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봄과 함께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 또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곳 공주에 오셔서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업무보고 청취가 끝나면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공주와 세종시 등 현장을 방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상생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상생발전 사업은 단기에 해결할 사항은 아닌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단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우리 도와 세종시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는 세종시와 상생 발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순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거점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 지역에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회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이곳으로 정하신 윤석우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면서 또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추진배경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공주시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세종시·충남도 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공주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주시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잠시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청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리를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 아직 참석을 다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위원님들이 중간에 오시겠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오늘 이 자리에 공주신문 기자님하고 또 특급뉴스 김광섭 대표님, 또 파워뉴스...... (○기자석에서 금강뉴스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종시의 요구되어 있는 또 건의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우리 도에 요구한 사업내역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상생발전 기본계획 이런 것도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세종시가 우리 관내 지역으로 옴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또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중점추진 대상 5개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세종시 주변 호반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세한 사업계획과 또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시려고요?

예, 질의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가 본청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바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결국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용역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 아니 이 앞에 놔드린 것이 요약본인데요, 그 요약본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 지금 책상 위에 놓아드린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요약본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김정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이 아니다 보니까, 간단한 자료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준비해서 바로 다음 질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조길행 위원님.

공주 지역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상생특위가 특별히 가장 인접도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께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간 상생발전 업무보고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금 세종시가 출범을 했지만 과연 우리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에, 특히 인근지역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손실 규모가 아까 보고를 잠깐 실장님께서 했지만 GRDP 대비 전체의 손실액이 약 1조 9,5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어떤 충청남도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바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공주시가 요즈음 당초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발전이 아닌 지역민들의 민심 이 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충청남도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세종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는, 공주시장님은 아마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안희정 지사만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대전시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동안 지사님의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가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예,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구를 빼앗기고 또는 땅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서서 보고 드린 바대로 면적으로는 5.1%, 인구로는 4.5%가 감소하게 돼서, 저희가 당초에 210만이 넘었는데 인구로 보면 9만 4,000명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210만이 다시 뒤로 후퇴해서 이백이삼만, 지금 올해 말까지 가면 아마 다시 205만 이상 돼서 우리가 210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하여간 그렇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1조 9,000억, 약 2조 정도가 손실이 된 것으로 보면 저희 도로써는 초창기에 이렇게 손실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써 발전해 나가면, 그러면 그 영향이 발전에너지가 주변지역에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장기적으로는 마련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수용해 나가고 그것을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거냐 라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적인 대책입니다만, 이러한 대책으로써 저희 도에서는 앞서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린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38개 중요 지역 정책적인 개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마련한 사업들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또 저희도 각 실·국이 전부다 힘을 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5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은 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상생발전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과거 행복청에서도 상생발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저희가 담은 이 내용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마련이 됐는데 이제 실행하는 것이 남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편입에 따른 우리도 세입감소분 특별지원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세입이 감소했다고 그런다면 세출도 감소하지 않냐? 연기군 지역이 빠져 나가고 공주의 일부 지역이 빠져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도 감소가 되지만 세출도 감소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또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말미를 좀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각 지역의 피해상황이나 어떤 감소, 손실부분이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세종시장은 포함되었고요, 또 인접지역에 대한 상생발전특별법을 마련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은 지금 현재 개정이 준비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에 있어서, 특히 이 지역의 의원인 박수현 국회의원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함께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액 보전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세종시 분리이후 충남도 총액 인건비 기준 정원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저희가 약 1조 1,200억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앞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과제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면 일반 예산에서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못 담으면 이러한 방안도 추진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관광 공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이 사업은 현재 3대 문화권으로 진입이 돼서 유교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함께 포함돼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도 상생발전 38개 사업에 대해서 세종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안별로 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중심의 x축 개발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산업단지라든가 지역의 부품소재 클러스터, OLED 조명사업, 이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공주 제2금강교 건설이라든가 공주IC〜송선 교차로 연결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공주IC〜송선 교차로 부분은 앞서서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확정이 되어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고, 기호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서 일단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 업무의 목표다 라는 말씀을 답변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세종시가 지난해 출범 이전에 충청남도나 우리 공주시, 모두가 상생발전을 위한 용역을 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에 담은 우리 충남도의 38개 항목이 실현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여러 가지,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특별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금 보고한 대로 박수현 국회의원께서 지금 현재의 세종시특별법은 예를 들어서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특별히 편입되는 관할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근지역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어떤 특별히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세종시특별위원회가 되고 나서 본 위원뿐 아니라 그 당시 상생특위 위원 모두가 세종시 인접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했고요, 그렇지요? 아마 그때는 기획관리실장이 아니었지만......

