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하시는 등 구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항상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하게 배제하면서 추가 발생 인건비, 꼭 필수경상경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당면한 현안 사업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619억원 보다 51억 4,300만원이 증가된 총 67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85억 1,000만원, 특별회계 8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 5억 4,70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억 3,6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등에 6,200만원으로 모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 수입은 증지수입 8,800만원과 기타 폐기물 수수료 등 12억 6,000만원을 감소 계상한 반면에 재산 임대수입 7,300만원, 보건소 진료 수입 2,3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11억 7,100만원, 이자수입에 3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39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300만원, 잡수입 4,800만원으로 모두 4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 등 2,600만원, 소형 관정 개발 등 7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 2,600만원으로 모두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확정 지연으로 인한 9억원을 감소 계상한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1억 8,800만원, 도로개설 1억 9,000만원 쌍촌 우회 하수도 시설 등 10억 9,000만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1억 2,500만원, 기타 지역개발비 등에 6,300만원으로 모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 재원에서는 개발부담금 등 3억 7,100만원을 감소 계상한 반면에 도로개설 수탁 공사비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527억 2,300만원 보다 57억 8,700만원이 증가된 총 585억 1,000만원의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서구지역 발전 상임위원 300만원, 청원경찰 증원 2,600만원, 서창편입에 따른 도로, 녹지 관리원 증원 등에 5,100만원으로 모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지방 동시선거 위탁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 정리한 반면에 의정활동비 등 의원경비에 3,1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 인상 부담금 1억 5,60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1억 5,3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2억 2,600만원으로 모두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조직 진단, 전산화, 교통해소 방안 등 연구 용역비에 9,000만원, 구민 단합대회 1,000만원, 농민해외 선진시찰 1,600만원, 기타 사업비 등에 1억 7,500만원으로 모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교통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12억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1억 2,500만원, 아파트 건립 등에 따른 도로개설 수탁공사 2억 9,400만원, 도로포장, 보도조성에 8,700만원으로 모두 17억 3,600만원으로 투자하겠으며, 두 번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환경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로, 교량 등 소파 보수비 1억 4,600만원, 하수도 시설 12억 200만원,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2억 1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창고 등에 1억 300만원으로 모두 1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등 행정장비 확충에 1억 5,300만원, 구민 종합복지회관 등 청사부지 매입비 14억 1,100만원, 동 청사 신축 및 노후시설 수선 등 3억 5,400만원으로 모두 19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노인 활동비 지원 등 1억 6,500만원, 경로당 확충 2억 2,100만원, 어린이 집, 주부 취미교실 운영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무 신도심 내 건립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부지 미 확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연으로 시설비 11억원을 감액한 반면 기본 설계비, 감리비 등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 확포장 9,7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수경재배, 저온 저장고 시설 등에 1억 3,600만원으로 모두 2억 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7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분양금 수입 시기조정으로 17억 4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 예산에 시설비 등 9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의료비와 반환금 등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 사용료와 주차위반 과태료 등 2억 2,8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 예산에 주차장 시설비와 견인비용 보전 등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발생 인건비, 필수 경상경비,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 추경예산의 규모, 회계별 사업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별 검토결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지원과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등으로 세입이 확충됐으며 지방세 수입으로는 면허세,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으로는 증자수입, 재산임대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이 추가로 내시 된 세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구민복지회관, 동사무소 건립 신축부지와 구·동사무소 청사관리 등 시민복지시설 등에 투자되었고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로는 당초 예산액 619억 20만 5,000원 보다 51억 4,246만 7,000원이 증액된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527억 2,307만 5,000원보다 57억 8,689만 8,000원이 많은 585억 9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5억 3,269만 9,000원으로 6억 4,44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건축공사비로 10억 4,23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사업별 주요내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9억 391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4,957만 6,000원 보다 5,43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변경과 의원 수 증원으로 인한 통신시설 