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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남권 의원 발언

260회 제2교육위원회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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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료 요청은 잠시 후에 하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이따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교육청 현황, 학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치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배정이 시·군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안은 공·사립유치원, 병설도 다 포함입니다. 112개인데 지방공무원 배정이 9명이고 공주는 38개, 이건 병설유치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38개교인데 지방공무원 배정이 22명입니다, 22명. 보령은 32개 원인데 3명, 또 예를 들어서 논산·계룡은 42원인데 2명, 금산은 15원인데 6명, 부여는 27원인데 2명, 서천은 유치원이 20개인데 지방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청양은 13개 원인데 3명, 이렇게 해서 태안도 어제 했습니다만 23개 원인데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공무원 배정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따 행정국장님한테, 이거 행정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이게 담당이?

교육정책국에서 하나요? 인원배정? 지방공무원 인원배정?

행정국에서 하겠네요? 이것 좀 확실히 이따가 답변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인원은 적어도 많은 데도 있고.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7개 지역교육장님, 스포츠 강사 현재 배치현황, 금년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먼저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충남이 49%예요, 확보율이. 이건 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충남도, 각 시·도교육감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채용하는 걸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런데 이 확보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일선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게 또 학교장으로 위임이 됐어요.

그런 것은 이따 제가 질의도 받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 배치 현황, 금년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논산·계룡교육청요, 2012년도 교직원 자율연수비가 있어요. 2012년도, 작년 것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 좀 한 부 주시고요.

논산 관내가 작년도 도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건이 도내에서 아마 제일 우수한 걸로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우수한 걸로 해서. 도내에서 참 1위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작년도 성폭행, 성추행 사건 현황과 처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요, 거기 업무보고 중에서 특색사업으로 CEO봉사단을 조직·운영한다고 그랬어요.

CEO봉사단 조직 2012년도 조직표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 이것 좀 주시고. 부여교육청은 역시 교구수리반 운영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수리반 운영에 대한 연간 예산액이 얼마이고, 그 예산액을 투입해서 얼마만한 효과성을 올리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천교육청요. 서천교육청도 2012년도 초·중학교별 자율연수비 집행내역, 예산액, 지출액, 잔액 이것 좀 주시고. 학교별 생활교본을 제작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2,290명이고 중학교가 1,604명, 합쳐서 3,894명 학생인데 생활교본 제작은 뭐 1학년서부터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학년서부터 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인지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은요, 역점사업으로 1인 1통장 갖기 및 용돈기입장 쓰기 이게 역점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경제교육의 차원에서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경제인식을 고취시킨다, 이런 뜻에서 이 1인 1통장 갖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론 예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물론 아이들이 1인 1통장 가지고 자기가 농협에 가서 예금도 하고 인출도 하는 아마 그 뜻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뜰소비, 즉 현명한 소비생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알뜰소비상 표창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처음 3월 1일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금산교육장님 한 분만 전부터 계셨고, 여섯 분 교육장님이 3월 1일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문을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내려 보냈나도 모르겠고. 그 기초학력 작년도 본 거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세한 것이 각 교육청 내려갔나 모르겠어요.

받으셨어요, 기초학력 현황, 미달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제도 일곱 분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작년 전반기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뭐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 해 가지고서 작년 것이 금년 1월에 자료를 받았어요. 죽 시·군별로 통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수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해당되는데 4학년이 42명, 5학년이 64명 해서 106명이 미달자로 나와 있어요, 작년 12월 현재.

중학교 1학년은 46명, 중학교 2학년 87명 그래서 133명 해서 지금 공주시 기초학력 미달자가 239명입니다, 239명.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답변은 뭐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령교육청이 4학년이 97명, 5학년이 49명 해서 146명입니다.

또 중학교 1학년이 22명, 중학교 2학년이 82명, 104명 해서 250명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입니다, 초·중등. 그 다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요, 4학년이 26명, 5학년이 28명 해서 54명, 중학교 1학년이 52명, 2학년이 60명 해서 112명 해서 총 166명입니다.

