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우리 교육장님들 신임교육장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많은 연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장 여러분들의 작년도 ’12년도 관내·관외 출장 횟수를 좀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출장 기록을 그 중에 몇 회 했는지, 그 다음에 어제도 공히 다 받아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5월 달은 출장일지가 있다면 목적이나 출장행사명, 출장목적, 목적지 이런 일지가 있을 걸로 보고 5월분만, 전체로 하면 너무 방대하고 5월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협약들이 MOU라는 이름 내지는 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각종 많은 것들이 각 시·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운영계획, 구체적인 사업내용 이것들을 구체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부재원에 대해서 교육청평가도 하고 학교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이 확충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른 품성 5운동이다, 인성·폭력 관련 전부 다 들어있는데요, 그런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우리 학생들한테, 저도 애연가입니다마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담배라고 봅니다. 이 금연교육을 학교단위에서, 교육청단위에서 어떻게 실질적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작 전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장님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요. 학교폭력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고 충남도교육청도 그렇고 각 시·군교육청도 많이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기왕에 하면 정말 실효성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예를 들어서 금연을 쭉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범학교 한두 개,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금연할 수 있게, 저는 참 수치스럽습니다마는 애연가입니다. 정말 제 소신은 우리나라가 소위 공공회사로 돼 있는 이 담배회사를 아예 없앴으면 하는 게 제 애연가의 바람입니다. 흡연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거의, 공장을 좀 없앴으면 어떠냐 하고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없앴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금연교육보다 오히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 답변은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협약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학교 추진도 특색사업들 하시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좀 한다고 보시면 1번과 4번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재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부재원이 저는 교육의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큰 잘못된 예산집행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가 잘못이고 기재부가 잘못입니다. 기왕에 예를 든다면 학교급식을 하는데 이미 일반화 됐습니다. 일반화 된 건 기재부에서 교과부로 넘겨줘야 맞지 지자체에 넘겨줘서 다시 받는 이런 이중구조, 또 그 다음에 지금 체육관이 다 일반화됐습니다.

대응투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미 일반화 된 것은 기재부에서 조정해서 넘겨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장을 꾸준히 보고서를 올려 주고 그럼 교육감도 힘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교육부하고 얘기하고 기재부에도 올려주고 일선에서 올려줘야만 중간도, 우리나라가 각종 나쁜 폐습들이 안 고쳐지는 게 일선에서 하향식으로 익숙해 가지고 말단에서부터 올려주면 안 고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안 올려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알아도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관행대로 가고. 이 대응투자 관련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이미 일반화 된 것은 전부 다 기재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성이 무조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응투자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이 거의 예산권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가를 높이려고 많이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장들한테 하고 인맥별로 해서 하다보면 시장·군수들이 완전히 이걸 가지고 선거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빨리빨리 보고서가 수도 없이 나와야 되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이건 답답하다, 교육장님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은 모르지만 시·군교육청은 완벽하게 우선순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장들이 추진을 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해 줘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군수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소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우리 도교육청도 200억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건 뭐 시장·군수가 제멋대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권을 놓은 거고, 의회는 그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의원들도 예산의 소위 뭡니까, 세세하게 정하지를 못하고 의원들도 손을 못 대고 도교육청도 손을 못 대고 이건 난맥상이죠. 이건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빨리 교육계가 한 목소리를 내서 기재부와 교과부가 이 대책은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장으로 대부분 바뀌셨는데 전부 학교 측에 얘기해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그걸 가장 적절한 학교부터 시장·군수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우선순위를.

