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의 목적에 입각해서 추경의 원칙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요 불급이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복지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어 있는 지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십시요.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저희 내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지방세 99억 1938만 7,000원, 세외수입 128억 5,608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192억 8,729만 9,000원, 보조금 129억 7,009만 4,000원, 지정 재원금이 34억 7,710만 6,000원, 총 585억 997만 3,000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27억 2,307만 5,000원보다 57억 8,68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재원별 자세한 증·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 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을 대비 증·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102억 5,008만 6,000원으로 1억 5,88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3억 6,312만 9,000원으로 1,7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59억 5,679만 7,000원으로 3억 1,12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억 7,453만 9,000원으로 17억 6,6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억 7,810만 8,000원으로 2,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과는 8,394만 9,000원으로 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이 71억 2,951만 4,000원으로 659만원이 증가되어 총 270억 3,612만 2,000원으로 22억 9,154만 6,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증·감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책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 드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중 일반예산 국·시비 보조금은 6%가 감액된 78억 5,48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면 사회산업국 총무사회 소관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편성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기정예산의 0.5%가 증가한 33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9%가 감액된 46억 5,45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퇴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퇴실 하십시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진료환자 증가분과 의약업소 행정 처분에 따른 과징금에서 2,322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 중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자궁암 검진사업에서 서창동 편입에 따라 2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5억 3,458만 7,000원보다 2,351만원이 증액된 5억 5,809만 7,000원을 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및 주요 투자비 환자진료 인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 용두 매월 보건 진료소 증측 보조비 등 4,323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자궁암검진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보조금 사업에서 93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출 예산 22억 7,061만 5,000원보다 4,4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추경 세출예산안 23억 1,4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 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보건 의료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건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51억 4,246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편성재원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585억 997만 3,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99억 1,938만 7,000원으로 7억 4,50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28억 5,608만 7,000원으로 43억 4,06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192억 8,729만 9,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129억 7,009만 4,000원으로 8억 1,48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정재원에서 34억 7,710만 6,000원으로 7,76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85억 3,269만 9,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사업 수익은 35억 5,768만 2,000원으로 17억 403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25억 5,552만으로써 9억 6,62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보조금에서 24억 1,949만 7,000원으로 9,33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이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85억 99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 3,269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73억 9,466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8억 4,32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24억 4,406만 8,000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949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십시요. 항별 세출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 세출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원활한 자치행정 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주로 증액요인이 많은 사업을 보면은 상무 신도심 내 구민 복지회관 부지 매입계약,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구·동사무소 청사관리 차량관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정책 보좌관실 운영 등이며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50쪽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경비 내력 중 상임위원 수당에 관한 예산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비엔날레를 대비한 사업비 일부와 기타 경상 사업비의 증감요인에 있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 입니다. 사항 설명서에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51쪽 의·정례 회의비 해 가지고 의장단 및 구 간부, 운영위원회 식사비 220만원이 서 있는데 꼭 식사를 해야 집행부와 의원간에 융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 삭제에 대한 여부는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의문 난 사항만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51쪽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2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참석자가 40명 이상이 되는데 다과회 정도로 해서 50만원씩 4회로 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뜻을 알겠는데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하는데 보상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주민을 만나는데 돈을 주고 만난다는 결과가 되잖습니까?

목 설정 할 때 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주민을 만나는데 보상을 해주고 만나야 됩니까?

목 설정 시에 한 것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을 만나는데 보상을 하고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설명하시면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비, 특수활동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시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우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기록보관용 비디오 카메라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밑에 제1회 빛 고을 청소년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있는데 구 본 청에서 안하고 문화원으로 이관한 이유가 뭐죠?

