해안 김이 부드럽고 향도 좋았는데, 부드럽기는 한데 향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김 우량 품종을 선발해서 육종한다고 하면 향도 좋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7쪽에 큰 징거미새우 시험양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흰다리새우하고 대하하고 맛이 틀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큰 징거미새우는 맛이 어떤가요? 우리 소장님 먹어봤나요?

글쎄, 저희들이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잘 자라기만 한다 하면 소득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현재 식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흰다리새우도 양식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대하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런데 맛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결정하실 때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소장님이 최소한 그거를 드셔보시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지역특산 및 토산어종 종묘방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때 시기 봐서 날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4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렇게 한다, 사업기간만 있고 날짜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우리 농경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라도 알려주시고 해야 저희가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방류가 적정 계획했던 양만큼 방류가 되는지 또 지역주민들 어민들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이 좋은지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가시든 못 가시든 최소한 연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앞으로는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25쪽도 마찬가지 양식산업 여기 선도어업인 정례회 간담회 및 어업인 양식기술지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상담 같은 경우야 수시로 하지만 기술교육 같은 것 이런 교양강좌 같은 것 어민들 많이 모아놓고 할 때는 최소한 연락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수산연구소장님 갯벌생태환경조사에서 수질 및 생태조사로 갯벌환경변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쭉 보니까 화력발전소 있는 지역이 보령하고 당진이 빠져있네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지역이 온배수 배출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 어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어류라든가 패류가 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엉뚱한 게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한 번 이렇게 생태조사를 더 좀 넣어서 하시지 그래요?

예,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분 안에, 수산연구소장님! 제가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식 그러니까 사료를 안주고 기르는 것을 자연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는데 일반 만든 사료가 아니고 그냥 해삼, 새우나 바다에서 잡은 것을 줬다 그러면 그 양식을......

사람이 관리......

간단 간단히 얘기하세요.

사람이 관리를 해서 키우는 거죠.

먹이가 자연산이라도 자연산이라고 표기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양식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철갑상어 같은 거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시장에서 경제성이나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장어치어요, 그게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서 생산이나 연구를 않나요? 수산연구소에서?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묘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산을 포획해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산을 캐서 양을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뱀장어 양식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뱀장어, 그것을 양만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니 치어 생산하는 거 말이에요.

치어생산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인공종묘 생산을 작년엔가 시범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량 생산이랄지 또 경제성 측면에서 시험적으로 생산한 그런 정도입니다.

제 얘기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칠갑상어나 이런 게 시장성하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그런 것은 정리하고 장어 같은 것은 국민들이 잘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치어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한 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 민물고기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쏘가리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치어 생산하는 것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직은 안했습니다. 과거에 좀 했다가 여러 가지 먹이를 공급하는 거랄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것을 기른 것을 먹어보고 크는 것을 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이북에 갔을 때 김일성이가 제일 맛있는 것이라고 대접한 게 쏘가리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그것을 자랑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근해 이런 데에서만 크는 어종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잘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생산성도 있고 앞으로 가격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쏘가리 양식이라든가 치어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양식하는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연구소에서 과감하게 접을 것은 접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득이 되는 것을.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비가 많이 되고 가격이 괜찮고 빨리 크고 질병에 강한......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가 뭐죠, 내수면연구소? 이름이 뭐죠?

민물고기연구소입니다.

무슨 박사라고 있죠? 누구? 혹시 모르세요? 저 경기도, 뭐야?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거.

또 뭐 있어요, 청평 쪽에.

그게 중앙내수면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쏘가리 연구를 해요.

거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축적되었을 때 거기는 중앙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키운 것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기르기 위한 시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 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3㎏, 4㎏ 이렇게 큰 것도 시식해 봤어요. 직접 키운 거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키우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 지열시스템이라든가 태양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연구소에서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치어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 국산종에서 생산성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연구소에서 소득되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연구를 그런 방향으로......

쏘가리 연구 꼭 좀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연구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연구소니까요, 업무 계획상에 나와있던 무슨 무슨 연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7월 달에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다면 제가 그때 자료 요구를 않더라도 미리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때가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이 11월경에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이번에 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결과물이 분명히 나온 것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그리고 강선율 수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축위생연구소, 수산연구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강선율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2시부터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참석함으로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장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권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오인균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은웅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무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재강 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용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청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2013년도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저를 비롯한 테크노파크 직원 모두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정부의 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인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신규사업 유치를 목표로 우리 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방침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기본현황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오전에도 제가 산하기관 정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여기는 인원 5명이 더 많네요? 위촉직 29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원은 10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규직 인원이 79명이고요, 거기에 위촉직이 29명 더해져서 108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촉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저희가 일시적인 사업에 의해서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 그 사업에서 채용되는 인력으로 계약으로 그 사업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확보가 계속해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82명 중에 29명이 위촉직이라는 얘기죠? 뭐예요?