금산교육청요, 4학년이 27명, 5학년이 25명 해서 52명, 중학교 1학년이 30명, 2학년이 43명, 계 73명 해서 125명이 미달자로 돼 있습니다. 부여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만 2명, 그래서 14개 교육청 중에서 그야말로 기초학력 제로화 운동이 전부 14개 교육청 주요업무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부여교육청은 100% 제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그렇겠지만 어떤 무슨 노하우가 있나, 다른 시·군은 보통 몇 백 명씩 되는데 부여는 딱 2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청이요, 4학년이 25명, 5학년이 22명, 계 47명, 중학교가 1학년이 38, 2학년이 47, 계 85명 해서 132명입니다. 그 다음 청양교육청요, 4학년이 14명, 5학년이 15명 해서 29명, 중학교 1학년이 35명, 2학년이 39명 해서 74명 해서 10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자가 1,253명입니다. 1,253명이고, 중학교가 1,673명, 합쳐서 2,936명, 3,000명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가장 이게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기초학력미달자 구제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은 뭐 받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초·중학교 교장 회의 때나 담당자 회의 때나 선생님들한테 이걸 누누이 강조를 좀 해 주세요. 내 자식처럼 이 아이들을 좀 구제를 해 달라, 선생님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구제가 되고 학교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또 이렇게 되고, 지금 중등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등서 미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중등은 가만히 앉아서 미달자를 자꾸 받는다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중학교에서는 미달자가 안 생기느냐?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은 중등서는 그렇지 않아요.

초등서 자꾸 밀려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긴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건 뭐 초·중등 따질 것 없이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문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주교육청은 공주시와 함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경감이라면 대개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따 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2012년도 미활용 폐교 매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매각금액이 얼마고, 그 매각대금은 어느 교육재정에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2013년도 매각계획이 또 있습니다. 2013년도 매각계획 현황과 이걸 매각해서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렴도 봉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311억이에요. 그런데 논산시 전체 예산이 365억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청렴과 봉사로 신뢰 받는 교육행정에 311억을 한다는데 언뜻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한 번 살펴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특색사업으로 나눔과 보람의 논산·계룡 한울타리 이것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산교육장님, 거기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거기에 대한 개선 내용과 거기에 따른 만족도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기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학부모교육기부단 구성과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점사업에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예술동아리, 스포츠동아리 또 민속문화동아리 상당히 많이 금산이, 또 금산하면 4개 축제가 있지요. 금산인삼축제도 있고, 장동달맞이축제도 있고, 산벚꽃축제도 있고 금강민속축제도 있고 상당히 지역 행사와 민속축제가 많은 군이 금산군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있는 아이들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군인데, 그렇게 해서 비단골 문화예술 삼동이를 키워야겠다고 해서 삼동이,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역점사업인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삼동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삼동이를 잘 키우려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것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고,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추경을 하셔서 역점사업이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서천교육장님, 학생들 업무계획을 보니까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일 안보교육도 10시간 이상, 생명존중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10시간 이상, 정보 윤리교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10시간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연간 우리 학생들이 50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해야 돼요.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상당히 아이들 많은데, 물론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짜서 활동을 하면 좋기는 좋지요. 학생들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묶을 것은 묶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잔뜩 해서 몇 시간 몇 시간하면 아마 선생님들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천교육청은요. 기초 한자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년 별 필수한자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자교육에 대해서 한자교육 교재이것을 어떻게 제작해서 교육청에서 일괄하는지, 학교에서 만들어서 하는지, 그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선생님들의 연수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로 개인별 연수이수 120시간 이상 강화를 해야겠다 강화,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어떠냐 하면 어떤 교육청은 60시간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다른 곳은 표시도 안 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강화’라기보다는, 상당히 ‘강화’하면 압박감 들어가서 ‘권장’이라든지 우선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단위학교별 자율연수가 15시간 이상 이것은 연수비를 줍니다. 그 다음 능력개발 결과 활용해서 맞춤형 직무연수가 15시간 이상 모두 합쳐서 선생님들이 받아야 할 시간이 연간 150시간입니다. 150시간 넘을 수도 있고 도저히 못하는 분도 있겠지요.

이 150시간이라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수라고 보는데 이게 월 보통 한 13시간 내지 14시간 정도해야 되고 한 달이면 한 15일 정도는 이게 연수시간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물론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도 해야지, 잡무처리도 해야지, 그 많은 공문 다 처리 해야지, 방과후 활동 또 기타 등등해서 교재연구회도 해야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각종 연수를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지, 연수해야지. 상당히 선생님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연수라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연수를 통해서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선택했으면 어떨까, 무슨 강화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밀어붙여야 하지를 않지요.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해서 꼭 고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양교육청은 이따가 1인 1통장 갖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 같이 생각을 또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강사 배치현황을 다른 시·군도 한번 다 받아봤는데요, 지금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논산·계룡교육청이 금년도 스포츠강사 도에서부터 몇 명이나 배정 받았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갔나요?

그래 현재 논산은 39개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31개 채용을 이것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작년도 같은 때는 지역교육청,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이 스포츠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했는데 금년부터는 학교장이 채용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어졌죠?