학교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이거 안 줘야 맞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50명 미만 학교가 체육관을 갖게 되고 150명짜리는 못 갖게 되고 이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 못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지켜내야 된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래야 교육장님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따 와, 여러분 필요도 없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따면 그냥 도교육청에 돈 내 놔,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손도 못 대는 예산이 돼 버리고 도교육청도 손도 못 대는 예산이 되는 정말 대규모사업입니다. 대규모사업일수록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것도 그 점에 대해서 안이 있는 분은 마지막에 한 말씀들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본 게 교육장의 출장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서, 모 방송에서 나오듯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출장기록을 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보면 많으면 360회를 넘는 경우가 있고, 적으면 160회, 지금 각 시·군교육청이 차이만 있지 대부분 240∼250회를 다니고 있고 제일 적은 데가 160회를 다니고 그 다음 많은 데가 350회를 넘었습니다. 거의 매일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현재 우리 교육청이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계가 안고 있는 지금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부감도 그랬고, 우리 앞에 계신 국장님도 그랬고 기본에 충실하자 이 얘기를 학교장한테 다 전달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에 충실하자, 행사장 절대적으로 줄이십시오. 정말로 연관성이 없는 건 줄이시고, 정말 학교현장, 학교현장은 다 100회 미만입니다. 50회에서 80회를 다니셨습니다.

학교현장 중심으로 가서 정말 지원청의 청장으로 교단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쪽으로 100% 바뀌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정말 그게 환골탈태지, 지금 세 번째 내리 이런 충남교육계가 교육자치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한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육계가 전문성이 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교육자치 하겠다 한 당사지인데 우리 스스로가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내가 교육장으로 지역의 총수다, 이런 개념 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남도교육감의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실무책임자입니다.

외부 행사 참석용 그런 책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교육계에, 또 교육계의 대표인 우리 교육의원들, 또 시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교육장으로서 앞으로 교육장의 책무성을 최대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켜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신임이시고 지금까지 얼마 동안 하셨지요? 1년 하셨지요. 그래서 특별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 중에 우리 교육장님을 보면 출장횟수가 한 213일 되고요. 관내가 114회, 관외가 99회, 학교 출장일수는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학교 출장일수가 적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출장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1년 하면서 이 출장횟수를 줄이는 게 좋을지, 물론 대부분이 많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와 주길 바라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참석하고 할 때 정말로 교육장이 참석횟수를 줄이는 게 좋을지, 늘리는 게 좋을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MOU 관련해서 아, 시간이 없으니까 MOU는 뺍시다.

그게 뭐죠, 대응투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제 묻는 취지는 난맥상이 현장에서 보이더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현장에서 제가 돌아 본 느낌으로는 교장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정말로 모멸감이 느낄 때가 있다고까지 나옵니다.

시장·군수 예하기관에 가서 사정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 주지도 않고, 시간 없다고 하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냥 오고 이게 교권 교권하는 사람들이 교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라고 봅니다. 말로만 교권이라고 하고 정말로 교권을, 우리가 급수로 본다면 학교장이면 여러분과 똑같은 직급의, 똑같은 장학관의 소위 일반직으로 비교한다면 3급 수준이라고 이야기 되면서 일개 계장한테도 만남도 쉽지 않고, 대화도 쉽지 않은 이런 대응투자 이것도 하나의 교권을 유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옆의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그게 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자꾸 이쪽에서 무너지고, 저쪽에서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교육장님들이 단도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학교 출장을 15회 했는데, 물론 지도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있지만, 향후 지금 우리가 교육계의 현실을 볼 때 교육장들이 교장선생님만 불러서, 아니면 행정실장 불러서, 이게 아니고 정말 현장을 돌면서 “정말 교육장들이 바뀌었구나.” 이것을 우선 선생님들이 느끼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느끼고, 지나다니는 학부형들이 느끼고, 이렇게 되어야 정말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지원청의 소위 대표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다고 보고요. 지금 너무 편차가 큽니다.

작년 학교를 100회 이상 다닌 교육장님들이 있고, 여러분 전임자이지만 100회 이상 다닌 분들이 있고 적게는 10회를 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지도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고 가능하면 일반 행사 현장 욕먹더라도 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각 시·군 경찰서장이 각종 행사에 다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앉아 동석하지만 제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볼 때 그건 직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주 가야 자기 권위가 서는 게 아니고 법원장, 검찰 관련 책임자, 일절 안 다니지 않습니까? 권위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가는 게 권위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학교방문은 정말 최대한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교육장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할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도 했고요. 정말로 추진계획 세운대로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의 책무를 재임 기간 동안 정말 충실히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신상발언을 한 말씀드린다면 제가 사실은 지금 입원 가료 중입니다.

입원 중이라 자리 이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책무를 다하려면 내 건강도 내가 챙겨야 책무를 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신상겸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