108명 중에 29명이......

아니, 여기 직원 중에 보니까 팀원 중에서 82명에 29명이 위촉직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53명이 정원이란 얘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T/O를 확보한 인원은 103명으로 정해는 놓았지만 저희가 다 사용하지를 않고요, 그중에 왜냐하면 정규직이 많아지면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확보한 예산이 줄어들면 정규직이 많아지면 인건비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규직 인원은 최소한 한 70% 정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사업이 좀 많을 때는 그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인력을 외부로부터 위촉직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사업을 운영하는 출연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일단 정원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정규직만 정원으로 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업단위별로 위촉했다가 그 사업 끝나면 또 끝나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합니까, 사업별로.

예,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해서요, 그 사업 2년이 지나서 계약이 완료된 사람들 중에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재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해서 올라오지만 대다수를 그렇게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 정도가 계약이 만료되고 재채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장 원장님 얘기하시는 그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팀원이 7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7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그 논리대로 하면 53명만 정원을 팀원 중에서 29명을 빼니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바에야 팀원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수시로 위촉직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항상 정원이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7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규직은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정규직만 저희가 규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인력으로 계약직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정규직에 포함이 안 되게끔 저희가......

글쎄,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모순되는 게 82, 29, 53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팀원은 정규직이 77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 정원에. 여기는 위촉직까지 포함해서 77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77명인데 82명, 29명, 53명이면 24명이 정원이 부족한 거야 위촉직 빼 놓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관이 잘못됐던 뭔가 사람 채용 수요에 무슨 예측이 잘못됐던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사업이 많으면 저희가 그렇게 확장해서 채용할 수 있는데 정규직 정원 T/O를 확보 해놓은 거를 제가 만약에 임기 중에 다 써버리면 후임 원장이 왔을 때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사회를 거쳐서 정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 두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들은 정원으로 전환시키는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후임 때문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뇨, 그게 아니라요, 일종에 정원을 다 채워 넣지 못하는 이유가 사업의 그런 확장성도 고려하지만 인건비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정규직화를 시켜 주지를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어떤 이런 운영을 통해서 검증된 인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정원은 하여튼 여기 정원을 산정한 것은 정규직만 산정하셨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정규직, 그러면 몇 십 명이 어떤 특정 핵심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기 위해서 그걸 정원으로 할 수 있고 위촉직으로 해 갖고 그때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그걸 이해를 하겠다 이거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23명이나 차이 나게 정원 조정을 해 놓고 지금 인원을 안 쓰면서 그걸 후임이니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인력 어떤 배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지금 이십 몇 명이 된 것은 작년도 지역진흥사업 계획이 만료되면서요, 저희 사업이 지금 다 사업비 집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지역특화예산이 아직 확정되거나 어떤 예산으로 들어올 것인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위촉직으로 활용했던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확 줄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동은 오지만 저희가 충원이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갭은 어떤 적정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수산연구소라든가 아까 가축위생연구소 오전에 했는데 가축위생연구소에도 수의사가 있어야 될 데가 열 몇 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정원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있고 더 전문성을 갖고 있되, 사업기간이나 사업 때문에 위촉직으로 위촉해 갖고 쓸 수도 있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인력 관련한 어떤 기준이 지금 원장님 얘기대로 하면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어갖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입니까?

사업이 줄어서 지금 현재 인원은 뽑지 않은 상황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정원은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채용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것은......

아니, 못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정원이, 현원으로 따지면 5명이 많고 위촉직으로 따진다고 하면 위촉직까지 포함시켜서 따진다고 하면 지금 하여튼 인원대비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고 지금 원장님 얘기는 위촉직은 여기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맞는 얘기요, 위촉직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뒤에 누가 답변해 봐요? 위촉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 위촉직은 정규직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인건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은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 종류를 고려해서......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로 해 갖고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촉직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액인건비로 합니까, 거기.

