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재택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정재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 올 2월 취임하시어 충남의 선진교통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의욕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 고객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연수원의 역할을 초심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2013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재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문화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연수원 직원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낙규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강호입니다.

다음은 연수과장입니다.

연수과장 변상덕입니다.

뒤에 실무자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중단)

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정재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택 연수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전에 도의원 하셨죠?

예.

몇 대?

5대 도의원 했습니다.

5대 도의원 했죠? 반갑고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 박영조 도의원도 연수원장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잘 부탁합니다.

자료 두 가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자료는 안 나오지만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시설과 관련한 수입에 대한 기관과 단체 또 임대료 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또 지금 교통연수 교육강사 인적사항과 명단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같이 해요?

이따 질의 시간에, 자료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선배 의원님! 원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있고, 한 가지 부탁은 지금 현재 국장하고 과장 두 분이 간부로 있죠?

예.

세 분들 여기서 간단하게 그동안의 경력, 입사 날짜하고 그것 좀 써서 내 주시고. 그동안 경력하고 입사한 날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써 주세요.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교통사고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지금 현재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충남도 역시 전국 수준의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각 시·도 지금 현재 대비 충남이 몇 위 정도 하는지 그 자료 나오죠? 2012년도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가 여기 교육 호응도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아직도 운전자들 매너나 운전하는 습관상이나 여러 가지 교통질서가 아직도 충남이 상당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목적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흥미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자들한테는 흥미 위주로 하면 좋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사고 대비 전국 시·도 자료 좀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수시로 임기가 끝나면 바뀌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분위기와 또 개혁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진짜로 우리 충남이 어떤 운수종사자들이라든가 모든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질서로부터 진짜 도움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 내 2013년도 3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를 차종별로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1일 현재 각 시·도별 교통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현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택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죽 실시를 해 왔는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 부담금 하고 있죠? 지금 예산에 보면 교육비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그쪽 자료에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에 원장님께서 교통선진화 중장기 발전전략에 있어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한 추진방안으로서 또 이론과 체험교육 병행 및 교통선진화방안 연구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예.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시고 제3단계 시청각체험교육장 설립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예산확보라든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앞으로 우리 교통안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이론교육 위주에서 체험, 실기교육 위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 내 교육동 옥상에 체험교육 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효과가 높은 체험교육 실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추정해 본 결과 한 15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서구라파라든가 일본 등은 그 체험교육시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 이론교육 위주로만 하고 체험교육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뽑아 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5억을 도에서 확보하기가 그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론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청각 교육,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도 당국에서 또 도의회 당국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험장 설립을 위해서 15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원장님께서 지금 15억에 대한 그 예산의 상세한 내역 구상하는 게 있어요? 안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연수원 내에서 교육체험장을 시설하는데 대략 뽑은 소요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 자료는 그 반 정도인 8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원장님 오셔 가지고 갑자기 배로 늘은 원인이 뭐죠?

지난해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아마 8억을 요구한 것은......

잠깐, 원장님 오신 지가 2월 1일 날 오셨는데, 위원장님! 여기 과장인가 누구 실무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자료가 지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변상덕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 도의회에 보고 자료가 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시초문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 아니, 지금 2012년도 이 업무보고 어디서 준 거예요? 지난해? 여기에 8억이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내부시설만 아마 기재가 되었고요.

아! 내부시설이고 외부시설이고?

지붕이라든지 외부지붕은.......

우리한테 보고를 8억으로 한다고 지난해 업무보고 책자에까지 나왔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요, 지금?

외부, 지붕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검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

죄송합니다.

업무를 똑똑히, 실무가 말이지 그 따위로다 일해가지고 말이지, 도의회에 어떻게 보고하는 거요?

그 내역을 확정적으로 잘 다시 점검을 해서.

원장님! 이것 참고해서 보시고.

예.

의회에 이렇게 지난해 엄연히 자료. 이것 한번 보세요.

예.

8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직원 갖다 줘 봐요. (자료전달) 이것 갑자기 15억 얻는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리고 2013년도 운영계획 오늘 세입부분에 이월금이 1억 8,100여 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월금은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다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우리 연수원은 매년 2월에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 지금 보세요. 2012년도 업무보고 한 것, 거기에. 거기에 나왔죠? 3단계 8억.

예, 8억이 나왔고만요.

추후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정말 대단한 각오로 연수원장님 오셨는데 많은 그동안에 경험도 있으실 거로 보는데 존경하는 아까 유병기 의장님께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시·도 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해마다 많은 교육을 하면서도 충남이 정말 아주 교통사고의 등수 안에 1위 정도로 간다고 그동안에 들었었는데 이런 불명예를 원장님 오셔서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통선진화에 대한 또 안전사고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하면서 또 운수단체나 기관 또 시·군의 어떤 우수한 시·군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주 참 절묘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국가 또 충청남도는 전국에서도 또 하위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명예를 우리가 중복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 김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 표창 등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취임하고서 느낀 바인데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 보고서 작성한 사람 발언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규입니다.