확충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373억 9,46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55억 5,141만 7,000원 보다 18억 4,3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23억 3,457만 2,000원 보다 1억 949만 6,000원이 많은 24억 4,4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추가 발생한 인건비, 필수 경상경비 등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인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로는 202억 1,139만 3,000원으로 163억 2,208만 2,000원 보다 38억 8,931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5,392만 7,000원이 감액 된 60억 8,86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은 도로 수탁 공사비 등 세입확충과 도심 교통난 해소, 도시기반 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원활한 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구민 복지회관,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구·동사무소 청사관리와 기타 경상비의 증감요인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 수탁 공사비 등 세입확충으로 투자가 증가되어 도심교통난 해소 대책,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총 예산액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2억 1,287만 5,000원이 감액된 668억 2,979만 7,000원으로 본 예결특위로 이송 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9억 391만 5,000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총 398만 3,878만 3,000원 중 8,260만원이 감된 373억 1,206만 5,000원이 감된 261억 6,974만 9,000원으로 이송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종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종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5년 9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도 9월 28일 제49회 서구의회 임시 회기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373억 9,46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585억 997만 3,000원의 63.9%이고 당초 예산 355억 5,141만 7,000원 보다 18억 4,32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102억 5,008만 6,000원, 문화공보실 소관 3억 6,312만 9,000원, 총무과 소관 59억 5,679만 7,000원, 회계과 소관 29억 7,453만 9,000원, 세무과 소관 2억 7,810만 8,000원, 시민과 소관 8,394만 9,000원, 동 예산이 71억 2,951만 4,000원, 사회과 소관 33억 8,5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46억 5,453만원, 보건소 소관이 23억 1,901만 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95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9.5%가 증액된 예산안이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기획관리비, 내무 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비 등의 주요 증액 요인이며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과다 책정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73억 9,466만 5,000원 중 8,260만원을 삭감한 373억 1,206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 위원회 간사 김상집 위원입니다. 199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95년 9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18일 각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95년 9월 28일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02억 1,13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의 34.5%이고 기정 예산액 163억 2,208만 2,000원 보다 38억 8,931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실·과별로 보면 환경보호과 1억 7,936만 3,000원, 청소과 72억 8,891만 7,000원, 위생과 5,248만 4,000원, 지역경제과 7억 4,492만 1,000원, 도시개발과 9억 6,024만 3,000원, 건축과 5,587만 5,000원, 건설과 107억 5,477만 2,000원, 지역교통과 9,351만 1,000원, 지적과 8,130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쓰레기 문제의 원활한 처리, 농어촌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건설 유지 등 도시기반 확충과 더불어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중 교통관리공사에 보조하는 견인대행비 보조금은 자료부족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중 청소행정관리비 일부와 이것은 16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견인 대행보조금 1억 2,861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7 8쪽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보면 증액과 감액에서 있어서 삼각표시를 전부 헷갈리게 해 놨거든요? 증했을 때는 정삼각형으로 반듯이 하는데 감이 되었을 때는 거꾸로 합니다. 전부 표시를 보면 증감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없이 증감표시를 삼각형 표시 하나만 하는데 앞으로 제출하실 때 총무사회도 마찬가지고 의사과도 마찬가지인데, 감인데 증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자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문위원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학범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전문위원이신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인지 의아스러운데 의사과 자료 5쪽을 봅시다. "도로 수탁 공사비 등 세입확충으로 투자가 증가되어 도심교통난 해소 대책, 도시기반 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총무사회와 의사과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가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일부 삭감, 원안도 있습니다만 심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걸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이시니까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그 의견을 여기에다 반영을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도시산업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실·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소명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인 걸로 아는데 그 점에 관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들어오시면 핵심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의와 소명이 끝난 실·과장님께서는 퇴청해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예.