아니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도차원의 그런 T/F팀 구성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움직여 줬으면 지금과 같은 우리 공주시가, 공주시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지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워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정치권이라든가 경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도시로써의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인근도시지요. 천안은 덜 할 것으로 보는데 인근도시인 우리 공주시는 아마 가면 갈수록 속된 말로 더 재앙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실장님께서 오늘 이런 공주시에서의 간단한 일문일답에 그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면, 서울의 인구 팽배로 인해서 서울 인근의 도시에 분당이나 일산을 건설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대표적인 표본사례로 되어서 분당이나 일산은 대 성공한 예입니다. 그 당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는 인구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근의 도시가 형성이 잘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그 당시와의 다른 점은 아무리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지금 공주시에서는 인근 도시로써는 결국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결국에 세종시의 인구를 채우는 것은 공주시나 유성, 대전, 천안시에 있는 인구를 갖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인근의 살기좋은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더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정치하시는 분들, 또 경제계, 이런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범도민적인 단결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을 확실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의 이 어려움, 또 우리 공주시의 이런 어려움, 당위성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같이 우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께서 워낙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주지역의 상생발전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바를 전 실장이지만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 배정한 예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관계기관 또는 국회의원, 여러 관계되는 역량을 최고로 결집시켜 가지고 공주지역이 오히려 세종시가 이전해 옴으로써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주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비단 이것은 공주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웃해 있는 천안, 청양, 부여, 논산, 계룡시가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고요, 이것을 도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상생특위를 발족하게 된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들이 세종시 출발로 해서 어떠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들 해 주시지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공식적으로는 작년 7월이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과연 우리 도가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상생발전, 상생발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늘 출범하기 전부터 조길행 위원님 이하 우리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걱정했던 부분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손실규모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총 1조 9,475억 원이고 또 면적이나 인구 감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충남도에 무엇을 얻었느냐, 그 쪽에 접근하다 보면 사실상 내로라 할만한 그게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아마 자신있게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셔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어요.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그 사업별 검토 및 전망 분석 결과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사실상 용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38개의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 실현 가능성이 정말 몇 프로나 있을까요? 자료를 한번 실현가능성 있는 것과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28쪽부터 한번 볼게요. “신규 조성 계획 없음”, 또 29쪽에 생태동물원 조성은 추진 가능여부 판단결과 “부”, 또 30쪽에 광역도시권 관광문화 진흥사업 체계 구축 “실효성 없음”, “추진 곤란”, 다 그렇습니다. 또 33쪽에 세종시와 연계한 지역 교통망 구축 “철도사업은 미반영” 그 다음에 또 보령〜조치원간 충청선 철도 건설도 “미반영”, 거의 그래요. 세종시와 연계한 고속 교통망 구축, 보령〜세종간 고속도로 신설 해서 “검토 불필요”, 서울〜세종(제2경부)간 고속도로 건설 “검토 불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용역이 잘된 용역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께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연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단기에 사업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고민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장기를 두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은 좋지만 그동안 천안이나 당진이나 멀리 있는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특히 공주지역, 청양지역, 이렇게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상실감에 더욱 더 세종시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기획관리실장님 많이 접근을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점 추진 5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비확보에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국비확보에 대한 접근이 또 필요한데,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시고 또 행정적 접근이 필요한데 과연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라고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사업 실적 보면 국회도 방문하고 누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했다고는 다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 타 도의 도지사나 시장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보따리를 싸 가지고 거기를 간답니다. 서울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담당자, 실무책임자,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진실한 토론을 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출신의 고위간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늘 걱정을 해요. 왜 우리 충청남도는 그런 것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안타깝다. 