문화공보실에는 계장 하나와 직원 하나 밖에 없어서 저희들 힘으로는 못하고 서구 문화원에는 직원이 8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행사를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임하면 충실히 할 것 같아서 서구 문화원에 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53쪽 구정주요 행사 홍보 보상 3개사 해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할 때 T.V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사주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위원님들께 사정해서 마련해 놓자 해 가지고1개 사에 1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3개 사에서 한 달에 한 번 반정도 나올 것을 계산해서 넉 달 남았으니까 2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54쪽 기록보관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1대 300만원 서 있는데 구청장님 활동 관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에 대한 잘 잘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도 하고 또, '94년도 것을 '95년도에 다시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 참고 기록용으로 남기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 촬영하는 기사는 별도로 없고 사진기사가 하게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5쪽의 실·과 직제 표지판하고 61쪽 시민편익시책 안내책자 제작은 이미 집행해 버린 거죠?

실·과 직제 표지판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들기로 했어도 예산집행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이 표지판 같은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라 라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감사실 보다 국에 속해 있는 과가 속된 말로 끝 발이 좀 더 세서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됐더라도 총무국에서 이것 좀 갖다 쓰자 압박을 가하면 예산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방법인줄 알면서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압력을 받는다고 해도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합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풀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풀 예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총 8건 정도 되는 데에서 총무과가 4건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월 달이면 바람이 쌀쌀해서 쓰지도 않을 텐데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56쪽을 보면 정책 보좌관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 보좌관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패 구입이 3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주로 인건비 지출 계상 할 때 10, 11, 12월 3개월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5달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 보좌관으로 서국남 전 도시국장님하고 최규채 보건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민선 단체장 이후 상당히 행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별도로 정책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정 6급으로 해서 지금 한 방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명패를 할 수도 없고 해서 3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월 차이가 난 것은 운영을 8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에어컨은 당직실 에어컨 구입인데 꼭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랍니다

이정주 위원닙니다. 63쪽 구민 단합대회를 서구청 주관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위탁해서 행사를 합니까?

지금 10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내일 저녁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축구, 테니스단체 회장하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을 요구하시면 그것을 결정을 안하고 계십니까?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단합대회는 지금 현재 10월 30일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행사주관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단 경기를 운영하는 측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축구면 축구, 테이스면 테이스, 전액을 넘겨줄 겁니다. 아니면 집행을 직접 서구청에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그 전에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집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축구 골대가 없는 데에서 경기를 합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기를 하는데 축구 골대가 없는 데를 찾아서 대회를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희들이 염주 경기장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그 날 전체적인 행사를 거기에서 하기로 해서 구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축구도 거기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구경기를 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은 전체 모여서하고 경기는 다른 곳에서 하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 정책 보좌관실 운영에서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그 밑에 정책업무추진 관외 출장여비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보좌관 2명을 해외출장 보내기 위한 것입니까?

해외는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있느냐 하는 시책 발굴차원에서의 관외 출장비입니다.

59쪽 어학교실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학교실 성적우수자가 5명뿐입니까? 한도를 정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40명이 어학교실을 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 5명 정도로 해서 해외 연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업무 내지는 사업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준비성이 없다는 것이고 계획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민 단합대회 같은 경우도 취지를 살려서 구청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 체육대회만 하시고 단합대회 할려면 놀이 문화나 농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대행사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어떤 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은 체육대회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쪽 꽃 심기, 꽃 묘구입이 있는데 지금 5년째 해마다 꽃을 심고 꽃 묘도 구입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때문입니까?

매년 합니다만 금년에는 비엔날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접 꽃 묘를 구입합니까? 위탁합니까?

광주 양묘관리 사업소에서 많이 가져오고 거기에 없는 것은 따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꽃 심도 꽃 묘 구입할 여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로변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인부임을 사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꽃 심기나 꽃 묘 구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1회성에 그치고 낭비성이 있습니다. 이런걸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꽃까지 관리하려면 어렵고 동 직원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새벽에 나와 가지고 꽃을 세우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59쪽 보시면 연금공제회비, 의료보험 전산관리 하는데 486 한 대,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회계과 66쪽 보면 청자, 부청장, 국장실 586 DX 5대, 1,250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보는 컴퓨터도 486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청장, 국장, 부청장실은 586 DX고가의 컴퓨터를 사 가지고 비치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486이면 엄청난 데이타가 들어가고 충분한 용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67쪽, 행정 업무 수행 차량구입에서 구청장 전용차량 1대가 2,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직급별 배기량 기준이 나와있죠?