학교장이? 그런데 지금 8개 학교가 미배치인데 이게 강사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미배치한 건가, 아니면 인원배당을 딱 받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8명이 배치가 안 된 건가? 할 수는 있는데 응시자가 없다든지?

지금 중학교는요, 100%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장이 스포츠강사를 채용을 해서 쓰는데 이 강사가 많은 다른 학교와 또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중학교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그 스포츠강사가 거의 100% 해서 체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 봐도 각 학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지역교육청 들어가 봐도 그렇고 보면 제1차 스포츠강사 채용공고가 나와. 없어요, 그럼 또 2차 채용공고, 그래도 구하고는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스포츠강사들이 지금 학교장에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해요.

스포츠강사가 한 달에 받는 봉급이 176만 원인데 여기에서 소득세 떼고 뭐 떼고 그러면 140만 원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생활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통근하는 사람은 뭐 기름 값도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장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방과후활동 시간을 많이 주는 학교, 또 토요스포츠강사로 채용하지 않고 그 스포츠강사를 우리 학교 토요스포츠강사로 활용해서 시간당 3만 원 해서 토요일은 4시간 해서 12만 원, 주당. 이렇게 대우를 해 주니까 이 사람들 봉급이 한 21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그런 교장이 아닌 다른 교장들은 또 어떤 교장이 있느냐 하면 “차라리 내가 강사를 쓰지, 스포츠강사 너는 수업만 해라” 그리고 방과후활동 시간도 안 주고 토요스포츠강사도 별도로 하고 또 쓰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130∼140만 원밖에 봉급이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비교적 교장선생님이 자기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학교로 이미 다 이동을 했어요, 올해. 바꿨어요, 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이제 별로 그 교장선생님이 봐서 큰 차이가 많으니까 안 간다 소리예요.

채용공고를 내도 안 가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모여 가지고서 무엇을 또 조직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 숫자가 많을수록 상당히 힘을 발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게 참 상당히 도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농산어촌 6학급은 정말 채용하기 어려워요. 안 가려고 그래요. 시간 수도 7학급은 21시간이고 7학급에서 15시간인데도 그 시간 수 갖고 또 이 사람들 난색을 해요, 수입 때문에.

이래서 또 학교장한테 위임돼서 이 사무가 채용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은 수를 확보를 해서 주시겠다 했는데 줘도 이 사람들이 조건이 아마 응시를 않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건 우리 도내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려나 걱정돼서 일선학교에서는 또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 선생님이 체육 하는 데는 아예 문제가 많이 있고. 중학교는 관계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채용하실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채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교직원 연수 이렇게 해서 연수비가 책정돼 있고 시·군 교육청별로 어떤 데는 15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직원 1인당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논산도 보니까 학교 수가 초등학교가 39개인데 교원이 701명이고 작년도 예산이 6,215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은 돈이 얼마냐, 작년 남은 돈이 4,942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쓴 비율이 79.5%, 중학교는 2,000만 원인데 1,400만 원 정도 쓰고 1,400은 남아있고.

이래서 선생님들 예산을 세워서 1인당 20만 원씩 주고 세워도 이 돈이 남아요. 이게 결국은 저희가 행정감사 나갈 때 보면 이게 나중에 연말에나 처리하다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돼요. 이게 도내 합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이래서 선생님들 돈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서 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돈이 자꾸 남아요. 남고 쓰지도 않고. 이래서 참 이게 선생님들 연수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본인 연수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 회의 때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주로 보면 여름방학 때라든지 겨울방학 때든지 봄방학 때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연수비로 쓰라고요. 이렇게 해서 써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작년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이거 논산교육청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시·군도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같아요.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불용액이 되고 나중에는 일반 도 할 때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비는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이 2,000만 원은 우리 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이고? 예, 자체 예산이고 도에서 3,500만 원, 또 지자체에서 문화원에서 또 해서 약 8,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금산이 보면 동아리 활동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축제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체험활동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자기 타고난 예능을 갖다가 발휘할 수도 있는 좋은 여건이 또 갖춰진 데가 바로 금산군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상당히 잘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좀. 2012년도 CEO 봉사활동 조직 및 활동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작년도에 여섯 번을 나갔는데 이 조직이 주로 보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여 군내 이렇게 조직이 돼서 제1조, 2조 이렇게 조를 짜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보니까 금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이든지 나가시는데 오후 2시에 보통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시에 나가면 몇 시까지 이게 끝나지요? 보통 세 시간 정도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주로 보니까 만수노인복지원이라든가, 요양원, 가림병원이라든지 부여노인병원이 주로 있는데 몇 명이 나가든 열세 명이 나가든, 열여섯 명이 나가든 나가면 휠체어를 하고 환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밀고서 주로 산책을 하면서 말벗이 되어 준다는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도 해 주는 곳도 있어요. 한 서너 시간 같이 이것 말벗이 될라나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각 기관에서 가서 참 소외된 이런 어른들, 햇볕구경도 하기 어려운 분들, 환자들을 밖에 모시고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 드리고 하면서 실내도 청소도 해 주고 해서 상당히 그 분들이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합니까?