특히 왜 바쁜 점심시간에 밥 먹자고 하느냐, 이런 식의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묘미잖아요, 묘미. 그리고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자꾸 요구도 하면서 어떤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도와 세종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충돌여부는 혹시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광역단체간 경계를 넘는 버스 노선 있지요? 버스 노선이라든가 시설 이용할 때 목욕비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주시는 이런데 세종시는 이렇다 라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나온 거 없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접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에 저희들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가면서 예산군과 홍성군이 같이 인접되면서 도청은 홍성군에 있고, 의회는 예산군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다르고 도청에서 의회로 가면 택시비가 달라지죠, 군을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영 실장님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먼저 38개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일을 해라, 그래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국비확보하는 과정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대체로 전라도나 경상도 특히 그런 쪽보다 좀 소극적이다 이런 말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 실·국장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 저도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제가 백분 수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요, 다만 이 38가지 사업 중에서 정말 기 추진 중인 것도 11건이 있고 또 15건 중에서도 우선 이게 대부분 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단기간 내에, 1∼2년 내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아니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분야별 기본계획에 우선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예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것은 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타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중장기 추진될 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은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게 추진되는 것은 없지만 대체로 계획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예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에 기타 5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것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는 답을 받은 것이 아까 보고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보다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갈등이 없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갈등은 사실 저희 내포도 예산군 하고 홍성군 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체로 풀었습니다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출범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풀어서 현재는 제가 보고받거나 알고 있는 갈등이 없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것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 도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이라든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업무, 또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위생검사,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비는 물론 받지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을 대행해 주고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비용은 세종시가 부담을 하되 실제 실행하는 것은 옛날 과거 연기군 시절을 생각해가지고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장끼리도 협의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과 부지사가 함께 협의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굳은 의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공주시를 자꾸 운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 사업 중에 세종시 역사 관문을 위한 공주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국립 공주민속촌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세 및 공주시세 위축에 따른 재정보전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정결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판단 곤란하여 “재정보전 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진짜 불가한가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것 한번 52쪽 보시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그동안 추진현황 하고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 시작에 그야말로 “땅 뺏기고 인구 뺏기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도 얻은 것 없는, 그런 말씀 드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손실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얻은 게 너무 없는데 이런 재정보전 같은 것 하나도 못 받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탁 터놓고 말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피해가 약 2조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간접피해까지, 간접손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순수하게 재정적인 부분만 보면 지방세 손실이 약 378억 그리고 도유재산 1,100억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양묘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공간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전시가 떨어져 나갈 때도 그 대전시에 있던 도 재산은 대전시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방세 378억 정도가 손실이 되었는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사실은 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세입이 줄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출도 줄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기군에 줘야 할 것을 저희가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얘기가 딱 되니까 “수용곤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것은 사실은 할 말이 없고 간접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지원을 충남 등 일부 편입 지자체에도 5년간 한시적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5년간은 한시적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 52쪽에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같은 논리로 안 된다.