2000cc로 되어있습니다.

2000cc 차 한 대에 2,450만원입니까?

차량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A.S.C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2000cc가 2,4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구민 종합복지회관 부지 건립비는 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상무 신도심 안에 복지회관으로 해서 부지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금년에 우리가 사서 재산 증식하려고 합니다.

69쪽 보시면 소변기 센서 및 화장실 보수 40개 500만원, 청사 출입문 및 시건 장치 보수 100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충 이거 이거해서 500만원 하지, 해 가지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586 DX 컴퓨터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전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기를 들여놔야 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 관리비는 자동차세, 보험료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업무수행 차량 3대는 구입하면서 최대로 비용을 줄여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 본 의도와 과장님 의도가 다른데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기계를 사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쓰는 것도 486인데 청장이나 국장님들이 얼마나 업무가 많으시고 데이타 비축을 많이 하시길래 586 DX를 삽니까? 업무용도 486을 쓰잖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867 DX도 충분한 용량과 데이타를 얼마든지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항 설명을 과별로 읽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워크샵하면서 우리가 책자를 한 번씩은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출석하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옥현 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와 프린터기 내구연수가 됐습니까?

내구연수는 5년인데 '96년도 것이 한 대 있습니다. 내구연수 초관 된 것이 옛날 16비트로 성능이 늦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 징수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이 나오는데 교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시세는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내 여비라고 했는데 동에서 출장을 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죠?

금년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독려만합니다.

동에서 징수 목표액을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러면 동 직원 여비까지 포함됩니까?

이것은 관외입니다. 관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옥래 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힐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보건소가 남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운영 활동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시책비입니다.

74쪽을 봐 주십시요.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비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부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것입니다. 76쪽, 77쪽 질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노정업무 전산보조가 있고 그 밑에 업무보조에서 전산보조로 바뀐 게 있는데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산업무 보조는 취업정보센터 시비로 된 것이고 가정복지과 업무보조 1명은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노정업무 전산보조는 신규로 채용합니까?

채용이 아니라 당초 시비에서 전산 보조원 1명이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빛고을 광주 참모습 알리기 여성단체 초청이 있는데 식사하시고 기념품으로 개당 2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한 개 노인당 월 보조비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20,00원씩 준다는 것은 과다 책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82쪽 주무 취미교실 접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은 주부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취미교실을 별도 운영하기 위해 농성1동에 장소를 마련해서 해 보고자 세워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설대와 사회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또 밑에 보면 대형 TV 2대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TV를 2대까지 사줘 가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1개 노인당 한 달 지급액이 2만원입니다. 들어 가보면 40명이 앉아 계신데도 있습니다. 주부 취미교실에서 꽃가꾸기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가정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과잉으로 보조하고 노인들한테는 2만원씩만 준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절감하셔서 노인문제나 청소년 문제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0쪽을 봐 주십시요. 경로당 매입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치와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경노당을 매입하죠?

예.

상무2동에 해당된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서야만 추진위원회 구성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선 단계에서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서게되면 공문 기한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장소를 선임하십시요 하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결정할 때는 노인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떤 조처가 좋겠다하는 것은 논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해야죠. 추진위원회가 건의한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경로당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누가 더 잘 아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주택매입, 상무 신도심 문제 같은 것도 꼭 해당된 지역구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모든 복지센터와 복지관 위치도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시설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가정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용두 진료소 증축이 800만원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용두 진료소가 23.1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 7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수 가지고는 진료소와 대기실을 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수정 예산안에 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발생한 각종 서식을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서당 경비를 지출한다든지 인쇄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발간실을 이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발간실에 의뢰를 했었는데 보건소와 서구청은 별개라고 발간실에서 말씀하시고 또 솔직히 인쇄물이 120 130종이 되는데 각종 서식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많은 것은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 발간실이 있고 하니까 발간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 소장님과 협의하셔서 구청 발간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쇄소에서 하면 비쌉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인쇄소에서 인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셔 가지고 구청 발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심사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