(집행부석에서) 공무원과 달리 여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수를 기준으로만 뒀을 뿐이죠. 어떤 정원의 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 현재 정규직을 T/O로 잡고 있습니다. 위촉직은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유동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난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직제라든가 여기 규모라든가 예산 때문에 직원의 정원구분은 분명히 했을 텐데 그 위촉직이 사업현안에 어떤 특정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많고 적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정원에서 인원이 이렇게 23명이나 차이 나게 운영 관리하는 게 적정한가 나는 이게 의구심이 든다 이거요. 한 4명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1∼2명이 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원에서 23명이나 지금 부족한 그런 인력관리가 이게 정말 맞나 이걸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위촉직들 사업성에 따라서 위촉직으로 위촉해서 그 사업연도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으니까 거기에 전공에 맞게 위촉직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정원관리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도 아니고 23명이나 차이나는 정원이면 숫제 정관을 바꿔서라도 그 정원을 줄여들고 위촉직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총액 대비 인건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위촉직은 정원직 아니라고 하고 23명이 부족하고 또 나머지는 사업은 위촉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이것은 정원 수급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것을 아주 늘리든지 줄이든지 적정규모로 정원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실제 팀원이 지금 23명을 빼고도 된다면 그 인원을 정원으로 넣고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위촉직은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원 수급에 관한 관리를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용의 어떤 질을 높이고 안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하고도 또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식직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위촉직으로 해 갖고 하는 이런 것도 그게 맞지는 않지만 이왕 총액인건비를 해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정원 관리는 다시 한 번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천 장항 쪽에 제가 도정질문 시간인가를 통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서천 분원을 많이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예산 조금 확보하고 지경부하고 잘 돼 간다고 그래요, 수생바이오매스, 설명을 개략적으로 한 번 해 줘 보시지요, 좀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수생바이오매스에 관한 전반적인......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실무자가 와서 말씀......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서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예타사업 T/F회의를 끝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뒤에 있는 우리 전략산업과장 조 과장님 포함해서 여러분이 신재생에너지과, 지역산업과 여러 개의 지경부 부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어제 확인한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경부에서 올라온 여러 개 예타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쭉 검토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제안한 것이 아마 기재부에 2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몇 월요? 11월?

