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각 교육청 공히 우유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령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버스 멘토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 부여교육장님 소부리 독서콘서트 추진하고 맞춤형 소부리교과캠프 그 다음에 소부리동아리라는데 소부리가 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소부리독서콘서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양교육장님 아·나·바·다·고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운동이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 낙농가 보호와 지역기업체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 우유 먹기 운동이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로 보면 제가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주에는 54개 학교 중에서 34개 학교가 서울우유를 먹었고, 20개 학교가 남양우유를 먹었습니다. 보령교육청은 49개 학교 중에서 46개 학교가 서울우유를 먹고, 남양우유가 2개 학교, 연세우유가 1개 학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은 71개 학교 중에서 54개 학교가 서울우유, 남양우유가 7개 학교, 매일우유가 2개 학교, 빙그레우유가 3개 학교입니다. 금산교육청 소관 학교는 28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가 서울우유를 먹었습니다. 100%입니다.

부여교육청은 41개 학교 중에서 31개교가 서울우유, 남양우유가 1개교, 매일우유가 8개교, 빙그레우유가 1개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은 34개 학교 중에서 34개가 서울우유를 급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육청은 21개 학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서울우유, 매일우유가 5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에는 공주교육청 소관 53개 학교 중에서 34개가 서울우유, 남양우유가 16개 학교, 그 다음에 보령교육청은 48개 학교 중에서 41개가 서울우유, 남양우유 1개 학교, 연세우유가 1개 학교 나머지가 미진행 된 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교육청은 71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60개 그 다음에 남양우유가 6개, 미지급 진행 중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금산교육청은 28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서울우유로 결정이 됐고 아직 미결정 진행된 곳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여교육청은 41개 학교 중에서 31개가 서울우유, 남양우유가 1개, 매일우유가 8개, 빙그레가 하나 그 다음 서천교육청은 34개 학교 중에서 33개가 서울우유로 되어 있고 1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100%입니다. 청양교육청은 21개 학교 중에서 17개가 서울우유, 4개가 매일유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해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우리 지역우유를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체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우유를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금산하고 서천은 100%, 100% 거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주가 제일 양호합니다. 그래도 60%인데 여기도 사실은 남양유업이 공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60% 밖에 안 됩니다.

부여하고 청양, 논산도 작년에 70%가 서울우유가 먹었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모든 교육장님에게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0% 가까운 금산하고 서천교육장님에게 이따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주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54개 중에서 서울우유가 38개 했고 남양우유가 또 16개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60% 정도라면 이것도 사실은 많은 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을 안 해 주고 그런 저기로 봐서는.

그런데 금산교육청은 유독 작년에도 100%인데 올해도 보나마나 이거 100%입니다. 보나마나거든요. 그러면 이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우유가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 보세요. 아니, 저기 교육장님 그 노력하신다고,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지역의 이 저기가 심각합니다, 우유 이 저기가. 물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우유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서울서부터 공수를 해 가지고 오는 서울우유를 먹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여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지침 여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개별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바꾸면 무조건 이런 엉뚱한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 국장님하고도 저기를 하겠지마는, 만약에 본청에서 선정기준 지침을 내려주신다면 행정지도를 하셔서라도 올 2학기부터나 내년 봄부터는 우리 지역 우유를 갖다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여간 이따 본청의 국장님하고 그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좀 있어서요.

교육장님이 먼저 선수 치셔 가지고 뭐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는 없는데요. 작년에도 100%이고 올해도 100%입니다. 좀 저기를 하셔야죠?

교육청,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도 의지가 중요하시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선정기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선정기준 지침이 달리 내려간다면 그건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한 가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선호도 조사를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에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 선정기준에 대한 그 저기를 질의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겠지마는 그 기준이 선정이 정확히 된다면 거기에는 좀 잘 따르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저는 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국장님, 왜 나오셨는지는 잘 아시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계속 우유만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데요.

어떻게 간단하게만 끝내겠습니다. 우유선정 그 기준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행정지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혼선을 빚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침만 정확하게 내려준다면 선정기준이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 선정기준을 바꾼다면 우선 지역업체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가격경쟁력 해 가지고 입찰을 보시고, 세 번째 선호도조사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참가하는데 학부모들이 참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거지 학부모가 왜 참가합니까, 거기? 선호도조사도 학생들만 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저...... 심의해서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선정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살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를 지금 빨리 내놔야만 내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맨날 “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유급식이 6개월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바꾸셔야 되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그 덕목 중에서도 다섯 가지 제일 마지막 덕목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사랑 운동하기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자기 지역 고향도 사랑을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사랑을 합니까?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뭐 TF팀을 구성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저기하시는데 그럼 TF팀을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느 선에서 구성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