그전부터 해 왔던 건가요?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 실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없어요? 이렇게 나가서 보면 첫째 본인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잘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환자들, 무엇보다도 본인한테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좋은 사례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꾸준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교구수리반 운영을 상당히 활성 있게 잘 하시는데 작년도 보니까 725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네요. 급식기구 같은 것을 219건이고, 체육시설 45건, 화장실 80건, 기타 381건해서 725건이 있는데 이 초·중·고 학교 본 위원도 근무를 많이 해 봤지만 이게 수리반이 없을 경우에, 학교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어느 기술자라든가 부르면 부르는 게 금이에요. 달라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그런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는 모르겠어요. 부여교육청은 오래 전부터 교구수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의 예산이 절약되고 있다 이것을 한 번 강조하고 싶고, 작년도 교구수리반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1,440만 원, 이 1,440만 원이 뭐냐 자료를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는 수선 때 쓰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는데 약 1,440만 원 합니다. 이것 인건비는 두 명이 하는데 이 두 명은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순순히 해 보니까 주로 많이 고장 나고 많이 수선하는 것들이 이런 부품이다 해서 그 부품 산 것이 1,440만 원 이것을 투입을 해서 작년도에 얼마 예산 효과를 걷었느냐면 5,649만 8,000원의, 쉽게 해서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1,440만 원을 투입해서 5,649만 8,000원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르는 게 금이라고 시중 기술자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작년에 725건에 대해서 만약 수리반이 아니고 다른 일반 업자들한테 맡겼다고 할 때는 그 금액이 얼마 가느냐면 그분들이 달라고 할 때 1억 5,200만 원 갑니다. 725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이게 없다면 학교에서 부여군내에서 1억 5,2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수선반을 운영하는 바람에 1,440만 원 가지고서 오히려 5,600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봤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다른 지역교육청서도 교구수리반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다가 한 번 얘기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우선 학교에서 편리하다, 전화만 하면 수리반이 얼른 와서 고쳐 주니까, 그렇다고 돈 드는 것도 없다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돈이 절약된다, 우리 이런 것을 아마 다른 지역교육청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번 해 봅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배치 자료를 보니까 부여군에 25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16개교가 배치가 되고, 9개교가 미배치 되었는데 이 9개교가 주로 면지역 이하학교인가요? 지금 이 9개 그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는 것이 농산어촌 쪽으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 거리가 멀고, 모든 게 접근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관계가 또 따르고 실은 농산어촌 근무시간이 시간이 상당히 적어요. 15시간입니다.

도시지역은 21시간이고. 농촌은 대부분 7학급 이하니까. 그런데 시간을 봐서는 가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장에 따라서 조건이 좋은 데는 하고, 나쁜 데는 봉급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급료로 생각하고 거기 가면 집에서 다니려면 상당히 어렵고 기름 값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산어촌을 기피하고 있다, 교육장님께서는 9개교에 대해서 하여튼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대화를 나누어 보셔서 이왕이면 방과후활동 시간도 더 배려해 주고 토요스포츠 같은 것 해서, 어차피 그 돈을 써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보수도 웬만하면 괜찮고 시간도 적으니까 많은 선호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화 좀 나누셔서 빨리 모든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구수리반 2명이 계속 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작업하는 광경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거든, 맞추어 줘야 되니까. 이번 동파사고도 보면 손을 불어가면서 빨간 손 갖고서, 안 해 주면 또 안 되니까.

참 딱한 사정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만치 애쓰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생각은 그래요.

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우대조건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되도록 ‘강화’라는 뜻보다 ‘권장’ 이쪽으로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자교육이 교육청에서 어떤 한자교본을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지요.

칠판에다 오늘은 뭐 이 자를 알자해서 무슨 한자 써 놓고 한 번 써 보고 그것 한 5분 내지 10분이겠죠. 그런 식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한자지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저, 교육장님!

서천 자료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스포츠강사 배치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18개 중에서 배치교 16, 미배치교가 2개교, 중학교는 5개교가 미배치됐는데 그 비고란에 뭐라고 썼냐면 “미배치교 응시자 없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배치교 응시자 없음.