4월 초 중순 정도에 아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예타 실태조사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 그룹 한 열한 분하고 그리고 전체 T/F 인력 한 15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T/F는 충남도, 서천군, 충남TP하고 순천향대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전문가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상세 사업계획서를 바로 다음 주부터 밤을 새워 가지고 한 2∼3주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대 교수, 순천향대 교수, 단대, 생기연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충남도하고 TP쪽에서 왔다 갔다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중앙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저희가 사전에 기술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래서 본격적인 용역 과제 3개를 동시에 순천향대, 공주대 쪽에 용역을 하고 예타 사업 기획을 한 1억 5,000 범위 내로 지금 발주를 빨리 줘서 늦어도 일단 4월 중순에 우선순위 선정 때 반드시 우리가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함과 동시에 몇 개 위원회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0억 사업을 반드시 따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덧붙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연수를 가면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잖아요, 에너지원요. 석탄도 없고 원유도 없고 그렇다 라고 하면 21세기는 그 에너지원을 지상에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해결하느냐 이게 주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이러는데 차제에 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이 그런 것에 한 일환이잖아요. 수소연료전지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장항국가산단, 군장산업산단이 무산이 되고 정부 3개 대안 사업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면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내륙산단 84만 평 그래서 지금 국립생태원은 완결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관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해양생물자원관 역시 올해 개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륙산단 이쪽이 84만 평인데 상생산업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거기에 IT나 BT쪽 업체를 지금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한 위원으로서 경제통상실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유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규제완화가 됐죠? 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충남도 역류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다시 기업이 올라가는 되돌아가는. 지금 박근혜 정부도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지금 충남의 서북부 지역, 천안이라든가 아산, 서산 이 쪽은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업의 경쟁력, 생존을 위해서 안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충남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외되었던, 지금 도청이 대전에서 말하자면 80년 저기를 종결하고 센터로 왔잖아요? 그렇다라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충남의 15개 시·군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한 70%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됨과 함께 저기에 뭔가 기업을 유치해서 풀밭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석촌리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만 6,000평인데 거기 세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아까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해서 창업하는, 좀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외부 합작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삼성이라든가 GS니 현대니 이런 특정기업이 와 가지고 딱 세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기왕이면 IT와 BT부분 이런 부분이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하고 연계해서 함께 내륙산업단지도 성격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독일이나 벨기에 이런,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제로시티를 표방하고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전기도 한전전기 안 쓰죠, 말하자면. 중앙 공급하는 전기를 안 쓰고 자체 생산해서 쓰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연료, 말하자면 가솔린을 쓰지 않고, 등유를 쓰지 않고 수소라든가 전기 이런 것을 쓰고 그래서 저는 서천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제 고향이라서도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충남이 균형발전 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좀 그런 쪽으로 돌려주시고 거기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충남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세팅을 해서 함께 해 가지고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좋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번, 아까 자동차 부분도 하고 한 번 보세요, 지금. 가정에도 보일러라든가 난방문제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추궁을 하고 싶은데 다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에서 완료사항 보면 몇 번째냐면 네 번째에 보면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 개발 협조 건의사항”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완료사항에 들어갔어요. 18페이지입니다. 4번 제일 위에 상단.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 개발 협조인데 농업의 시설현대화 및 설비구축용 대비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형 태양광병용 작물재배시스템 표준화사업 추진과 신규 추진사업의 충남도와 협력으로 국비확보 노력경주” 경주인데 어떻게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이쪽에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식물공장 같은 것도 한 번 해 보라 이거죠. 거기에 보면 LED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또 한 부분은 그 쪽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조인을 시켜줬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자체 전기 개발하는 것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함께 가는, 지금 FTA파고를 이기기 위해 농민들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은 지금 국가에서 잘 나가는 부분입니다. 도지사님이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 저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민들, 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금 어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바다 나가봐야 기름 값 안 나와요. 그러면 배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논농사 짓는 사람들 장비야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밭농사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장비를 또 많이 써요. 이런 연료비 절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 쪽 사업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7페이지에 봅시다. ‘2013년 경영방침 및 추진전략’ 해 가지고 1이 ‘경영방침 및 목표’고 2가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이렇게 되어 있죠, 7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그리고 박스에서 “신지역특화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신지역 특화산업의 성격이 공산품 있죠? 테크니컬한 그 쪽도 물론 좋은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생산 또 그 다음에 세금 이런 부분이 미미하기는 미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을 그냥 거저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가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장을 휩쓸고 하면, 지금 한 번 가보세요. 명절 때 이런 때 가보면 거의 중국산 농산물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신지역특화산업이 지금 도에서 핵심적으로 나가고 있는 3농 혁신 중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산자들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 3농 혁신도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1차 산업으로 그칠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공부분에서 또 테크노파크에서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소재발굴을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제가 죽 테크노파크의 저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충남을 지켜 오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제 농민과 어민도 대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체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노령층이 우리 농촌, 어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곳을 지켜야 될 대안세력이 제가 볼 때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주5일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자기의 죽 길들여진 거기에 조금만 접목을 해서 내가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80만 원, 100만 원 벌이만 된다 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퇴직금이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면. 농촌, 어촌, 산촌과 관련된 것도 한 번 쯤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정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테크노파크에서 해야지.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난 번 저희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도 매번 지적해 주셨던 서천과 연관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것은 수생바이오매스로 지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수고 했다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실무자들은 전략산업과하고 우리 TP의 정책기획단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지금 업무를 프로세스를 하듯이요, 지금 국립생태원 개관과 해양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내륙산단 84만 평에 해당하는 상생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아까 IT·BT 유치에 관한 것들도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정보를,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어떠한 인력을 가지고 로드맵을 그릴 거냐,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어느 부서와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열심히 해서 다음 보고회 때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전략산업 위주로 많이 가고 광역 선도사업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저희가 2013년도 지금 아직 사업이 공모가 안 되어 있는 산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지역특화산업을 정하는데 과거의 전략산업과 지금 신지역특화의 연계성을 가지고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연고사업, 뿌리사업,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면 재조정해서 연계시킬까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을 뽑아낸 것이 지금 생물소재산업 중에는 농산, 자원, 가공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것 특히 원료를 통해서 화장품까지도 아우르는 그린바이오산업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는 서북부지역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거저 가는 것 같은, 좋은 생태계에 대비해서 소외된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도 저희 나름대로는 개발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은 추후에라도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가 되고 교통정리가 되어서, 왜냐하면 이게 도내의 과에도 관련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련 사업이.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가 추진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데 괜히 손대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데 잘 준비된 사항을 저희가 잘못 건드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면 저희가 해야 될 산업분야의 어떤 통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도내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산업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쉰셋인데요, 제가 태어나 가지고 죽 고향에 살았거든요? 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정치가의 길을 걸었는데 저도 별반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애.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고 해 가지고 관심, 관심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장원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