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에요, 39쪽에 보면 1교 1중점덕목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덕목 브랜드화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주교육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두 가지를 주시고요.

보령교육청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72쪽을 보면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내용. 부여교육청에요, 수요자 중심 맞춤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217쪽에 있습니다.

청양교육청 신바람 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권보호 대책 수립 내용, 그 다음에 교무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운영내용.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의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논산·계룡의 창의교육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독서실에 대한 2012년도 방문 횟수와 거기에 따른 지적 사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서천지역이라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서천교육청은 서천교육청 신청사 계획하고 단설유치원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금산 안 했죠?

금산 198쪽을 보면 교육시설 고품질화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요구를 자료 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청양교육청까지 교육장님을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공주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바른품성 5운동의 1교 1중점 덕목 브랜드화를 하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충청남도 교육의 중심이 공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른품성 5운동 학교별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성의 있게 바른 품성을 한 데가 있고 또 학교를 지목해서는 안 되지만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른품성 5운동 이렇게만 타이틀을 딱 적어 놨다는 말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공주여자중학교는 꿈과 사랑을 실천하는 예지인을 육성하는 1교 1중점 덕목 브랜드화를 하겠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충남교육의 중심이 바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의 타이틀이 바른품성 5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충남교육의 중심이 되게끔 1교 1중점 교육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이 바른품성 5운동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실·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도 한 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은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지금 얘기한 공주생명고,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자고등학교 말로만 바른품성 5운동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인중학교에 1인 1복지시설 연계 실천의 봉사활동 생활화 한다 참 의미 있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바른품성 5운동만,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러나요? 그 학교, 학교가 커서 배짱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교육장님을 무시한 것밖에 더 돼요? 그 사람들 교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교, 학교가 커서 그런가요? 저한테 두 번째 준 게 맞춤형 영재교육입니다 이 영재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2006년부터 수학·과학 심화학습을 통해서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처럼 거기 이렇게 하지요?

않습니까? 등급 안 해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 좋은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공주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이나 과학 이런 애들이 잘하면, 등급을 잘 맞았을 때 카이스트대학 같은 데를 어떻게 빨리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충청남도 교육의 중심이 공주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주교육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수업 브랜드의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주교육청의 과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잖아요. 자료 요청을 본 중에서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내용을 봤습니다.

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이에요. 초등과 중등, 초등에서는 학생들이 교과학습 보다는 체험이나 캠프 이것 70%가 나왔다 말이에요. 또 중학교에서도 교과학습이 5.5%밖에 안 나왔는데 동아리캠프 이게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우선 지원 사업해서 이 프로그램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학부모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조사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간단하게 교육장님, 학생들은 학과목을 초등학교는 6%밖에 요구를 않고 있고 체험이나 캠프는 57%가 나온다.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교육복지 우선사업에서 욕구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방향이 2013년도에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학생들이 문화와 이 분야에만, 교육보다는, 학습보다는 체험캠프가 좋다하더라도 그 중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영재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보령교육청에서도 공주교육청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준 거에는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내용을 어떻게 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자 중심으로 스마트 학부모대학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부모 역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교육청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적지요? 그런 경우는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

보령에 도의원 두 분 계시니까 한 분은 도의회 의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명성철 의원이시니까 보령교육의 역량이 많이 가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저도 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 자주 찾아뵈세요. 지난번에는 외국어교육원장 하시다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가시니까 기분 좋지요?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막중하시죠? 본 위원이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일본어, 중국어까지 2013년부터 하신다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자료 요구했는데 첫 번째, 창의력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은 어떠냐, 여기에서도 창의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 수학·과학 또 맞춤형 영재교육을 한다 이게 또 공주교육청이나 어제 아산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처럼 1등급, 2등급 이런 것이 거기도 있겠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창의력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과장님과 상의해서 저한테 이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원교습소, 도서실 방문 횟수는 어떠냐라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초과징수 반환액 또 과태료 부과 처분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논산·계룡지원청의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이 분야를 놓고 보면 교육청에서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한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등록을 않고도 학원을 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세무서나 경찰서에다가 신고합니까? 본 위원은 시·군교육청에서 학원 지도·점검을 놓고 볼 때 2013년도에 논산·계룡지원청에서 전공계획표를 이렇게 다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교육청에 무등록 되고 학원 영업을 한 데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로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2012년도에도 벌써 몇 건이 나왔다는 것은......

고발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적발되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징수 반환액은 뭡니까? 학원이나 교습에서 돈을...... 1년.

그래서 그런 모양이군. 내용을 보면 교육시설 고품질화 어떤 내용이냐라고 서면요구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학교시설을 해 보겠다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절약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2억8,000만 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서 16억 9,000만 원을 받았네요.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진보강 사업 특히 금산동중 거기에다가 현재 용역중이지요?

내진보강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초·중·고 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내진보강 사업을 금산동중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육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학교시설도 여기에서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연구하면 세미나도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중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육이 어떠냐 내용을 보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유아교육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골의 형편에 맞다 그랬을 때 거점형 협력 네트워크 운영, 부여유치원을 비롯해서 6개 원을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그럼 혹시 홍성인가요?

예산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이제 교육장 되셨으니까 거기 한 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장님께서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셔서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시설이 어떤가, 그 시설이 좋은 것을 거점형 협력 네트워크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도에서는 벨트형 협력네트워크를 공모 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참여하셔야 겠지요? 시·군교육장님들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경쟁해서 유아교육이 충남교육의 핵심이 되게끔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여교육청에서 먼저 하시는 구만. 우리 부여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님은 저와 서천교육을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만, 다른 것 물어 볼 내용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사 이전계획을 전임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로 부임하신 이길수 교육장님께도 서천군의 청사이전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단설유치원 관계도 충청남도에서 서천군밖에 없어요. 태안인가? 그런 것도 우리 관심을 갖고 청사이전 계획하고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이환 의원님과 저와 같이 일맥 대화가 됐기 때문에 청사이전에는 종천초등학교 있는 부지를 신청사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신임교육장님께서도 2013년도에는 서천교육청을 옮겨야만이 서천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이 달라질 것이다, Wee센터라든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원을 구축한다든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본 위원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교권침해 우리 청양교육지원청에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우리 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청에서도 이 교권침해가 많지요? 그래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학교장들에게 책무성 강화를 하는 구만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교권보호에 기여한 교장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만일 은폐를 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교육장님이 강하게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청양교육청 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마치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특히 여선생들한테 조금 심한 얘기로 반말이나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운영위원의 선발과정이 물론 학부모들이 추천해서 되겠지만 바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권침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군교육장님 일곱 분이 계십니다만, 교권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 제도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 행정실에다가 억압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학교 물건을 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런 것을 받지 않고 강하게 하니까 이 자리에 교육장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마지막으로 우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놓고 볼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교권침해를 안 당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금년에 설치했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보호가 잘 돼야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압니다.

교사의 위치가 요즘 흔들리고 있잖아요. 교사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교사와 제자 사이가 엄연히 구별이 된다 저는 교육장님이 교육을 강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충남교육이 살고 바른품성 5운동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바른품성 5운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권이 절대 학부모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