기획감실 소관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49쪽 보상금 부분을 우리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50쪽 연구 용역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1쪽 의·정관계 정례화에서 11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 참석자 간담회비가 1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 간담회비는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4명이 모입니다. 이것이 다과회 정도로 1회 50만원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모처럼 민선단체장으로서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정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4회를 계상했습니다만 1회 5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에서 100만원 삭감된 것만 살려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네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질문 답변 시 저희 실·과장들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수정된 부분 중에서 제가 몇 말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55쪽 하단 둘째 줄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정 구호 육교현판 2개소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 관선 구청장이 있을 때는 육교마다 현판을 제작해서 붙였었습니다. 목적은 서구 구민들의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런 구정구호로써 과거 관선 때는 많이 붙였는데 민선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이것 너무 많이 붙이는 것 아니냐"는 청장님의 뜻이 그러셔서 2개소만 붙이기로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미 시는 시정 구호가 시내에 다 설치됐습니다. 타 구청도 이미 설치됐고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2개소만 붙이기로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61쪽 제일 밑에 구민 건강걷기대회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산책로 개설을 약 9㎞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금당산으로 해서 그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학봉이 나옵니다. 학봉 밑에 풍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경유해서 체육관까지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이 시책은 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처음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를 개발한 다음 서구 민들이 약 4 5만 명이 앞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유도를 해야 하는 그런 걷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잡히면 "자연보호하자"는 어깨띠도 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간단한 프랑카드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저희들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도 참석하십니다. 저희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 간부들도 참여하고 또 인근에 있는 단체장들도 참여를 합니다. 다른 구하고 다른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무슨 표시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도 선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안내 책자를 지난달에 약 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1만부를 제작한 비용이 약 8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 총무과 기존의 예산에 서 있는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본회의장 질문 시에 이춘문 위원께서 사전 집행이라는 지적을 저희들에게 했고 또 여기서 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 집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하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의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이미 800만원이 계상된 지출을 했는데 부기에 저희들이 올렸던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만 특수하게 청장님 시책에 의해서 안내책자가 발간되었고 이 결과는 참 좋습니다. 다른 구·시·도에서 이것을 상당히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기자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더 추가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800만원이 삭감되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재 심의해 주시고 저희 총무사회 소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건강걷기대회 참여자 보상 600명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 집행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번 봄에 했던 것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이번에 이 행사는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다른 구는 이미 계상이 다 돼있었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꼭 해야된다 해 가지고 육교 현판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구민 건강걷기대회나 시민편익시책 책자는 다른 구에서 없는 우리 구만 특출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틀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민 건강걷기대회 참여자 보상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집행된 걸로 알고 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한가지 곁들이겠습니다. 과거에 예산을 다루어 왔던 관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특위 위원장이나 간사님하고 이 예산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 간담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제출해 놓고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담회까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특위를 이끄는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3차 추경 예산서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으면 국장님께서 널리 말씀을 안 하셔도 이 삭감부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할 때는 필히 그 부분들이 서구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청장님의 시책사업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삭감한 금액을 동의하라는 것인지 그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가 마련해 갖고 오라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만…….

삭감액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갖고 오라는 것에 대해서지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동의하라고 낭독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 예산안 재편성에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삭감액 6,626만원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보 편찬에 300만원 의장실 컴퓨터 구입 1대 250만원, 의원사무실 구조 변경 시설 300만원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서창동 신안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서창동 용두 진료소 신축매입비 부족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내 사랑의 식당 운영비 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잡기 구입 4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보안등 보수 통합해서 2,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삼감액 1억 2,861만 5,000원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2,861만 5,000원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써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서창동 신안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는 시 보조로 언제 이월 받았습니까?

'95년 4월 22일 서창편입과 동시에 광산구에서 받은 것입니다.

자료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과에 연락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1억 2,861만 5,000원을 부지 매입비로 쓴다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올라오게 된 겁니까?

견인대행비용 보전에 삭감된 금액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우리가 1개소씩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5개소에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긴급한 동에 대해서 후보지를 물색하여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비 과정에서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 있죠?

금년에 2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구입 매입비가 몇 10억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교통과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실장님께 촉구 한 가지 할려고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만드실 때에는 아무리 급한 사항일지라도 선 집행해서 예산이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예산을 다루면서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 집행을 절대하지 않을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미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우선 집행이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