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 제 신상발언을 하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입원 가료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석을 하면서, 하여튼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석을 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관리계획을, 처분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승인해 준 것은 중간에 잘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안 팔 경우에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합니까?

처분계획을 승인해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처분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도 그랬고, 설혹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안 판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 결정은 누가 하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시·군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아마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해당 국에서 주든지, 학교평가기준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기준, 배점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일곱 분이 오셨는데 14개 교육청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 출장기록을 2012년도 관내, 관외 구분하고 총 횟수, 총 출장일수 관내에는 학교출장은 몇 회였는지 이것 좀 전체를 보려고 했더니 전체를 보려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총일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입니다. 각 7개 시·군 교육장님들께 교육장의 직무와 책무성, 그리고 현재 충남교육의 사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직무를, 그리고 책무성을 다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 사태에서 해야 되는 거 한 두 가지만 우선 짚는다면, 총괄적으로 쭉 얘기하니까 뭔가 잘 안 와 닿거든요.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쭉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태가 사태니만큼 이미 지역교육의 책임자로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느낀 것도 있어서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것이 여러분의 출장기록을 받아 봤습니다.

물론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 책무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은 학예에 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선출이 됐습니다. 교육감은 집행을 하고 교육의원 5인은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방향을 잡고 협의해서 해라. 협의해서 해라 소리가, 법규에 없어서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시민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그런 교육의원으로서 엄청난 저도 책무 이탈, 책무성을 느낍니다.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만, 그것이 꼭 교육위원회만의 잘못이냐,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잘못도 너무 컸다. 그 중에 여러 가지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낮은 자세로 또는 내 탓이오 이런 기본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반성을 해 보면 지금 충남이 세 차례의 이런 내홍을 겪으면서 사실 이런 발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 왔을 겁니다.

신문지상에 봤고요. 그러나 결국은 반복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한 대책이고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온정주의를 버리겠다, 온정주의는 나를 죽이고 또 조직을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한테 최선을 다해서 자기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장학사, 장학관 다 거친 고급관료 소위 우리 교육계 내에 고급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느낀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출장횟수를 보면 약 300회에서 700회의 출장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장의 역할이 그렇게 보여 왔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지껏 처음 이야기를 하고 처음 이 자료를 봤습니다.

출장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출장횟수를 보면서 저는 평소에 느꼈던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서장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교육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당진교육장님 현장에서 보면 출장이 모든 사회단체들이 다 와달라는 요청이 많지요?

예, 우리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저부터도 어디 가서 상석에 앉고 이런 것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스스로 자제 못하면 자기 책무성 말만하지 책무를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정력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태안교육장님 어떨 것 같아요?

인간은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다 뭐다 모든 데서 교육장 와 달라고 합니다. 교육장 안 오면 욕까지 합니다.

이게 관행으로 전임교육장이 그렇게 했고 이런 어려움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시기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수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욕먹으면서 잘라내느냐가 훌륭한 지도자고 책임자라고 봅니다. 못 자르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기준이 아니라 가장 최소화하고 최소한 시간을...... 그래서 제가 자료 중에 저기를 봤습니다.

학교방문 횟수를 봤는데요. 정말 교육장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선생님.

교육감도, 교육장도, 교육의원도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려는 그 노력이 아니면 존재 가치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뭐라고 할까요.

겉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정말 시간을 어디다투자해야 될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또 학교현장에서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평가에서도 평가 자료 수치를 달라 했었는데, 지표를 달라고 했었는데 교육청평가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부단히 잘못했다고 도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서 싸워서라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역시 학교를 평가하는데 학교에도 교단에 정말 절적치 않은 평가가 있는지 아니면 평가하는 항목에서 빼어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결단을 해 가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권 이것 다시 확보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권 우리 스스로가 망가트렸고 또 주변에 정치인들이 망가트리고 이런 현실입니다. 또 시민이 망가트리고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고 지금 이제는 출장이다 외부다가 아니라 정말 철저히 직접 관련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