그래요. 우리 연수원장님은 얼마 안 하셨다고 치고, 이걸 자꾸 말여 업무보고라든가 공문서 작성을 말여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되냐 말이지. 우선 37쪽 봐요. 사무국장은 말야.

예.

외래어와 외국어 구분을 어떻게 해요? 외래어와 외국어가 어떻게 틀려? 그 구분조차도 모르고, 금년도부터 우리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됐잖아요?

예.

그런 모든 건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고 한글날을 기억하고 우리말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갈고 닦자는 뜻에서 우리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공문서 규정에도 “모든 공문서는 가로쓰기를 하되 한글로 전용한다.”, 그 다음에 “애매한 글자는 괄호 열고 닫고 한자를 쓰든지 영어로 쓰든지 불어를 쓴다.” 그런 내용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공문서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보고 문서도 공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맞춤법 하나도 틀리고 오자·탈자 나오고 말이야, 띄어쓰기도 없고 말여, 이런 공문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오자, 탈자, 맞춤법 하나 틀리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보자고 말여. 기대효과 밑에. 기대효과 있죠, 거기에?

예.

바로 밑에 “기관과 간체간”이 뭐여, 이게? 그 밑에 “기관과 간체간 상호 협력하여”, ‘간체’가 뭐여?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

예.

그렇게 하고 “상호 보완하여 Win-Win하는 공조방안” ‘Win-Win’ 영어를 꼭 쓸 필요가 있나? 우리말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사항에 보면 “기존 MOU 체결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MOU를 우리말로 업무협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꼭 MOU를 써야 돼? 그 밑에 또한 “道”. “道”라고 써 있는데 충청남도 ‘도’자 모르는 사람 있어? 꼭 한자로 써야 돼? 그렇게 하고 말이야. “각종 프로그램 제공, 강사 지원, 교통캠페인 홍보” 있죠?

예.

캠페인이랑 홍보랑 같은 얘기 아녀? “교통캠페인 홍보”, 그렇죠? 캠페인이나 홍보가 같은 얘기 아니야? 캠페인 영어를 쓰고 또 우리말로 홍보라고 쓰고. 그것 무슨 말여, 그 공문서 작성이 이래? 또 띄어쓰기 하나도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말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말여, 영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맨날 네트워크 쓰고 말여, MOU 쓰고, Win-Win 이런 것 쓰고 공문서 작성이 뭐 이래, 이것? 오자, 탈자 있고 말이야. 띄어쓰기 규정이 어떻게 됐어요? 국문법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가면 국립국어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든지 질의를 드려서 다 알아보란 말이야. 맞춤법,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 띄어쓰기도 않고 말여 오자, 탈자 있고 말이야, 한글 애용하자고 수차 얘기해도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거여?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부 다 봐봐. 파트너쉽이니 MOU니 道, 무슨 교통캠페인 쓰고 또 홍보 쓰고. 캠페인은 영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홍보여. 캠페인 쓰고 홍보 쓰고 이것 무슨 공문서 작성이 이래? 우리 연수원장님은 온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좀 못하셨다고 하지마는, 실무자가 잘 뒷받침해 줘야 연수원장이 대외적으로 말여, 의사표명을 하는 거 아냐?

유기복 위원님!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니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위원님들 다시 주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투가 안 되면 조치를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연수원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충남이 지금 현재 그 목적에 맞게 교통사고도 적고 교통질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셔 가지고 전국 시·도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한 게 안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도별 사고 건수에 대한 순위는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그걸 조속히 뽑아서......

우리 원장님이 중앙연수원장이 아니고요, 충남연수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남이 각 시·도 대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뭔가 예산 확보할 때도 자신 있게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원장님한테 기대를 겁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새마을운동 충청남도지회장도 하셨고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근면·자조·협동정신으로 한다면 연수원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아까 자료를 써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유기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마다 과연 자기 적성에 맞는 자리에 와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지? 연수원이 낙하산 인사가 되다 보니까 기능에도 맞지 않는 분이 와 있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운영 상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의회에다 보고서 하나가 철자법 하나 이런 것이 이해되기 편하게끔 작성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아까 그 의도는 과연, 직제가 사무총장요?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분들이 과연 적성에 맞게 제 자리에 와 있는지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빨리 내 주시고. 하여튼 충청남도가 그 누명을 벗고 질서가 잘 잡히고 양반도시로서 교통질서가 확립돼 가지고 어느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아니면 실제 이 연수원을 기이 15억이나 20억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 차라리 도민들한테 교통안내판을 더 해 주고 방지시설을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효율적인지 의회에서 그것도 검토해 볼 입장이고, 운영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면 이것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수연수원자들 불만이 좀 있더라도 소양교육도 시키고 그래야지, 그 전에 대전 같은 데 가다 보면 4차선 도로 가려면 소양교육이 숫제 안 돼 가지고 거기가 80㎞ 도로인데도 60㎞ 놓고 1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보만 조금 하면 되는 것을 빵빵하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교통질서가 그 사람들 또 추월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다 보니까 사고원인도 그런 데 있고, 자기가 추월 시에만 가고 이렇게 소양교육이 숫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강조해서 사고 예방차원이나 이런 것을 연수원 본연의 목적을 살려야지, 물론 교육생들한테 와서, 의무적으로 영업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예.

