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지하주차장 공사계획서 있지요?

예.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도면보다는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사 시기랄지 공사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바로 준비될 수 있어요?

예,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위원장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공사계획서 주실 때 지난번에 1층 계획서가 있었을 것이고, 지하 2층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홍성의료원 주차장 설치는 그동안 홍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계획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단지 민원사항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어떤 홍성의료원의 경영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주변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 그것을 해소해 준다면 아마도 그만한 이득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늘려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재활센터를 더 늘리시겠다......

구체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두 가지 모두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경영도 환자들이 와서 주차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재활센터 설치는 현재 당초 부지를 추가확보해서 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가부지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도 3년 동안 4개 공공의료기관의 누적적자가 550억이라고 했는데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현재 재정상태가?

현재 재정상태가 지난해 결산결과 홍성의료원은 적자입니다. 지난해 적자액이 25억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정신병동을 철거해 가면서 특별손실 12억이 포함됐습니다.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인 적자로 보면 감가상각이라든가 포함해서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70억 들여서 주차장 설치하고 지금 향후 재활센터도 설치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주차 여건이 좋아지면 환자도 훨씬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재활센터가 설치되면 의료원 경영상황은 호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의료가 사실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흑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가면 되는데 우리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치료 받으시고,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홍성의료원이 지역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홍성의 주민들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장례식장 이용하는 것도 불편해서 다른 장례식장을 대부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꼭 주차문제만 있는 건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도 과장님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현재 홍성의료원은 전체적으로 도내 4개 의료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요, 의료진이라든가 전반적인 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현재 주차난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주차문제 해결하면 홍성의료원이 보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지역에서 간간히 있던데요. 홍성의료원이 언론에서도 무슨 문제인지 하여튼 간에 안 좋은 걸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주차장이 해소되면 개선되는 건가요?

경영에 관련된 사항, 경영의 투명성 이런 문제는 주차장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의료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의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꼭 홍성의료원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도 높이시고 또 투명성도 확보하셔서 지역에서 신뢰받는 홍성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홍성의료원의 적자가 1년에 25억 된다고 했지요?

예, 지난해 가결산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어느 어느 분야의 의사님들이 계신가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해서.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에 21개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 진료과 21개 과에 567병상이고요, 3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급료가 대개 연봉이 얼마나 돼요? 300 몇 명 중에 평균 연봉이, 대략?

의사 또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의사분 중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제일 급료를 많이 받는 의사님이?

2억 5,000 정도.

연봉이?

예.

그러면 지금 결국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걸로 25억이라는 걸 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장례식장도 거기에 있지요?

예.

장례식장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장례식장은 지금 적자나는 데가 없거든요. 장례식장은 거의 다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 적자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홍성의료원은? 적자요인이 어디에서 적자요인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진은 다 갖추어져 있고 많은데 지금 환자가 적은가요?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적자문제는 현재 의료보험 수가가 매년 2% 정도 올라가거든요, 진료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의료수가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5.1%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수입대비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에서 적자의 주요 요인은 수익이 없는 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로서 홍성에 없는 진료과라든지 정신병동, 응급의료센터 내지는 민간에서 수익이 없어서 운영이 되지 않은 과......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중환자나 꼭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동네병원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수익이 없어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과를 적자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그렇게 본연히 적자를 보는 걸 알면서도, 지금 준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

종합병원은 아니지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중환자도 다 수술이 가능하고 암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의 환자 수술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수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준종합병원으로 이렇게 평을 해야지요.

저희들도 의료법상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학병원급은 아니지만 준종합병원......

500병상이면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병원은 큰 병원인데, 어제 어디 자료를 보니까 전라도 어디에서는 도립병원 문을 닫은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 옆에 분은 저리 가시고 둘이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예의를 지켜야지,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 자신 없으면 본인이 나와서 서서 답변을 하든지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직원, 집행부석으로 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도가 네 군데에서 엄청난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홍성에 없다, 이 병원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이 병원을, 도립병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도 필요할 테고, 또 우리 도립병원이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이 있고, 죽 이렇게 병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선에서 축소해서 병원을 유지해서 적자를 모면 하겠다 어떤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도립병원이니까 계속 투자만 하고, 또 적자나면 도에서 보조해 주고, 의사들은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환자 오고 안 오고 관계없고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병원을 운영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계속 투자된다면 이것도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의료원의 경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의료원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시잖아?

예.

어떻게 개선을 해야 제일 정확하게 진단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봐요.

현재 의료원에서 경영상황을 진단 해 봤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의료원별로 개선안 마련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전반적으로 도의 담당과장이시니까 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적자인데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일이십 억도 아니고 4개 도립병원에서 엄청난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담당과장으로서 뭔가 수술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이게 세 번 정도 도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진료환자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차난으로 인근주민과 마찰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층 지하주차장 추진 중에 지하 2층으로 증설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홍성의료원, 식의약안전과에서 재산을 변경 받으려고 하는 부서에서 계획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애시 당초 1층과 2층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1층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2층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병원환자가 1,800명은 아니겠지만,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어떤 때는 2,000명도 될 수도 있고 1,80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2차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확보를 한 부분을 보면 계획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하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지하 1층이라든지 2층을 주차시설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변에 공간도 없고, 옛날 성당 부순 자리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서 우리 홍성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성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임시 간이 도로점용을 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받으면 된다라는 사고에 행정은 발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병원이 적자 나면서도 운영을 하는 이유가 공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됐을 때는 예산을 한 번에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설계도 했고, 이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당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당초 처음에 지하 2층으로 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것이 당초에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1층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를 지하주차장 1층, 2층 만드는데 그걸 1층 따로 하고 2층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면 아마 손실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본래 공사비는 지하공사비가 일반공사비에 약 3배 정도 더 비용이 난다는 거 아시지요? 일단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사비용이 지하로 했을 때 일반공사비에 비해 3배가 더 늘어난다는데 당초에 주차장을 지상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원래 당초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철골조로 해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관상 문제가 있고, 부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하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하 1층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22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 가면서 이것이 다시 지하화 되어 가면서 지하 1층으로 되어 가면서 14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6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게 다시 또 지하 2층으로 해 가면서 공사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지하 1층이 90대, 지하 2층이 105대 그래서 195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75억을 사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지하를 파고 지상에 어떤 건축계획 그런 것도 갖고 계신가요?

지상에는 없습니다. 지상은 지상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지하로 했을 때 3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75억을 들여 가지고 195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이 3배가 늘어나는 지하를 파서 한다는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지상으로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지면하고 1층, 2층, 3층 하면 주차대수 더 많이 늘릴 텐데, 꼭 주차가 문제라면......

재정여건이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정의 효율성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지상으로 할 경우에 현재 영구적이지도 않고 철골조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하로 해서 예산자체도 국비보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에 이 돈 가지면 땅을 한 100여 평 이상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땅을 사고 그 땅에 주차를 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지금 얘기대로 구조물을 해서라도 2층에 지하주차장도 하고 이러면 땅도 샀고 주차장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지하에 묻어버리면 사실은 이것은 재산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 현장을 저도 전에 상가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럴 땅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다른 의견들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농협 창고 있는 데예요?

성당 밑에.

성당 밑에, 성당 밑은 현재 쓰고 있잖아...... 그 땅을 쓰고 있지요?

예, 현재 그 주차장이요.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