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점식 의원 발언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여기 보면 전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농업인 세대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주는 것하고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안되죠? 중복되어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다 줍니까?

쉽게 말해서 새마을단체나 농협 이사회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농업인에 대해서 전액 지원 받은 상태에서 또 농협에서 주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없다는 말이죠?

내가 새마을회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아는데 새마을장학금을 줬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농협이사가 되어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철회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농업인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제외됩니까?

농업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업체와 개인이 했으면 무슨 무슨 환경을 개선시켰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장수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내용상으로 봐서는, 21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유인물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안맞는데 앞으로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쌀보리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밀 때문에 자료를 빼보니까 고성에서 두보가 새찹쌀보리하고 흰찹쌀보리를 10만가마가 필요한데 고성에서 2만가마를 조달하고 전라도에서 8만가마라는 엄청난 양을 사와서 고성에서 정맥·압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8만가마라는 물량이 없어서 전라도에서 사오고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퇴비라든지 지원을 한번 해보라고 해도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소비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밀을 장려하고 있는데, 물론 밀을 하면 좋죠. 근본적으로 밀을 먹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쌀보리가 8만가마나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사장이 가마당 5천원정도 보조할 생각이 있다고 까지 하는데도, 기술센터에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에 쌀보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받아서 연구가 아니고,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8만가마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소비를 시켜주겠다고, 개인이 부담까지 해주겠다는 사업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라고 해도 전혀 사업비하나 올라오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저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겨냥해서 도로변에, 지방도·국도 도로변에 있는 산에 길에서 50미터 100미터까지 전부 소나무를 솎아내거든요. 엄청난 자원을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그대로 산에서 섞혀버립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톱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굿아이디어니 뭐니 해놓고 아직 한번도 시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높지도 않는 길 도로변에 나무를 솎아서 엄청 재어놓았습니다. 그때 축산농가에서 톱밥제조기를 지원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에 톱밥제조를 하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기계가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것을 이용한다면 농가에 퇴비화도 되고 군의 축산인들 분뇨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고성군 RPC에서 나오는 왕겨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번에 조합장님 말씀이 왕겨를 바로 넣으면 분뇨물을 많이 안빨아 먹으니까 왕겨를 팽년화 하면 분뇨를 많이 빨아들인다, 그것하고 굴패각에서 나오는 굴껍데기에서 염분이 너무 많다, 그것과 이것을 섞으면 양질의 거름이 되는데, 왕겨를 상토 매트 만드는데도 쓸 수 있다, 그런 다용도인 원자재가 고성에 있는데 개발이 안된다고 해서 센터소장님께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톱밥 같은 경우에, 왜 소장님께 말씀드렸느냐 하면 톱밥이 잘되면 축산인도 득을 보고, 제조된 퇴비가 되는데 서로 미루거든요. 한 업무가, 축산과와 농업정책과가 다 같이 되어있으면, 한 과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과가 틀리니까 서로 미루더라구요. 어디에서 손을 댈지를 모르더라구요. 지금 나무가 회화에서 일단 거류까지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삼산면까지 갈 것 같은데 나무가 너무 아까운데 재어놓은 것이, 그것은 기계만 있다면 아무라도 가져가서 합니다. 톱밥발효를 할 수 있게끔 시급하게,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축산과에 알아보면 기계 지원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보고 그 기계를 사용토록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고구마 채묘량 배가 육묘기술 실증시험 해놨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구마가 고소득입니다. 전에는 고구마가 진짜 농가 소득으로서는 안되었는데 제가 장군식당에서 고구마를 먹고 너무 맛이 좋아서 직원에게 한박스만 구해달라고 했더니 10㎏를 2만7천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 1㎏에 2,700원입니다. 고구마가. 다래보다 비싸고 엄청난 소득작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구마 채묘량 배가 육묘기술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잘 해보시고, 고구마 1㎏에 2,700원이면 고소득입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20페이지, 벌통 하나에 7만원 하는데, 재래식에서 개량으로 바꾸는데 벌통 하나에 7만원 하는데 바꾸고 나면 한 통에 군당 20만2천원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20만2천원의 소득증대가 되는데 7만원짜리를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군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벌통 교체하는데 한 개 7만원 들어가고, 그것을 교체했을 때는 20만2천원의 소득이 증대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한 통 바꾸는데 7만원이 들고, 7만원짜리로 바꾸면 20만2천원의 소득이 올라오는데도 안바꾸고 있다가 국·도비 내려와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7만원짜리 바꿔서 1년에 생산비보다는, 전년도보다, 교체전보다 2-3만원 득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7만원짜리 벌통을 교체하면 20만2천원의 이득이 생기는데 여태까지 안바꾸고 있다가 국·도비 지원되어서야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한가지 공동방제도 60여곳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7개소 공동방제 말입니다.

농장 출입차량소독, 구제역방제, 가축방역, 구제역방역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가축방제에 사업비, 구제역 방제사업비, 다 필요합니다만 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5개소로 줄인 것을 제가 볼때는 마을에서 경운기에 농약통을 싣고 소 키우는 집 앞에만 가서 해주고 나오는 그것은 소독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여름에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 있죠? 그런 것처럼 골목마다 하면 몰라도, 저는 유심히 봅니다. 돼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장과 지도자 둘이 나와서 농약 치는 통을 싣고 골목에 가서, 소 두어마리 있는 집에 가서 해주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65개소로 낮추었다고 하길래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것을 도로에,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를 겨냥해서, 진짜 가축병이 옮으면 엑스포를 중단해야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큰 도로을 낀, 국도변을 낀 엑스포 주 도로 주위에 있는 것은 달리 생각을, 여름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한센정착촌 축산분뇨, 산업건설위원 6명이 있는데 한센지원이 한 건도 안올라 올때가 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축산농가를 보면.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지원 해주면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중앙으로부터 특별 한센정착촌사업비를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몇억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누가 안들어가니까 하고 하는 것인지 안하고 하는 것인지 정신없이 하는데, 전기사용료까지 지원 해주면서, 남들 안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지원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을 안하면 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왜 과장이 바뀌니까 안해주느냐 할 것인데, 왜 특정인에게, 지금 한센정착촌에 한센환자가 축산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절대 이야기 안합니다. 전부 보면 젊은 친구들입니다. 축산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옆에서 축산하는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다시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축산을 한센정착촌 한센환자가 하면 되는데 한센환자가 안하거든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환자들이 진짜 어렵게, 닭 몇백마리, 소 한두마리 키우고 할 때는 했지만 이제 한센환자는 노동을 못합니다. 몇 분만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