시간은 때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양교육, 재미있는 교육이나 자꾸 해서 보내면 교육은 자꾸 올라올 테지만 우리의 설립목적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교육 받고 가면 교통질서 확립이나 서로 양보하고 우리 충남이 과연 외지 분들이 오더라도 친절하고 교통 양보정신이 강해서 참 잘 돼 있다 이런 소리 듣게끔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금과옥조 같은 귀한 말씀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유병기 의장님 말씀대로 “연수원 운영이 수십 년 지속돼 왔는데 왜 아직까지 충남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하위권에서 맴도느냐?”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과연 연수원의 존립 이유와 필요성이 의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지적이 참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질 높은 교육 또 감동을 주는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그리고 95%의 차량 보유대수를 우리 일반 도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95% 이상의 차량 보유한 일반 도민들도 선비의 고장, 양반고장답게 선비교통, 양반교통을 확립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충남의 교통 환류를 이루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쪽에 보면 업종별 교육수료 인원이 나오는데요, 그 업종별로 보면 버스가 85.7%, 법인택시는 152% 정도 교육을 받았네요? 그런데 개인택시, 일반화물은 굉장히 교육이 저조해요. 일반화물이 64.2%, 개인택시가 72.3%로 굉장히 저조한데 운전자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교육의 법적 근거가 있죠?

있죠.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렇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 6쪽을 지적하셨는데 일반화물이라든가 이런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차고지, 충남이면 충남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 자기가 장기 사업하는 데서, 차적은 충남이지만 타 시·도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 차적의 차량들이 타 시·도에서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낮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에는 격년제 교육을 실시 또 10년 이상 무사고일 시에는 교육이 아주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년 이상 무사고자, 10년 이상 무사고자 통계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추정인원을 산출할 때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전체 차량 대비 비율로 뽑은 거예요? 교육 이수자 대상자를 뽑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뽑은 게 아니라 지난해에, 말하자면 전 지난해에 대상자를 추정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있다가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일반 화물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 보면 잘 아시잖아요? 덤프트럭이나 대형 화물차들이 운전하는 모습이 아직도......

난폭 차량.

도로 위에 흉기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은 데 아직도 그런 것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쪽에 보면 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금산. 금산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지요.

63.7% 뿐이 안 되는데, 예산군도 76.9%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것이 나오느냐 하면 6쪽의 내용과 결부되는 겁니다. 충남 차적의 차량이 타 시·도에서 교육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비율만큼 차적 시·군의 통계로 잡힌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비율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은......

예, 안 받은 경우에 미수료자.

그 수료증이 나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가 왜 이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또 각오를 들어보니까 우리 충남교통연수원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2010년도, ’11년도에 발표한 사고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차량 1만 대당 사망자가 많은 지역으로 전남·전북에 이어서 충남이 많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교통사고율이 줄어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충남이 여전히 교통사고가 많고 또 사망자가 많은 지역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수종사자 교육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우리 원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참 실로 중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간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치스러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운수종사자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흐름이 자꾸 교육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러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 완화 추세가 교통사고 축소 추세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며 완화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비율은 안 줄어드는데 교육만 자꾸 합숙교육에서, 4박 5일에서, 3박 4일, 2박 3일, 그러다가 합숙교육 없애고, 이제는 1일 교육, 1일 교육도 오전교육, 오후교육 이렇게 날로 날로 당사자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영합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더 이상 완화되는 그런 추세가 계속 흘러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이다, 저는 그거를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아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5년 이상 무사고이면 2년에 한 번씩 받아라, 10년 이상 무사고는 아주 받지 말라 이렇게 또 아주 절대 교육수요를 자꾸 줄여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구능력을 좀 더 배양을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과학적 이론 근거를 중앙정부에다가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OECD 국가 최하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관계 법조문에 국제행사 등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 종사자들도 다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청 교통 당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도 당국에다가도 부단히 건의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수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시·군별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을 가서 보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봐야 만이 또 예산이라든지 정책수립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시·군 순회교육 때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교육현장에 모셔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제가 바라는 바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간부회의에서 교육운영 편성을 할 때 그러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군 출장 교육이 됐든 연수원 입소 교육이 됐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해당 시·군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반드시 초청을 해서 함께 문제점이라든가 시정할 점 또 발전 방향도 연구하게 하시고 또 인사할 수 있는,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연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또 운수종사자 또 교육받는 도민 교육대상자들 이것이 아주 삼위일체로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우리 유병국 위원께서 마침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통연수원이 교육과 연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말미에 정책개발 내지는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도 약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연수원에 있는 인력으로 정책개발이나 정책연구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 교통연수원이 ‘교통개발원’ 이렇게 확장해서 충남도의 교통정책을 연구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그런 연구기능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연수원 내에 우리 충남도의 교통정책에 관해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명 충남 선진 교통문화 연구회라든지 선진 교통문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도 집행부 또 연수원 또 운수종사자, 시민단체, 교수, 의회에 의원님들도 일부 참여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지금 당장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석·박사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더라도 우선 그렇게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정책도 토론해서 만들고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혹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충남도 선진 교통문화 발달에 일조하겠다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요?

