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 천안 교육사랑 3-3-3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아산교육청에 장애학생 인권교육 향상3step 운영 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아산교육청 명심보감 50선 제작 보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공히 우유급식 업체 선정기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우유급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천안이 123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101개, 남양우유가 13개, 매일우유가 5개, 연세우유가 1개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이 68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66개 학교, 남양우유가 2개 학교, 그 다음에 서산은 53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46개교, 남양우유가 1개교, 매일우유가 5개교, 건국우유가 1개교 이렇게 돼 있었고, 당진은 52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44개교, 남양우유가 1개교, 매일우유가 3개교, 연세우유가 4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44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30개교, 남양우유가 5개교, 빙그레우유가 8개교로 돼 있고, 예산은 42개 학교 중에서 33개 학교가 서울우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양우유가 8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우유가 하나. 태안은 32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26개, 남양우유가 6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급식업체의 선정기준 방식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 지역 낙농가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건 이따 답변 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하고 다른 저기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당진교육장님하고 그 다음에 태안교육장님하고 홍성교육장님이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다가.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당진에 보면 52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44개교, 남양우유가 1개교, 매일우유가 3개교, 연세우유가 4개교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52개교 중에서 47개교가 서울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남양우유 하나, 매일우유 하나, 연세우유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우유가 90%입니다, 90%. 교육장님 작년 몇 월 달에 오셨죠? 2반이 갔어도 행정사무감사 그때에는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도지침 최종 결과 나온 저기를 문건을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참!

교육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85%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났는데도 5%가 더 올라서 90%를 서울우유가 먹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 말씀도 옳으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그런 차원보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교육청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이런 저기면 행정사무감사 뭘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일선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좀 시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건데 그것도 또 저 개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충남도나 우리 지역의 낙농가들이나 기업체,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전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물론이고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바른 품성 5운동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죠?

그러면 나라사랑도 지역사랑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나라사랑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지역에서 무슨 비아냥까지 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서울우유 급식소 대리점 사장이 “모 도의원이 어느 기업의 사장 임원진하고 ROTC 동기라서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 이런 비아냥까지 하고, 또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요새 와서는 “봐라, 도의원이 이런 식으로 했어도 우리 서울우유가 90%, 80몇 % 다 점유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 낙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 제가 제 개인의 신상 뭐 그걸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90%가 이게 무슨 공산당입니까? 무슨,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여기서 선정기준을 바꾸라고 그래도 안 바꾸고 무조건 선호도조사 한 가지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선학교의 행정실장도 만나봤고 지역의 낙농가들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천안의 북면 쪽에 있는 낙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우유를 남양분유로 다 전량 공급한답니다.

그러면 남양분유에서 우리 지역에 아닌 말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낙농가들도 살리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연세우유의 모 과장인가 부장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천안지역에 사는데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도 서울우유를 먹는답니다, 서울우유를. 자기가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자기가 할 말이 없답니다, 저희한테 와서. 제가 무슨 특정업체의 우유를 먹어라,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아서 서울우유가 한 50% 하고 연세우유나 우리 지역에 있는 빙그레나 남양우유가 한 20%, 30%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90%입니다, 90%.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죠.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흰 우유는요, 지금 연세우유하고 남양유업이 제일 좋답니다. 서울우유보다도 훨씬 질이 좋고 좋답니다.

그것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급식 담당하는 그 대리점 사장의 농간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도의원도 거기 매도돼 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남양우유나 연세우유에서 우유 한 봉지라도 제가 얻어먹었으면 내가 개새끼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엉뚱한 소리를!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이라는 놈이! 뭐 교육장님도 잘 하시려고 그러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저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대로 선호도 조사만 하시지 말고 가격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배점 관계를 선호도 조사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급식 선정 저기를 갖다가 규정을 좀 바꾸시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만 이게 무슨 규정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일례를 들을게요.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다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요, 지역 업체 우유 먹어 달라 그렇게까지 공문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충남만 안 하고 있습니다, 충남만.

충남만 바보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 연세우유나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이 그 우유회사가 시원찮아서 우유를 잘 못 만듭니까? 아니죠, 그건.

교육장님, 뭐 자꾸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고 교육장님도 좀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 급식 선정기준을 좀 바꾸셔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도 좀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좋겠네요. 노력을 한다는 저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후로 조금 이라도 진전이 됐거나 무슨 행정지도를 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화도 안 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만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오늘 또 자료 다 받아 보니까 그게 또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물론 저 나름대로 이쪽 도청이나 지사님 그쪽 축산과나 그쪽하고도 협조를 하겠지마는, 거기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도교육청 체육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것도 행정지도를 하고 그 우유업체선정기준도 바꾸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업체 것을 많이 먹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무슨 서울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라고 저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 안 되면 서울우유를 충남으로 하나 옮겨서 공장을 하나 지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낙농가들 우유 다 공급받아서 하고 그러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의 그 뜻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연세우유나 남양우유 먹어 본 사람은 그것도 괜찮다고 다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에서 선호도만 조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선정기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조금씩 조금씩 먹이다 보면 아닌 말로 지금 교육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가다가 집어내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여간 바른 품성5운동 그 안에도 다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 운동도 좀 제대로 하시면서 하면 잘 될 것 같네요. 교육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우유는 서울에서 배송을 하고, 만약에 태안 같은 경우는 연세우유는 아산에 있는데 교육장님은 아산에서 배송하는 것 하고 서울에서 배송하는 것 신선도가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서울우유급식소가, 배송 저기하는 데가 소규모 학교도 다 해 주지만 역으로 지금 천안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례를 한번 들게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 학생이 100명이 안 되는데요. 서울우유 배짱 탕탕 튕기고 배송을 안 갑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 있는 학교 한 1,500봉, 2,000봉 하는 그런 학교는 서울우유가 기를 쓰고 다 하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일반 조그만 면단위 학교는 아예 배송문제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거기는 나머지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러면서 다 내준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그러네요? 아니, 물론 태안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특히 아까도 체육과장님 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새로운 규정으로 바꿔서 일선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1∼2년 새에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오셨고 국장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우유 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새로운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그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