미배치교는 응시자가 응시를 않는다는 소리죠? 중학교 같은 데는요, 그 스포츠강사를 시간당 3만 원씩 주고서 지금 쓰고 있어요. 시간당 3만 원.

그런데 그 강사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서천 같으면 서천에서 중학교를 3개든 4개든 자기가 뛸 수 있는 것까지 계속 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문제예요. 이 두 학교가 미배치됐다고 해서 지금 학교장이 직접 공고를 하고서 채용을 하게끔 이렇게 위임이 됐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공고를 해도 크게 뭐 응시자가 없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교장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근에 다 있는데 어째 우리 학교만 스포츠강사를 못 데려 오냐, 학부모도 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말썽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채용을 하는데 정이나 없을 때는 시간강사를 써서 이 두 학교에 시간강사를 써서 애들 체육수업에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간강사 쓰면서 채용을 하는 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해요, 이 두 학교는. 그 학교 시간강사를 대주든지 하면서 그 교장선생님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조건 좀 좋게 아, 우리 학교에 오면 7학급 이하니까 15시간만 수업하면 된다, 또 방과후활동 시간도 선생님한테 시간을 주겠다, 시간당 얼마 나간다, 강사비 나가니까.

또 토요스포츠 다른 데는 지금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12만 원씩 나가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거 주겠다, 또 봉급 얼마 나오지 않느냐, 와라 말이야, 하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을 내걸고. 그렇지 않고서는 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두 학교가 지금 미배치됐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채용할 때까지 시간강사를 대 주세요. 주시고서 빠른 시일 내에 스포츠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이 체육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이 또 교육장님이 하셔야 할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자율연수 자료를 받아봤더니 서천이 초등학교가 18개고 중학교가 9개인데 이것은 맞춤형 자율연수라고 해서 작년도에 3차는 14개 학교만 연수를 해서 457만 원 들어갔고 중학교는 4개교에 170만 원, 또 2차는 10개 학교, 그러니까 14개 했을 때는 나머지 4개 학교, 10개 했을 때는 8개 학교가 전혀 연수에는 하지를 않았어요. 서천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꾸준히 연수, 연구를 하지를 않았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잘 알았고요.

거기에 보면 생활교본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별 생활교본.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일괄 배부하는 줄 알았더니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양식도 없고 학교 나름대로 전부 다 특색 있게 만들겠죠?

그렇죠? 특색 있게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이 생활교본의 제작에 있어서 물론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라 틀을 박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 학교,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해서 하되 주로 들어갈 것이 우리가 우리 교육적으로 노려야 할 것, 노력해야 할 것, 우리가 노리는 것 이것만큼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장님이 우리 서천군을 위해서 어떤, 어떤 걸 해야겠다 할 때 애들 생활에 관련된 것 있으면 중점적인 것을 여기 넣어줘야 서천군내 전체가 통일될 것이다, 학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중점 사항은 여기에 이것 좀 꼭 녹아들어가게끔.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바른 품성 5운동서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에서부터 가장 핵심적인 것, 교육장님이 추진하는 핵심적인 것은 생활교본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천군내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금융기관과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 아이들한테 1,000원씩을 넣어서 주니까 그게 통장이 생겼지, 이제.

그 생긴 돈으로 용돈을 아이들이 저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직접 아이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예금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니까 직원이 나와서 수금해서 또 갖다 통장 주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양 학생들은 1학년서부터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학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청양의 초·중학생이 약 1,900명인데 이 아이들이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면 1,900개의 통장이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참 바람직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예금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용돈을 참 현명하게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 이것도 따라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용돈기입장은 선생님이 직접 검열을 하시는가요? 저금만큼은 특히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어떤 돈이 됐든 생겼을 때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예금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또 길러줘야 되겠고, 거기에서 우수한 용돈기입장이라든지 용돈 저금을 많이 한 아이들은 또 포상을 함으로써 또 다른 학생들도 같이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경제생활지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타 지역교육청도 이걸 하고 계신가 모르지만 지금 세대는 모든 생활이 경제, 알뜰소비에서부터 근검절약 생활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부에서 보면 무슨 재형저축 같은 것을 내놓고 자꾸 지금 유도하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예금 또는 소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바람직한 역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꾸준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요, 스포츠강사가 보니까 청양에 초등학교가 12개 있는데 지금 6학교만 배치되고 6학교가 미배치로, 배치학교, 미배치, 아, 배치강사 수, 6학교가 미배치인데 지금 6학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스포츠강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아마 이것도 농산어촌 면소재지 이하 학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순회교육이라도 좀 어떻게 시키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에 그거 하실 때요, 사립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사립.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립 숫자는 빼고서 공무원만 이렇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