예,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현 인력은 단조로운 운수종사자 교육 이거로 ’87년도에 처음 창설할 때 그 취지대로 그냥 그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교육 이외의 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중고등학생·노인층 등 교통약자들 교육이나 자체 강사, 그거는 일반적인 일반 강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강사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윤 주임이라고 하는 여직원 한 분이 그 2만 명,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잖아요. 2만 명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혼자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현지 강사들을,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중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니까 현지 교육 강사로 위촉해서 위촉장도 주고 그렇게 급한 불을 꺼나가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단조로운 현재 연수원의 기능 이것만 가지고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대안 제시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운수 자체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게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이 시급히 보강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렵다, 정말 ’87년도 형 연수원으로서 끝난다. 지금은 2013년도인데 어떻게 ’87년도 형 연수원으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 연수원의 존폐 문제까지, 연수원의 존립에 대한 의문까지 대두가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취임한 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교통약자에 대한 자체 강사 양성에 대한 인력 문제, 또 연구인력 보강 문제 이것이 시급함을 느끼고, 두 번째 앞으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셔서 앞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하려면 골고루 다변화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도 집행부, 도의회, 우리 연수원, 학계, 운수단체 등등 이러한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이게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유기적인 체제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도 일부 참여를 하고 도 행정당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계라든가 운수단체 이러한 것을 다 아주 복합적으로 구성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구상하신 새로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원만히 잘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충청남도가 교통의 요지라고 옛날부터 얘기해서 충청남도가 경상도·전라도 다 가는 요지이지만 사실 차는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충청남도가 사고가 많이 나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차 끌고 운전하다 보면 대형차 또 특수차량 그 부분에 특별한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직접적인 사고를 내면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는 주 저기들이고요, 또 직접적인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난폭 운전을 하면 옆의 자가운전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쪽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성운전자반을 만들어서 여성운전자 분들이 보면 교통 흐름의 추이를 잘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차가 가다 보면 잘 안 되는, 운전이 서투른 부분을 보면 거의 여자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운전자반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차, 특수차량들의 난폭운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지 각 시·군에 나가서 하는 출장 교육은 어떻게 지금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지만 우선 급한 대로 연수원의 인근 시·군, 연수원에 입소하는 교육만큼이라도 분류해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분류해서 집중교육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금년부터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군에 우리가 출장 가서 하는 교육은 이게 그냥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분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혼합이 돼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교육, 특별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문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연수원에 입소하는 인근 시·군부터라도 분류해서 며칟날은 연수원에 예산군 화물자동차 운전자만 들어오시오, 또 며칟날은 버스·택시만 들어오시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집중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김문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특색 있는 독특한 교육이, 아주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자료 보셨듯이 2012년도 3단계 시청각체험교육장 설립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작년에 뽑은 내역이 금년에 제시한 내역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연수원에 돌아가서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는지 아주 심층 조사·분석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임 원장님께서도 체험교육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동안 업무 파악하랴 교육계획 세우랴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그러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아까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교통사고율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체험교육장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인데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중반에 들어가는 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꼭 임기 내에 체험교육장이 훌륭하게 설립이 돼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체험교육장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무상과 유상이 있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유상과 무상의 기준은 무상의 경우 우리 도청이라든가 업무 협력기관이라든가 도의회가 됐든 도청이 됐든 직접적으로 우리 업무 협력기관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잘 보셔 가지고 그 구분이나 기준에 확실한 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요청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상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도 강화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택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성 인식 결여 계층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사고 예방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