예, 안 된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일은 처음에 내줄 때 사실상 주고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때문에 이런 논리에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희가, 그래서 박재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인근지역에 특별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보통교부세의 몇 퍼센트를 추가지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원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충청남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국비확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실 때 정치적인 것도 발휘해야 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던 실무자들과의 접촉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셔서 국비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남궁영 실장님은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답변하시고, 그냥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하시는 답변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확보가 안 되었으면 감독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충남도에서도 반성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주시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발굴된 38개 사업이, 세종과 충남 상생발전을 위한 38개 사업이 이번에 충발연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충발연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 상생발전사업 38개 사업이 사실은 백화점 나열식으로 가짓수만 많지 상생발전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가 충발연에 얼마 들였어요? 위탁용역입니까, 아니면......

8,600만 원 들었습니다.

8,600만 원 들였어요?

예.

이 8,600만 원 들여서 나온 결과보고가 그야말로 충남도-세종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저희로서는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이 잘만 된다면 세종시와 서로 상생해서 우리 충남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농어촌 테마파크조성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치유 숲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생발전 아니더라도 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생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양 도시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 다 하면 좋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전반기 상생발전특위 위원이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세종시에, 우리 연기군이 떼어져 가면서 주변지역 또 충남도의 손실에 대한 보전, 또 상생전략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전임 실장님이 용역보고가 나올 거다, 나오면 획기적인 계획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에 따른 38개 사업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상생발전 아니더라도 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굳이 상생발전, 그냥 이렇게 가짓수만 많이 나열한 것이지 상생발전이라는 전략 마련은 아니더라도 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용역보고에 도비를, 국민의 혈세를 8,000만 원씩 써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50만 도시 지금 현재로는 대략 30%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50만 도시 전까지 우리 충남도와 세종시간의 문제, 또 50만 도시가 완성되고 났을 때 충남도의 문제,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가짓수만 많게 해놓고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생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투자계획이 22조 정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데요, 충남도내의 건설업체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이고 또 수주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예.

실질적으로 충남이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집중적으로 혜택 받는 게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충남의 업체들이 가서 건설에 참여하고 수주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 충남에 파급효과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세종시 건설로 인한 우리 충남의 이익,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은 아예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수주액이 얼마이고 그로 인한 충남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모르시면서 이런 뭐라고 할까, 진짜 나열식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상생발전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30년 50만 도시 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충남도가 세종시 건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단기적 전략을 마련하시고 또 2030년 50만 도시가 되었을 때 50만 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공주라든지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천안이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행정중심복합도시니까 배후도시로서, 문화도시, 역사도시 이런 배후도시로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충발연이 이 보고서 두껍게 해가지고 온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별로 실효성 없는 보고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전문가 내지는 도에서 2030년 세종시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한 20여 년의 단기적 상생관계, 2030년 50만 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관계를 구분해서 상생전략을 다시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제가 수긍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죽 검토해 보시니까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고요. 아마 이런 계획은 일단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또 수정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지금 결과 38개 사업에 대해서 변명을 조금 드린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도 세종시와 어떤 연계 관계를 맺고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져서 포함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치유 숲 활성화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농어촌 테마파크 조성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면 세종시에.

실장님!

예.

지금 연기군이 세종시로 가면서 우리 충남도민이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땅 뺏기고 인구 뺏기고” 라고 하는 상실감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뺏기고 났을 때 그나마라도 양 시·도간에 어떤 상생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땅 뺏기고 인구 뺏겼지만 세종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구나 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 이거 하면 좋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만들고 테마파크 만들면 좋지요. 이건 세종시 아니더라도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전략이나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본 위원이 전 실장님께서 전략보고서가 곧 나오니까 이것 나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 충남도민이 지금 느끼는 그 상실감을 치유할 만한 그런 대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다 더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지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작업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제출하신 이 자료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업무들을 수록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충남도와 세종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저도 지금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이 우리가 세종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 판단이 안 돼요. 유병국 위원님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새로이 실질적으로 충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 내지는 또 있던 사업들을 모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질의 요지 맞지요, 유병국 위원님?

예.

예,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김득응 위원님.

천안에서 온 윤미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세종시와 충청남도 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서 기호유교문화권을 정책적으로 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유교문화라는 그 의미를 아직까지는 우리 도민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종시와 충남에 기호유교문화권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잖아요, 실장님?

예.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개 시·도가 공동사업으로 국토부에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의 틀 속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아,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우선 기호유교문화라고 하면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지역의 유교문화가 있는 반면에 저희 논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유교문화 영향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제대로 된 내용도 정립을 하고 그게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기호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있지만 내년도 국책사업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국책사업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처럼 국책사업화 해서 국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 목표를 한 게 20억이었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돈이 1조 5,000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기재부가 전혀 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에 한 가지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착수를 하면 그거를 시발로 해 가지고 연계된 사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륙권개발사업에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과 부여·공주, 충북과 전북까지 연계가 되는 초강력 사업인데 국토부 지원사업이고요. 그것은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확충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논산이나 공주가 겹치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고요. 또 내륙문화권 개발사업 중에 아예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같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와 또 이렇게 같이, 원래는 한 덩어리였었는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비를 잘 신경 쓰시고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가운데 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남도와 세종시와 더 나아가서 인근 지자체와의 다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충청남도와 세종시 간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서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히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